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금릉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정효식입니다. '93년 11월 13∼15일까지 본회의 휴회중에 심사한 안건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으로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부고속도로박스(도로·수로)확장 및 고속도로변환경보호대책건의채택의(건)의 심사보고서가 '93년 11월 15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동일자 조사특별위원회 소관(안)으로서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계획승인의(건)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릉군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5일 금릉군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금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종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또한 금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정기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릉군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선임된 이종재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숙한 제가 어제 11월 15일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만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잘 처리를 할는지 양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최대한의 협조를 바라면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 의원님 앞으로 조사특별활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부고속도로박스(도로·수로)확장및고속도로변환경보호대책건의(안)

·건설위원장 이병인 산업·건설 위원장 이병인 의원입니다.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부고속도로박스(도로·수로)확장 및 고속도로변환경보호대책건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장조례(안)과 경부고속도로박스확장건의채택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법 제43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즉,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 기존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93년 8월 14일 개정 당시 신설되었기에 본 군의 조례도 이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금릉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점용료에 있어서 종전에는 점용 면적별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접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 면적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또한 종전 1월 미만에 있어 15일 이하는 2분의1로 15일 초과시는 1월로 계산하던 것을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로 하며 두 번째, 점용료 면적의 단위는 종전 0.5제곱미터 미만은 절사했는데 이번에는 1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않고 단위에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은 길이를 1미터와 직경으로 구분하여 요율을 정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며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도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전기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은 지금까지 건설부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통신공사간의 협정서에 의하여 점용료를 면제하여 오던 것을 50%징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93년 11월 13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참석위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박스(도로·수로)확장건의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년도 7월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가 본 군의 동서로 23킬로미터나 통과하고 있어 우리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통 당시에는 차량 통행이 극히 적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우리군의 차량보유대수만 하더라도 65,000여대로서 3호당 1대 꼴이 됩니다. 고속도로박스의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 농산물의 수송과 농자재운반 및 객토작업등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만 오면 고속박스의 수로가 작아 침수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먼저 헤아린 김정기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우리군의 힘으로는 벅차지만 중앙 건설부에 건의하여 해결하자는 안이 '93년 11월 8일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인 고속도로변환경보호대책도 함께 건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속도로박스확장건의 및 고속도로환경보호대책건의(건)으로 하여 건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있어 혹 제가 모르는 사항은 건설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조례(안) 23면에 실음) (건의(안) 32면에 실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교호의원입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사항 중에서 금릉군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65,000대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그 숫자는 저도 들었는데 6만이 아니고 6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두화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 가야할 사랑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고속도로나 철도 이게 한 번 건설되고 나면 그 밑에 구조물 또는 그 위의 구조물을 개수한다든가 시설할 때는 이게 그 도로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하는 거지요. 철도청이나 도로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누구 예산으로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 지금 김정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고속도로라든지 철도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그 시설하는 부서인 철도청이나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까?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도가 가령 고속도로 밑으로 박스로 해 가지고 통과한다든가 고속도로가 교량으로 통과한다든가 지방도 위에 그렇게 되면 그것을 확장하고 구조물 하는 것은 원칙으로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철도도 안 그렇습니까? 철도 밑에 구조물을 하고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할 때는 당해 국도 같으면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예산으로 하고 지방도 같으면 도 예산으로 철도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 건의안을 채택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지방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방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안으로 올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된 것이고 이런데 저는 고속도로 밑에 있는 구조물을 갖다가 불편 느낀다고 고속도로공사에서 다 해줄 수 있나 하는 그런 견해에서 볼 때 지방비로 이걸 해야되는 건데 우리가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것은 해결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에게 내가 지금 보니까 그건 도로공사에서 다 해주게 되어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 정말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처음 시설할 당시에 이 시설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보충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시설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보수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도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부선의 경우에 농소 신촌 거기에 지금 경부선철도 건널목 부분은 입체 교차 계획이 철도청에서 오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도청에서 50%, 지방자치단체가 50%, 이런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담관계에 대한 규정은 지금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지금 명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상당히 이게 많은 양에 대해서 우리 지방재정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도로공사로 하여금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조사업및각종사업성과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장의 임무를 맡은 이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할 일이 타당하며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효율성을 조사하기 위한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직책을 맡고 보니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2일 본회의시에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선임까지 마쳤습니다. 선임된 우리 조사특별위원은 11월 15일 11시에 의원사무실에서 연장자이신 김교호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정기의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할 조사계획서를 별첨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계획서를 말씀드린다면 보조사업 및 각종사업성과조사계획서로 하였으며, 첫째, 조사 목적은 금릉군에서 시행한 보조사업 및 근간 각종사업에 대한 성과를 조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조사사업의 범위를 '93년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 경상보조비, 위탁금 및 각종사업에 대한 성과를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조사기간은 1차로 '93년 11월 16일부터 '93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2차로 12월 1일부터 '94년 3월 31일까지 하길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위원회의 편성은 계획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7인의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조사대상기관은 군본청과 사업소, 면 수혜단체에 및 개인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참고인 등의 증언 청취와 현장 검증으로 하려고 계획을 넓게 포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장님께 보고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조사업및각종사업성고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 승인의 건 41면에 실음)

이종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종석 의원입니다. 부항면 대야리에 거주하는 이영준씨를 금릉군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참고로 나이 65세에 초대 평통위원과 새마을면협의회장을 역임하였고, 1974년도에는 새마을 훈장 근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제2대 금릉군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나 '93. 12. 25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대 위원으로 재 추천하고자 함입니다. 이 분이 추천된다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의료보험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동료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종석의원님이 소개한 이영준씨에 대한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