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무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주군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의견 청취의 건외 5건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8일 이종근의원외 3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무주군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건은 남원 농지개량조합 직영으로 93년도 봄마무리 지소지구 경기정리사업 지역에 장수군 계북면 경계와 무주군 안성면 경계가 산접해 있는 경지지구에서 장수군 땅 725㎡, 무주군의 경지지역 725㎡가 상호 인접해 있어서 본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구역의 경계변경이 요청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와 동법 제11조에 의거 의견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본건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심의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하단)

(등단)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먼저 무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법률 제4363호의 폐기물관리법에서 비영되어 있던 분뇨처리와 축산 폐수처리사항이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의 인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특별청소구역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특별청소구역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그 안에 개방변소 및 유료 변소의 승인사항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종전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시설의 설치나 준공검사사항과 정화조관리, 정화조 청소사항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분류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특별청소구역 안에서 가축 사육은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주거 밀집지역등 가축 사육 금지구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기하도록 하고 오수 분뇨 및 수집 운반료 사용요율을 9.5% 이상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법률 제4364호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안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수료 요율이 수집·운반 처리비에 비해 너무 저렴할 뿐만아니라 앞으로 위생매립장 설치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대단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폐기물 수수료를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종전에는 특별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쓰레기를 수집 처리하였으나 전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정하고, 가구수 50호 미만인 지역,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지역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폐기물 1일 평균 300g 이상을 배출하자는 등 다량 배출하는 자에게는 일반폐기물 처리사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3종 3등급으로 구분하였던 수수료 요율표를 3종 5등급으로 구분하여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일반 가정은 9.5%, 다량 오물 배출자는 200%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종전에는 매립면적이 3,300㎡ 미만의 소규모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군수가 승인권자가 되었었으나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서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제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등단)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무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단위 물가 대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차원에서 공공요금의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 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나 공포되면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폐지되며, 계류증인 심의안건은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20인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등단)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무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제안사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93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무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7조, 제38조, 제39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전에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서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준공업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역을 확대한 것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바닥면적이 1,000㎡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의 근린생활시설만 건축하도록 하였으나 단란주점을 제외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중기 및 자동차의 관련 시설만 건축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된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및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 구역중에 한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수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의 건입니다. 본 건은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반행정 수행에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한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 6개 사업으로서 군도, 농어촌 도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등이 그동안에 특별회계로 운영 되었습니다. 이에 91년 12얼 20일에 제정한 무주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전문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