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옥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3건, 기획위원회로부터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회로부터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도시위원회로부터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13건과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과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보선의건을 합하여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박영묵 의원, 간사에는 이청휘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농로 확·포장에 관한 청원은 11월 9일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제74회 정기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93년도 정기회는 11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10일 소집공고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정기회 의사일정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교육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이송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의 처리결과를 배부해 드렸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법개정대책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비표를 작성하여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3.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묵 의원입니다. 평소 미숙한 본 의원을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한근이 의장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함에 있어 배움과 역량이 부족한 본인으로 하여금 막중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고마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2년도 결산,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결산검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93년도 10월 25일 경기도교육감, '93년도 10월 2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3년 11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3년도 11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92회계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94년도 예산안 심의시 기초자료 제공과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1992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주요시책 추진실적으로는 농·어민 복지증진사업의 적극 추진, 저소득주민지원시책의 강화, 도시기본생활시설의 확충정비, 보건위생 및 환경보존시책의 적극 추진,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의 배양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력 제고를 위하여 긴축재정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2조 1,184억 4,500만원으로 '91년도의 1조 7,237억 900만원보다 22.9%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이 1조 2,399억 8,900만원이었으나 645억 5,300만원이 증가된 1조 3,045억 4,2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1조 1,243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이 8,784억 5,600만원이었으나 564억 5,100만원이 감소된 8,220억 500만원이 징수됐으며 세출은 7,137억 8,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용액은 예산현액 33억 3,400만원의 15.1%에 해당하는 5억 500만원이며 일반회계 계속사업액은 3건으로 연도예산액 153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6,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152억 4,000만원이고,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2조 1,688억 7,400만원의 5.7%에 해당하는 1,246억 3,200만원입니다. '92년도말 채권총액은 5,113억 1,600만원으로 '91년도말 현재액 2,981억 4,000만원보다 2,132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2년도말 채무총액은 8,154억 8,000만원으로 '91년도말 현재액 5,559억 2,600만원보다 2,555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881억 9,900만원으로 '91년도말 현재액 3,098억 3,100만원보다 1.78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2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58억 8,600만원으로 '91년도말 현재액 243억 1,300만원보다 115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2년도말 경기도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14개 기금 현재액은 342억 3,500만원으로 '91년도말 현재액 2,800만원보다 5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2년도말 경기도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금고의 잔액은 2,850억 100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승인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중 예비비를 제외한 1,199억 8,9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률적·획일적 예산절감을 지양하고 실질적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으로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1992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실적으로는 건전한 생활기풍진작, 기초교육의 확충, 과학·실업교육의 진흥, 교직 사명의 완수와 교육행정민주화 정착, 교육환경여건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이 1조 1,279억 6,700만원이었으나 252억 7,100만원이 증가된 1조 1,532억 3,8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1조 735억 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용액은 예산현액 1,031억 6,819만원의 0.7%에 해당하는 7억 826만원이며, 전용액은 예산현액 2,122억 9,326만원의 11.1%에 해당하는 22억 6,793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1조 2,315억 8,000만원의 6.7%에 해당하는 830억 6,200만원입니다. '92년도말 채권총액은 2억 6,400만원으로 '91년도말 현재 3억 6,9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5,963억 4,800만원으로 '91년도말 현재액 2조 2,812억 1,000만원보다 3,15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2년도말 전기, 기계 등 11종 물품현재액은 339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80억 8,800만원보다 58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2년도말 경기도교육감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금고의 잔액은 797억 3,100만원입니다. 끝으로 교육청 결산승인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3억 3,1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은 학생수용기자회견 확충 등 교육재정수용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709억 5,500만원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학교시설을 위한 토지매수협의 지연과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결손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차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나 '92년도 순세계잉여금부족액 33억 3,1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명시한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건전재정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1992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는 1992년도 예비비결산액은 예비액 1,446억 2,800만원 중 지출액은 9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회계 지출액내용은 예측하지 못한 '92년도말 7, 8월 호우, 해일, 폭풍으로 인한 배상금 및 재해피해복구비, 소방공무원 장비비 등 9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한강개발사업부지 제척토지 등 일부 미보상토지에 대한 채권확보 가처분신청공탁금, 광명아파트형공장, 구리국민주택 상가의 계약해제 반환금 등 6,300만원으로서 이는 각 소관부서의 세출예산 과목에 편입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 의한 검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공고 및 개선할 의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24명은 '92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정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들의 노력이 경기도정 및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를 통해, 또 토의를 통해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체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심사의결 과정을 이해하시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예결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심사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보도를 통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고견을 바탕으로해서 다음 연도에는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거나 시정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2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3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 199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보고서 4. 경기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위원회 간사 김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그 동안 양여금의 경우 특별회계를 두어 일반회계와 달리 관리하여 오던 것을 정부의 예산단일화 방침에 의거 일반회계와 유사한 특별회계는 통폐합시키는 방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양여금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사업 등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여도 될 것을 양여금이라하여 특별회계를 두어 관리함으로써 예산회계상 불편을 초래하였던 바 이 조례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함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고문변호사 1명과 소송사건 증가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1명을 증원하여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8명으로 증원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동안 의회 전담고문변호사의 필요성과 소송사건 증가추세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증원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매년 고문변호사의 수당지급액 변동으로 그때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여왔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도록 개정하고 비현실적인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로 구성되어 있는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부천시, 김포군, 강화군,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인천시 남구를 구성원으로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기능과 같은 기능을 가진 인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81년 9월 23일 구성된 인천권행정협의회는 지역간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인천직할시를 중심단체로 하고 인접한 부천시, 옹진군, 당시의 시흥군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행정의 광역화에 따른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지난 '83년 이후 10여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천권행정협의회가 열리지 않아 그 동안 이 협의회가 유명무실하였던 바 이번의 이 규약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권행정협의회조약폐지규약안에대한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의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에대한동의안심사보고서 7.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차례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개정으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승인권한이 건설부장관에서 시·도지사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의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회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계고등학교 재학중인 우수 농고생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의 1인당 한도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도 현행 2년거치 1년상환에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연장함으로서 영농정착 및 자립영농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3조에서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용 부동산,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건축주가 준공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건축주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설한 사업용 임대주택을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건설의 공급의 원활을 기하여 사원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세 감면의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래서주의 추수동장이라고 어느덧 1993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이 때에 의원님께서는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0.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취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과학교육원 설치목적에서 "처를 국으로 한다"를 "설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하부조직규정 중에서 서무과, 연구부, 지도부, 자료부 순서를 연구부, 지도부, 자료부, 서무과 순서로 하였으며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를 "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하고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 중 "경기도교육규칙"을 "교육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문장의 표현이 해석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며 그리고 "정원규정 중 과학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둔다."를 "과학교육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을 하고 "사용료 및 제작비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는 조례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는 과학교육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정원의 조항에서는 삭제한 바 과학교육원에는 국가공무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국가공무원의 정원배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에서 국가공무원이 총 정원을 배정하면 그 배정된 인원을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제23조를 법적근거로 하며 교육행정기관별로 교육감이 배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공무원 배정은 조례로 중복규정할 수 없어 행정조례 제5조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현행조례 제13조제3항을 삭제한 바 사용료와 제작비 징수비와 관련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현행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조례가 조례를 귀속하게 되는 법체계상의 모순이 있고 사용료 및 제작실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 의거 교육규칙으로 정함이 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여타 부분의 개정은 자구수정 내지 하부조직직제 순서변경에 불과해 동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 중 "비진학 청소년 및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의 학생"을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으로 개정하고 제7조 교육과정 중 "수료전 3개월부터는 노동부지방사무소와 연계하여 현장실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은 그렇지 아니한다."를 "수료전 3월부터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8조 교육기간 중 "교육기간은 6개월과정 및 1년과정으로 한다."를 "교육기간은 1년과정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제11조 "수강료 등은 교육기간에 소요되는 수강료, 실험실습비, 교재비, 실습복, 급양비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계고등학교로 직업과정반 학생의 교재비, 실습복, 급양비는 개인부담으로 한다."를 "교육기간에 소요되는 수강료, 실험실습비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으며 기타 직업교육과정의 교육기간에 소요되는 경비의 관련조문을 신설하고 일부자구의 문구를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 제1조의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89년부터 운영되어오고 있는 경기도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교육과정의 수료자 중 비진학 청소년이 전무하여 동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 안제8조, 안제10조 등의 개정은 조례 제1조의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하여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의 신설은 직업교육과정의 교육기간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까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이며 여타 조항의 개정은 자구수정에 불과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2. 경기도환경오염방지설치조례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가재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11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기금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를 현재는 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여 왔으나 융자자금의 육성과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환경오염방지시설기금에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는 바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융자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융자기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원확대를 통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체가 융자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인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들의 진지한 내용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으로서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의를 생략하고 원인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3.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청휘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를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입·세출 및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의결을 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1971년 11월 16일 경기도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제정공포된 후 1973년 8월 9일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전문개정되었습니다. 당초 농어촌진흥개량촉진법 제3조에 의해 제정된 이 조례는 농어촌의 초가지붕을 기와, 스레트 또는 함석 등으로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붕개량자금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1973년 8월 9일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전문개정하여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왔으나 동 회계의 설치근간인 지붕개량사업은 사실상 종료되고 현재는 주택개량사업만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이므로 지붕개량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동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예산의 중복편성으로 재정규모의 팽창을 초래하고 있으며 회계절차의 번잡과 예산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타당성의 원칙에도 충실하면서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4.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안상문 제출)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문 의원입니다. 먼저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가 도민의 눈과 입과 손발이 되어 현장을 누비는 등 많은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신도시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리는 국회의원 힘은 필요없다. 도 의원이 최고로까지 찬사와 환호를 받고 있고 또 저희 특위위원들은 그 순간 신바람나는 의정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특위는 도민이나 시·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고 지금부터 인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인수단 구성에서부터 인수방법 등등을 해당 시로 하여금 확인·감독함으로써 최소한 1조원 이상을 도민이나 시·도의 부담을 경감케 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사업시행자나 시공업체에 본 특위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며는 본 특위가 전국의회에서 지방화시대에 선도자적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라도 하게 된 것은 오직 의원님들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셨고 계속적으로 많은 성원을 했다고 생각되기에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의를 표하며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구성후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92년 9월 23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92년 8월 25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로 위원수는 해당지역 출신위원 2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92년 9월 29일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도시특위위원 26명이 선임이 되어 제1차 신도시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92년 10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 5개 신도시 건설추진현황보고 및 소위원회와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2년 11월 6일 제3차 회의에서 5개 신도시 건설추진현황 질의에 대한 답변청취와 분과위원회 향후 활동방향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92년 11월 20일 제4차회의에서 5개 신도시 건설추진현황에 대한 추가답변을 청취하였고 '93년 2월 3일 제5차회의에서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계획을 확정하여 '93년 2월 9일부터 2월 26일사이 5개 신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65명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총 204건이 집계되었습니다. '93년 3월 16일 제6차회의에서 신도시지역 공청회 결과보고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93년 3월 26일 제7차회의에서 공청회주민건의사항 처리방법에 대한 논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정을 변경하였고 '93년 3월 30일 제8차회의에서 5개 신도시지역공청회 주민건의사항 조치계획과 지역별 현안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였고 5개 신도시 건설업체 한국토지개발공사, 주공, 철도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신도시건설업체 대표자를 의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3년 4월 8일 제9차회의에서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 주민건의사항 조치계획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93년 5월 14일 5개 신도시 주민건의사항 중 조치완료 46건, 조치중 52건, 향후계획검토 53건, 조치불가 53건으로 총 204건에 대해 성남시 이매동 강대기 외 64명에게 통보하였고 '93년 6월 18일 제10차회의에서 5개 신도시 건설추진현황보고 및 5개 신도시 이주민생존권촉구진정서를 처리하였으며 분과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93년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결과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입주민 불편사항,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93년 7월 14일 제11차회의에서 성남향토음식문화이주단지조성청원 채택과 분당신도시건설로 인한 진정서를 처리하였고 각 분과위원회로부터 현지방문 결과보고를 받았고 '93년 10월 7일 제12차회의에서 신도시건설추진현황보고를 청취하였으며 '93년 10월 13일 제13차회의에서 분과위원회 활동계획 확정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9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5개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주민민원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대책수립확인을 수집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3일과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분과위원회별로 시행청과 행정부서 또 주민대표와 모든 문제에 대한 결의없는 간담회와 5개 신도시를 현지 방문하여 파악한 현안문제점으로 5개 신도시 건설업체인 토개공, 주공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 관계법에 의거 각종 공공시설물을 부분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감독권이 없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사실상 불가하고 각종 시설물 전반에 걸쳐 적기에 의견반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며 인수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비용을 5개시에서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어서 완벽한 인수를 위한 인수단 구성과 문제 발발시 해결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등 건설부 승인요청과 건의를 하는 데 난관이 많으며 성남시의 시립묘지·도축장부지 이전문제, 성남로 확장에 따른 대책, 단독주택 지역난방 열공급대책, 안양시의 인덕원 사거리 입체로 시설비 부담대책, 관악산 관통도로 개설지연대책, 신호체계재조정, 군포시의 6번진입로대책, 종합운동장부지 확보대책, 쓰레기소각로 건설지연에 대한 대책, 한양아파트 입주지연에 대한 대책, 부천시의 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지연에 따른 대책, 공공시설용지 공급대책, 제2차 중동신도시개발계획 추진, 고양시의 신호기 설치 및 전기요금대책, 공공시설 용지공급대책,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대책, 출판문화단지 부지공급 지연대책 등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도시개발이익금과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개최결과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인 204건에 대한 주관부서별 조치사항 및 지역별 현안문제점과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한계가 있고 5개 신도시문제를 매일같이 주민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역출신 의원님이 그 내용을 가장 절실하게 알고 있어 해당지역 출신의원으로 하여금 문제점 해결 및 대책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고 사료되며 5개 신도시지역 입주와 공공시설물 인수가 '95년도에나 완료되며 내년 중에 본격적인 주민입주가 시작되면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 외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도시, 건설, 내무, 보사, 상공, 문화교육위원회의 업무분담 등으로 각종 문제점 해결 및 대책마련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는 데 난관이 많으므로 모든 현황과 문제점 등 모든 정보를 파악, 관리하고 있는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93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도민복지증진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특위에서 5개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신도시의 전향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3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도시 활동 초기에 많은 난관에 봉착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 시의회에서는 본 특위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의원 40여명이 똘똘 뭉쳐 실력행사로까지 맞서려고 했던 일들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형님만한 아우가 없다고 특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속속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안양에 간담회차 특위 위원이 모였을 때 안양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하여 안양시의회 신도시특위에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였고 11월 9일 성남시의회가 신도시특위를 구성하고 성남시의회 의장이 특위세미나에도 신도시특위위원을 초청강사로 초청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 운영측면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특위활동으로 인하여 의원 개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다며는 연장기간 동안 새로운 능력없는 위원장을 선출하여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엄숙한 순간입니다. 신도시 도민들은 본 안건이 통과되어 계속 일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어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건설협의 심지어 집행부 일부에서까지 본 안건이 가결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은 도민을 위하여, 도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명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늦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재삼재사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찬성토론을 각각 2명씩 토론신청 의원이 계십니다. 따라서 질의는 신도시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론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시간관계상 찬성, 반대 각각 2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태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요즘 시기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오늘 제가 신도시대책특위위원장님이 연장을 해서 활동을 계속 하시겠다고 한 데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동료의원 입장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회가 탈법을 해가면서 특위를 구성하고 또 연기를 해가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운영된다는 것은 정통성있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뿌리내리게 하는 데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반대토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본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설치기간연장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신도시대책특위에서 활동하신 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보고에 대해서 동료의원 입장에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는 의원의 입장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뺏기는데 특위활동까지 하다보면 일상생활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할 당시에도 반대토론을 통해 현행법의 설치요건상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7항 규정과 같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키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특정한 안건이 한 건도 의회에 제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이 아닌 15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설치하려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운영과 지방자치법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는 내무부에서 발송한 지방의원운영편람을 살펴보면 특별위원회 설치요건은 현행법상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한 안건이 먼저 본회의에 부의된 후에야 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부의된 안건 없이 먼저 특위설치를 의결한 후 안건을 만들어서 특위에 회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둘째로 특위에 회부될 안건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한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그 안건이 막연히 포괄적이고, 공해대책이나 혹은 지역개발식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00지역에 하수처리대책이나 00지역의 공단조성에 대한 대책 식의 한정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으며 셋째, 특위활동기간은 장기적이 아닌 일시적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해석은 도의회 회기가 연 100일이고 정기회가 35일이며 임시회가 10일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35일정도가 일시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신도시특위는 설치 당시부터 법률에 규정된 설치요건을 크게 벗어났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신도시대책특위 설치당시 본회의에 제출된 한 건의 특정한 안건도 없을뿐더러 설치기간도 일시적이 아닌 15개월이상 장기간이고 구체적이고 한정된 안건이 아닌 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처키 위하여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도시대책특위는 설치당시의 문제점보다도 설치후에 더 큰 문제점을 안고 1년 이상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차이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는 반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지방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정한 안건만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심사할 특정한 안건이 있어야만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특정한 안건을 회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으나 특위에 회부할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특위가 설치된 지 1년이 넘도록 본회의는 신도시특위에서 부의할 한 건의 안건도 의결한 사실이 없으며 신도시대책특위 또한 지난 1년동안 심사한 내용을 한 건도 본회의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대책특위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년간 설치기간 연장을 신도시대책특위가 스스로 의결을 하고 오늘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신도시대책특위가 지난 1년동안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신도시대책특위가 현행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로 존치되어야지 5대 신도시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로 상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률로 특위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키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기간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2년이상 설치하려는 것은 현행법 취지에 대립될 뿐만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서 공청회 개최결과에 따른 지역별 현안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내용은 특위설치 기간연장을 위한 이유가 못 되는 것입니다. 의회는 의회에서 해야 할 일과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공청회는 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도출된 문제들의 성격이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료수집이 그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회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청회 실시결과를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의결사항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의회에 보고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입주 후에 발생할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위해 1년 연장해야겠다는 이유입니다만 그 부분이야말로 가장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만약 어떤 예측되는 문제나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특위를 설치하거나 설치기간을 연장한다면 이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도출된 특정한 현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지 어떤 예측되는 문제나 어떤 사안이 앞으로 발생할 개연성에 대비해서 특위를 설치하거나 설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정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의회로 제출되고 교통문제는 상공위원회에서, 환경문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학교문제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의회의 본 모습을 찾아야 되고, 특위활동으로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가 위축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도시대책특위는 설치시한인 금년말로 활동을 마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해서 신도시대책특별활동 기간연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도시대책특위 활동기간연장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심의시 찬성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여 주신 도시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님, 존경과 함께 반대토론 중에도 타당성 있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물론 특위의 활동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일시적이어야 하나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일시적인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정법 취지에 본 특위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반대토론에서 본회의에 보고도 한 번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공감합니다마는 본 특위는 신도시지역내 원주민과 이주민의 불편사항 등 건의사항 해결에 주안을 두고 5회의 공청회, 10번의 간담회와 3회의 질의 및 대책강구를 위한 모임을 갖고 200여 가지의 문제점 해결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그간 활동사항은 그때그때 언론에 보도가 되어 본회의의 보고가 절실하지 않아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특위는 그 동안 5개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과 현안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현지확인과 5개 신도시 공청회개최에 따른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별 조치사항 점검 및 행정지원부서의 문제점 해결대책과 중재를 위한 3차에 걸쳐 시공업체방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5개 신도시 택지조성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시설물과 건축물은 한창이며 특히 명년도에 본격적인 입주가 예상됨에 따른 각종 문제점, 이주민들의 문제의 심각성, 공공시설물 인수대책의 건, 개발이익금 환원, 주변 기존지역과의 엄청난 부작용 등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관부서별 조치사항 점검과 해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설물 인수인계 문제점을 다룬다 해도 공공시설, 교육시설, 환경관계 시설, 생활편익시설, 도시기반시설, 교통대책 등 현안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신도시지역문제는 어느 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5개지역 의원님들이 그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이주민과 입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불편사항 등을 토의해 가면서 여러 가지 고충과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등 문제점 해결 및 대책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본 특위 활동기간 중 25명의 의원이 대집행부 및 시행부서와 18회에 걸친 간담회 및 질의를 통하여 총 186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도시에 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본 특위를 활용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처리한다면 5개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원만히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나 본 신도시건설의 사업주관은 건설부장관이며 공사시행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집행부의 행정기능만으로는 원만한 중재가 지역별 현안문제점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5개 신도시의 모든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본 특위에서 마무리단계까지 관리코자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특위 위원회 구성이 해당지역출신 25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운다면 그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본 특위 의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5개 신도시지역내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방안 모색과 대책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해당지역이 아니라고 방관은 아니하시겠지요. 물론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이해관계는 더욱 아닙니다. 사안이 그렇듯 집행부와 관계부서의 질타, 시정촉구성 발언으로서 인기영합도 또한 아닙니다. 다만, 입주민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또한 훗일에 나름대로 제대로 된 도시다라고 평을 받을 정도면 족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36개 시·군 중 고양시만 보더라도 일산신도시를 제외하고 중산지구, 탄현지구, 행신지구, 화정지구, 성사지구, 능곡지구 6개 택지개발지역이 한창입니다. 무려 면적으로는 1,782만평, 6만 1,717가구, 24만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건설중입니다. 일산신도시 말고도 고양시 지역에 말입니다. 도내 크고 작은 택지조성지역이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조성이 되고 있는지 훗일에 염려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기존도시의 문제점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으로 신도시를 보아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에도 잘되기 위한 방법이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다루고 특별위원회에서 촉구하여 효과만 본다면 10번 외쳐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외람되지마는 본인은 요즘 신도시특위를 인용, 문제점을 해결하는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가는 데마다 주민과 대화가 신도시 문제, 이런 문제 등을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람을 느낍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무위원회 성남출신 강대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장시간 걸리는 것 같기에 앞서 정태호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 동참했던 의원으로서 평소에 특별위원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방금 정태호 의원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방금 제안이유에서 인수위원회, 공공시설물 인수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직접 인수자는 시·군 집행부에서 인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인수받는 곳은 저희 도가 아닙니다.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굳이 기간연장을 해서 특위활동을 해야 되겠느냐 사실상 지금까지 신도시특위가 지역신도시 입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공헌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신도시 사업부서가 건설부가 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토지개발공사가 되다보니까 저희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정쩡한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도시특위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기존 상설위원회에 설치의미를 상당히 희석시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간략하게 제 의견말씀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어쨌든 신도시특위는 금년말로 마무리 짓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역시 구구한 얘기는 정태호 의원의 내용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반대의견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금옥례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나가서 할까요? 나오세요. ｏ 의사진행(이용갑 의원)의건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서면으로 사전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용신 의원으로부터 표결방법을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용신 의원의 비밀투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비밀투표로 진행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비밀투표 방법을 채택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비밀투표로 진행하자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진행하시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비밀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기주 의원님, 이청휘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확인한 결과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요령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보시는 앞줄 우측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호명 순에 따라 사무직원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기표란에 준비된 기표용구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란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한 결과 9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9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잠시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7표 중 찬성 47표, 반대 49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보선의건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요령은 조금 전 투표하신 요령과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어요? 투표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한 결과 9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9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교육위원보선건에 대해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96표 중 찬성 68표, 반대 26표로써 조인희 후보가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96표 중 찬성 68표, 반대 28표로써 조인희 후보가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ｏ 교육위원(조인희)당선인사

그러면 방금 경기도교육위원으로 당선하신 조인희 교육위원으로부터 간단한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기필코 경기도선진교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합니다. '93년도 마지막 회기인 다음 제74회 정기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