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본 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양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사전 협의된 대로 질문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의원의 일괄질문 후 총무,개발국장의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보충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중 각종 공사시 표지판 설치현황 및 명예감독관 지정현황을 포함한 감독실태에 대하여, 회계과 소관사항중 감북동사무소 사유지에 대한 매입계획 및 추진실적,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중 상산곡동 쓰레기 매립장의 오염실태와 대책,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중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지원현황을 대상자 및 월별지급내역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91년 4월15일부터 '93년 11월15일까지 하천, 구거, 도로부지의 직권용도 폐지현황 둘째, 각종 공사시 표지판 설치현황과 명예감독관 지정현황을 포함한 감독실태 셋째, 맨홀(그릴배수시설 포함)파손 대책 넷째, 각종 공사에 따른 도로포장후 3년이내에 재굴착한 내역 다섯째, 전화케이블공사후 복구작업시 부실 아스콘 공사에 따른 원인과 대책 여섯째, 덕풍3동 노인정앞 농수로 연결하수 및 덕풍3동 297-5번지선 하수공사의 지연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으로 금년 11월15일 현재까지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과 시청사와 동부국교 사이의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소관사항으로서 금년 11월 15일 현재까지 축사허가 및 반려내역 과 관리실태와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시행 이후 건축허가 및 반려내역에 대하여, 끝으로 수도과 소관사항중 월동기 급수대책과 단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 및 도시, 농촌동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연일 바쁘신데도 시정을 돌봐주시고, 시민의 권익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항상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공사시 표지판 설치현황 및 감독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발주한 사회진흥과 소관 도로, 교량공사 등 총 83건으로써 83개 사업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은 현재까지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회계법상이나 명예감독관제도가 법규상 규정되어 있지않고,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을 부락단위로 위임했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의 주민참여와 주민계도의 자율적인 효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 운용하는 제도는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모든 공사가 업자 도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지정은 과거의 소재로 남아있는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북동 사유지에 대한 매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북동 면사무소내 사유지가 458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1942년도 서부면사무소를 초이리에서 현재위치로 이전할 때 화장실 증축 등 신축공사에 넣기 위해서 그당시 토지소유자의 양해하에서 사용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유주로부터 지금까지 별탈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과거 83년도에 이배달씨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한 바 있으나 그 때 소유자는가족들과 협의해서 이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공공시설의 사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의논 협의한 바 소유자인 이배달씨는 아들에게 의논을 미루었는데 그 아들도 아직 확실한 답변은 없고, 또 아버지가 그 당시 토지를 넘겨준다고 확정한기억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전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50여년간 사용하여 온 상태에서 강제적으로나 법적으로 토지의 이용을 새롭게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산곡동 쓰레기매립장 오염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현재 재정여건상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한다는것은 어렵고, 점차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면서 조치하고, 그렇게 한 후에도 물이 계속 나쁠때에는 1일발생량 이 최고 40톤까지 나올 수 있는 침출수를 운반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될때는 또 다음단계까지 들어가는 단계적인 조치를 해야하지, 지금당장 완벽하게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것은 현실과 재정여건상 무리가 아닌가해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관련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활동지원사업중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보조로 월 50만원씩 연간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54개의 노인정에 대해서는 월 운영비로 4만원, 난방연료비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고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장의 삼베제조를 위한 재료구입과 기구 운영비로 연간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는 65세 노인 4,870명, 경노승차권을 분기별로 36매씩, 연간 1천7백57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70세이상 거택자활 시설 노인 336명에 대해서는 월 1만5천원씩, 연간 7천1백2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노인복지 및 불우노인 보호지원을 위해 영락경로원에 수용되어있는 150명의 노인분들께 1억9천8백39만3천원의 국도비를 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현대화 사업지원은 노후시설개보수 2개소에 4백만원을 지원해서 내부도색, 이중창문설치, 환경개선에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집기교체, 쇼파, 의자, 옷장, 취사도구를 교체하기 위해 1백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효자, 효부, 전통모범가정, 장한어버이, 노인복지기여자를 각계각층에서 선발한 후 포창해서 경노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노인장수대학을 지난 9월에 개강해서 금년 11월30일에 수료 할 예정인데, 강사료와 선진지 견학등 식대에 2백8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노인 243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11월중 1,2차 완료예정으로 있고 지원액은 1백7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교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산곡동 쓰레기매립장 오염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상산곡동에 5만4천톤의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일반생활 쓰레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가서 지적을 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마는, 산업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보면 차수막설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전면적의 1/3부분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변에서부터 땅이 썩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5년, 10년안에는 맑은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70년이상은 계속해서 썩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회관 주위를 쓰레기를 매립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썩은물이 나오고 있어서 취락구조 마을에서 식수가 오염되어 음용할 수 없어서 상수도를 시설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오염이 심각해 질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방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돼지 축사로 인해 집단 장티푸스가 발생해서 시에서 우물을 파서 관로까지 묻어준 예도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곡천의 물을 지하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못하게 될겁니다. 창우리지역에 물이 오염되어 벼가 다 죽은적이 있어서 시에서 보상을 해준 일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로설치를 해서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나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남시에는 덕풍천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오염이 되어 심각한데, 산곡천마저 썩어버리면 하남시민의 마음이 썩고 있는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고, 관로설치를 하실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것이라는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3년이 되든지, 4년이 되든지, 연차적으로 꼭 시설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상산곡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시청에서는 몇PPM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눈으로 봐도, 냄새를 맡아보고 누가보아도 오염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태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침전여과조 역세척시설 및 월동기 보호시설에 1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셨고, 기준치 BOD이하로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PVC나 호수관을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두번째는 주민들의 하수도 처리해야 되니까 박스공사를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오염 기준치 이하로 낮추겠다고 답변하시면 오염의 근본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가봤습니다. 지금 가동은 되고 있는데, 호수관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한다면 큰 예산없이 천4백만원으로도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시 표지판 설치에 총 83건 83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철저를 기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했고, 안내판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감독관이나 안내판이 없습니다. 질의를 할 때마다 하지않고 있으면서도 했다고 허위보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관련인데, 노령수당이 336명 7천1백28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당초예산을 보면 340명 7천1백28만원, 예산절감이 1천만원으로 6천1백28만원인데 여기는 7천1백28만원을 가지고 1만5천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내용입니다마는 하수도 문제를 말씀드리면, 천현동도 시급하지 만 농촌동에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고 있지만 농촌동에 생활환경이 좋아져서 오수, 폐수 등이 많아 하천으로 흐르는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수도 문제도 심각하지만 하수도도 상수도와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농촌시민한테 지탄을 받을 내용으로 예산이 없어서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에 준해서 계획은 있어야 되지않느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개발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 하남시 개발행정 발전 에 적극 협조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염려하여 주시고, 지도격려하여 주셔서 하남시 개발행정도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4월 15일부터 '93년 11월 15일까지 하천, 구거, 도로부지의 직권용도 폐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이후 국유재산 직권용도 폐지실적은 도로부지 3건 317㎡, 구 거부지 1건 731㎡ 등 모두 4필지 1,048㎡를 용도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제32조 규정에 의거 공공용 재산이 그 기능이 상실되어 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토지를 현지조사 및 확인하여 용도폐지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시 표지판 설치현황 및 명예감독관 지정 등 감독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공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발주한 건설공사는 총 40건으로써 30개 사업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공사장이 이동되는 사업장과 소규모사업장 등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가 되지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은 현재까지 대부분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공사가 조사, 설계과정이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공사에 대한 주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동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소한 주민의 의견이라도 적극 수렴해서 주민본위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공사장이라도 안내표지판은 반드시 설치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홀 파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맨홀 설치개소수는 전체 2,776개소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2,018개소, 나머지는 전화국 통신맨홀로 하남전신전화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중 빗물받이 시설은 864개소입니다. 맨홀이나 빗물받이는 하수관로가 통과하는 도로상이나 빗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기 떼문에 파손되거나 막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매년 맨홀 보수비를 확보해서 수시로 보수에 임하고 있고, 금년에도 1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한 바 있고, 맨홀뚜껑도 작년에 150개 제작해서 금년에 60개를 교체 시공하고 현재 90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준설작업을 실시하면서 발견되는 대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와 동부국민학교 사이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뒤쪽에서 앞쪽으로 약70m 구간의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도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도로개설 계획수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계획 결정이 선행된 후 도로개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 동부국교와 하남시 청사 건물이 입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등 제반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각계의 의견과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후 3년이내 굴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현황은 한국통신 경기건설국 등 총 6개 기관에 총연장 14,492미터의 도로굴착이 승인된 바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포장후 3년이내에 굴착승인된 사항은 없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전기, 통신의 불통에 따른 소통공사, 수도관, 가스관등의 파열, 누출사고의 긴급복구 공사 등은 3년이내라도 굴착 승인이 가능하나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로굴착 조정심의시 중복굴착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케이블 공사 후 복구작업시 부실 아스콘 공사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실시한 전화케이블 공사는 신장동,덕풍동 일원에 통신 전주를 없애고 통신선로를 지중화 하기 위해서 총연장 16,132m를 굴착한 바 있으며 이중 9,633m는 굴착 복구비를 예치받아 우리시에서 복구공사를 시행한 바있으며 나머지 6,499m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전화공사가 병행 시공되는 등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는 원인자 자체복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전화케이블 굴착복구시 굴착폭이 협소하여 다짐 등이 불충분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으며 하자발생이 확인될시는 굴착복구 업체로 하여금 즉시 재시공토록 하고, 향후 굴착복구 공사에 보다 철저한 감독으로 하자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3동 노인정앞 농수로 연결 하수 및 덕풍3동 297-5번지선 하수도공사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풍3동 노인정 앞 농수로 연결 하수건은 '93년 12월말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기존 농수로가 시공중인 복개공사 구간과 접속되지 않음으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시공중인 농업용수로 복개공사에 연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풍3동 297-5번지선 하수도공사건은 현재 확인한 바 약 1천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허가건수는 40건으로 상습침수지 및 저습답 개량 이 34건, 일반지구 내 형질변경 허가 6건입니다. 그 중 준공건수는 총 11건으로 침수지 및 저습답 개량 8건, 일반지구내 형질변경은 3건이고 나머지는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축가허가 및 반려내역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99건의 축사가 건축허가 되었고, 13건이 반려되었습니다. 건축허가된 99건중 75건이 현재 시공중으로 미준공상태에 있고, 24건은 사용검사처리 되었으며, 이 중 8건이 축사 아닌 본래목적의 창고 등 타용도로 용도변경 되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는 조사 후에 의법조치 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 시행이후 건축허가 및 반려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5일 현재까지 건축허가 된 건축물은 모두 31건으로써 '이 중 도시지역은 29건, 개발제한구역 2건이고 반려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급수대책과 단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방안 및 도시,농촌동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급수대책은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1일부터 '94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월동기 급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동절기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동결, 동파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월동기 상수도 시설물 관리요령을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 전단배표, 차량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시청 및 사업소 자체적으로 상수도 취약시설물을 일체 점검, 정비함은 물론 주,야간 상황실 설치운영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내외 행정반, 홍보반, 시설복구반, 비상급수반 등 4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시 복구장비로는 백호등 3종 10대, 비축자체로는 계량기 2,056개, 배관재 70m, 기타 부속 자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단수는 시민생활의 불편과 직결되므로 무단수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상수도 공사시나 관로 사고발생시 부득이 단수되는 경우가 있으며 단수가 필요한 경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사전예고후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단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단수는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고 단수시 충분한 홍보와 단수시간 단축으로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농촌동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신장택지개발지구 및 기존 시가화 구역내의 상수도는 현재 시설용량 1일 2만톤에서 6만톤 시설규모로 1일 4만톤을 확장하는 공사가 현공정 5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4년 5월말 동 공사가 준공되면 충분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동의 경우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상수도 급수 희망지역을 우선으로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년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덕보교～춘궁동간 배수관로 공사를 1억7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총연장 1,518m를 완료 시공하였고, 또한 2억원의 예산으로 풍산동 망월5통 배수관로 공사 2,192m를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94년도 계획으로는 총예산 4억6천만원을 투입 덕풍3동 1통 나룰마을, 하산곡동, 미사동 등 3개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공사를 시행해서 농촌동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년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내용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사항이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지적해 주시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최성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맨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공사를 하면 아스콘 포장높이와 뚜껑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하수도 높이를 나중에 엉터리로 벽돌로 쌓아서 올려서 하다보니까, 뚜껑이 벽돌위에 올라오게 되어 차가 지나다니면 벽돌이 깨져 가라앉습니다 콘크리트가 아스콘포장 높이와 연결이 똑바로 된다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재보수를 하게되고, 맨홀이 교체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공사감독시 똑바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화케이블 공사후 복구작업시 부실 아스콘공사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화케이블 공사를 하고, 수도공사를 자주 하는데 공사를 한후 얼마 되지않아서 바로 지반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고, 보수를 해달라하면 일부분만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조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재시공을 하면 감독관이 나가서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되는데 재시공 했다면서 언제 했는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데 현재 했다고 해도 현장에 가보면 되지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하고, 재시공 조치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풍3동 노인정 앞 농수로 연결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 물이 생활하수가 아니라 덕풍3동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인데 그 것을 하수도에 연결해서 우기철 폭우시에는 하수도 물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지니까 역류현상이 나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가 아닌 빗물은 농수로로 연결해도 되지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5번지내 지난번에 공사를 일부 했는데 덕풍지서에서 들어오다보면 독고씨의땅 3만평 위치에 많은 건축자재를 적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단속을 하는것인지, 거기에 주택이 많은데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악취, 오물 등이 너무 심해서 급히 하수도공사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지난 봄에 말씀드렸는데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되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곳이니까 틀림없이 하는 것으로 믿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농촌동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덕풍3동 1통 나룰마을은 농촌동에 대한 상수도보급을 연차적으로 확장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90년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조정경기장이 생긴 이후 오염되어 물을 길어다 먹고있는 형편인데, 작년에 덕풍3동 1통마을에 4반, 5반 부근까지만 내려가고 절실히 필요한 지역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예산이 없어서 시설을 못하고 금년에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물이 없어서 시설을 못한다, 또 답변자료에는 계획을 세워서 년차적으로 하겠다 하시는데 어떤것을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공사시 표지판 설치현황 및 감독실태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총 40건 중 미설치가 10건입니다. 의회개원이후 매회마다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시정이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사 안내판을 설치할 때는 어떤 양식으로 설치를 해야하는지 "공사중" 이라고만 써붙이면 되는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예감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는 없다지만 감독관을 지정해서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해야되는데 여태까지 시행하겠다고만 하고서 흐지부지 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맨홀공사에 대해서인데 최성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쉽게 파손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순회 간담회때에도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보수를 빨리 해주시든지 대책을 세워서 해주셔야 되는데, 원인자부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사와 동부국민학교 사이 소방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인데, 현청사를 매각할 때주민들의 불편해소 측면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시켜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후 3년이내 굴착내역에 대해서 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3년이내에 굴착승인된 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이내에 굴착공사 한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2동에도 고지대가 있어서 상수도 보급을 해야된다, 관경확장공사를 해달라 했더니 3년이내에는 도로굴착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서 안된다고 답변하고서는 3년이내에 굴착하고 포장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된 견해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 시행이후 건축허가 및 반려내역에 대해서 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지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에서 조례에 대해 문의해 오면 건축과에서는 "개정 되어야 하고 공포되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 한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동기 급수대책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으로 상수도 시설관리요령 홍보로 유선방송, 반상회보, 전단배포, 차량안내방송 등을 말씀하셨는데, 2만9천톤으로 공급을 받다가 광역상수도 때문에 물량이 줄어 최대 2만3천톤으로 알고있습니다. 월동기,김장철을 대비해서 홍보를 미리 해야되는데 대다수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홍보 해주셔서 주민이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사허가는 농민이 아니라도 축사허가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하천, 구거, 도로부지의 용도폐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전역에 용도폐지 된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년간에 걸쳐 4필지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꼭 직권으로 해야되는 것인지,아니면 본인이 신청해도 받아주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허가에 대해서인데, 현황을 보면 착공도 안한 것을 전부 미준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현황을 작성했는지, 자꾸 번복되는 사항인데 허위로 작성하는 일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포장 후 3년이내 굴착내역을 보면, 6건으로 나와있는데 하남시조례를 보면 원인자가 할 수 있는것은 맨홀이나 4미터 정도의 작은것에 대해 원인자가 공사를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료에 보면 신장동, 덕풍동에 9,633m를 한국통신 경기건설국에서 한것 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교범의원과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산곡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산곡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의 대책은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침출수를 하수펌프장으로 이송처리하여 조치하는 방법인데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3천만원,인건비 1천만원 등으로 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연간 6천만원이면 운반처리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PVC관로를 설치하여 부분적인 응급대책 겸 침출수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인데 200미리 관로를 7km를 매설하면 1일 약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7천만원일것으로 예상됩니다. 800미리를 매설하면 약 9억이 소요됩니다. 셋째는 차집관을 설치하는 항구적인 방법으로 7km에 1미터의 차집관을 매설하면 약 3천톤을 처리할 수 있으나 소요액이 30억원이고 도시계획 지역의 하수도처리의 종합적인 대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단계가 지금현재 어떻게 하는것이 최적의 처리방법인가 하는것 은 계속 연구하면서 주민들께 피해가 없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접근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세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송처리는 불가능하리라 보고, 30억이 든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30억이 안드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PVC파이프를 7천만원 들여서 설치한 다음에 5개년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의원 여러분들이 다 염려하는 문제이고 앞으로 하남시가 하수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시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의원님들의 안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 이송하는 것은 의원들은 절대반대이고, 관을 매설한다든지 예산이 많이 드는 안은 향후 3년, 5개년계획으로 세워서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결정사항을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시면 제가 저녁에 시장님을 만나서 상의하여 시민 여러분께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걸의원님과 이정배의원께서 공사현장 안내간판과 감독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공사관계가 과거 새마을사업 방법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토목사업으로 건설도시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지역개발 소규모사업으로 실시한것을 설명드린 것인데, 박원걸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감이동 소하천 석축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개발국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10개소 미설치지역에 포함된것 같은데 향후 조치되는것으로 설명드린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이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든간에 주민이 사업장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빠짐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장1동 노인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정 부지의 일부 매매건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나 현장을 살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무단전입자에게 허가가 나갔다면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단 전입자에 대한 허가문제와 건축허가 취소의 여부는 행정처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후 3년내 굴착한 내용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스콘과 덧씌우기 공사는 도로포장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속한다면 3년이내에 굴착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시행이후 건축허가 및 반려내역에 대해서 지방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3년 9월 8일 조례를 제정한 후 시에서 공포한 이후 건축허가 반려내역을 보면 허가 29건, GB내 허가 2건, 모두 31건이 되었는데, 조례를 보면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은 건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조례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포장과 덧씌우기 공사도 도로포장으로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한 상황,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득이 3년이내라도 협의를 거쳐서 굴착승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조례제정 이후의 허가사항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현재 건축허가 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해서 내용대로 하고 있고, 설계자와 감리자의 분리관계는 현행법상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감리자가 미기재된 내용은 착공을 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선임이 안되었습니다.

건축조례를 보면 건축주는 시행청에서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끔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일련번호 3번은 일치하고 있는데 조례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설계자와 감리자는 조례내용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법이 분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건축주의 뜻을 무시하고 지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련번호 3번, 감리자 구정광, 설계자 구정광은 왜 일치하는 겁니까? 상위법에 위법이 안되어 조례를 제정했으면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지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하남시에서 전국최초로 제정을 해서 전국으로 배포도 했는데,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자와 감리자를 일치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야 된다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설계자와 감리자의 일치관계 문제는 법규를 다시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느것은 일치해도 된다, 어느 것은 안된다, 건축조례를 제정해서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검토해서 제정했으면 엄중히 시행을 해야지, 시행도 안하고 의회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직원들 관리와 교육에 철저히 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원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거나 도로부지를 점용허가를 득해서 있을 경우 하자가 없는데, 본인 이 신청하면 용도폐지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용도폐지가 되도록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변경에 의해 처분을 하면 연고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용도폐지되는 국유지가 다른 공공시설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토지라면 불하처분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확인을 해서 이의가 없으면 불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9-16페이지 축사허가 및 관리실태에서 일련번호 51번을 보면 허가일자가 93. 9.3일이고 준공일자 93. 9.21일이면 공사기간 18일만에 2개동을 지어서 준공을 해줬고 지금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립식으로 지은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구조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설계도면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공관계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한 후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월3일날 허가가 나가면 허가증을 찾아가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준공이 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허가이전에 현장확인, 준공 때 현장확인은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보겠지만, 이런 사업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축사가 99동이 허가가 났습니다. 자료에 미준공이라는 것은 아직 착공을 안한 것인데, 준공이 된 것은 전부 축사로 사용을 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98.4%가 그린벨트인데 시의 방침은 허가를 내주고 용도를 변경해도 괜찮다는 복안을 가지고 허가를 내고 반려를 하는 것인지, 국장님 소관에는 허가를 내주는 담당과와 단속을 하는 해당 과가 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하십니까?

허가를 내준 이상에는 용도변경을 해도 관계 없다는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축사허가시에 무척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기존 농지를 접한 부분의 축사허가 신청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과거에 축산장려로 많이 지었는데, 현재 축사가 많이 비고 있습니다. 현재는 축사를 지어서 축사로 이용하겠다는 다짐도 받고 있는데, 현행법규상 축사허가가 허용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줍니다마는, 사후 관리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의법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축사를 해야 될 사람은 허가가 잘 안되고 허가를 내서 다른 용도로 쓸만한 사람은 허가가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불법을 유도하는 것 같애요. 옛날부터 있던 축사도 고발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99동이나 허가를 내줬다면 앞으로 불법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근본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가 없는데도 축사허가가 나갔는데, 그러면 취하해서 허물 수 있는겁니까?

허가가 나간 것은 행정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이 문제는 법 규를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시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하수도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