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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영관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1993-11-16

조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준

윤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의사직원

의사직원 김훈입니다. 지난 11월11일 의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49분

수준

윤수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무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구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93년 8월9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춰 우리구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구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기본 목표를 구민의 편익도로와 생활환경보호 및 제도의 일관성유지 등에 두어 관련부서의 협의, 주민공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 을 마련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 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란주점에 대하여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서만 할 수 있던 단란주점 및 규모가 150㎡미만인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안에 건축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에서 자치구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보사부고시 93-67호 내용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차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조례를 구민이 알기 쉽게 체계화하였으며 조문에 대해서도 최대한 알기쉽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건축조례 개정안 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으로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건축행정을 시민의 편의 위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제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댁에 건축조례안을 나눠드릴 때 인쇄타자가 두 군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은 두 군데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자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먼저 주요골자는 물론 도시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을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던 것을 준공업 및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안에 한하여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150㎡ 약 45평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하여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존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이라도 단란주점 용도로 건축할 수 없으며 자동차 관련시설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는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나 단란주점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시설은 할 수 있다. 그런 조례의 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앞에서 보고드린 조례개정중 주요골자에서와 같이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을 앞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으로서 상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장소에서 이를 허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은 우리구에는 위생과에서 10m 도로변, 도로변이라는 것은 도로에 접한 부분입니다. 서동지역에는 8m 도로변으로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상업화가 형성된 지역을 아마 고시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고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장소를 한번 더 심사를 해가지고 한다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도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시설을 허용함으로서 민원해소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주관 국장인 도시국장께서 개정되는 조례안을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현행은 제23조에 보면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별표4에서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거기에 개정안 도 그것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지금 현행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해 가지고 가에 보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해가지고 괄호안에 넣어놓았습니다. 거기 개정안 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단란주점은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지역안에서 한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식품위생법에서 이제 이것을 고시를 할 것입니다. 공고를 하고 고시를 하면은 그 지역안에서는 단란주점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없습니까?
수준

윤수준위원장

항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조영관위원

여기에 단란주점이라는 것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지금 단란주점이라고 하면은 노래방 있지요. 노래방 가라오케하는 그것 비슷한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단란주점 안에서는 술을 팔 수 있어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단란주점이라는 것은 요즘 보통보면…
춘길

박춘길위원

노래방에는 술을 못 파는 것이고, 노래방처럼 만들어놓고 술도 같이 동시에 팔 수 있다 하는 것이 단란주점이지요.
영관

조영관위원

단란주점에서는 분명히 술을 팔 수……
동출

신동출위원

생산녹지 지역의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설치는 말이죠……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그것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여기보면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것이 구청장이 지정해서 공고하는 지역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단란주점을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원칙 같은게 없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원칙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서 단 도로가 서동을 제외하고는 10m이상 도로변, 다음 서동에는 8m도로변으로 안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해 가지고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것은 타법이 있기 때문에 타법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히 타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는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 주변에는 100 몇 십m 상대정화구역에 걸리면은 안된다는 말이지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건 안되지요. 그것은 학교 정화법에 타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됩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일반 주거지역에서 생활의 침해가 너무 많기 되는 것은 안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아니 아까 말씀한 일반 주거지역 10m이상 도로는 가능합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예를 들어 부곡로 같으면은 10m 도로는 안됩니까. 그러면 거기는 도로에 접한 부분쪽으로는 가능하고
도영

김도영위원

아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서 기존의 점포가 되어 있고 지금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런 지역을 구청장이 지정공고 한다. 이것입니다. 일반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해가지고 지정공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일반주거지역에서 생활에 침해가 너무 많이 되는 것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아까 말한 일반 주거지역 10m이상 도로에는 가능합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부곡로 같으면 10m도로가 안됩니까? 거기는 도로에 접한 부분쪽은 가능하다. 안을 전부 그래 놓았습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식품위생법에서 지금 기존의 점포가 되어 있고 지금 복잡하게 되어있고 그런 지역을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다. 이겁니다. 일반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영관

조영관위원

여기에 서동은 규정을 8m라고 이미 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안정해졌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앞으로 할 예정이다 위생과에서 대략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위생과에서 별도로 공고를 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별표 12입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거기에 보면 현행은 가. 단독주택 이래놨는데 지금 여기에 개정안 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괄호를 해놓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제외한다. 단,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서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될 부분이 있고 안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 보면 현행에 공동주택해서 단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거기에 '나'는 근린생활시설해서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의 단란주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이 있으면 질문 을 받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표 13입니다.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나.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 변경은 '나'해서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여기에 단란주점은 제외한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표 14입니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제한입니다.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다. 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변경은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거기에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영관

조영관위원

그래되면 1,000㎡이하라고 하는 것은 300㎡도 된다고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래 됐으면 이것이 500㎡이상 1,000㎡까지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1,000㎡까지 입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 위에 것은 보존 녹지지역입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이것은 보존 녹지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단란주점을 150㎡라고 안했습니까?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자'에 보면 현행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개정안 은 자동차관련시설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그래가지고 운수사업법을 하나 더 꼽아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과장을 대신하여 청소1계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저희 과장님께서 거제에 급한 볼일이 계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저희들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서는 쓰레기처리책임, 폐기물관리법에 92년도 개정될 때 자치구에 이관돼서 구청장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을숙도 매립장의 매립능력이 내년 상반기중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소각장 설치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현안 사항으로서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사업으로서는 범어사쓰레기소각장설치 1억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청룡동 산2-1번지 범어사 소유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0평을 할애를 받아서 시간당 180㎏ 용량의 소각로 1기를 설치하고 쓰레기 집적소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부대시설로서는 전기공사와 수도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비용은 소각로 설치 1억3,000만원, 집적소 설치하는데 3,504만원, 전기공사에 약 1,500만원, 수도공사에 846만원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진입로가 도로에서 약 50m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입로 공사를 100m정도 하고 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소각장시설은 창고 시설로 봐서 짓는데 감리자의 감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목설계, 건축설계를 합해서 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청소1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무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에 대한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는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과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 주요사업별 증감 및 편성사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자치구재원 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을 주재원으로 하여 93년 마무리사업 주민 밀집지역 교통소통사업, 재해예방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조정교부금으로 구 전체 총 20억8,400만원이었으나 도시국소관은 17억9,000만원이며 세출도 1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 및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전2동 불량주택개발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기정예산이 12억 책정되었으나 실제 감정한 결과 보상비 등이 부족하여 1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서2동에서 동래구 명륜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서2동 정책이주지 주민 밀집지역에 출·퇴근시 부곡동일대 폭주하는 차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우선 용역비와 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사동 2통지내 복개 개수공사는 구획정리사업시 중앙도로의 석축위에 슬라브를 쳐 오·우수를 처리하며 도로로 활용하여 왔으나 통수단면 부족으로 지난 폭우시에 도로로 우수가 범람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물 자체가 노후되어 중차량통행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금회 예산에 1억9,000만원을 반영 폭우시 재해예방은 물론 차량통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와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추가로 보고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시 조정교부금 추가조정에 의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기 시행중인 주요사업비 부족분 충당 쓰레기소각장 설치등을 위한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추경액 20억8,400만원을 보태면 금년도 총 금정구의 예산안 538억3,6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참고로 일반회계 만 전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금 도시국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전액 자치구 재정교부금 20억8,400만원으로 장전2동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공사와 금사동 서동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동부곡동간 및 서동 동래간 신설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및 우리구 애로사항인 쓰레기처리를 위한 소각로설치 등에 투자한 예산편성으로 다수구민의 간접추가가 있는 예산편성으로 보아진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 15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청소과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과인 청소1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설명하실 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청소계장님 범어사 이번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상마에서 개설되는 도로 내려오는 상마마을 밑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수집소가 하나 있죠.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경외주차장에서 상마가는 길에서 산쪽으로 조금 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 만약 설치하면 우리 금정구 쓰레기차가 올라가서 소각한단 말입니까?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그건 저희들이 밑에 마을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범어사, 상마 및 하마, 금정산 일대 쓰레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범어사에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니요? 이렇게 큰 시설을 해가지고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그런데 쓰레기 처리문제가 저희들로서는 돈에 관계없이……
영식

권영식위원

범어사 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체 구에서 수거해서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매립장에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수거비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범어사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왜 안받는데, 그럼 그건 구청에서 특혜주는 거지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것은 청소1계장이 몰라서 그런데 범어사에도 정식적으로 일반 가정처럼 진개수거료를 받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안받는다 하니 하는 얘기 아니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건 특정업체 처럼 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디든지 쓰레기는 범어사에서 나오든지 산성에서 나오든지 다 우리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 그래서 그것은 양을 줄이겠다는 것이지 특정집에 그것을 없앨라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범어사 것도 어차피 차가 들어가야 되고 산성마을에서 생기는 거라든지 산에서 생기는 것도 어차피 처리해야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굳이 범어사 그 위치 그 산에다 위치하느냐 그러면 거기 하게 되면 계장 말마따나 교통도 멀고한데 될 수 있으면 주민이 가깝게 있는데서 하게 되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얘기고 범어사 소각장하면 범어사에 하나의 특혜를 주는 그런 이미지를 심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3년도 2년동안에 걸쳐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내에서는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마을근처에 설치를 하지 못하고 외곽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 범위가 금정구를 다 소각할 수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시간당 180㎏이라니까 범어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정도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구에서 하는게 8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배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구에는 나무만 소각하는데 거기는 뭘 합니까?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범어사에 설치하는 것은 상·하마하고 범어사에서 나오는 가연성쓰레기는 전부다 거기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가정에도 1년∼10년, 20년의 계획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금정구에도 역시 10년∼20년의 앞을 내다보고서 모든 시행을 예산을 잡아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80㎏입니까? 이미 시설해 논 것을 볼 때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일산화탄소하고 아황산가스가 많이 배출되는데 기준치의 20배 이상이라고 듣고 있는데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에 대한 시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에서는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그 시험은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소각로에 대해서는 제작당시에 환경처에서 방지시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격한 제품만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합격한 제품인데 일본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각동마다 각구마다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대형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일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가 발생하는 율이 적은 것에 대한 10분의 1로 감소가 되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보면 각동 단위로 조그마한 것을 시설하므로 해서 앞으로 10년 이내 5년 뒤에 가서 큰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때가 온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이 낭비가 아니냐, 이미 시작을 할려면 크게 해서 금정구 전체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 주민에 대한 보건상 일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워 본적이 있어요?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기본 방침은 각 동단 위에 기본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여러가지 소형 소각로에 의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한 구청내 소각로는 다음 예산에 반영되서 설계중에 있는 금성동 소각로, 다음 이번 추경에 올린 범어사 소각로, 그 다음 내년도에 금사지역이나 구서지역에 다시 소규모 소각로를 하나 더 설치를 하고 소규모 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료를 하고 적어도 500㎏내지 시간당 55톤 정도의 프랜트 시설을 하도록 방향을 전환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장차 500㎏짜리를 하게 되면 작은 것은 전부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기본적으로 동 단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소형 소각로를 내년중에 200㎏ 정도를 한 기 더 설치하고 종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130㎏니 80㎏ 이렇게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왜 5년 뒤를 안보고 10년 뒤를 안보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겠느냐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우리 구에서 하루에 가연성 쓰레기가 약 179톤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품으로 수집되는 쓰레기가 약 60톤, 그 다음 순수하게 을숙도에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가 약 125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시 쓰레기를 소각로를 설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을숙도 들어가고 있는 쓰레기를 전체 처리를 하기로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소형 소각로도 무리없이 운영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지금 우리 조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경비가 소 소각로 만드는 경비가 예산절약해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많이 해주면 지금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여러가지 저희들로서는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제약조건인 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와 저희들이 여러모로 지금 절충 중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좋을 건데 자꾸……
영관

조영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그대로 매립장이 저리 운반을 하고 명년도에 가서 다음 본 예산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년도에 가서 우리가 실지 주민에 대한 이익과 또 보건상의 문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크게 한 군데다 집중식으로 해서 시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서2동에서 동래구 명륜동간 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4월 27일자로 금정구고시 93-4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도로개설해야 될 구간이 680m이고 동래구에서 개설할 구간이 2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도시개설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곡국민학교 앞에 진입로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버브리지가 도 설치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재해위험지 지역이기 때문에 경사가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용역비 5천만원 들여가지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하고자 5천만원을 산정해 놓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용역비가 지금 5천만원 산출되어 있는데 용역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예, 용역비 산출은 과학기술처에 제정된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에 따라 가지고 요율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공사비가 약 39억 정도 소요되는데 29억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용역을 주지 않고도 자체 설계나 발주가 가능합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예, 자체 설계하는 것은 저희가 금액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많다하더라도 저희가 좀 간단하고 특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술부문에 있어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용역을 어디 줄 것이라는 것도 대충.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이것은 용역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여기는 환경평가가 평가비는 안들어 갑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예, 여기는 수원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여기에 금정구지역하고 동래구 지역하고 있는데 금정구는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동래구도 같이 되었습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이 관계는 용역을 주면은 동래구 구간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동래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 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동래구 구간은 거기는 특별히 뭐 크게 어려운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고 맞는 설계를 내도록 그렇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용역비는 동래구하고 금정구가 분할해서 용역비를 냅니까? 금정구에서 용역비를 다 지불합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구 구간만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동래구에서는 사실상 여기 언덕으로 올라오는 이 정도밖에 없고 특별한 커다란 구조물이 들어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용역이 필요없고 우리구 구간은 구조물이 들어갈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버브리지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는 용역을 주고 동래구는 용역이 거의 필요없다고 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러면 용역은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구요. 도로개설 하는데 협의가 같이 되었습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예, 협의가 지금 우리가 문서도 보냈고 구두로도 지금 협의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왜그러냐 하면 공사를 할 때는 구가 틀려도 같이 의견이 협의가 되어 버려야 이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 버리거든요.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동 도로에서 올라가면은 지금 여기에 도면에 보시면은 이 도로가 지금 10m입니다. 10m도로가 지금 이 변전소 입구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구간 이것을 갖다가 동래구 도시국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좀 내년도에 틔워달라 그래가지고 이길로 하니까 이쪽에 넘어가서는 동래구다 말입니다. 동래구가 220m 가까이 된다 하는데 동래구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런데 지금 우리구가 지금 이 구간에 전부다 하는 게 지금 39억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착수를 해놓고 용역은 우리가 해놓아야 안되겠느냐 그러면은 올해 우리가 4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상을 하면은 약 2개월내지 3개월정도로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발주되면은 용역이 끝나면은 우리가 먼저 내년도의 예산이 10억이 될런지 20억이 될런지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되고 나면은 동래구도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문을 보내고 앞으로 또 공문을 계속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우리구 개통될 시기에는 거기에도 분명히 개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예, 하여튼 노력을 해 주세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다음 장전2동 불량주택 개발지역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정인 공사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뒷부분에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장전2동 불량주택 개발지역진입로 개설공사에 토지 1,000㎡ 해가지고 약 8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비 1억 2,000만원 보상비 10억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실 맞출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인기관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던 결과 토지 28필지에 대해서 6억7,000만원, 건물이 40동에 대해서 2억7,700만원, 이주보상비가 30세대에 대해서 8,90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영업보상 해가지고 8건에 4,400만원이 책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2억가지고 도저히 개설을 다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은 공사비가 시설비 2억8,460만원 하고 토지매입비 8억1,000만원이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곁들여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계획선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책정해가지고 지주하고 협의한 결과 자투리땅이 남는 게 세필지가 있었습니다. 자투리도 마저 사달라 하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이쪽 도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바로 시행하던 이 도로 옆으로 나가는 지역에 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선 옆에 이 땅도 지주로서는 이것도 계획선이 맞물려 있으니까 이번에 같이 보상을 달라 그래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저 지급하고 나니까 이 뒤로 집이 두 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만 철거를 하면은 이 뒤로는 도로가 약 80m정도 길이 트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틔우면은 80m 트여지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하고 곁들여서 하려고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물론 지난 예산심의때 사실 이 부분이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약 2억5,000만원 같이 합쳐서 총 11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번에 마무리 하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사동 2통지내 복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8월달에 태풍이 왔을 때 하천 밑에 하천 단면이 그 지역이 석축으로 쌓아가지고 복개가 되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단면이 부족해가지고 물이 넘치면서 포장을 들고 일어나서 포장도 파쇄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암거를 삼원에 이원에 박스로 160m를 개소하려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삼화고무에서 금사국민학교쪽으로 도로사업소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삼화고무 쪽으로 되겠습니다. 연장이 160m, 이것이 1억8,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 길이가 160m밖에 안됩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거기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60m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원있는데 까지 안내려가겠는데, 삼화고무에서……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삼화고무 담에서 붙여가지고 구청으로 올라오면서 160m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

다음에 예산하고 할 때는 도면을 위원들한테 첨부를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세요.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부대비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종 보상에 따른 감정수수료 그 다음 경계측량수수료, 이런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6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먼저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6분 정회

16시58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만 남긴 부곡동 도시계획도로의 지적고시 해제를 위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04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곡동도시계획도로의지적고시해제를위한청원의건

청원소개의원 정차모

17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곡동도시계획도로의지적고시해제를위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이 청원은 이미 지난번 제25회 임시회이후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토대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맨 뒷장 그것만 보십시오.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각 동 공히 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도로가 필요하다해서 계획고시를 해놓은 한 지역을 해제를 촉구를 전문위원 이야기처럼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사를 조속히 구청장한테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결론을 짓는 것이 안 낫겠다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도영

김도영위원

동의하는 것보다 결과를 우리는 김위원 이야기보다 조금 범위를 넓게 이야기 하자면 그 결과 그대로 합시다. 금정구청에 촉구하는 동도시계획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지 않을 때에 또 도로확장의 효과가 없을 시는 금정구청장이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해제해 주고 부산시에 건의하도록 빨리 해주든지 아니면 해제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김위원 말씀은 무조건 공사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이것이 안낫겠습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므로
상해

박상해위원

전문위원 심사결과 보고대로 이대로 합시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부곡동 도시계획도로의 지적고시해제를 위한 청원은 먼저 부곡동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시행을 금정구청장에게 촉구하고 이 사업의 시행이 조기에 시행되지 않을 시나 도로의 확장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산직할시 도시계획도로의 지적고시를 금정구청장이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키로 하고 청원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곡동 도시계획도로의 지적고시 해제를 위한 청원은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며칠후에는 93년도 정기회 가 개최됩니다. 세번째 맞이하는 정기회 위원여러분의 많은 연구로 보다 내실있는 도시산업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