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4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규만 입니다.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93년도 시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새로이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4조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조례 제37조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중 토지취득은 10필지에 2,943㎡, 약 890평이 되겠습니다. 철암복지회관 신축공사 편입용지 5필지, 1,158㎡,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 5필지1,785㎡이고, 건물은 철암복지회관 신축이 1동 543㎡입니다. 매각재산은 태백시 공무원아파트 부지, 현재 시청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2필지에 3,216㎡이며, 교환재산은 4필지에 1,186㎡로 처분 1필지 378㎡, 취득은 3필지에 808㎡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에 있어서 철암 복지회관 편입용지 보상은 황지, 장성지역에 비해 다소낙후된 철암지역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역경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철암의원 인근에 폐 용지5필지 1,158㎡를 매입하고자 하며, 본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4천1백9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황지 제 2 공영 노외주차장이 황지3동 청사부지로사용됨에 따라 대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도심지역 이용차량의 주차난 해소및 황지연못 근린공원 편익시설을 위하여황지연못 뒷편 편입용지 5필지 1,785㎡를매입코자 하며, 본 건의 공시지가는 2억5천3백3십4만원이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은 철암 복지회관 신축으로 황지토지취득과 병행하여 1동에 543㎡ 규모의약 4억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토지 매각에 있어서 태백시 공무원 아파트 부지매각은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건립된 태백시 공무원 임대아파트라 임대기간이 '89년 12월 6일부터 '93년 11월6일까지입니다. 만료됨에 따라 주택 특별회계에서 시유지2필지 3,216㎡를 주택건설 촉진법 제 24조 규정에 의거 현 입주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토지계약은 장성 소방파출소 부지로 강원도에서 추진중인 장성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시유지 1필지 378㎡, 금액으로는 약 3천8백5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유지로 기 사용중인 구 황지2동과화광동 사무소 부지 3필지 808㎡, 금액은 약 5천6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유지가 378㎡에 3천8백5십5만6천원이고도유지가 808㎡에 5천6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는 공유임야를 대부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규정을준용하고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따라 공유임야관리계획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임야를 대부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현행 적용요율인 1천분의 10에서 산림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목적에따라 요율을 세분화 하였고 공유임야 토지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설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재산의 취득 및 매각을 위한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철암 복지회관 편입용지 취득 및 건물신축은 철암지역이 강원탄광 폐광으로 인하여 지역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은 자동차 수요가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차원으로서 황지 제2공영 노외주차장이 황지3동청사부지로 사용됨에 따라 대체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여 도심지역 차량의 주차난해소 및 황지연못 관광객 확보에 용이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부지매각으로서 벽지 공무원의 주거안정 대책을위하여 건립된 상장동 태백시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법적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됨에 따라 태백시 주택특별회계에서 입주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유재산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장성 소방파출소 부지 교환은 강원도에서추진중인 장성 소방파출서 신축에 따라동 부지가 시유지이므로 태백시에서 사용중인 구 황지2동사무소와 화광동사무소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하자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법적인 하자가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공유임야를 대부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및사용료가 '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811호로 산림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의 적용범위을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공유임야의 대부요율과 사용요율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함이 공정을 기할 수있을 것으로 보아 집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 의무에 관한사항은 본 조례 제34조,35조, 36조는 '94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특별회계 운영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통·폐합 조치토록 되어있으므로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적으로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말씀하세요.

회계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단위가 제곱미터로 나와있는데, 철암 복지회관 부지매입 관계가 평당가격과 공영주차장의 평당가격이 감정이 나온게 있습니까 ?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요예산이 부지매입비로 2억5천3백3십만원 끝단위까지 다 나와 있는데.... 회계과장 권규만 : 공시지가로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전례로 봐서, 이렇게 해 놓고서 추경에 올라올 적에는이 금액 이상으로 올라오는데....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매각을 할 수있다 없다 이렇게 발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시지가를 가지고의회승인을 일단 받고난 후 감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승인을 얻고 모든것을 하게되어 있는데 이 사업시행과 계획은 미리 해놓은게 아닙니까 ?

예. 건축은 미리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도 얻지않고 미리하고 있는데 이걸 또 지금에 와서 얘기는 승인을 얻고나서 한다는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

시기적으로 사실상 그건물을 지을 때 토지부터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토지 매입비는 따로서있고 건물은 시설비에 서있기 때문에먼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매입이 안되고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

예. 사용승락을 받으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감정가가 나올때 평당 천원씩 나왔을 적에,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만원을 달라하면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감정가격에의해서 공문발송이 된것도 보상을 하는과정에서도 적으니 많으니 말썽이 나는데아니 승인만 얻고 자기가 돈을 찾아가지않은 지목에 한해서 나중에 가서 가액을더 달라고 하면 시에서 꼼짝없이 당하는게 아닙니까 ?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게 못 될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누가 해야됩니까 ?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답변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것을 승인을 하자면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오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

사전에 공사가 착공이 안 된것은 저희들이 먼저 승인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암2동의 부지는 토지대금 지불이 전혀 안된 사항입니까 ?

지금 저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암 복지회관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원칙은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지난해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게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도비 예산이 금년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받게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연차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보상이 하나도 안되고 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짓는 겁니까 ?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지상물 철거 보상금은 다 되었고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승락을 받아서 지금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승락이라 하는 것은 부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용승락을 하겠다 하는 협의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이게 공문서인데 저희가 세밀히 따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2년이 지나고 3년째 들어섰는데, 뭐인가 한장이라도 붙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철암뿐이 아니고 태백시 15개동 마다, 우리 시의원이나 시청 공무원이 앉아서 행정을 펴는 이 자체보다도 바깥에서 잘 모르고 말썽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의 평당가격이 건물보상은 얼마였으며 대지보상은 협약이 된 것이 평당 얼마입니까 ?

토지는 평당 1십만원정도입니다. 건물은 건축년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대충 얼마 나왔습니까 ?

건물은 동당 계산을 한 겁니다.

동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간에 감정가에 의해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시와 본인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 그리고 동당으로 했으면 동당도 대충 철암쪽 건물들은 전부 30년이 다 넘은 건물들인데 대충 평당 얼마로 했는지 기준치가 나와 있을게 아닙니까 ?

건물은 건축년도와 건축물 구조등을 따져야 함으로 어떤 집을 지적해 주시면 그 집에 대하여 평당금액을 얼마라는 것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은 강원산업을 제외하고 청송여관 쪽으로 모두 스레트 집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철암동 435-13번지의 이금년씨댁 같은경우에는....

잠깐 과장님 ! 가셔서 직원을 시켜서 내역서를 좀 뽑아주십시요.

예.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철암 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지 윗쪽편 10필지를 계산해 보니까 871평이 되고 밑에5필지가 350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을 안하고 건물 사용승락서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다 이런 얘기죠 ? 그럼 가격도 그때 당시에 감정을 한 가격으로 하겠다 해서 한 겁니까 ?

예.

그러면 지금 실 가격은1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시지가는 지금 평당 얼마입니까 ?

대지는 평당 10만원입니다.

제 얘기는 복지회관의 실가격, 감정가격은 평당 10만원 정도라고얘기를 했는데 공시지가는 지금 얼마나갑니까 ?

약 10만원 갑니다.

공시지가가 10만원인데 감정가격도 10만원 그렇게 됩니까 ? 아니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어떻게 비슷합니까 ? 공시지가가 몇 등급으로 나왔습니까 ? 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실질 답변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유재산관리계획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아량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가지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장 !

예. 홍두표 위원 말씀하세요.

황지3동 사무소 동 청사를 어디에 짓습니까 ?

전에 공영주차장으로쓰던 자리로 옮김니다.

왕관여관 뒤편 말입니까 ?

예.

지금 주차장 매입부지의 예산으로 나온 것이 2억5천3백4십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예상가 입니까 ?

그건 공시지가 입니다.

그럼 이것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 이 얘기 입니까 ?

예.

이건 평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평당 4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례지만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

소유주가 이길종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청사 자리가 말입니까 ?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로 살려는 곳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딥니까 ?

황지연못 뒷편 대풍식당 바로 앞 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전부 다 시가지로 진입하고 있는데 외곽으로 나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내가 알기에는 소방도로를 닦아서 26미터였는데 그게 40미터가 되는데 전체가 주차를 거기에 하고 있어요. 지금 물 건너 산마루 밑 다리 건너편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지금 거기도 차가 안 들어 가는데 골목길에 들어가서 태백시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지연못 뒷 편에 설치하는 이유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황지연못 근린공원을 찾아오신 분들을 우선 유치하는 방법과 두번째는 황지지역 황지1동, 2동, 3동지역에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 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동청사를 계획중에 있는 왕관여관 뒷 부지에도 산장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지않는 사람은 주차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 건너 몇 억원을 들여 닦아놓은 주차장에도 차가 안들어 가 있고 전부 노상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황지연못을 구경하러 온다는 사람이 그 뒤에 골목길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차라리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지금 이 밑에 구 유락정 자리로도 소방도로를 닦고있죠 ? 전부 주차장이 다 됩니다. 만약에 이 도로를 닦아서 주차가 되면 일개 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장래를 봐서 말입니다. 도로변에 주차한다는 것은 주차장이 생기면 단속하는 실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닦는데 방해를 한다거나 야유를 하고 감정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미리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태백시의 이 어려운 실정에 장래를 두고서 몇억, 몇 십억원을 들일 형편이 못됩니다. 외곽지 동네는 화장실이 없어서 야단이나고 하천변으로 오물이 막 흘러내려가는 동네가 외곽지는 천지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한 동을 만드는데 5백만원에서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요. 그 돈이 없다고 시에서 떠들어 대면서 굳이 여기에 몇 억원을 들여서 40미터 폭에다 집을 몇 억원씩 보상을 해주면서 하는것은 집장사 하는사람들을 도와줄 일이 있는가요 뭡니까 ? 그들이 태백에 거주해서 사느냐 다 집 팔아먹고 다 갔습니다. 위원장 ! 전 이걸 반대합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홍두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현재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죠 ?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차피 개인 주차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차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아닌것을 사용해서 주차장을 넓힌다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땅을 시비를 많이 들여서 매입해서 또 주차장을 한다 이것은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면 주차장을 사용하는 땅을 또 시에서 뭣하러 돈을주고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의 편익도모에는 큰 도움이 안됩니다. 지금현재 주차를 하고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제안설명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곳을 많이 가봐요. 지금현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똑바로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라 해놨는데 지금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 사설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해서지역 주민에게 주차료를 받아서 운영하고있는건데 이 사항은 이 설명과는 하나도안 맞는 거예요.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85㎥로 하니까 저가 계산해보니 54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2억5천3백3십4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공시지가로 저가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4십6만9천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이 가격으로 이 땅을 매입할 수가 있느냐이 얘기입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것은 공시지가가 4십6만9천원이라면 제가 두배로 계산을 했을때에는 9십3만원이 되고, 황지지역의 시가로 봐서 3배로 했을때는1백4십만원 돈이 됩니다 저가 감정의뢰는 안해 봤습니다만 전례에보면, 공시지가에 약 2배에 근사치로 가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억5천만원의 540평을 매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5억원 정도가 되어야 매입을 할 수가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5억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감정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거의 근사치로 9십3만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9십3만원이 넘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지방비 돈이 들어가야된고..... 김창송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동감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개인이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돈을받고있습니다. 또 시에서 구태여 그 땅을 사서 돈을받는, 그러니까 돈 받는 주머니가 다를 뿐이다그 얘기는 시에서 받는것과 민간인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받는것의 차이는 돈받는주머니가 다르지 주차는 태백시민이나 어느시민이나 거기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거기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태백시에서 돈이 많다면 시 재산으로 사 둘수도 있지만 2억5천만원의 돈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5천만원에 살 수 있다면저가 돈이 없어도 개인적으로 살 용의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인의 땅을사서 꼭 해야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인근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옆에 그 땅보다 나은 땅이 평당 한 6십만원에 매매가 된 실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저희가 갖고있는 예산이황지3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땅을 매입할려다 못 한 돈이 3억원 있습니다. 그 돈을 갖고 3억원 이내에서 매입하기를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억원에서 2억5천만원 사이가 되지않느냐 2억5천만원 이하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추정금액을 갖고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주차장을 하는데 왜 또공영주차장을 하느냐 그 말씀도 충분히나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도 염려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왔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회계과에서 분석을 한 것은, 개인주차장을 하다가 안 할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개인주차장을 오늘은 하다가 내일은 또 안 할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설치를 하면 공익이 더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사익을 위해서는 변경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첫번째 목표, 두번째는 영구히 황지연못인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태백이 살아있는 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기대감을 갖고 공영주차시설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게 두번째기대감 이였습니다. 세번째는 물론 철암지역, 장성지역 모든지역이 경기침체 상태라고 저희 시민들과저희 공무원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다. 황지1동, 2동, 3동 특히 황지1동 3동은당장 시장을 보러와도 차를 타고 못들어갑니다. 특히 장성, 철암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도모하고 시 경기활성화도 되고 거기 근린공원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인근의 상가가 좀 낫지 않느냐 하는 세번째 기대감,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건의했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회계과장님께서 살림을 사시면서 우리 태백시의 지방세라든가 돈이 없다는 것을 회계과장님이 잘알지 않습니까 ? 그럼 우리 태백시의 지방세 수입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해 놓고 앞을 보고 살 수있다면, 우리 관에서 많이 사놨다가 나중에 민간인에게 돌려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바로는 우리 태백시의지방 자립도라든가 모든조건이 낮기때문에 그정도의 융통성은 맞지않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태백시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태백시 황지쪽에는 도로가 4차선이 나면서 공영 주차장이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장성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한번이라도 설치할 의사를 생각이나 해봤느냐 이겁니다. 장성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 없지않습니까 ? 그러면 장성사람도 태백시민이고 철암사람도 태백시민이고 황지사람도 태백시민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왜 발전된 황지지역만계속,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 화광동에 공영주차장으로 차 한대 주차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 없다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거기 공영주차장을 개인이 하던것을 언제든지 안 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몇 년을 두고 이길종씨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자리가 아니면 주차장 할 자리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 밑으로 해서 마찬가지 집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돈이 남아서 재놓는 돈이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신중하게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광동 같은경우에는 단 한곳도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언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장이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주관을 갖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지역도 석공에 의뢰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발표를 못하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추진해서 의견을 지역경제과에 제시도 할 의견을 가지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철암에 주차장을 만들던 장성에 만들던이것은 관련치 않습니다. 왜냐면 필요하면 어디라도 만들어야 하니까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이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그 분이 안 할수도 있다이런것을 가산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 회계과의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주차장이 아닌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있는데 지금 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음에 주차장을 안 할지 모르는 그 우려때문에 매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중에 개인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태백시를 대표해서 말씀하는 얘기지 권규만 이라는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은 회의석상에서는 삼가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하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산 밑에 닦아놓은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는 교통이 원활합니다. 우회도로에서 막바로 연결이 되니까, 거기 거리와 시장에서 이 뒤로 가는 거리하고는 거리가 이 쪽이 더 먼걸로 알고있고 교통도 굉장히 더 불편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가자면 지금 의장님 집 앞으로는 차가 못들어 가고 저 위쪽으로 해서 돌아들어가야 돼요. 시장보러 오는 사람이 차를 돌아서 그리로 갖다놓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황지지역에는 있지 않습니까 ? 없는데, 차도 못다니는데 굳이 구석에다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럼 태백시에서 공영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는곳은 전부 주차를 안시키는곳, 남의 땅 정리하는 곳에다 주차장을 만듭니까 ?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만약에 저 건너 넘어가는 다리가 협소하다면 그 다리를 좀 넓혀서 사용하더라도투자를 해 놓은 곳에 다시 발전을 시켜서해야지 자꾸 재 투자를 해서, 돈이 많이 있으면 되는데 재 투자를 할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가 김호규 위원님의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지금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정확한......

한번 물어봅시다. 그 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만들어서 상사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바로회계과로 넘어 온 겁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러니까 내역이 넘어온게 제가 설명드린 것 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자기 맘대로 기안을 해서 태백시청 회계과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그런것을 예상하고 전부다기안해서 상사의 결재를 맡아서 마지막부서인 회계과로 넘어오는 겁니까 ?

사업부서에서 전결사항이 있고 국장님 전결이 있고.....

그럼 이사항은 전결사항입니까 ?

구체적인 사항을 잘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일단 넘어오면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이런것을 심의할 적에는 심각히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알것은 알고 와서 얘기를해야지 급하면 다른 곳으로 넘긴다는 말은 안됩니다.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이오셨고 회계과장님이나 오셨기때문에 혹시 시에서 앞으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의원으로서 조금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드립니다만, 우리 풍물시장은 하천을 복개해서 거기다풍물시장을 건립했습니다. 저도 거기를 여러번 갔다왔습니다만 풍물시장을 이어서 부일갈비 쪽 우회도로쪽으로 복개를 한다면 여기에 매입하는 가격이라면 거기다 차를 여기의 두배 이상의주차장을 만들수가 있다, 저가 유럽쪽을 갔다왔습니다만 관광지라든가 그런곳은 차를 대놓고 걸어서 한 10분, 15분정도를 걸어서 다닙니다. 지금 풍물시장 밑의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현재의 매입가격 정도라면 여기의 주차대수의 3배, 4배이상을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꼭 남의땅, 그런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만하지말고 하천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시장이 가깝고 어디든 다 5분내로 다닐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차를 주차해 놓고 5분내에황지3동사무소 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가 된다면 한 번 가보시고 공영주차장을 황지쪽을 넓힌다면풍물시장 밑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된다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오셔서 듣기로하고 다음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교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 소방파출소 부지, 또 교환취득은 구황지동 사무소 부지 이런얘기가 나와있는데 이 내역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있는 장성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깔고있는 신축부지가 한 필지에 378㎡인데 약 11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황지2동과 화광동사무소 부지 3필지가 808㎡ 입니다. 약 244평입니다. 이것은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유지와 시유지를 서로 교환하는것입니다. 쉽게말해서 저희들 시유지 값이 헐고 도유지 값이 많습니다. 금액으로 봐서 약 1천2백만원 정도 더 이익 입니다.

도유지를 시유지와 교환한다는 말입니까 ?

예.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회의를 하나하나 종결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번복되는 질의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철암복지회관 신축공사 편입용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 이 두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또 안되는 게 있으면 미결로 돌리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뒤에 몇 건이 남았습니다만 한시간 동안 우리가 하고 있은 것이 두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가지 중 통과할 것은 통과하고 유보할 것은 유보되는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12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말씀하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신것 같은데 주차장 매입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상식 입니다. 노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심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태백시는 황지지구, 장성지구, 철암 지구 3개지구로 해서 각각 밀집지역에 시에서 노외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할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미 심의를 거친 황지3동 지구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90년도 부터 이미 설치가 되어서 노외 공영주차장으로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지3동 청사를 불가피하게 다시 지어야 할 여건이도래되었기 때문에 청사부지로 용도를 변경시켜서 이미 기존 노외주차장을 변경시켜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문제 라든가 외지에서 오는 차량 주차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 교통행정을 맡고있는 저로서는 상당히고충을 느껴 왔습니다. 따라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지난 6월부터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황지지역의 가장 중심지가 황지연못 주변을 비롯한 인근 3백미터 지역이 가장 교통혼잡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상지를 두군데를 선정해서 답사를 했습니다. 1 후보지를 지금 중앙로 확장공사를 하는옆을 지정했고, 그다음 2후보지로 황지3동 25-222번지의필지에 대한 약 550평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을 꺼내놓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황지지역의 가장 중심지가 연못주변이다고 할 때, 연못주변에 마땅한 공터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적절한 대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한 25-222번지일대 1,785㎡를 후보지로 확정 지어서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려고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회계과에 제출한 바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하루평균 약 1,500대가 주차되는 형편이고 또 관광차로는 외지에서오는 대형 버스가 있습니다. 기존 황지3동청사 부지로 활용하던 주차장은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떨어진골목길 안의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이 지역에 약 450평이상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외지에서 오는 대형 관광차량과 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금년에 대체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반영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잘알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죠 ?

지금 이 부지는토지 소유자가 태백시장에게 신고를 해서상설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용도로 되어있는데 개인이 쓸 수있는 천막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15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왕관여관 뒤에 주차장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일반통로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주차난을 얼마나 해소를 했는지시민들이 다 알고 공무원들이 다 알고있을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주차난이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일방통행이니까 주차를 거의 안하다시피 되었어요. 지금 황지3동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시비를 낭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정한 장소에 주차장을 지었다면 지금다시 거기에 황지3동 청사를 짓는다는 폐단은 없을텐데 그것도 지금 실패작인데지금 말씀하신대로 현 주차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앞으로 이것을 다른것을 짓겠다는 말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다시한다는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태백시 경기가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관광호텔이나 노동부에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주차난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김호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주차장 개발계획을 한다면이보다 더 넓은 토지를 확보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게 합당하지 현재 주차장을 쓰고있는 지역을 매입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왕관여관 뒷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저희 시에서 어차피 용도변경을 해서 황지3동 청사를 지음으로 없어졌으니까 어차피 이 지역에대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만이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라든가 지역주민의 민원을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주차장 문제를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데 이미 '90년도이후부터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다각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마련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기존 주차장이없어짐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외지에서 오는 주민들의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차공간을 될 수있는지역을, 또 지상물이 많으면 안됩니다. 보상가가 많고 해서 주차공간이 될 수있는 부지를 지금 승인신청 올린 이 부지가지상물이 얼마 없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용이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왕관여관도 실질적으로 주차를 몇 대 안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차가 꽉꽉차서 그곳을 폐쇄함으로 해서 주차난이 엄청난지역의 문제가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에 식당에 잠깐씩들르는 사람의 차 몇 대밖에 주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곳을 지금 황지3동 청사를 짓고, 지금 주차장을 짓는곳도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기존 주차장이 되어있는 곳을 왜 다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느냐 이 뜻입니다. 좀 더 장기개발 차원에서 넓은 부지에 설치하면 좋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기존 주차장은 사실상 그 소유주가 어떤 측면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세하기 위해서 그냥 주차장이다 라는 명목이지 사실상 사용은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사야 될 부지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또 그만한 부지를 그 인근 일대에 찾아봐야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하고그 지역 일대에 주민들이 주차장법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 용도변경이라든가 증,개축 허가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건축법에 명시한 의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게 안됩니다. 그 지역 일대는 도로형성 상태라든가 개인별로 차지하는 대지면적들로 봐서 안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을해서 다른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에 허가를 주차장 때문에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용납부로 인한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규정에의해서 인근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각종 업소들의 주차난 해소에 편의점을제공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가장 타당한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가지 설명하시느라고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번에는 황지3동 청사짓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1년 통계 얼마가 주차가되었습니까 ?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확실하게분석해서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과장님이 후에 부임을 하셔서, 도로여건으로 봐서 그 주차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때도 아마 그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

아니, 타당합니까 타당치않습니까 ?

그 지역은 사실상공영 주차장으로서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되어서 대형차량이 출입이 곤란한 지역이어서 공영 주차장으로서는 여건상, 교통상 타당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부지가 도로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로여건이 기존중앙로에서 부터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 노동부사무소 앞으로 들어오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럼 타당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승인을 올린게 아닙니까 ?

예.

그리고 태백시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표지판 하나 걸어놓은사실이 있습니까 ?

현재에 다 붙어있습니다.

현재 황지에 몇 개 있습니까 ?

제1공영주차장 네군데가 있고 2공영 주차장은 노외주차장폐지되어 두군데는 철수했고 나머지 노면주차장은 안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 공영주차장의 의의가 뭡니까 ?

공영주차장이라는것은 해당 시장,군수가..... 사설주차장,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여러가지 주차장 종류가 많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이라 하게되면....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소형차가 들어가는게 공영주차장이냐 아니면대형차가 들어가는 곳이냐 아니면 중형도들어 갈 수있는 곳이 공영주차장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차량은 소형, 중형, 대형의 구분없이 전부다 주차할 수있는곳이 주차장입니다.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위원 여러분 ! 아까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충분한 나름대로의 행정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뜻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음으로 이것은 어떠한 방식에의해서라도 물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회의의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충분한 지역경제과장의 담당과장으로서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회의를 중지시키고 가부간 회의결정을 묻는것은 회의진행상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충질의 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지역경제과장을 나오시게 하여서 얘기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규 위원님의 말씀을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요구 합니다.

김정남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오전부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회게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다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한가지만 딱 묻고자 합니다. 지금 황지동 25-51번지 일대 5필지에 주차장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하고싶어도 땅 주인이 땅을 안판다고 하면 할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올리기 이전에 땅주인과 만나서 협의해 본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보면, 소요예산이 2억5천3백3십4만원 이라고 했는데 이 소요예산으로 이 땅 5필지 1,785 평방미터를 살 수 있습니까 ?

3억의 예산이 있기때문에 그 돈에서 그 이하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3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540평을 다 살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돈으로 살 수있다고 생각 됩니다.

회계과장님 판단으로서는이 금액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까 ?

그 돈으로 충분하지않느냐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면 만약에의회에서 이 것을 승인을 해 줬다손치더라도 땅 주인이 이걸 번복해서 돈을 더달라 할 경우에 이 계획자체가 무산될 수있다 그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우리홍위원님이 말씀하실때 여러 답변을 많이했습니다. 여기 시 위원님들이 황지지역은 지역경제과장님 보다도 어느 골목이 어떻게 되어있고 어떤 골목이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은 위원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을때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지역인지 그걸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봤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장시간을 두고 이 지역의 도시계획 도면을 보고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지역이 가장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할지역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거기에 540평에 버스와 승용차를 합해서 총 몇 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형은 25대내지27대를 주차하고 소형 승용차는 약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만약에 60대와 27대가 못들어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주차장 면적이 한 대당 얼마입니까 ?

기준이 대당 소형승용차는 18㎡이고 대형버스는 32㎡로 되어있습니다.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본 건이 이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부지매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지 교환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분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3.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남진 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에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고문변호사수당을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4년도 부터 인상 지급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행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0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을 월 15만원으로 하여 개정하게 되었고시행시기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특별회계 예산의 통·폐합조치에 의해 지방양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위하여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준칙안이 강원도로 부터시달됨에 따라 태백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여 '94년 1월1일부터 일반회계로 관리, 운영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 배부하여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월 1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고문 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함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특별회계 운영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 행정수행상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운영 관리토록 되어있으며 또한 강원도 준칙에 입각한 폐지조례로써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고문 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고문변호사라는 제도가 말입니다. 없는것 보다는 있는게 낫겠지만 우리가행정소송을 하면 행정소송 업무에 필요한제반수당은 또 따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

지불합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월15만원씩 주면서 둬야 할 타당한 이유가있어요 ?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년동안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하는 소송사건이 5건이 있었습니다. 일반 민사나 행정소송을 주민이 원고가되어서 피고로 할 때에는 행정관청이 특별히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원고가 될 경우에는변호사 수임료를 결정해야 하는데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현재,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건 당 한백만원 정도면 되는데 고문 변호사가 아니면 건당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협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르면 최소한 3백만원이 들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법률 자문을 문서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면서 매월 한 5건 정도씩 저희들이 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김창송 위원 질의하세요.

월 10만원, 15만원이라 했는데 돈은 별로 많은 돈이 아니지만, 50%를 인상한게 되는데요?

월 10만원으로 된게 3년전인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5만원으로 하니까 50%가 인상폭이 되지않느냐, 돈은 몇 푼되지 않지만인상폭으로는 50%가 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시에는 고문변호사가 누구 입니까 ?

조동룡 변호사라고 영월에 있습니다.

그건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지정합니다.

시장이 임의대로 지정할수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기때문에 계속해서 그 분을 현재 지정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태백시의회 제24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