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선은규 의원 발언
우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지난 하절기 기간동안 재해대책소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제출한 ’93년도하절기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13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계획서는 간담회의시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조정환간사 외 1인의 서면 동의로 제출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간사께서는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도 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본계획서는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이미 배부해드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내용으로 하기로 하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서면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철위원장
조정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예 질의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형철위원장
이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별첨에 1.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출석요구에 가. 관계공무원은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의 관계공무원, 나. 기타 관계인: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관계인에 대해 출석증언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의 관계공무원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기타난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관계인에 대해 출석증언을 요구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출석대상자 출석증언대상자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옆에서 이 관계증인의 범위를 어느선까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한 그런 약속이 좀 되어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환간사 이종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간사
이종복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를 했듯이 이와 관련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실시 3일 이전에 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어느 때이건 필요한 부서 관계인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철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이종복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3일전에...
우형철위원장
우리 이종복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3일전에 한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여기에서 본위원이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은평구의 건축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의 민원이 접수된 근 한 50%이상이 건축행정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차대한 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는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이 주민의 궁금하고 억울하고 이러한 사정을 우리가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위원이 간담회선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축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사 그리고 즉 설계사 또한 감리사 이분들에 대한 출석과 증인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이분들의 출석에 대한 증인 약속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조정환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간사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설계사, 감리사, 건축사 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감사실시 3일이전에 요구해서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철위원장
조정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복위원님의 질의에 이 모든 것이 전체적인 사항임으로 다음 위원회 회기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검토하여 다음 위원회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본계획서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조정환간사 외 1인이 동의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하절기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하절기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서건을 상정합니다. 재해채택 소위원회 간사이신 선은규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간사
네. 재해대책위원회 간사 선은규위원입니다. ‘93년도 하절기 제2회 재해대책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재해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3년 6월 23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 은평구 관내의 풍수해대책을 종합 점검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조치를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재해대책 소위원회 현황으로서는 이미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주환위원, 간사에 선은규위원, 위원에 이종복위원, 조정환위원, 고재돈위원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활동방법은 구 및 동의 풍수해대책현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지를 확인˙점검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조치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93년 6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5일간 활동을 했으며,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에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김주환위원장 외 다섯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도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철위원장
재해대책 소위원회 선은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해예방활동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신 재해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주환위원님과 재해대책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은규간사께서 재해예방대책 활동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조치를 건의하자는 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서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선은규 재해대책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1993년도하절기재해예방대책활동보고서를 원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