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채택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서를 참고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초안이 작성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별첨으로 해서 첨부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목차가 앞에 나오고, 제일 밑에는 별첨자료 제출요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도시위원회, 감사목적, 2번에 감사일정, 이것은 12월 초순경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의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대상은 북구청 도시국 산하 5개 과가 되겠습니다. 계양출장소와 동으로 차출돼서 감사위원으로 나가시는 위원님들은 동사무소를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정이라든가, 반편성도 의회 운영위원회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감사반 편성, 총 지휘는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시고, 5개 과에 대한 감사반은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으로 1반, 2반, 3반 편성을 했는데 1반을 그대로 한다면 비중이 많기 때문에 1반에 6명, 2반 3명, 3반은 동사무소 감사인데 거기에 3명으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5번 감사장소 북구의회 의사당 제2소회의실로 도시위원회에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시 요령은 지난해에도 해 봐서 아시겠지만 감사 진행순서, 개회선포 및 위원장 인사, 의사일정 상정, 도시국장 인사 및 업무보고, 감사실시로 수감자료 확인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 강평이 되겠는데 이때 외부출장중인 위원님들은 전원 참석하셔서 감사평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종료 및 산회 선포시에도 전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사항은 저희가 1차, 2차, 3차 해서 감사내용을 대략 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토론하시면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감사사항도 같습니다. 비고란에 자료제출 별첨하고 그 아래 출석요구 했는데 도시국장, 건설과장 해서 동장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 외 관계공무원 전원, 과장하고만 질의하다가 계장이나 직원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요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장 외 관계공무원 전원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7번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내용을 말씀드린 대로 별첨으로 했고, 자료제출 시한은 11월 25일 한으로 해서 50부를 요청했습니다. 50부는 3개 위원회 것을 취합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서 50부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권을 만든 것에 견출지를 붙여서 제일 위에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그것도 과 순서대로 첨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반을 편성했을 때 과 단위로 보기가 용이하게끔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서류 란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도시국 소관사무 일체, 다만 별첨자료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 요구자료와 관련된 서류 일체 감사개시일 09시 감사장에 비치, 먼저 얘기는 대상은 도시국 소관 일체를 하고 다만 별첨자료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된다 라는 얘기이고, 요구자료와 관련된 서류일체 감사개시일 09시까지 비치하라는 것은 이것과 관련된 서류는 감사장에 비치를 해 놔야 바로 우리가 질문할 때 찾아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확인 장비 준비는 내용상으로 되겠고, 만일에 현장확인 사항을 오늘 여기에서 의결해서 계획된 대로 어디 어느 동해서 나오는 사항이 있겠고, 또 감사 시에 즉시 발생이 돼서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이 나오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협의해서 위원회 의결로 나갈 수 있는데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면 위원회 의결이 된다라고 간주해야겠죠. 그때는 관계공무원을 대동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첫 장에는 공통사항이 되겠어요.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처리 현황, 이건 소관별로 다 있죠. 그래서 나열이 돼 있고, 다음에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 쉽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첨부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빼 주시고 자료 자체를 고칠 건 고쳐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출한 안건도 있습니다. 그런 안건을 뒤에 첨부만 하면 되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첨부를 해서 중복된 사항은 빼고, 반 편성을 하게 되면 우선 위원님이 소관사항을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편성이 시급해요. 먼저 반편성을 해 놓고 자료요청을 해서 그 해당과의 주된 감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1반으로 편성되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3개 과를 해 놓고, 그 아래는 지적과, 지역교통과, 계양출장소 이렇게 해 놨는데 1반이 너무 비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셔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이 아직은 도시위원회 소속이거든요, 2반을 5명으로 하고 이재권 위원님을 넣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건, 불량주택개량을위한주택조합구성의건, 청원자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2동 760번지 280호 원인상, 인천시 북구 부평2동 760번지 6통 전 지역에 위치한 연립주택 16동 169세대의 불량주택개량을 위한 주택조합구성의요구에관한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문제점, 현재 사실상으로 연립주택 169세대가 존재하고 있으나 북구청 가옥대장 상에는 단독주택으로 간주됨으로 사실은 인정되나 주택조합허가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사유로는 1940년 개정 당시 삼능 일본인의 직원숙소로 50미터씩 길게 연립으로 동시에 건설된 연립주택인 바 해방 후 주변 주민들이 인수하여 살면서 169세대가 점차적으로 각기 다른 시기에 개별로 등기를 필한 관계로 단독주택으로 가옥대장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법 등이 있음을 볼 때 법은 국민을 위하여 더 바람직한 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국민을 위하여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169세대 676명이 호소하는 것은 주택조합법이 서민을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건축물 관리대장, 가옥대장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연립주택이 맞고 서류가 잘못 등재된 것을 바로 잡아가야 할 것임에도 사실을 무시하고 서류만 가지고 불허한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미 `88년도부터 서민주택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현재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재특자금 등 막대한 재정을 배정하여 시책 상으로 하고 있는 바 영세한 시민들이 열심히 땀흘려 모은 저축으로 자기의 주택 건축자금을 형성해 놓고도 조합건축허가 불허는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이 지역은 2차 대전으로 우리 약소국가를 탄압하고 착취할 때 일본인들이 살던 목조 건물로 패망하고 돌아간 일본인들의 잔재주택이다. 지금은 낡고 폐허직전에 있는 6.25피난처를 방불케 하는 민족의 한이 서린 곳이다. 주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가난을 극복하며 살아왔기에 불량주택을 재건하고 일본인의 뼈아픈 잔재를 제거하자는 것이 연립주택인 고로 중간에서 단독으로 지붕과 벽을 허물고 건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땅히 동시에 건물을 해체하고 아파트를 지을 경우 내 집 하나 마련하자는 것뿐이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가 존재하여 우리 주민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대변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구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입장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시고 연구검토 하시어 주민숙원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위조사 확인절차를 통하여 행정부 허가청이 단순하게 대장에 얽매어 풀어나갈 수 없는 것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무원이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연립주택에 관한 근거와 문호를 마련해 주기 바라며 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주민대표 원인상

전문위원 유호춘입니다. 불량주택개량을위한주택조합구성요구청원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3년 10월 26일 부평2동 760-208 원인상씨로부터 김정배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한 부평2동 760번지 16개동 169세대의 불량주택을 주택조합으로 결성하기 위해 건물대장 상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연립주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의 내용입니다. 본 건은 북구청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상에 부평동 760번지 121세대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청원자가 요구하는 주택조합과 관련한 법조항으로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용어에 대한 정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건축물의 실태는 각각 평면 연결 식으로 건축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동당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립주택형과 66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건물로 함께 건축돼 있습니다. 청원자가 요구하는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재건축 조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규정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만을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4조의 2규정에 단서조항으로 지형여건,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단서조항의 적용가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자가 요구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정정 등재는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본 청원의 취지인 주택조합설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2의 단서규정인 다만 지형여건,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된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불량주택 재건축에 따른 조합설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동 지역의 건축물이 한 대 공에 여러 세대가 평면연결 식으로 복합구성이 돼 있는 건축물인데 대장상에는 단독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음에 따라서 재건축이 불가능 하니까 이에 대한 구제를 청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조합을 결성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조합은 동일 또는 인접한 지구 내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지역조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조합입니다. 직장조합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이것 역시 현재 상황에는 부합이 되지 않는 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설립자가 설립한 조합을 재건축조합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경우는 재건축조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 불량한 주택의 범위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 불량한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2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 2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 불량한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지형여건,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서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 불량한 주택의 범위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내용을 검토하고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필지는 전부 220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220필지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필지는 118필지이고, 미등재 되어 있는 필지가 102필지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전부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으로 등재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실사를 해본 결과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건물형태가 평면연결 식으로 복합구성이 돼 있는 단독주택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장하시는 내용이 이것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연립주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연립주택의 정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연립주택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해보고 개략적인 실측을 해 봤을 때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에 해당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을 직권으로 구청장이 정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 것은 현실여건에 맞게끔 주촉법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 정의에 맞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에 해당되는 용도로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연립주택으로 실측을 해본 결과 연립주택으로 판단되는 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미터 이하인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주택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노후 불량한 주택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 주촉법 시행령 제4조 2의 재건축조합이 가능한 아파트와 연립주택만이 재건축조합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본 결과 연립주택은 극히 일부였고,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2의 단서조항에 다만 지형여건, 주변환경으로 보아서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현재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 일부인 경우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 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이 사실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건축주가 단독이 아니라 다수인으로서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 사용검사 후에 소유권 분할 형태로 재산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단지 자체가 220필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크게는 3개의 단지로 구성이 됩니다. 가운데 4미터 도로가 분할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크게 3개 단지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이 3개의 단지별로 다수인이 건축주가 돼 가지고 조합구성과는 무관하게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형식으로 재건축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으로 건축되는 구성 세대수는 20세대 미만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동당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설계자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한다면 다세대나 연립주택 식의 재건축은 현재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언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쭙죠. 지금 현재 단독주택을 철거해서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는 제한규정이 있어요?

공동주택도 20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만이 20세대 이상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설명하신 부분을 볼 때 법상 갖다 맞추려면 맞지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 일부 있다, 나머지는 다세대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는데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상에는 단독주택으로 돼 있다, 단독주택을 철거해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재건축조합을 할 수 있는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단독주택을 철거해서 공동주택을 못 짓게 하는 규정이 있냐는 거예요.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규상.

그러면 현재 건축과에서는 대통령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에 2의 노후불량주택 범위에서 단서조항에, 불가피한 경우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일부라는 범위를 얼마만큼으로 잡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포함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해본 결과 연립주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 실정은 다세대 주택이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적용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주택조합에 대한 규정은 노후 불량한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꼭 공동주택이 노후 불량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조항으로 볼 때는 그게 맞죠,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택이라는 것은 2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범위가 나와 있고 그 이외에 노후 불량한 주택범위라는 게 4조 2항인데 거기서 다세대주택 등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꾸로 연립주택은 일부 있고 나머지는 다 다세대로 보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령에 의한 조합을 인정 못 하겠다,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 있는 건물을 연결을 해서 660이상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가 가능해요, 현재 있는 것은 직권으로 주택으로 할 수 있죠.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건축연면적이 동당 660제곱미터 이하로 판명이 된 것을 다세대 주택으로 직권정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연립주택으로 직권정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현장을 답사하셨을 때 동당 660제곱미터 미만짜리가 있어서 그것은 연립으로 보기에 미흡해서 다세대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본 것으로는 2,000평 땅덩어리 안에 연립주택이 되는 66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것이 가운데 놓여있고 못자리판 같이 양쪽으로 줄 바꿔서 다시 말하면 길게 일개 동이라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줄로 쭉 있지 않으면 꺾어 붙였을 적에는 한 동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660제곱미터에 미달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꺾어 붙였든지, 바로 나갔든지 간에 여기 동은 한 개의 블록 내지는 동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량주택 개량을 해서 문화적인 시민생활을 영위해 주기 위해서 입지와 여건형편 상 필요할 때는 단독주택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하는 단서조항까지 넣으면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거에 없었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단독주택이 아니고 실제가 연립으로 간주될 때에는 공부정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까지 재량권을 부여하는 시점에서 한 줄이 아니고 꺾어 붙였다고 해서 동당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 해석을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못자리판 같이 앞 뒤 줄로 쭉 해서 줄줄이 지어진 것을 끊어서 생각하면 뒤에 것하고 플러스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끊어서 동당이라고 했으니까 동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그 동이 과연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그렇게도 역기능적이며 해석하기 곤란하냐 이 말입니다. 나는 마땅히 2,000평의 대지 안에 모짜리판 같이 들어서서는 두 줄로 돼 있든지, 석 줄로 돼 있는지, 끊겼든지 간에 한 블록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당 66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봐서 끊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중의 긴 것은 해당이 되는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줄 바꿔서 바로 뒷줄로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별개로 생각해서 660제곱미터가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타개해 나갈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촉진법 2조 2항에 해당이 안 되고 굳이 3항에 붙여서 불합리하게 다세대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이것이 점차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법이 6월 1일자로 `92년에 개정이 돼서 촉진법에 과거에 역대 국회의원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가슴을 치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사항을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촉진법을 개정해 냄에 있어서 이제 지방화시대에 이런 것을 충분히 단서조항에 있는 정신을 살려서 입지와 여건형편 상 필요할 때는 단독주택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문맥을 볼 때 줄 바꿨다고 해서 그 블록 2,000평 안에 169세대 676명이 살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개 동으로 볼 수 없어서 다세대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제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 편에 서서 시민의 편의증진과 그리고 불량주택을 개량해서 문화주택으로서 도시환경 차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주변환경개선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면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단독을 공부정리해서 연립으로 해 주고 연립이 된 다음에는 재건축조합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봐서 집행부에서는 재검토하셔서 본 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어요. 지금 행정부서에서는 이것이 가능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주민을 위하는 불량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할 수가 있다는데 이것이 조례개정도 가능하면 할 수가 있는 게 굳이 북구청에서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대통령령 1조, 2조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이 불량주택이고 다 쓰러져 가는데 이것이 단체적으로 살면 그것을 다세대 주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모색해서 이것이 조례개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규정상 몇 조만 보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자세히 읽으셨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축법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곳이지 본인들이 입법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입법 자체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해 놨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집행만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법을 고쳐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어도 법을 고쳐 가지고 집행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당 66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 동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엄밀하게 보면 앞뒷집에 있는데 연결되어서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줄에 있는 것 따로, 뒷줄에 있는 것 따로, 그런데 뒷줄을 조금 길게 나갔으니까 되더라, 앞줄에 있는 것은 뒷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앞줄에 있는 것을 동당 했으니까 660제곱미터에 미달되더라,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가운데 있는 것은 공부정리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앞줄에 있는 것은 안 되고 뒷줄에 있는 것은 되고 그 다음 줄에 있는 약간 줄이 짧으니까 다시 말하면 600제곱미터밖에 안되고 60제곱미터가 미달되니까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제가 질문하는 바는 세 개의 줄이 나란히 있으면 한 데 연결된 한 개의 블록이니까 동당 660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세 줄을 다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봐서 동당 660제곱미터가 넘는다 해서 같이 처리할 수 없겠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주거생활의 안정화와 더 나은 복리생활을 위한 생활에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로 모색하시고 논의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한 사실적인 인식이 접근이 되고 있는 행정분야가 있고 어떤 행위가 외형적인 사항을 외형적인 측면이 아닌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어떠한 당해 대지 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을 경우, 즉 기존에 적법한 건축물에 불법적인 증축이 있어서 총체적인 면적 상에 관해서 재무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사실적인 인정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동당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혹은 바로 인접건물 사이에 연결적으로 돼서 외형적으로 한 동의 건축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개의 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부상에 일개 대지 상에, 여기서 일개 대지라고 하는 것은 다수 필지가 일단의 건축물 위에 건립이 됐을 때에 일개 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단의 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공부상에 면적, 외형적인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연결이 돼서 외형적 확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확장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과장이 다수인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재건축조합구성은 관계법 상 불가능하지만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다수인의 공동명의로 해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건립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복란 위원님,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이것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재건축조합을 구성할 때하고 다세대 건축을 할 적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받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다세대건축물 허가를 할 때에는 4층까지 밖에 허가가 안 되고 재건축조합으로 할 경우에는 제한된 면적의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싼 땅에 토지 이용도를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다세대를 지어 가지고는 거기 사람들이 떨려나야 될 입장입니다. 자기 땅을 내놓고 자기가 집 한 칸의 땅을 제공한 대신에 연고지에서 자기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건축업자에게 건축을 의뢰할 경우에는 4층 짓고 자기 땅 내놓고 자기는 돈을 몇 천 만원 내 놓지 않으면 거기서 나가야 되니까 다 영세한 사람들이니까 마음은 다세대라도 해서 들어가고 싶지만 영세한 사람들이 당장 그날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새집 지어준다고 해서 건축업자에게 몇 천 만원씩 돈 내놓을 게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동일한 지번에서는 외관상에 같은 동이라 치더라도 다르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부평2동 760번지입니다. 다 똑같은 번지예요. 다만 건축과장께서 현지에 가서 보신 것으로는 연립주택이 있다가 끊기고 줄 바꿔서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660제곱미터에 안 되는 동이 있더라, 그것은 다세대주택밖에는 못 짓는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번지 바로 앞 줄 뒷줄인데 심지어는 얼마나 영세하게 지어 놨는지 앞 줄 뒷줄도 지붕이 맞닿아요. 그런데 줄 바꿨다고 해서 동당 660제곱미터라고 하는 건 때문에 얽매여서 앞줄은 되고 뒷줄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번지수도 같다, 다 연결 됐는데 줄 바꿨기 때문에 끊겼다, 그래서 동당 660제곱미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앞줄은 되지만 뒷줄을 안 되겠다, 이렇게 칼로 베듯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입니다. 유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필지가 220필지인데 등재가 돼 있는 것은 118필지이다. 지적이 118필지로 잘라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몇 년도에 잘라진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도를 다 확인했습니다. 지적분할된 일자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된 것 같지 않아요. 당초부터 필지가 분할이 돼서 있었던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에 관계되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의 범위 안에서는 일정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 주택건설촉진법이 생긴 게 `79년 정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을 불과 2, 3년, 그러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도 최근에 고쳐진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동당 다세대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현행 건축법 상 한 필지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일 경우를 다세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로 득하고 20세대 이상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을 받는데 현재 거기 전 필지가 크다고 한다면 현재 단일 필지 안에 주택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동 개념이라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런 것이 적용됐을 시점하고 이게 지어졌을 때하고의 시점하고 따진다면 이것이 그런 내용하고는 상관도 없을 시절에 지어진 집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에 맞추다 보니까 안 되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안 된다 무조건 그러기 위해서 나오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데 그렇다면 760번지에 단일 필지 안에 있는 4동이든, 3동이든 건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에 대한 비교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상에 다세대주택의 개념을 자꾸 거기에 개입을 시키면 접근이 안 되죠. 지금 명백한 것은 지금 현행법상 안 돼요. 그러나 필지가 한 필지 안에 동이 몇 개가 있었다고 하고 그것이 필지가 분할된 것이 언제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면이 검토가 될 수 없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필지가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이 필지 수가 여하한 경로를 거쳐서 분할됐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최종적인 행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동일 필지의 분할이 공유분할특례법에 의한 분할인지 여부만 확인이 되면 해당되는 동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원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이 공유분할특례법에 의한 것은 한시법에 의해서 개인분할이 됐는데 과거에 건축물이 처음부터 분할이 돼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분할이 돼 있다고 하면 그 건축물의 행위 자체는 이미 더 한정된 폭으로 운영이 돼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건축물의 재건축 자체가 기능상 회복을 위한 재건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항상 가능한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론으로 재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저희가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 조합의 구성범위 자체가 연립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다세대가 우선이 돼 있지는 않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데 동 내용에 대한 분할에 관해서는 더 명확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유지분할특례법에 의한다면 그때 당시도 공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분할의 취지는 소유권을 공유지분할에 관한 개념으로 소유권을 돌려준다, 그러나 재건축일 경우에는 그것이 당시 분할한 후에 그 현행법에 맞을 경우에만 건축행위가 가능한 그러한 불이익을 안고서도 단지 구분소유를 소유자가 희망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유분할특례를 해준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다만 취지를 구분하고 현행법에 저촉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과거에 소급된 취지로 돌아가서 그 취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사실 공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이 됐다는 그 취지에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필지를 전부 합해서 사업자가 선택이 됐을 경우에 사업자한테 매매하는 형식을 취해놓고 등기이전 시킨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해서 지으면 지을 수 있어요.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확실히 그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승인 받고, 절차를 밟고, 그래서 재건축조합을 많이 선호하는데 필지 분할에 관계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유지분할촉진법에 의해서 했다면 이 사람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분할 잘 했다고 해서 대통령표창 받은 분은 내용을 아실 거예요. 전국에서 한사람, 지금 공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진행해 놓고 합의가 안 돼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노출시키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히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국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필지가 전체가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연구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합병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것을 한 동으로 봐줄 수 있느냐, 집이 최근에 지어졌다면 안 되지만 오래 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볼 수 없느냐 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 필지에 아파트를 20세대 이상 건립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필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필지를 크게 보면 한 개 단지로 구성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에 표기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이 단지가 가운데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행 도로의 폐도는 불가능합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된 도로라면 사업승인 당시에 이 도로를 폐도시키면 사업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다른 대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도시키고 이 단지 전체가 하나의 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세 개의 주택단지로 따로따로 개발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대지의 효용성 차원에서 세 개의 단지로 구분이 되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은 아파트 한 동밖에 못 들어갈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단지로 했을 경우의 계획하고 세 개 단지로 했을 계획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께서 인식을 하신다면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개 단지로 나누면 5층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개의 단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 단지로 아파트계획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란 세 개의 단지로 세 개의 동에 공동주택을 지어도 주민들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로 길게 공동주택을 짓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도로를 가운데 놔두고라도 세 개의 동으로 다세대가 아닌 공동주택을 지을 수만 있으면 허가만 가능하면 그렇게라도 하려는 거죠.

도시국장입니다. 건축과장의 말에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추구하는 바가 가능하냐는 검토사항에서 법률적인 원칙론에 있어서 검토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그러한 원칙론에서의 검토는 별도로 놓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계획 검토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여부가 일단은 각론 상에서 나오느냐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 동필지 상 도로상에 있는 것에 대한 용도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점유하고자 하는 점유물들이 일종의 건폐율이죠. 건폐율이 과다합니다. 과다한 건폐율 상에 있어서 공동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건폐율이 보통 30%미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이 공동주택으로 되었을 때 수용하는 건축계획이 가능하냐 하는 자체도 사실은 불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칙론에 관한 시비를 캐서 토의를 근본적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도 그런 목적 추구하는 것이 각론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냐에서 불가하다고 나오면 그 원칙론 여부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토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조적으로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주된 토의내용이 공동주택으로써 개념이 세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아파트 5층 이상의 주택과 연립주택으로써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4층 이하,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에 동당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연립주택으로 해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다세대로 돼 있는 것으로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다세대에 대해서는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더라도 다세대는 포함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토의를 하고 계신 건데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부 한 개 단지 내에 거의 붙어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공동주택개념 안에 연립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는 거냐는 것을 집행부에 물어보신 건데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개념상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면적환산을 의뢰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몇 개가 연립주택에 해당되는 건지 몇 개가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건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재건축 할 수 있는 것에 단서조항으로써 거기에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확실히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상 연립주택이 많은지, 다세대 주택이 많은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연립주택이 많을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청원을 넣을 때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이나 문제가 가옥대장 상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세대세대가 한 동당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이 얼마냐, 또 구청에서는 나가서 해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연립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층수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면적으로 볼 때 660제곱미터, 즉 200평이 넘는 것이 몇 개 동이냐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기관을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00평을 초과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체 동수 중의 50%가 넘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시행령 4조 2에 있는 일부 개념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세대 660제곱미터 200평 미만 짜리가 50%이상을 넘었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일부로 봐줄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규정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얼마 만큼이다라는 건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체에서 반 이상이냐, 반 미만이냐 할 때 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나머지 일부는 흡수가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라면 그것을 일부로 하고 반대로 해 줄 수가 있겠느냐, 현재 집행하는 곳에서도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해줄 수 있는 공무원은, 내가 공무원이라도 아마 그것은 못 할 거죠. 다만 여기서 조금 부족한 게 한 개 동당 연면적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면적에서 현행법으로는 어차피 이 법에 맞추려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가지 또 하나의 방법을 쓴다면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자가 좋다 하면 우리가 인수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시행 하는 형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자기네가 하나씩 차고 들어가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을 해서 공사비도 빼고 뭐 빼고 하면 되는데 문제가 요즘에는 집이 덜 팔리니까 그것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조합을 만들려는 것이고, 저도 지적도에 대한 것은 봤는데 어차피 사업을 세 군데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서 부대시설을 요하는 것이 많이 생길수록 땅은 많이 뺏겨나가니까 가운데 동 하나하고 양쪽 동 따로따로, 어차피 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부언하고 저도 찬성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몇몇 위원들에게 소위원회에 넘겨서 소위원들이 현지를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면 나중에 헤어질 적에는 정회까지 해가면서 했다가 안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쪽에 넘겨서 현지확인을 해서 다시 정기회 때든지 모여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단독주택으로 가옥대장에 돼 있는 것을 660제곱미터 이상 되는 동에 있는 것은 공부정리를 연립이라고 직권으로 구청장이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200평이 안 되는 동도 있는데 그것은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660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600제곱미터가 된다, 500제곱미터다, 200평에서 150평이 되는데 50평은 그 뒤에 건물을 일부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포함해서 공부정리를 연립으로 해 주기만 하면 재건축 조합은 무난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은 연립으로 가옥대장 정리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미달되는 것은 못 해주겠다 하는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는 입지와 여건형편 상 필요할 때는 단독주택까지도 일부를 포함시켜서 평수에 넣어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뒤에 동이나 떨어져 있는 바로 옆의 동도 포함을 시켜서 660제곱미터로 만들어 주면 단독주택을 연립으로 공부정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행령 제4조 2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위여건 환경으로 보아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다는 것은 사업지구 내에 위치해 있을 때 포함시켜 준다는 내용입니다. 연립주택이 66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것을 뒷동까지 포함시켜서 660제곱미터로 만들어 준다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지구에 사업을 할 때 지역여건 상으로, 만약에 아파트지구가 있는데 단독주택이 한두 채 있다던가, 연립주택이 조그만 게 있을 때 그것을 지구 내에 포함시켜서 해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개발촉진법 4조 2 규정에 의한 기준사항을 조사하신 것 같은데, 사실 단독에서 연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660제곱미터에 대한 미달되는 사항을 두 개 합쳐가지고라도, 어떤 모순된 얘기지만 합리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가 하고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동당 연면적을 660제곱미터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참고한 것이 항측도입니다. 항공측량에 의해서 나온 도면인데요. 항측도에 의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항측도 상으로만 보면 동당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항측도면 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인 면하고 합리를 시키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해 봤는데 그쪽의 약 두 개 동 정도가 항측도상에 일단 분리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에 있는 한 동으로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두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동 분에 대해서는 연립주택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만 두 개 동만 연립주택으로 해 준다고 해서 전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연립주택이라는 어떤 개념이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조사하신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단독주택이라는 현재 공부상에 나와 있는 사항에 나름대로 660제곱미터 이상이 두 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구 내에 조그맣게 쪼개져 있지만 어떤 합리적으로 또 민에 서서 할 수 있는 행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미달되는 것을 두 개 합쳐서라도 지구 내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주어진 예외 사항이 있는 것인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두 개 합친다는 것이 불합리하지만 지구 내에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그대로 맞는 쪽으로 합리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만 현장을 봤을 적에 여러 가지 도시미관적인 차원이나 주민들의 생활측면이나 봤을 적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주민들 편에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단독을 연립주택으로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연립주택으로 만약에 됐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사업효과를 따진다면 주민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효과를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연립주택으로 굳이 바꿔놓는다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실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연립주택으로 바꾼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의 주택을 장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뿌리뽑고 해결하기에는 실제 현장에 실사를 해볼 필요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주민 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은 건축과에서도 가지고 계시니까 본 건을 본 회의를 거쳐서 집행부로 넘겨서 집행부에서 시일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도록 본회의에 상정을 거쳐서 집행부로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로 넘어갔을 때 필요에 따라서 청원한 의원님과 몇 분의 도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추후라도 구성해서 집행부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러한 단서를 달아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이라고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이것을 임의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소위원회 구성해서 우리가 법을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도 이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지방의원이 조례개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법 몇 조 몇 항 몇 조의 주택법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한들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회의에 이것을 넘길 경우에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제시를 할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현행법 상 위배를 해 가면서 해줄 수 없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내용을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해 줄 것이냐를 마무리지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이송을 시켰다든지 혹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현행법 상으로는 어렵다든지 다만 행정적인 편의나 아량을 가지고 검토를 앞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골자는 잡아서 넘겨줘야 되지 않아요.

본 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사되더라도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실익이 충족될 수 있는지 판단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