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논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논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등 12건이 각각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논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논산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논산군수를 대리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내무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고를 드리면 93년 5월 27일 리장정수 및 관할 구역과 반조정에 따른 지침을 읍면장에게 알려서 93년 5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달동안 읍면장의 조정신청을 받았습니다. 93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자요를 정리한바 있으며 93년 7월 9일 기획실의 법무심사를 거쳐서 9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93년 9월 14일 논산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바 있으며 이를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파트 신축 및 주택단지 조성으로 가구 및 인구 밀집지역이 발생이 된 곳이 많습니다. 또 분리되지 않아야 할 지역이 분리되어 있어 주민들 간의 화합이 잘 안되고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또 논산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논산군반설치조례의 불합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행정리의 분합이 불가피한 지역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논산읍 8개리, 연무읍 1개리, 광석면 1개리, 연산면 3개리, 벌곡면은 2개리가되겠습니다. 분리돼서 15개 행정리가 늘어나게 되며 벌곡면 대덕리의 2개리를 갖다 1개리로 통합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15개읍면 471개 행정리에서 14개 행정리가 늘어난 485개 행정리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파트 신축 및 주택단지 조성으로 가구 및 인구 밀집지역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여 기 계룡출장소 총무과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계룡대 신설과 해군본부등 3군본부가 이전해옴에 따라서 군인가 족 증가로 과대반을 리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할 필요가 생겼고요. 논산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논산군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조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논산읍에 52개반, 강경읍에 12개반, 성동면에 1개반, 광석면에 2개반, 노성면에 1개반, 부적면에 3개반, 두마면에 61개반을 증반해서 논산군 리장 정수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한 리장 정수와 논산군 반설치 조례 리장정수등 불일치한 부분을 조정해서 현행조례상 2,157개반에서 132개반이 늘어난 2,289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중 계룡출장소의 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계룡출장소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인관련법령인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 대통령령 및 총리령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부합시키고 사무의 자동화 및 표준화 추진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했으며, 논산군 재무회계 규칙상의 회계용어등을 일치시키는등 논산군 공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인과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한바 있습니다. 청인은 합의제 기관의 공인을 말하며 논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수공인은 민원업무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으로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민원사무전용 논산군 수인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논산군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명중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 으로 변경 시켰습니다. 또 사용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신조"를“교부"로“개각"을 “재교부"로 해서 순화된 행정용어를 사용토록 명칭을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논산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입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논산군명예읍면장조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된 조례를 존치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해서 읍면정에 반영하는 것은 논산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운영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 논산군명예읍면장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행정쇄신 기획단에서 제안, 도에 보고해서 도내 전 시.군에 파급해서 이를 폐지토록 시달이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4개 조례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 ∼2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운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논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어 관계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동 지침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4연도부터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 120만원에서 60만원이 인상되어 1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은 논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중“월 10만원을 월 1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7조 (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으로는 제7조 (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논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고 및 지방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합되어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폐합되어 실효 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논산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94년 1월 1일부터 조 예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군 93연도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7억 4,5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47억 9,200만원 즉 55％이고 도비부담이 19억 300만원으로써 22％, 군비부담이 20억 5천만원으로써 23％를 부담하고 있으며, '93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를 설명드리면 논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써 현행 조례는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1994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려면 조례를 부득이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편성) 제4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년도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 체에 시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항 논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지방 양여금법 제4조에 규정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회계이나 지방행정 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운영하라는 94연도 특별회계 운영방향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규모가 적을뿐만 아니라 지방비를 부담하여 운용하는 사업이므로 폐지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3항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 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제1항에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행정리에는 리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및 주택단지 조성으로 가구 및 인구 밀집지역이 발생되어 수개의 이로 분리하고 1개리가 분리되어 주민의 화합이 잘 안되는 지역을 1개리로 통합시키는 것으로써 논산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논산군반설치조례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조정하므로 능동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다고 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으며 지방화시대에 주민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제4항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보면은 행정동리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인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유사하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하부조직의 변경이므로 본 건 또는 지방화시대에 주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5항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날로 발전함에 따라 행정의 수요도 증가하므로 이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다수의 수신자에게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된 내용과 공인과의 부합되지 않은 것을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종전의 전도자금출납원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이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영도 변경하여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며, 또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행정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는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됨이 없이 집행부의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 논산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읍면장 조례는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자 중에서 명예읍면장을 위촉하여 주 1회 당해 읍면에 출근하게해서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1982년 9월 16일 설치된 것이나 초창기에는 명예읍면장의 근무실적이 양호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여건 의 변화와 생업의 지장 및 행정기관의 관심소홀등으로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여 읍면정에 반영하는 것은 주민의 뜻을 파악하고 있는 군의회 의원을 통하여 이루어질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는 불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내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중위원 거수) 예 ! 우오중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애당초 10만원이 아니라 8만원씩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2만원인가 더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희 예 ! 없습니다. 조례상 1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매월 이분들을 모셔다가 회의명목으로 다가 하는 회의는 월 5회 ∼ 6회로 하신다고 했는데.....

희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을때 찾아가서 협의하는 겁니다.

자문을 구하는 거죠 ?

희 예 !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이장의 정수가 조정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장정수가 늘어나서 지출 되는 경비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산출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출은 못해봤는데요. 지금 겸해서 말씀 드려야 할 사항은 주로 아파트 지역인데요. 아파트 지역은 따로 분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무에 군인아파트 지역하고 이쪽 아파트지역하고 나누는 거라든가 여기서 또 한가지 광석율리 부락이 나눠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광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환자촌 그 사람네들이 나누자고 해요. 사실은 이쪽 성한 사람들이 나누자고 해야 할 판인데 그쪽에서 나눠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들어갔고 이렇게 특이한 사정 때문에 한 것이고요. 특히 논산읍은 화지리하고 반월리가 저쪽 구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가 저쪽은 화지리고 이쪽은 반월리 예요.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나누지 않으면은 너무 현재 이장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수당 관계라든가 이런것은 산출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논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 논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논산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논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 건 (군수제출)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먼저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방세중 일부 면제혜택을 줌으로써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중“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를“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의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코 자 함입니다. 시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중 현행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관련법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중 현행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와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코자합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은 논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상이군경"을“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 제2조 제2항중“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 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경우)"를“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3조 (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수 있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의 효력을 가진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이군경으로 돼 있던것을 폭을 넓혀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받은자로 확대한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국가에서 간호수당을 받는 이러한 상이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안되던 것을 간호수당을 받는그 상이자도 폭을 넓혀준것이 되겠습니다. 단 참고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집단촌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하기때문에 저희 군내에는 그러한 집단촌이라든지 그런 토지건물이 없습니다. 단,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내의 공유재산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국유재산법과 상이하여이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부료의 납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를 60일이내로 연장코자 합니다.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조 제4호중“영 제95조 제1항 "을“영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동조 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목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목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목 4층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목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목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목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중“30일이내"를 각각 “60일이내"로 한다.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기타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이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사항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의 납기라든지 또수의계약 범위등이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통일한 사항이고 특이사항은 제5조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운영을 그마을 주민들한테 위탁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된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도부터 부적면에 실시되는 마을회관이라든지공공시설이 금년에도 있습니다. 그 사항이 마을주민들한테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5조에 평가액을 건물대부료를 전에는 세분이 안돼 있는데 각 층별로 대부요율을 세분해 설정했 습니다. 또 제26조에서 대부료 납기를 30일이내로 하던것을 국유재산의 대부료 납기와 같이 60일이내로 연장을 했습니다. 또한 제39조에서 정한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의계약범위를 국유재산과 같이 건물이 있는 토지는 수의계 약할수 있도록 건물바닥면적이 2배이내의 토지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채운면 소방차고를 도로와 인접지역에 설치하여 화재시 신속히 대처할수 있도록 현 예비군 채운면대를 철거하여 소방차고를 신축하고 채운면대 사무실은 면청사 부지내에 신축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고자 함이고, 부적면 신풍리에 위치한 도지정 기념물 제74호인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또 채운면 청사내 편입된 사유토지와 사인이 점유한 군유재산과 교환하고 잔여면적은 매입코자 함이고, 토지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일부 재산을 처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에 있어서는 채운면 소방차고지 건물신축 또 채운면 청사부지내 예비군 채운면대 사무실 기부채납 조건의 신축,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채운면 청사부지내 편입된 사 유토지와 사인이 점유한 군유재산과 교환하고 잔여면적은 추가매입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실점 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교환은 채운면 청사내 편입된 사유토지와 사인이 점유한 군유재산과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뒤에 93연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표가 있습니다. 먼저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에 소유되는 계백장군묘소 진입로 공사에 편입된 용지가 되겠습니다. 부적면 신풍리 3번지외 14필지에 대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운면 화산리 362-1, 362-3번지 이는 채운면 청사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2필지는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건물은 채운면 의용소방대소방차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 예비군면대가 소재한 자리에 82.5㎡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예비군 채운면대 사무실을 채운면 면사무소 청사부지내에 99㎡를 채운예비군대에 신축해서 군수 에게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7-3에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채운면 화산리 357-4번지 56㎡와 화산리 362-2번지 50㎡를 논산군수와 개인땅인 임중옥과 상호 교환코자 함입니다. 이건 일부가 면청사 담장안에 들어있고 이 사유지 군유지는 청사밖에 개인이 점유한게 있어서 상호교환코자 함입니다. 매각대상재산은 연무읍 안심리 14-162번지외 14필지에 대한 토지를 실점유자한테 매각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의 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는 사항으로써 종전에는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만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나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폭을 넓혀 감면하여 주므로 농촌의 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을 촉진하기위한 조례개정으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항 논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련되어 면제되는 세목은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또는 자동차세가해당됩니다.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만을 대상으로 면제 하였으나 개정안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포함한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무공수훈 자라고도 합니다),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등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를 대상으로 면허대상의 폭을 넓혀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면제받은 세목의 납기개시 15일전까지 면제 신청기간을 삭제해서 위민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무부장관의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을 보면“재산의 위치,형태, 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 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처분관 이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국유재산법과 상이해서 이 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잡종재산의 매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위치한 일정면적의 토지를 일반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는 곤란한점이 많이 있어서 이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층이상의 건물은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를 세분해서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개정조예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예 ! 송상현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유효기간을 한마디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 이후에 이 조예 시한일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지로 한다. 따로 정한바가 없음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1년 시한부로다가 조례개정해 주고 1연후에는 어떻게 할거요. 1연후에도 또 따로 우리가 국말이 시킬때 밥따로 시키고 국따로 시키는 예로다가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달라 하는 이런 법령을 난 보지를 못했어요. 따로 1년 시한부로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면은 1연후에는 어떻게 할꺼요. 1연후에는 위에서 바로 지침 이 내려온다든지 시달이 됐을때 그걸참고로 해서 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모순된 조례는 도저히 할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이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1년 시한부로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하는가 ? 그리고 한가지 질의을 마저 드릴께요. 93연도 매각대상 재산목록해서 7-4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논산의 원이라고 해서 논산을 지목해서 말씀드리는건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논산에 읍면동단위로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으로 지금 몇십년을 점유해 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예가 많습니다. 그 일례로 변두리지역 논산 덕지리 같은데는 대개가 다 적산땅으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창고로 활용한다던지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가옥수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십년동안 점유하고 생활하고 있고 창고까지 져서 농외소득원도 높이고 해서 쌀저장,곡물저장, 기타 여러가지 저장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데는 신경을 안쓰고 여기 타이틀을 근사하게 내 놨어요.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몇㎡에 소규모 토지 또 농경지를 대부받는 실경작자, 그러면 국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농경지를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들에게 매각대상목록으로 해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광범위하게 재산매각 대상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도하고 협의할 내용은 군유지는 여기서 일괄적으로 군수하고 협의해서 한다 하지만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하고 협의해야 하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게 몇십년 점유해 가지고 생활터전을 닦고 있는데는 반드시 매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큰덩어리는 실질적으로 처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놔두고 요런데만 살살 골라서 매각대상목록으로 제시를 한다고 하면 이게 벌써 의회가 구성된지가 2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럴때 마다 시정조치를 해서 좀 건설적으로 해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먹을 재산목록은 못 팔아먹고 기기묘묘하게 타이틀만 갖다 놓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시한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세를 하지만 사업촉진이라든지 여건상 불균일과세를 하게끔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시한적으로 1년이내로 하느냐 하는것은 세금의 지방세의 감면은 사회변화추세등을 봐 가면서 항구이익을 하지 않고 연한을 봐서 지금 현재는 자주 축소해 갈려고 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 12월말까지 감면시한으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송상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의 경제여건이라든지 사회변화추세를 봐서 축소를 할 그러한 전망이 있으면은 그때 가 축소를 하고 또 지속할수 있으면은 더 감면을 해야겠다면 시한만료전에 다시 개정사항이 논의됩니다. 그래서 감면조례같은 것은 거의 다한시적으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군유재산 매각대상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군유재산이 아니라 국유재산을 주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논산읍 관내에는 매각할수 있는 군유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단 국유재산은 많이 있습니다. 그사항은 지금 설명드린 사항과는 별도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재산도 역시 국유재산법규에 합당을 하고 또 매각관리지침에 합당하면은 군유재산과 똑같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관리처분지정이 돼서 매각을 할려면 매년 재무부장관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유재산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기 매각 또는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사항을 알아 가지고 점유자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우오중위원 거수) 우오중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