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실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 보고토록 제출되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2. 임실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은호입니다.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실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복지기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영관리 해 왔으나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특별회계기금을 기금관리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을 운영관리 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중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기금 특별회계 설치항목을 삭제합니다. 기금 운영관리에 있어서 저소득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에 있어서 운용관은 부군수, 분임운용관은 사회과장으로 지정하고 기금관리에 따른 회계관리는 임실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관리합니다. 예산편성은 안 제10조에 의해서 하고 결산보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군의회에 보고토록 되었습니다. 본문은 별첨이고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별첨에 있습니다. 관리근거는 예산편성지침과 도 사회지시에 의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넘겨서 임실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명중 영세민을 전부 그전에 영세민과 저소득으로 했기 때문에 저소득으로 통일합니다. 2항 기금의 운영 다음에 제3조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임실군 저소득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조성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측관리하며, 제3장 회계를 삭제하고 제8조 내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제4장을 제3장 보칙으로 합니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두고,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합니다. 기금관리는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합니다.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임실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 세출외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예산편성은 기금출납공무원은 매년초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예산안이 확정된 후 수정이 필요할 시에는 군수의 결재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 결산보고인데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보고 그대로 운영 관리합니다. 넘기시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명은 임실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제명 저소득으로 했습니다. 신설에서는 제3조의2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임실군저소득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조성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제3장 회계, 현행 특별회계의 설치인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회계는 삭제하고 제8조(기금 관리 공무원 임명)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분임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기금운용관은 부군수,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9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으로 한다. 이것은 현행인데, 개정은 제9조 (기금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임실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세입 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넘기시고 제9조의 2 (특별회계의 관직지정)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것이고 개정안은 삭제입니다. 제1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제10조 (예산편성) 기금출납 공무원은 매년 초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예산안이 확정된 후 수정이 필요할시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이 개정안은 제10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세입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내무부 방침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자꾸 축소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 본자와 이자가 들어갔다 나올때 계속성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명칭만 땋지 기금운영으로 해가지고 관리는 별도로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에 앞서서 박상훈 전문위원한테 방금 사회과장께서 두가지 조례안의 문제를 제안설명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위원으로써의 타당성 여부를 소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별회계 계좌가 지금 많이 축소가 되고 합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안이 이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골자내용을 낭독하셨는데 특별회계를 축소하는데 있어서 일반회계로 하기 위해서 개폐를 하고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일반회계 관계를 검토해 본다고 할 적에는 의회가 생기기전에 조례를 설치할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례가 한가지것만 신설하고는 그다음에는 전부가 개폐가 되었는데 우리가 의회가 생긴 뒤에 특별위원회 심의를 해야하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부정행위나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집행기관의 장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리가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각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면 알지만은 어떻게 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자체는 그 자체의 사업을 미협조로 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다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를 설치할려는 이유는 결국 나중에 있으며 또 그 이유는 결국 전자에서 말씀드린 의회가 생기기전에 설치된 조례를 어떻게 되어서 한 2년후에 설치하다 보니까 멧집이 생긴다 그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폐하고 결국은 딴 방법을 주측으로 정해가지고 일반회계로 폐합시킬려는 이유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

저도 어떻게 보면 이위원장님과 공통된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긴 한 것인데 제는 똑같이 내무부 산하에 있어지만 내무부에는 각종 예산의 부족상태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축소시켜 가지고 좀 융통성 있는 일반회계로 돌리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도 이 안이 내려왔을 때는 불평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할 것은 당연히 특별회계로 내려와야 하는데 굳이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것이 저도 불만이기 때문에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만 특별회계로 해서 빼지 그 운용은 그대로 기금관리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와 별도로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안을 만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곽도엽 위원님 이 조례 심의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생각난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묘하게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시방 우리가 제안이 안된 지역경제과장이 제시한 농공단지 문제도 역시 제가 검토한 결과 결국은 의회가 생긴뒤에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다 계시는데 그렇게 보니까 장애물이 생겨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고 더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인데 이것 한 번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중 제명중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개칭한다. 영세민을 없애 버리고 저소득으로 지금 개칭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저소득이라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 영세민은 우리가 알다시피 농사 몇마지기에서 몇마지기까지는 영세민이고, 저소득은 이것이 농사를 지어도 모든 물가가 싸고 그러면 이것도 저소득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것이 광범위한 범위를 의미하는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거택보호대상자라는 것은 1개월에 6만원에 해당되는 주ㆍ부식비, 연탄비, 피복비등이 해당되고 그다음 영세민이라고 했다가 영세민이라는 말이 조금 소외감을 주지 않느냐 해가지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저소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보다는 조금 생활이 낳고 보통 일반서민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아까 1개월에 6만원 탄 사람은 어느정도 최저생활을 보장하지만은 그밑에 영세민 이름은 저소득으로 고쳤습니다. 저소득이 낳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생활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거택보호가 아닌 그 밑에 영세민들한테 줄 수 있게끔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문제 심각성을 고려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안사유하고 주요골자, 신구조문 대비표식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던 장학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였으나 특별회계의 통폐합 지시에 의거 기금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학기금을 운영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설치항목을 삭제하고 기금의 운영관리를 임실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계좌를 설치합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은 운용관은 부군수, 분임운용관은 사회과장으로 지정을 하고 기금관리 회계관리는 임실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관리하고 예산편성은 매년초 세입 세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보고는 법의 지정한 바에 의해서 군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장학금의 특별회계설치) 이것이 현행입니다.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항구적인 발전으로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영세민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도ㆍ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헌납금,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으로 하며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6조의2 (기금의 운영관리) 이것은 개정안입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임실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계좌를 설치한다. 조성기금은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 중간에 삭제하고 제11조 (기금관리 공무원임명)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분임출납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부군수,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과장으로 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12조 (기금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임실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세입 세출외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 (예산편성) 기금출납공무원은 매년 초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예산안이 확정된 후 수정이 필요할 시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골자는 이름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기금관리한다 이러 내용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도 역시 제1항때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정회할 당시에 합의된대로 본안건도 역시 유보하겠습니다. 4.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89년 4월 21일자로 설치되어서 임실군조례 제927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사회과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그 별칙을 제가 복사해 드린 내용과 같이 농공지구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 당시에는 경제의 활성화로 입주기업체의 신청이 많아 계속해서 농공지구가 조성될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경기 부진이나 기업의 부실화로 특별회계의 설치조례 제정 당시의 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또한 예산 규모가 적어서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통폐합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본문은 제일 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질의요청)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5조 (회계간의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정기간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이라는 것은 사업조성기간중에 세출에 필요한 예산이 없을 때에 세입과 세출이 여기는 동시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는 융통성 있는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사업목적에다가 딱 맞춰서 세입과 세출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입은 안되더라도 세출이 급박한 발생이 우려될 때에 일반회계 잔고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환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빚을 낸다 그말이죠. ○

일시 전용만 했다가 다시 환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도 세입과 세출에서 만약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급박한 세출이 꼭 필요할 경우, 군금고에 잔고가 없을 경우에는 농협에서 또 임시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회계가 크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규모가 적고 해서 만약에 일반회계의 경우 잔고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잔고가 있을 때를 얘기한 것입니다.

제6조 (전용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어떤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사업 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성질이 저희들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계획했던 대로 당초 목적달성이 안되어 가지고 세입을 잡을 것이 없고 세출만 막아야 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같이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특별회계 넘어온 것은 다른 일반회계로는 전출할 수 없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넘어오면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은 개념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나갈 수는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목적에다가만 집행해야지 예탁은 한번 받아들이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아까 일시 차입을 했다던가 일시전용 한 것은 당연히 일시금이기 때문에 갚아야할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94년 예산지침에서 폐지조례가 나왔는데 우리 농공지구 규모가 얼마정도는 피해보고, 얼마정도는 두어라하는 지침도 없고 다른 것도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볼 적에 저희 군예산이 6백5십억이라면 특별회계가 약4십억내지 5십억, 6십억 된다고 보면은 1십억 미만은 다 규모가 적은 걸로 봐야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7억인데 7억5백만원 규모인데 1십억도 못되기 때문에 시책에 따르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본 폐지를 선언합니다. 5. 임실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임실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비롯하여 농림수산업의기업화,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책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당초 임실군조례 제125호로 1967년 3월 27일 제정되었습니다. 그후 1971년 3월 16일 조례 제219호로 지금 개정되었고 1989년 7월 25일자로 조례 제1101호로 지금 개정되어서 현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기금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육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통폐합해서 쓰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역시 제1항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도 역시 유보할 것을 선업 합니다. 6.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등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폐지 또는 본조례와 병합운영하여 공공요금 및 각종 서비스 요금의 인상억제 등으로 지방단위의 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 2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고 있는 요금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요금의 상승을 규제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제13조 (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고, 주요골자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사항 협의ㆍ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사항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임실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현재까지 존치되어 나와 있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질은 주요골자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조목조목 조항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틀리는 사항이 기능에 가서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사항 협의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위원회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전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까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없던 사항이1,2,3,4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기능)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에 관한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5항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없는 사항이 5항에 들어 있고, 그다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폭을 넓혀 가지고, 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심의위원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재무과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군수로 바뀌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항을 보시면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은 지방의회 의원 2명, 공업분야 대학교수 1명, 지방대중 홍보매체 간부 1명, 사회단체 간부 1명 공인회계사 1명,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참고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를 별지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9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안 맞는 사항이 좀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공업분야 대학교수가 임실군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인회개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도록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만 단체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좀 다를 뿐이고, 제6조 위원의 임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위원의 해촉은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위원의 해촉사항이 없는데, 이것은 해촉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해촉하여야 한다라고 신설된 것입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라는 것을 5항까지 신설된 것입니다. 제9조, 실무위원회가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없었는데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라북도조례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 수당ㆍ여비도 준칙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서 전문위원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보고 한 관계를 참작하셔서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림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독수리훈련 관계로 잠바차림으로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기금을 일반회계로 관리하고자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33조가 삭제되고 또 제3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준용규칙 역시 삭제가 되어서 제33조, 제34조, 제35조가 삭제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 해서는 내무부에서 지난 9월 20일자로 시ㆍ군에 내려진 공문하고 또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내용을 통폐합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94년도 특별회계 운영방향을 보면은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을 하라고 하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을 넘기시면 조례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행일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현행에 조금전에 앞서 말씀드린 제33조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해서 내용이 1항에서 2항, 3항, 4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삭제가 되고요, 제34조 역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이것도 삭제가 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35조도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준용규정 제35조로 삭제하는 이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발언요청) 이기용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35조의 삭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준용규정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하는 것을 삭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림조합에 보조로 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매년 나가는 돈이 뭘로 나가고 무슨 회계 돈으로 나갑니까? ○

그건 아마 도에서 도비보조 일부가 있고, 저희들 군비 부담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에서 보조하는 도비에다가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약간의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보조를 매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천5,6백만원을 분기별로 보조를 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의 보조가 아니고 산림조합 직원 운영에 관한 운영비로 보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앞으로도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반회계만 우리 군청에서 쓰는 예산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서너군데가 있어요. 잔디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소에서 돈을 빼서 쓸 수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상당한 금년 예산을 깔 수가 없다는 말을 군수가 일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2천5백만원의 보조를 또 해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확실히 도에서 보조하는 것인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조하는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의 운영비로 보조하는 것이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자체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전도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근거는 도에 바로 문의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산림조합 보조하는 것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준다고 하면은 이번 94년도 예산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이번에 그것이 배정이 되지 근거가 확실치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

도에 바로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법적근거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관계는 우리가 사회단체육성법에 의해서 결국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에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관계는 알아봐서 우리한테 이번 회기때에 답변을 하시는데, 요 문제는 우리가 그 동안에 지원을 했는데 사회단체육성법에 의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법도 역시 우리가 해 주네 못해 주네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우리 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비로 보조하고 있는 걸로 미뤄 봐서 산림조합육성법 아니면 산림조합법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서 폐회가 되기 이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은 문제인데 임도 개설하는데 만약에 비용이 군에서 1백만원이 있었다. 또 1백만원중에서 10%는 그 지방에 있는 지방민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10% 부담이 되었거니 20% 부담이 되었거니 산림조합으로 넘어가면 산림조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안해 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파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후 파손된 곳에 또 돈이 들어가, 복구비라고 해서 예산서에 보면은 복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어디에서 나온 제도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산림법에 근거를 두고 산림법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시설을 하도록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산림청에서 훈령으로 만들어진 임도개설 시설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산림법에 엄연하게 임도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고 임도시설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키로당 4천만원씩 금년도에 소위 키로당 경비입니다. 4천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국비하고 도비보조까지 해서 시ㆍ군비 부담까지 해서 약 90%이며, 10%는 수해를 받는 산주의 자력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산주가 상당한 몇천정보 내지는 몇백정보를 가지고 있는 독림가 이런 분들은 산주 자력부담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소유 규모도 영세하고 1헥타에서 0.5헥타정도 가지고 있는 산주가 상당히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이런 산주들이 과거에 저희들이 87년도부터 임도시설이 본 군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간에 사실상 산주부담이 되는 것은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10%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른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다른 업주가 시공한 적은 없습니다. 주로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시공을 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노력부담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조합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산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부담을 하는 산주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지극히 아주 미비한 숫자에 불과하고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10%를 부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시공자체가 부실하다는 말씀은 저도 부분적으로는 긍정을 합니다. 전혀 저희들이 완벽한 시공이 되었다고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관내에 온지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몇 군데를 빼놓고 87년도부터 계속 시공지를 돌아다보면은 약간의 붕괴가 났다든지 앞으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상당한 갯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10%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점도 없으리라고 하는 점은 전혀 저도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적 여건이라든지 토양조건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을 해서 석별이 있다던지 암반이 있는 지역은 공사하는 기간동안에는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런데는 거의 붕괴가 안되었습니다만 마사토, 금년에 시공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삼계면에 가면 삼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하는 것이 3.8키로가 되는데요. 상당한 구간이 마사토 구간이기 때문에 절개지가 절박하다보니까 붕괴우려가 있다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그것이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완벽한 보수는 못할지언정 붕괴가 심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수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다만 보수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매년 작년에는 7키로, 금년에는 7키로고, 내년에도 7키로입니다. 7키로 구간을 했는데 보수관리비로 해서 2백5십만원 상당밖에 안옵니다. 그것은 어디 다만 몇미터도 못할 정도의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보수설계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붕괴가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고 붕괴되는 지역이 상당수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관리비를 최소한도로 1년에 2천만원 상당의 순수한 국고를 보조해 주어야 유지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은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예를 들겠습니다. 농촌가로등 1동만 쓰더라도 법적시효가 있습니다. 1년간이라는 것이 전등 하나에 대한 시효입니다. 그 등이 1년 안에 고장이 나면 시공한 업자가 와서 그것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산림임도는 그 법적근거 시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에 파손이 되면은 그 시공한 산림조합이 되었거나 그 산림조합 밑에서 하청을 받은 등록된 업자가 공사를 했으면 파손이 되어 있는 곳을 재시공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저희들의 공사의 규모나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도하면은 하자보수기간이 계약 당시 2년간으로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유로가 생겼다던지 당초에 시공을 했지만은 시공한 구간이 붕괴 내지는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하자가 생겼다던지 하면은 2년 이내에는 금액에 불구하고 그 공사를 맡아서 시행했던 시공자가 시공자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서 파괴 되면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부에서 보수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5항을 보면은 법적근거입니다. 내무 재정 13310-618 (939.25)호 및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를 기재해 놨습니다. 사본으로 해서 예산지침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엽 위원 질의요청) 곽도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가서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 아닙니까? 폐지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이야기이지 금년에는 안한다는 이야기네요. ○

금년 예산을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현재 예산을 수정하는 것이지요.

우리 심의랑 다 해 버릴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통과시켜 놓고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켜놓으면 1월 1일 안에 다 해버린다 그말이요. ○

94년도 예산의 심의는 앞으로 해야 하니까요.

요것이 되어야 94년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목적세를 전환해 달라고 남원시에서 건의해서 전라북도 일원에 응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박실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진에서도 그 관계가 건의되었고 우리 임실군에서도 역시 금년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묵살이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