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 의원 발언

연장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모임의 사회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좋은 분위기 속에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내로 처리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상정된 안건은 위원 모두가 세심한 부분까지도 깊이생각하고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건 한건 관계공무원한테 배경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랄지 모든 것들을 같이 검토하는 이런 순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총무위원회 간사선임 건 때문에 행정부측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않았으므로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용섭 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천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안 제안사유는 1988년 11월 16일 시·도 간 협의체인 수도권행정협의회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1993년 9월 25일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자치단체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인천 직할시 북구청 간에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1년 9월 23일 구성된 인천권 행정협의회는 인천직할 시장이 의장으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관내 기초 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되어 협의체계가 불합리하고 지난 수년간 운영된 실적이 전무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규약폐지 요구가 있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그 간에 운영실적도 없고 이것이 도간에 규약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운영된 실적도 없을 뿐 아니라, 특히나 금년도에 저희 부천시가 중심으로 된 서부수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지 이웃 시·군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은 너무 광범위 한데다가 실적이 없는 규약을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던 중에 인천시장으로부터 이것은 폐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 규약 안을 폐지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인천권 행정협의회 규약사항은 참고하시라고 첨부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도 없고 시·도 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다 93년에 저희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인천시 북구청 간에 서부수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아쉬움을 느낀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강남구가 부천시에 인접해 있고, 또 인천시 남동구 그리고 식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서부수도권협의회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95년 이후에는 참여를 고려하겠다, 하는 회답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부수도권협의회는 6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개발이 북구로 많이 지나가죠?

그래서 서부수도권협의회에 인천시 북구청이 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남동구청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하고 강남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두 번을 요구해도 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된 후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회당이 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우선 인천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과거에 인천을 중심으로 행정협의회 규약이 제정되어서 12년 동안, 제정된 이후로 운영실 적이 전무한 상태로 사설 이 규약은 폐지된 규약이었고, 따라서 93년 9월 25일자로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천권이 아니고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수도권 행정협의회가 광명, 시흥, 김포, 강화, 서울 구로구 양천구, 인천 북구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94년부터 지방양여금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그 간 지방양여금 특별관리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중앙의 지침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라,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 공통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코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특별관리조례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폐지조례로 돼야 될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은 시외국도 또는 도로개설사업 또는 하수도정비사업, 수질오염사업이라든지 청소년육성사업이 국가사업 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에 양여금을 지원해 줘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로 도로이 자금을 쓰도록 운영이 되는 그런 조례로서 이것은 당연히 폐지해야 될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분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현재 시립예술단체 간부단원과 사무단원의 특별채용 시 대상자 추천권 자를 예술단 단장의 2인 이상 복수추천 방법에서 예술분야 전문가인 예술단 지휘자, 두 분이 계십니다. 당해분야에서 실력 및 인품이 탁월한 자를 추천토록 하여 대상자 추천의 내실화를 기하기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시립예술단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출연하는 외부기관, 단체와의 협 연시 대가로 지급받는 협연료 수입금 조치에 관한 적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항간에 신문보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명문규정으로 신설하기 위해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 간부단원하고 사무단원의 특별채용 시에는 대상자 추천권자를 단장에서 예술단 지휘자로 개정했습니다. 단장은 추천권자에서 특별전형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립예술단체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외부에 출연하는 외부기관, 단체와의 협연시 받은 협연료 수입금 조치에 관한 명문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뒤에 신·구대조문을 보시면 6조하고 1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문안에 대해서 큰 변형은 없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 1호에 간부단원은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종전은 "단장의 2인 이상의 복수추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단 각 분야별 지취자의 추천에 의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추천에 의거 그 중 1인을 시장이 특별전형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단장의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로 바꿨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을 넣어서 "지휘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지휘자의위촉사항이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호를 보면 "사무단원의 선발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 시험으로 선발이 어려울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의 2인 이상의 추천" 이것도 아까와 통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술단 각 분야별 지휘자의 추천으로 바꿨습니다. "추천에 의하여 그 중 1안을 시장이 위촉한다."를 "단장의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16조를 보시면 기존 입장료 수입이 1, 2, 3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 없이 그대로 조치가 되는 것이고 다만 4항을 추가로 해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 기관,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 수입은 시 세입으로 한다. 다만, 당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에는 협연료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실비보상 할 수 있다."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간부단원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부악장, 기획담당, 반주자를 간부단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촉을 할 때 단장의 2인 이상의 복수추천에 의해서 시장의 특별전형으로 위촉했던 것을 방법을 바꾸어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잘 아는 예술단체의 지휘자 추천에 의해서,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는 예술단의 전문가들의 추천에 의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위촉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두 번째 항으로 입장료 징수, 협연료 수입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 기관, 단체와의 협연일 경우에 협연료를 시 세입으로 하고 시 세입 범위 내에서 예술단체의 사기진작,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항에 있어서 부시장이 전형을 할 때, 특별전형을 할 때 음악적인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지휘자의 추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은 지난번 조례특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때 문화공보담당관이 여러모로 우리 부천시립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항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무단원을 쓰는 것까지 지휘자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분야든 조직은 이원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 분야와 행정요원 간에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면서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조직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내용 중에 지휘자의 지나친 권한 확대는 오케스트라를 어떤 독선이나 계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3항의 내용을 넣어서 그런 것을 조장하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내용이 그 당시에 검토되면서 조례특위 위원들에게 사전 논의되지 않은 채 지금 올라온 것은 다소 문제가 있고 그런 점은 분명히 공보담당관이 제안 설명에서 밝혀줘야 한 사항인데 지금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무장의 역할, 쉽게 말씀드리면 기획담당이죠,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을 지 칭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 대한 지원자입니다.

문화계장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예술단에 속해 있으면서 문화계장과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단무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지휘자의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무단원 즉 행정을 보조하는 요원들의 권한을 지휘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종전처럼 부시장이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공보담당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특위에 제출했던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간부단원만 얘기되었던 사항인데 나름대로 저희가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회부한 결과 특위에서 얘기한 내용보다도 오히려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분야별 지휘자 이것이 그 당시에는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그것이 보안이 된 상태고 사무단원 선발관계는 그 당시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간부단원만 얘기 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사무단원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살림살이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립예술단에 대한 것들이 부천시민과 위원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십 수 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술단원이 받는 보수는 월450,000～700,000원 이내로 되어 있는, 일반단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450,000～700,000원은 그 사람들의 예술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는 극히 부족하다고 생각 치 않습니까? 그러나 왜 그런 오해가 파생되는가를 살펴볼 때 그 분들이 예술이라는 어떤 특수한 범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예술인들이 볼 때 그 사람들과의 어떤 거리감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볼 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꼭 이 예술만이 아니고 건축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모든 것이 2개의 계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양대학 출신이 있는 회사는 전부가 한양대학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 출신이 있는 곳은 또 전부가 서울대학 출신으로, 지금 건설회사가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향은, 정확히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의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까지도 좋고, 그것은 예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무단원은 그 사람들과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과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뽑아서 접합시킬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놓기 위해서라도 3항의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옮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술단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데 기획담당이라든지 단무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실제집행부에서 예술단을 지도 감독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오히려 원활한 단체운영을 위해서는 일단 1차의 권한을 예술단에다 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그렇게 안 하고도 그 사람들이 추천하면 시에서 이런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더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인데, 또 문화공보담당관이 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문화공보담당관이 그 사람들 지도 감독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지도 감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 고유권한을 무작정 이관시켜서는 어떠한 오해를, 어떠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느냐 하면 시립예술단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관여를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잇는 얘기처럼 부천시청이 골치 아픈 것은 전부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알맹이는 시청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소지를, 불필요한 규정을 일부러 만들어서까지 야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무장, 그리고 이 사무단원 선발은 종전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임시회에 제출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조례안 자체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하기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임시회의에 급하게 상정된 사유가 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6조항 때문에 원인이 됐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면 지난번 10월에 신문보도도 있었고 인천시향, 수원시향 이런 데에서, 협연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나쁘게 보면 음성적인 수입이다 해서 지적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명문화해서 정식적으로 시장과.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결산 검사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문안을 잘못 넣은 것이 아니라 다 잘 했어요, 내가 보니까. 또 지금 단원들이 받는 보수가 극히 적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수입이 양성화 돼서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이런 기회를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잘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변용순 간사의 질의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조례특위에서 이것을 개정하기로 논의가 됐다면 사전에, 조례특위와 사전상의도 없이 불쑥 급하게 올리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16조 4항내용도 지금 6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논의를 하다가 이 수입료 문제가 거기서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백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랬으니까 내용을 알아보라고 해서 아직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단원들이 적은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어려우니까 협연도 나가고하는데 협연 나갈 때 받는 보수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 수입으로 받아서 다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개정안 자체가 조례정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거기에서 개정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어떻게 돼서 이 안 자체가 임시회의에 갑자기 올라오게 됐느냐 하는 경위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골자를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이 지난번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가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거의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되어야만 세입·세출이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1년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이면 1억이라는 협연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서 9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세입부문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세출부문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것은 시간상으로 빨리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 하나 때문에 이것을 미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 사전에 조정얘기를 공보담당관한테 들었어요?

네.

그럼 왜 보고를 안 했어요?

변용순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짚기 위해서 그 내용은 공개 속기록에 적으면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고 정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 김덕조 위원님.

김덕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의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아까 최용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이 조항이 잘 운영이 될 때는 소위 운영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잘 못할 때는 이 조항이 악소조항이 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휘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위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 여하에 따라서. 그렇다면 여기에 부수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휘자나 단장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해서 소위 전형을 하고 채용을 하다 보면 예술단의 질적 지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전형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예를 보면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나 단장하고 가까운 사람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한다, 또 그렇게 봤을 때 지휘자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을 줌으로 해서 어느 특정학교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전 단원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위 예술단의 질적 저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방대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협연료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종전에 협연을 할 때 시측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받아서 협연을 나가는데 협연료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협연료를 받아서 시에 보고 없이 일률적으로 단원들이 나눠 썼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언론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예술단은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를 공보담당관이 확인을 해서 조례정비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일이 없고 갑자기 임시회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라왔다, 그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진에 조례정비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를 했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협연료를 조례대로 우리가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실비보상을 해주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련하는데 과연 이것이, 세입으로 잡아서 실비보상이라든지 또는 단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은 느껴집니다. 인정이 되지만 과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대로 실비보상 명목으로 줄 것을, 사실상 이 내용 자체가 합법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조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합리화 시켜주자 이런 것은 조례개정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덕조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몇 회나,

위원회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네.

두 번 이하 해도 안 되고, 이상도 안 되고?

아닙니다. 2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1월에 한 번 했고 12월에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두 번하고.

작년도에는, 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어요?

작년에는 운영을 못 하고요 금년에 1월에 한 번 했고 12월에.

못 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필요가 없어서 안 했어요?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로 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문제라든가 각종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선임되어 있는 위원명단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하고 1월 회의에서 토의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건설 사업지구 내 열병합발전소와 자동차관련 산업 구역인 약대동의 일부구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어서 구간 행정구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의회 때 위원임 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원안 가결해 주신 사항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 입니다. 내용은 오정구의 상정동 일부가 원미구의 약대동으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약 4천 평. 이것은 신도시 구역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심곡 본2동 주민 848명으로부터 심곡 본2동을 심곡본동으로 명칭변경요구에 대한 청원이 제출돼서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변경된 명칭에 의해서 혼란을 겪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심곡본동으로 변경을 요구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번경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소사구 심곡 본2동을 소사구 심곡본동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한번 바뀌면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의식구조에 상당히 변화가 오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만 느끼더라도 고무인을 바꿔야 하고 명함을 바꿔야 하고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돈이 들어가고 물론 관공서에서도 인감도장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꾸 바꿔도 되는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요구사항이 오더라도 1동, 2동, 본동, 아무 의의도 없는 것을 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고 혼동이 와요.

주민들에게 혼동이 오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행정동 명칭에 대해서는 주소나 본적지나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주소를 쓰면 심곡본동 몇 번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통들 심곡 본2동 몇 번지 이렇게 쓰거든요. 그것은 원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1동, 2동, 1자 2자차이로 대부분이 왜 1자가 그리로 가고 2자가 이리로 왔느냐 그거 하나가지고, 대부분 필요 없는 의식구조랄지 주장인데 자꾸 바꾸고, 그냥 밀고 나가지,

이것이 심곡 본2동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동 아니면 2동, 아니면 둘 중에 아무데도 가능한 것이지, 이쪽으로 하면 이쪽도 마찬가지고 분동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 경제적으로나 의식적으로 혼동이 온다고요, 자꾸 바꾸면.

우리 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당초에 심곡본동으로 하던 것을 심곡본2동으로 바꾼 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당초에 심곡본동이었습니다. 이 심곡본동이 법정동이고 심곡본동이 그대로 쓰여져왔던 것인데 행정동으로 바뀌면서본2동으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심의 할 때 부천시의 전반적인 동 명칭이라든지 구 명칭을 변경할 때, 그 때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이다 해서 사실상 문제는 있었지만 통과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과가 된 이후에 시민의 여론이 심곡본동을 심곡 본2동으로 해야 될 만한, 또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바꿔서 주민이 불편하게 이용해야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방으로 검토를 해봐도. 그렇다고 해서 옆 본1동에 다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심곡본1동은 당초에 법정동의 명칭 그대로 찾아준 것이고 심곡본동을 본2동으로 하면서, 법정동이 행정동이 되면서 엄청난, 주민에게 혼동이 생기고 재산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바꿀 때 바꿔야 될 만한 다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세부적인 검토 없이 처리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심곡본동은 법정동이면서도 그 동안 쭉 법정동으로 불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2동으로 행정동을 만듦으로 해서 시민의 혼동만 야기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동민들이 100% 다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동민들이 100%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논하고 있고 동시에 각 동의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청원을 됐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집행부 측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 이래서 조례가 당초의 법정동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동이 심곡본동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가 되기 전에는 심곡1동, 심곡2동이 이쪽 철길너머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양 개 구청에 걸쳐서 법정동이 똑같은 것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미구에 심곡동이 있는데 소사구에 심곡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심곡본동으로 바꿨어요, 법정동을. 그러다보니까 심곡1동, 심곡본동 이렇게 두개 동이 있었는데 심곡본1동, 본2동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준 것이죠, 행정동을. 그러다 보니까 그 때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본동을 굳이 본2동으로 왜 고쳤느냐, 그 때 법정동이 본동이 아니었고 심곡동인데 행정동을 심곡본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법정동을 고치려고 보니까 심곡본동으로 하자, 전체를 다. 그 대신 행정동을 심곡1동은 본1동, 심곡본동은 본2동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1, 2, 3, 4 순서대로 한 거예요.

좋아요. 그런 것은 좋은데 문제는, 심곡본2동을 심곡본동으로 고친다면 법정동하고 일치되니까 좋은데 그러면 본1동 쪽에서도 왜 2동은 본동으로 하고 우리는 그냥 놔두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법정동은 심곡본동일거 아니에요, 1동도.

김덕조 위원이나 시정과장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에 심곡동이란 명칭, 법정동이 부천시에 존재해서 혼동되기 마련인데 한번 고쳤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또 혼동되게 왜 바꾸나 이거예요. 이랬다저랬다 해서 이 쪽에서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거 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명칭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불편해요. 소사구청에서 전부 도장 바꿔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명함 바꿔야 하고, 봉투도 바꿔야 하고 계산해 보자면 그것도 막대합니다.

이게 저희 동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법정동을 그대로 쓰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행정동을 바꿔서 주민의 불편만 만들어 놨느냐, 다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했을 때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법정동 그대로 불편하지 않게, 혼동되지 않게 고쳐주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을 각 통의 대표들 중심으로 서명날인을 해서 정식으로 청원을 올린 겁니다. 시측에서도 이것이 잘못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조례개정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개정함으로 해서 다른 동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검토되어야 할 이해관계라든지 ….

별 의미는 없어요, 혼동이 오는 것 뿐 이지. 심곡2동으로 했다가 본동으로 됐다가 심곡동으로, 세 번 바뀐다고 이게.

과장님, 이거 공청회 개최했습니까?

이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간담회나 이런 형식을 취해서 전부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충 주민들 어느 정도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던가요?

100%입니다.

100%는 아니고, 김 위원님은 만나시는 분마다 그러니까 그런데, 100%라고 볼 수는 없고 과반수이상은 넘습니다. 80%는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안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것을 바꾸더라도 어떤 법적 뒷받침이나 사회적인 여론으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조 위원님은 당위성을 얘기하신 것이고, 지경의 위원님은 자꾸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제가 만난 사람 100%이고 저희 동네하고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몇%냐 하는 것이 막연하게, 김덕조 위원님은 100%라고 말씀하시지만, 과장님 말씀은 김덕조 위원님 주위의 분들을 만나면 100%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이 수렴되기 전에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나 혹시 바꾼 것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혼란이 오는 것이 조금씩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주소나 토지지변이나 이런 게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이름이다 본2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그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 후에 청원이 848명이 들어와서 시에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1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7회에 걸쳐서 그걸 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근거가 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7개 단체에 7회에 걸쳐 해서 117명이 참여했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시 전체가 아니고 심곡 본2동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당연하죠. 왜 그러냐 하면 "2"자 들어간 것이 그 사람들은 불만이에요. "1"자는 당연히 우리인데 왜 "2"자를 넣었냐하니까 그건 당연해요. 시 전체를 하던지 아니면 1, 2동 같이 의견수렴을 해야 옳죠. 심곡1동 사람들 하면 거기서도 그만한 숫자는 나와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 5, 60%는 찬성합니다.

5, 60%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기 도로별이나 영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요.

반대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으시죠?

그렇죠, 근거는 없죠.

구두로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용섭 위원님이 5분간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나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에서 지방자치법 4조 3항을 볼 것 같으면 자치구가 아닌 구나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93년 9월 13일자로 내무장관의 구간경계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건설사업 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부근 삼정동과 약대동의 일부 법정동 경계가 불합리해서 이것을 다시 명확히, 법정동 경계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지역은 주민은 살지 않는 그런 건설사업 지구로 사전에 해당지역 시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 안이 상정된 안건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에 부천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는 지금 충분히 들 말씀하신 대로 93년 2월 1일자로 오정구가 분구되면서 구간동 변경이 있을 당시 본동이 본2동으로 분동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 지역주민 840여명으로부터 명칭변경요구 청원 건이 제출돼서 상정된 안으로, 당초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후에 이런 명칭변경요구가 있어서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 앞으로는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명칭이 결정돼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청원으로 올라오게 된 동기는 심곡본동이 법정동이 본2동으로 바뀌므로 해서그동안 주민 반대여론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청원하게 된 것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심곡본동을 본2동으로 행정동을 만들어서, 바꾸므로 해서 본2동을 행정동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입니다. 본2동을 본동 법정동으로 놔두고 행정동을 만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2동을 행정동으로 이름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동하고 이해관계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본위의 행정을 한다고 하는 문민정부의 의지에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의 혼동이나, 재산권의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당연히 법정동인 심곡본동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서 주민의 청원이 올라온 것은 시측에서 구하고 계속 여론수렴을 하고 이것이 타당하다, 주민의 여론이 맞는 것이다, 라고 전부 긍정적으로 주민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다시 번복해서 행정동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주민여론이 더 귀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을 바로 세워주므로 해서 오히려 행정의 일원화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다만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의 간판 이라든지 고무인, 명함 등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영원히 동 명칭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에 작은 불편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시정과장님은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정과 일을 맡아보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시의회가 생기면서 동명 문제로 많은 곤혹을 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지지만 저희 역곡3동도 동명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역곡이라는 것이 역마골에서 유래한 것으로 역곡3동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괴안이라는 말의 어원은 역곡에 있는 동중학교 정문 앞에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느티나무에 치성을 드리지 않으면 화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이얀 것에서 유래되는 고얏리가 나중에 괴안리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한문으로 풀어 보더라도 느티나무 "괴"자에 편안할 "안"자는 문자 그대로 느티나무에 치성을 드리지 않으면 그 마을에 화가 온다는 이런 유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역곡3동은 역마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시대 탄생 이전에 그 지역 유지한 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던 시절에 설정되었던 동명이 우리 주민 대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 대부분이 이미 시에 진정을 올렸고, 내무부와 청와대까지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8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역곡3동으로 동명을 개청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본 위원도 본회의에서 발언했을 때 시정과장님께서 분명히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합리적이고 우리 고유의 명칭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에 사정이 있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전 김덕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우리 고유의 지명을 살리면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지역의 두 명이나 10여명 미만의 사람이 약 3만에 이르는 모든 동민들을 압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공청회의 개최를 빨리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바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정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역곡3동 명칭에 대한 것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법정동은 괴안동이고 동사무소 이름이 역곡3동이 되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잠잠한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정서상 동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바꿀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주민의 정서상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몇몇 사람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잠깐, 우리가 안건이 아닌 것은 나중에 하고 일단….

어떻게 시정과장이 주민의 정서를 잘 아셔서, 지난번에 분명히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등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분계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중앙공원 내의 토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석왕사 부지를, 멀뫼길을 개설하면서 절 땅을 해서 그 나머지 윗부분의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공원을 조성,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787㎡가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오정어린이집 새마을유아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오정유아원은 부지면적이 630㎡로서 건축면적은 230평 정도를 신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축 목적은 유아원이 하도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낡아서 건물의 붕괴 위험도 있고, 비도 새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신축을 해서 인근주민 120여 명의 유아를 수용하여 주부취업 알선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서 매년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멀뫼길 개설공사에 따른 석왕사 토지의 분할된 잔여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중앙공원 조성사업 계획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오정동 새마을유아원 신축은 공림 새마을유아원을 유아보육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신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3.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3.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본 계획서가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계획을 작성한 전문위원이 나와서 이 자료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 근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중점 감사방향은 시정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타당성 분석, 94년도 예산편성 시 주민의사의 최대반영, 행정식 사무 감사가 아닌 의회식 감사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감사기간은 93년도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3일 간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구·동인데 시·구가 중점이 되고 동은 1개구에 몇 개 동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 1개동이나 2개동씩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은 총무위원장님이 되시고 위원은 총무위원회 위원님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감사일정은 잠정적으로 도시건설,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는 것으로 예정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무위원회도 이 기간에 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장소는 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소사구청, 원미구청, 오정구청은 구청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은 어떻게 합니까?

동은 구별로 한두 개 동이나 적절히 그 때 분위기, 시간 봐서 하시는 것으로….

그 뜻이 아니고 각 위원회별로 다 동을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필요하시면 나가시게 되고, 특별히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동에는 나가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때 경우에 따라서, 상황 봐가면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작년에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별로 하게 되면 다른, 평소에 꼭 봐야 할 사항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타 상임위원회로 넘겨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론 단점이 있고 또 구청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3번씩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한 개 구청을 하루씩만 가면 되는 것이죠. 3일을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엊그제 황급히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논란을 하려다 못 했는데 그 두개 안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보충말씀을 드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을 때 그럼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래도 연중감사는 3일 한 번인데 위임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안 하고 쉴 것이냐. 그럼 그 분들은 그렇게 위임을 하고 말 것이냐 거기에 논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뜻이 아니고 전체가 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

그렇다고 하면 굳이 특별위원회를 뭘 구성을 합니까? 그냥 상임위원회별로, 자기 소관별로 감사를 하는데.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15명 아닙니까? 그러면 1반이 15분이 되는 것이죠. 1반 위원장이 총무위원장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총무위원장이 이끌고 이번에는 당신들 소사구청으로 가시오. 그러면 소사구청을 하루를 가든, 이틀을 가든 각 위원회 업무 외의 것이라도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이죠, 1반에서. 2반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장님이 특위위원장을 하시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15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원미구청에 갔을 때에는 원미구청에 가서 각 분야를 다 보면 구청에서 이반 저반 가는 번거로움이 적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점이 그런 점이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특위를, 전체를 다 끌어냈을 때에는 장점이 뭐냐면 전의원들이 3일이기 때문에 금방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 갈 수가 있고, 또 두개를 나누지 않았을 떼에는 그 기간 동안에 예산심의가 중단되는 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로 올라온 것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또 사회 산업위원회도 12월 1일부터 3일까지로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요, 잠정적으로. 그러면 거기는 상임위별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그렇게 결정했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특위구성을 안 했다 이 얘기죠.

그럼 거기서는 특위 얘기가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습니다. 상임위별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전문위원실이 한 군데 있으니까 전문위원들이 다 꾸며서…. 아까도 말했지만 위원이란 것이 뭐냐 하면 다발적인 사고가 유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서 이 한 개의 안만 놓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하니까 다른 얘기는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먼저 하는 자체가 불편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임위원장, 간사 회의도 하고, 의원총회도 하고 운영위원회에도 어떻게 한 것인가 기본적인 안이 설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안을 올려놓고 2월 1일부터 3일까지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어느 틀에 사람들을 넣어놓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께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안을 여러 개 작성해서 각 분야에 주면 그 여러 가지 안 을 놓고 그 중에 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

그렇다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는 먼저 위원장, 간사 회의에서 얘기되어 졌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제가 먼저, 틀의 구성이 먼저 돼야 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상임위별로 담당했으니까 상임위별로 이런 안을 만든 것 같은데, 먼저 그게 이루어지고 다음에 상위별로 하자라고 결정되면 상임위별로 이 조정안이 나왔어야 그게 순서에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다른 상위에서 상임위별로 하는 것으로 날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총무위에서도 날짜 조정을 할까요? 어차피 여기 따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원칙입니다. 아까 조항은 보니까 이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통괄회의를 하지 않고 각 상임위별로 하는 것보다는 의장단 간사 및 운영위에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일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그 안에 상임위, 간사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특별 감사반 1반, 2반, 3반을 구성해서 하자 하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듣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 우선 그것부터 조정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92년도의 예를 들어 보면 지난해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위원님들이 토론하셔서 결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사전에 감사받을 대상기관이 감사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은 감사 않겠다. 이렇게 하면 준비자체를 안 합니다. 감사 3일 동안 무엇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각 공무원들이 감사받는 마을의 준비로 모든 서류를 챙겨보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논하지 말고 일단은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동에 가면 볼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단 준비는 전 기관에 다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에서도 감사 내려옵니까?

특별한 도위임 사항 외에는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집행부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것을 참고로 해서 발췌했습니다만 이외에 위원님들이 평소에 행정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뒷장을 보시면 의회 전문위원 실에서 금번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 했습니다. 본 자료요구 외에 위원님들 나름대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늦어도 모레까지 전문위원 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되는 자료를 취합하여 본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9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앞서 토론하여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