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1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회부되었으며 11월 15일 논산군수 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의장님 명에 의해서 논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7월 16일 군 직제개편과 상위법에 걸리는 일부 규정과 논산군 사무의 위임.위탁조례중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규정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식산과장으로 현행되어 있습니다마는 식산과장이 직제개편으로 해서 그 업무가 식산과 업무가 축산계, 산업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식산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산업과장으로 또 위원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농산과장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은“의결정족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를“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논산군 사무의 위임 위탁조례중 "새마을"을 "사회진흥"으로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 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논산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기왕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조례는 사실상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 ! 이태세위원 입니다. 제2조 제2항 본문중 "식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식산과장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고 산업과장으로 바뀐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직제개편된 것은 정확한 시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한 2년이상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연이요. 그러면 2연이 경과됐다라고 한다면 이제와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업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조례가 일찍 개정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늦었다고 통감합니다.

이런것은 그때 그때 2연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이제 와 가지고 이걸 뭐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한참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겁니다.

예 !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군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내용입니다. 85년 2월 16일자로 도시계획결정 즉 건설부고시 제65호 및 87년 5월 22일자로 지적승인 즉 충남고시 제79호로 고시된 논산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녹지, 학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법적근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입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네번째로 변경결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건중.고등학교가 논산읍 등화리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즉 폐지 결정하고 뒷면에 참조하시겠지만 도면 나온대로 소로 2-56호 도로폭이 8m인 도로를 12m로 변경결정하는 것입니다.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 사유입니다. 먼저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2-56호 즉 가로 8m를 현재 학교부지내 대건중.고등학교로 노선폭원을 12m로 확장하여 주거지역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녹지사항입니다. 소로 2-56호의 도로폭 확장으로 면적을 변경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세번째 학교입니다. 논산읍 부창리 209-4번지에 위치한 대건중.고등학교 즉 충남교육위원회 고시 제9호가 등화리 4번지 일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학교시설을 폐지하고자 하겠습니다. 논산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조서는 유인물내용과 같이 도로, 녹지, 학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논산도시계획 시설 도로, 녹지,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면 대건중.고등학교는 92년 6월 20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이전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논산읍 등화리4번지 일원에 92년 10월 30일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득하여 93년 2월 25일날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정 95％로 금년말 준공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용재산인 학교부지 29,706ha를 3년 12월 30일한 수익용 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천주교 대전교보 대지학원 이사장으로부터 93년 10월 28일 우리군의 도시계획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하고 도시계획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 93연11월 8일 주민공납. 공고를 14일간 동안 열람하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93년 11월 29일에서 12월 4일 사이에 개최된다는 통보가 있어 부득이 논산군의회 임시회에 회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후 충청남도에 변경신청코자 하오니 처리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만일 저희들이 기한내에 12월 30일까지 학교시설이 폐지되지 않을시 교육용재산을 취업용재산으로 변경하지 못함에 따라 대건중.고등학교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림건설과 계약까지 현재 등화리에 학교를 신축하고 기존부지에 타 용도변경사 용으로 도시계획변경후 중진입로 도면을 보시면 분홍색깔 칠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 소로 2-56 폭이 8m를 갔다가 12m로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을 기하고자 학교부지내로 현재 4m를 더들여 가지고서 8m에서 12m로 확장토록 조건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도로가 현재 강산리에서 들어오는 35m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건중.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 대건중.고등학교가 저쪽으로 이전하는데 따라서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않고서 건설부로 직접 올라갈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그 서류가 지방으로 내려와서 의견조회를 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올리면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올리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원 개인 혼자 한다고 할때는 올려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다 받아 가지고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야죠.

의견사항이 있으면 받아 가지고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측하고 학교측의 4m로 확장되는 것으로 저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