이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고창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심의의건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의의건 3. 고창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산업, 건설위원회위원장 전종열 입니다. 제2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 1건, 조례 개정안 4건, 조례폐지안 1건, 승인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들을 93년도 11월 10일 제 1차 산업,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과장, 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호로 회부된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 연안면인 해리, 심원, 부안면에 수산직 공무원이 배치되었을 당시 수산계 소관업무의 일부를 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하였던 것을 89년 군수산계가 수산과로 승격되는 직제개편에 따라 면에 배치되었던 수산직공무원이 군에 흡수되면서 수산과 소관위임 사무를 다시 군으로 환원처리하고 있는바 현 실정에 맞는 조례정비 건으로서 동조례 개정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호로 회부된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유림 보육사업을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일원화된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호로 회부된 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이야 말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예민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특히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부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심의 결정되어야하는바 물가 대책의 합리적인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의 근거로서 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제115호로 회부된 고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금까지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있는 회계구조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그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는 의안으로써 중앙에서 시달한 준칙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정밀 검토 없이 제출하여 심의과정에서 수정해야될 조문이 상당수 도출되어 동 조례안은 다음 정기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안건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6호로 회부된 고창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학교 4-H회원으로 활동하는 학생이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 성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선발기준을 완화하고 장학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호로 회부된 고창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하여는 동조례의 근거 규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는 마땅히 폐지하여야할 사안이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로 회부된 94년도 섬진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 18억원의 지방채 차입승인 요청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사정을 살펴보면 93년 3/4분기말 현재 총채무액은 111억5천3백만원으로 금년 총 예산액의 16.8%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로써 그중 상수도 사업 지방채가 27억원으로 추가 차입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재정압박 등 향후 우리 군의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창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향구적인 상수원을 개발할 만한곳이 없고 매년 취수량은 감소하는 한편 수요량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본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생각되며, 특히 섬진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건설부 계획에 맞추어서 93년도부터 96년까지 년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94년도 소요사업비 전액을 순 군비로만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재원을 차입금으로 확보해서라도 본사업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함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사숙고 끝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119호로 회부된 월곡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융자승인 신청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개발과 도시화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집행부가 제출한 수지계산에 의하면 택지매각에 따른 30억원 상당의 수익성이 기대되고 선수금 52억원 징수시 차입금 상환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인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인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하여도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