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부서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대부시 대부료 산출기준과 납부기한 등을 국유재산관리 기준과 현재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과 같이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공유임야 대부시 대부요율을 100분의 10으로 현재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유임야대부사용료 요율에 의하면 목적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체계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케 되고, 세 번째로 대부료의 납부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편의를 제공하여서 연장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건물 대부시 적용되는 부지평가액을 층별로 체감 적용하는 것이고 다음에 공유재산의 매각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200㎡에서 1,00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로는 현재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이로 인해서 현재 국유재산 대부등 매각건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잉여금은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조치하는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조항별로 말씀 드리자면 국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4호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입니다. 분할 납부등에 보면 4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1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에 이것이 현재 적용하는데 모순점이 있습니다. 1항에 대해서 1,2,3호까지 있는데 3호는 전체적인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는 분할대금의 모순점이 있어서 2항 지방재정법 2항으로, 1항을 2항으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 2항에는 1호∼16호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항에서 2항으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에 제25조제2호입니다. 2호에서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보면 제2호에 대부하는데는 각호 가목과 나목이 있습니다. "가"목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2,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한가지 더 신설 됩니다. 신설은 "다"목이 신설됩니다. 신설내용은 지하실은 제3호에 적용된다 이렇게 삽입 됩니다. 그 3호의 내용은 다음 25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조제3호입니다.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산출기준에 있어서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었는데 가,나,다,라,마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국민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뜻에서 "가"항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로 한다는 것은 같고 "나"항부터 "나"항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을 개정은 3분의1 "다"항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을 부지평가의 4분의1로 "라"의 4층 이상은 부지평가의 3분의1을 4층 이상은 부지평가의 5분의1 "마"에는 지하실은 3분의1 그런데 3분의1 이것은 같고 "바"신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설이 지하층은 부지평가의 4분의1 "사"가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의 5분의1로 변경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내용상 3층이상 건물대부료 산출시 적용되는 부지평가액이 국유재산법에 3층 이상 건물 층별 대부와 비교하여 보면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적용되는 부지평가액이 동조례상 대부료 가격이 놓아 공평성을 잃고 있어 국유재산법상 적용되는 부지평가액과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26조1항 및 2호에 대부료의 납기입니다. 대부료 납기에서는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납기를 구조례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국유재산법에는 납기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같이 하기 위해서 60일로 납기를 연장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8조2에 제1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수정 했습니다. 당초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 건물이 점유되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200㎡ 이하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변경되는 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 소유건물의 점유된 일단의 토지면적 1,000㎡이하를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역시 200㎡에서 1,000㎡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건물의 면적의 2배 이내에서 늘은 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제23조제5항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요율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유재산 대부료는 100분의 10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유재산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목적별로 사용목적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로 목축, 조림, 휴양림, 수목원, 수련장 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1로 하고 있고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청소년 수련장에 대해서는 100분의 5, 기타 목적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으로 이렇게 국유재산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데도 대부료를 일률적으로 10%함은 공평치 못했다는 그런뜻에서 국유재산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34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가 폐지됩니다. 전국적으로 대부가 소수로서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이걸 전부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이입토록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제출된 조례안 오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에 제26조1항2호에서 1호는 생략하고 2호가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인데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배부한"이 아니고 "대부한"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60호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11월 1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대부료의 인하와 납부 기한의 연장으로 주민부담의 경감을 시키는데 있고 실효성이 없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건축물 대부시부지 가액산출 기준을 1층의 2분의1에서 4층은 5분의1등으로 층별로 체감 적용토록 한 것이며 대부료 납부 기한을 경작 목적일 경우 수확이 끝난 1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하고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를 60일 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잡종재산 매각시 수의계약대상을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건물 즉 사유건물에 있는 토지로서 200㎡ 이하와 200㎡ 초과 1,000㎡이하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범위내로 1,000㎡ 초과의 경우는 잡단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또한 공유림 즉 구유임야의 대부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10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산림법 시행령에 의한 국유림 대부료와 동일하게 사용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유림의 특별회계 설치 규정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물의 대부시 부지사용료 산출기준을 층별로 차등적용 함으로써 형평성 유지와 이용이 불편한 고층부분의 대부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재부 방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2의 규정에 대상 이외에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대두되므로 세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 범위의 확대는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였으므로 바람직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공유림의 대부 경우 사용료 산출기준을 산림법에 의한 국유림과 동일하게 사용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였고 공유림은 우리구의 경우 8필지 558㎡의 면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 규정의 불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폐지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조 한번 봅시다. 제25조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을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나"목재지 "다"목을 다음과 같이 "바"목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조례에서는 지하층이 없었습니다. 지하층 부분이 신설적용되는데 여기 모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즉 위에 "나"를 보면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입니다. 일반 사회관념으로 지하 1층에 과연 2층으로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건 모순입니다. 다음 "다"를 보면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입니다. "바"를 보면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입니다. 이것도 지하3층과, 지하2층이 똑 같습니다. 다음 "라"목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1입니다. 그리고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5분의1입니다. 이 부분이 지하부분이 사실상 지하1,2,3층 신설되는 부분이 경감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상당히 이것은 과대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간단한 세 가지 중에 한가지 비슷한 예를 든다면 지상4층과 지하3층이 같다는 얘기인데, 지하3층에 과연 지상4층과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어요? 세 가지 말을 했는데 하나만 우선 큰 예를 든다면 지상4층과 지하3층을 같은 돈을 받는다면 누가 입주하겠습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제 생각은 이것은 어느정도 정확한지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 생각을 답을 하자면 위치와 용도에 따라서 평가가 반드시 지하층이 낮다고는 건축면적을 보면 건축비가 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3층 같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밖에 안되요 사실상.

지하3층도 백화점 같은데는 상당한 사업체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상이 옳다고는 생각하기가......

과장님 답변이 백화점 3층은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 건물이 백화점이라고 할 때 백화점 지하3층과 4층중 어느게 나아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되는 거지 어쨌든간에 지상4층 보다는 지하3층이 못하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는 안됩니다.

백화점 얘기를 하는데 일반 주거지역 건물로 따질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하3층 정도 만들 건물이면 지상도 한 10층 되서 엘리베이터도 있다는 얘긴데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3층이나 4층이나 5층이나 거의 가격이 같다고, 그거는 차등을 엄청나게 주고 있으면서 지하는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이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아니다 하기는 뭣한데 제안 한 사람으로서는 옳다 해야 맞지싶은데 일반적으로 3층에 사무실이 있고 1,2층을 가치가 있는 상점이 될 수 있고 3층이 넘으면, 사실상 지하는 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제의한 것이 지하 1,2,3층 신설부분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입니다. 이런 것은 재고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딴 위원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공유재산 대부산출 기준에 있어서 이유는 어느정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구태여 국유재산관리 기준에 의해서 만들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은 대국적으로 따지면 다 국가땅인데 관리처가 구유냐 국유냐인데 사용하는 사람으로서는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구의 땅이라고 해서 비싸고 한 것은 모순이 있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가적인 기준을 탈피해서 우리 지방자치제로서의 특성에 맞는 제도하에서 규범하에서 조례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관계를 또다시 국유재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모순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지금은 여러 가지 기준 자체가 우리가 국유재산 기준에 의하면 실태를 보면 주민들의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진 조례다 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느시점에 가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 지방자치를 침범할 우려도 있다.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박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이 문제는 국가재산을 무조건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지방 구조례가 구분하지 않고 한 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만약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조례를 따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모순점이 있어서 겸사겸사 다룬 것이고 정위원 말씀하신 것은 이 사항도 앞으로 통과해 주시면 이것이 사실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 적용되는데도 우리구 관내에 없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정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하 관계는 조금 고려를 해야된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유재산 대부를 하는데 있어서 큰 빌딩을 대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정도 이용가치적인 입장에서 소규모적인 건물이 대부가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1,2,3층과 지하1,2,3층과의 대조적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맞게 책정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인데 사실은 봐서는 지금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논 과정을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행정위주로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행정의 위주라도 현실에 안맞고 모법 자체를 핑계로 해서 현실에 안맞는 조례가 만들어진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절해야 하는 것이 저는 정위원에 동감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이 부분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조사 자료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볼때는 지금 금정구 내에서는 적어도 지하3,4층이나 4,5층을 갖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우선 서면 정도에서 3,4층을 보는 경우 인데, 앞으로 크게 이야기하면 지하전철역이 뭐 어떻게 들어서서 크게 된다든지 혹은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 것 같으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에서 중앙부서에서 이것을 집행하면서 외국의 예를 들었다든지 서울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방도시도 이렇게 발전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 자료들을 보니까 이러이러하고 우리 서울에서도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지방도 그렇게 커져갔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건데 우리 보는 시각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결정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지금 세놓고 있는 걸로 봐서 그렇지 않다. 우리 금정구 내에서 실정이 그렇다 이래서 충분한 자료조사나 중앙에서 책정할 때의 자료조사된 것을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설득력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뭐 없습니까?

예. 그렇게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이 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요율을 결정하게 되면 뒤에 다음다음 페이지에 23조 규정도 역시 산림법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전부다 국유재산관리와 전부 준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준칙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면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준칙으로 되어 있고 그런거다 좋은데 내무부 시행령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뭐 안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보는 눈하고 앞으로 발전되었을 때의 시각으로 보는 눈하고의 갭(gap)이다. 거기서 오는 것 같아 또 지금 현재는 우리구에서 이런 건물들이 있지 않고, 또 그때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적용문제니까 이 문제는 그대로 통과시키는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발전과정인데 당장 구민에게 끼치는 영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 새로 연구해 가지고 개정하면 안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우리구에만 하는 것같으면 바꿔도 괜찮겠는데 전국적으로 내려오니까 이것은 입장이 난처하니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현실에 봐도 그렇습니다마는 금정구에서는 그만한 큰 고층건물이 없고 하니까 그때가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례를 바꿔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천상 집행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반대로 해석하면은 만들어 놓은 법이 우스개거리가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적용대상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 금정구에는 해당이 안되니까 신설을 할 필요가 없고, 그때 해당이 되는 사항에 가서는 신설을 해가지고 그때 현실을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건 또 더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보니까 누가봐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임대하러 온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누가봐도 구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현실성도 그렇게 모르나하고 우스개 거리가 안되겠어요.

그러면 유보를 하겠다하는 의견과 여기에 대한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똑같다 이말 아닙니까?

부득이 이것은 어느 한 조항이 우리한테 안맞다 하더라도 전체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안딸려 갈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론된 문제는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 가지고 이런 모순점은 건의로......

맨날 모법이다. 내무부시행령이다. 이렇게 막 통과하는 식으로 자꾸 요청을 하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사실상 시정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제가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건의를 하면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런 모순점을 발견해 가지고 도저히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통과안된다 이것 시정요구한다하는 이런 사항을 건설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 건데 시행령이다 내무부에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한다.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진행상 전국에 추진하는 진행상 통과가 같이 되어줘야 같이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는 것이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법에는 내가 볼 때는 지하1층이니 2층이니하는 이런 규정이 안 들어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측정기준 자체는 그 지역특성에 맞춰서 그 나름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지역특성에 맞춰가지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만들어진다고 하게되면 이것은 모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례 재정에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조례는 사실은 이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제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측정을 해 가지고 일단은 조례를 우리가 만듭시다.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행정에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이 조례 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는 행정의 일방적인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의회에서 방망이만 두드려 달라하는 이런 형식적인 결정만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밀고 나가니까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발전을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립적인 지방의회 가 되지 않고 항시 행정의 들러리 밖에 안된다 이것이죠. 이러한 의회가 앞으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이 조례뿐만 아니고 앞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심의에 들어 가겠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조례를 다뤄야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보충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보시죠.

전문위원 한번 더 설득력있게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 입장으로서는 물론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조례개정안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실상 준칙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하2층,3층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규정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하고 동일하게 지금 요율이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은 요율이 다르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도 다른 요율을 둔다 하는 게 조금 주민 입장에서는 좀 어색하지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국유재산하고 동일하게 원안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묶어서 같이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그것을 하나의 넘겨주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천상 이 문제는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거수로 묶어가지고 최종종결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원안 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위원과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위원이 이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거수로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하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현 조례에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현 조례가 개정하는 이 조례가 만약에 유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의 조례상에도 현실에 안맞다하게 되면은 현실의 이 조례를 우리 위원의 발의에 의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조례 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우리가 사실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현실에 안맞는 조례가 많습니다. 개정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나하나 조례를 제정을 우리가 발의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현실에 맞도록,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조례상에도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또 우리 자체에서 발의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조금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하게 되면은 사전에 위원님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느낀바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장전2동사나 또 우리 국유지 임대료가 과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하세법이 내려와 가지고 오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 '나'에서 '라'까지는 승인을 하고,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 되면은 됩니다. 또 '마'에서 '사'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당장 급한게 해당되는게 '나'에서 '라'니까 그것을 승인하고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바'에서 '사'까지는 좀더 연구할 기간을 가지면 되니까 그것도 자구부분만 조건부 승인을 하면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 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유보를 해가지고 재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체를 유보하자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의가 가는 부분들이고 지적된 부분들이 마, 바, 사와 이 부분을 삭제하고 구조례에 따른 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당장 해당이 안되므로 다음에 그때가서 또 신설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해당이 안되니까 승인해주자든지 이것만 빼고 하자든지 두가지만 정하면 안되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위 활동기간이 17, 18, 19일 3일 동안 있습니다. 3일동안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행정부와의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얼마든지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면서 가결 지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오늘 조금 유보를 하고 3일동안 그 기간내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광호위원께서 제의하신 그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직 4일간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의견조절도 필요하고 하니까 좀더 연구검토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이 조례안은 심의 보류를 하고 다음 조례안을 심의를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저는 재청을 합니다.

반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참 얼마 안있어서 본회의 준비도 해야되고 아까 박광호위원 말씀하셨듯이 비단 공유재산 이것 뿐만아니라 많은 조례들이 하자가 많습니다.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인데 이 건 만큼은 지금 얼마나 우리구 관내에 해당되는 물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정의 주요 핵심이 아마 공유재산 관리나 국유재산관리 조례상 차등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자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단계 도약해보고 일단 일원화시켜 주고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질의 를 한다든지 상부기관에 요구를 하면서 저희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동참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취지로서 하고 이것은 일단 통과시켜 주는게 앞으로 저희들 업무추진상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편드는 것같은 느낌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현실적으로 바쁘고 하니까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검토 대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시간상 거수로 합시다. 전체 이 조례를 이번 회기동안 승인 안한다는 조건이 아니고 제1안은 오늘 승인안한다는 안하고 오늘 승인한다는 안하고 거수로 합시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회의기간이 며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표결하는 방법과 어차피 오늘 앞으로 여러 가지 회기기간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쁘니까 이 문제는 원안대로 일단 이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다시 손보는 일이 있더라도 공유재산 이 조례는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 우선 찬반으로 결정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볼까요?

회의 진행상 어차피 동의 재청이 나왔고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설사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기록이 다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까요? 거수로서 결정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일이 있으니까 다시 재심사하는 의견과 또 원안 대로 통과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거수로서 결정하겠습니다. 우선 원안 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5명 거수)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4명 거수) 그러면 원안 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반조례승인상 위원장님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토론 종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억 얼마중에서 우리가 절반이고 시가 절반이고 쉽게 말해서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일괄 설명을 듣고 우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금정시민도서관에 대해서 이것은 공원묘지 입구에 들어가는데 체육관 금정중학교 뒷편 길 건너편에 체육관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2,30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3층을 총 68억 예산으로 건립토록 3개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중 이번에 내려온 금액이 시비 2억 용역비로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금액을 1,048만원을 이것을 과목을 당초하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금정시민도서관 건립계획설계를 해서 검사위원 수당과 공모 시상금은 1위는 이사람한테 설계 용역을 주기로 하고 상금은 없습니다. 2위는 500만원, 3위는 300만원, 심사위원 간담회 50만원, 수용비및수수료는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책정이 안됐는데 이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설계공모 참가자 기념품제작과 위촉장 도면 전열대 각종 서식인쇄가 330만원, 그 다음 주요사업비는 용역비에 있어서 이것을 당초에 1억 8,4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총 공사비 68억을 가지고 2.3%로 곱을 하니까 1억 5,640만원이 됐습니다. 2.700만원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삭감을 해서 신문 공고료가 600만원밖에 신문공고와 지적측량등 기타 부대비가 2,300만원 계상해서 총 2,980만원 도합 합해서 2억을 공사용역에 따른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예산이 간단하고 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용역비가 건축비의 몇% 차지 합니까?

2.3%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기사들에게 총 공사비가 68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2.3%가 1억 5,6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물어봅시다. 이것 시설비에 보면 재축이라고 했는데 이 건평이지요.

금성어린이집 재축은 93년도 5월 26일날 23회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것을 의결하고 그때 검토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별 이야기가 없는 것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으로 청룡동 시립공원묘지 밑에 장소를 거기에 정한 모양인데 만약에 청룡동 주민들이 거기에 도서관 짓는 것을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할 이유가 저희들로 봐서는 위치도 교통도 그렇고 주민들은 공원묘지안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듣기로는 위치가 좋고 나쁘고간에 화장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준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아마 반대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은 것같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락공원도 결정이 돼서 착공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할 동안 3년 공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완화되고 역시 도서관 하는 이런 것은 있을수록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해드려야 바로 앞에 학교이고 하니까 학교하고 경계선으로 붙어 있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도서관보다도 문화회관을 원하는 것같은데

문화회관은 별도로 공보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에 두 개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문화회관은 장전동이나 여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도서관은 청룡동이라는

그 자리에는 좁아서 문화회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맨처음에 영락공원 부지할려고 했던 대원사 밑이 아주 넓고 좋던데.

그 장소는 좋지요. 현재 한 장소를 두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용역비 들여가지고 설계까지 내놓고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꼭 해내야 됩니다. 저는 크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이 또 차례로 막아줘야 오히려 혐오감을 덜 느끼고

실장님 물어봅시다. 저번 임시회때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35억 입니까, 35억 4,000만원을 용역비라든지 그외에 기초적인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방패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금정구에 절대적으로 성공적인 그런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의 뜻을......

무마용이냐 계획있는 것이어서 하는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착안을 해서 하는거냐 영락공원 무마용이냐 이말 아닙니까?

어떠한 방패용이냐 임시적인 전시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두가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그 지역을 결의를 하면서 그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 차원에서 해주자는 그런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으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무마용이다. 솔직히 무마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가령 문화회관이라면 문화회관이 410억입니다. 다음에 도서관이 68억입니다. 그러면 68억 중에서 2억이 계상됐고 문화회관 410억 중에서 10억이 착수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계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부터 계속되가지고 내년도는 400억 중에서 200억 예산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어져야 되는데 시 예산사정으로 그것이 가져야 되는데 시 예산사정으로 그것이 가령 3개년 계획으로 당초에는 했는데 5개년이라든지 늦어질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시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그게 있었으니까 안해 주지는 않을 건데 단지 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늦어질 것으로는 봅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안있습니까 사람이니까 꼭 급한 일이 예산은 100억밖에 없는데 써야 될 것은 1,000억이다. 이런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착공은 시켜놨는데 적은 돈가지고 벌이다 보니까 자주 늦어지는 이런 공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은 됩니다. 저희가 예측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님들도 이왕 벌여놨으니까 한꺼번에 한 마음이 되어서 시의원이나 의회측이나 시장님한테나 해가지고 꼭 예산을 쟁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올해의 기초예산 35억 4,000만원을 의결해줬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은 기초적인 작업의 착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으면 94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거의 다됐죠? 94년도에 공사명으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포괄보조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소규모는 내려와 있습니다.

소규모는 생각안하고 올해 우리가 기초 예산을 만든 항목에서 94년도에 5개년 계획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써 5분의 1정도의 예산이 내려왔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시에서 방침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아주 소규모 숙원사업은 구청에 내려줘서 하고 나머지는 대규모 사업은 각 실과에서 소관 실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시청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음에 시청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예산을 완전히 확정하고 책자가 만들어 집니다. 이래되면 나와지고 내년도 우리 구청의 예산에 편성해서 하라는 것은 내려왔습니다. 거기보면 소규모사업이 3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락공원 인근지역에 소규모 사업이 망라되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 보조금 입니까?

포괄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분 있습니까?

금정시민도서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자 용역보고 2차 보고회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치적으로는 잘 나열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싶은 것은 금정도서관 건립관계도 금정구 중장기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사업이라 그럴까 바로 내려와서 용역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형평을 잃은 것이 사소한 것은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되서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금정구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계획에도 없던 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예산부터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한다. 이래놓고 아까 박광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가서 예산없이 못하겠다 용역하다 말아 버리고 5년이 걸릴지 허송세월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행정하는데 제가 볼때는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한집안 식구끼리니까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안타까운게 이런 것이 있으면 계획이라든지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4억 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갔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도 반영이 되어가지고 실제 못하더라도 시작이 50이라는 식으로 득은 되어져야지 사소한 것은 넣어놓고 어떤때 집행부에서 빌미로 써먹고 정작해야될 것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이겁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위원님이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렸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남개발연구원을 시켜서 용역비 1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중장기개발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안에 도서관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안 나옵니다. 안나오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해논 것은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안나왔고 단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게 보면 저희들이 연도중에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합니다. 5년 단위의 예산을 반영하고 중기재정에 반영되어야 만이 투자계획을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락공원 관련사업은 시 단위로 시에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계획에 포함하면 시에서는 구청거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하겠다. 이럴까 싶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시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락공원은 결국 조금전에 박광호위원 말씀한 대로 허망한 계획이지만 현재는 주민 설득용으로 허망한 계획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시행되고 안되고는 인공섬도 하다가 취소하는 수가 있으니까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나서가지고 자, 영락공원 들어오니까 도서관 예산 빨리빨리 내려달라 이 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장 유치하는 것 밖에 안되고 감성적으로 우리는 유치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런 사실은 사실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사안은 시비로 금정도서관 건립에 따른 예산안 절차과정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락공원을 반대하고 있으면서 현재 이 부분에 와서 되니 안되니 논할 것 없는 것이 35억 4,000만원을 원안을 통과해 줬고 연차적 계획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이미 통과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시의원한테 로비를 해서 내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행정이 하나의 요식이나 불보듯이 뻔한 현실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우리가 인부족 세부족으로써 못하고 있는 구의원 힘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구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우리네 대로의 감성을 갖고 우리는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은 참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실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관계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시와의 어느정도 절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35억 4,000만원에 대한 기본예산을 만들어 주는데 있어 가지고 그 과업이 성과가 되도록 해 주셔야지 만약에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돈을 묵살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의원들이 그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볼때는 그러나 그걸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만약 그것이 용역비로써 들어가 가지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죠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없습니까? 여태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결과 이것은 사업이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모르지만, 안그렇습니까? 일단은 용역을 해 놨으면 그 자료가 나오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형편에 따라서 사업이 좀 늦어질 수는 안 있겠습니까? 있지만, 그것은 취소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 누가 알겠습니까? 인공섬도 수백억 들어간 인공섬도 저래있는데

인공섬도 지금 완전히 시행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번 예산통과 시켜준 그것이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오인을 우리가 씻기 위해서는 명년에도 그 사업의 추진이 일부분은 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총무사회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