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준구
이준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4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상식 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태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증설이 이에 따르지 못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도시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건설부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다. 이에 따라서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주차장 관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겸해야 할 사항을 기존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 조례의 목적으로 정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자와 노상 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조문배열 순서와 별지서식의 순서배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에 대한 설치를 주차장법에서 신고사무로 하였기에 정비하였습니다. 주차장 정비지구 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용적율 및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을 "영"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의 근거법령을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 재개발 구역 및 도시설계 구역안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강화하여 정하였습니다. 공동주차장에 대한 설치거리와 최소한의주차대수에 대한 사항 및 주차면적을 정비함과 아울러 주차장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 규모, 이용시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 법 제24조2항이 개정되어 과징금 처분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납부기한을 20일내에서 30일이내로 조정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과 일부내용의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고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증설이 이에 따르지 못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도시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각각 개정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그 설치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건축행정에 부응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주차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제1조의 목적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 제3항 제4호와 제5호는 주차장법제9조 제3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 미납부와 법 제8조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 부과하도록 하였고, 납부의무자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의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를 주차장법 제12조에서 신고사무로 하였으므로정 비하였고, 제7조 2에 주차장 정비지구 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최소한도, 용적율 및 높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관련한 사항으로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할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접한 도록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배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허용범위를 너무 제한하므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제10조 제2항의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의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개정으로 삭제되었기에 본 조례의 제11조를 삭제하였고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 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 구역안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분하여 강화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개정으로 본 조례 제1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공동주차장에 대한 설치거리와 최소한의주차대수에 대한 사항 및 주차면적과 주차장의 용도에 대한 것과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하여 정비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 면제는 시행령 및 규칙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업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당해 시설물의 부지안에 설치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지체 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근거법령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주차법 제24조의2가 개정되었으므로 과징금 처분의 부과징수에 관한사 항을 현실에 맞도록 납부기한을 20일 이내 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과징수에 관하여 본 조례가 정한 이외사항은 지방세 관계법령 및 태백시세부과징수 규칙에 준용토록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은 부과·징수 절차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별표 및 별지개정은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또한 부칙에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과 경과조치를 두는 것 또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인 하자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동해위원
과장님. 법 제16조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용납부로 인해서 주차장 무상사용 교부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상가를 짓던지 아니면 주택을 짓던가 할때에 불가분 주차장을 건축주가 설치를 못 할 경우에 시에 비용을 납부한 자를 말하는 겁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축물의대지면적이 좁아서 주차장을 설치 못할 그럴 경우는 인근 노외 공영주차장이 3백미터 거리 이내에는 납부기준에 의해서 그 돈을 시에 납부를 하면 건축허가 준공 검사필증이 나가고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건축주가 부대시설로 주차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불가분 주차시설면적이 적어서 일정액으로 환산해서 시에 납부하면 시기 그 돈으로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에 그 주차장의 이용료 무상교부증 그런 얘기입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부설 주차장은 당해 대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당해 대지에 본인이 설치하고 싶어도 도로교통법 제6조와, 사용 통행금지구역으로 시장, 군수가 필요해서 고시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이용상황을 봐서 도저히 차가 출입할 수 없는 대지의 여건이 있습니다.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것은 지적사유가 건축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당해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 건축이 안되었을 경우에 여기 16조에 나온 것과 같이 설치의무 면제와 인근에 설치하는 두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사람이 다중 집합하는 시설은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총 주차대수가 여덟대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커서 주차대수가 10대가되면 설치의무면제 대상이 안됩니다. 우선의 전제조건이 시설물의 위치로 봐서 차량출입이 곤란하다, 시설물의 용도로 봐서 다중이 집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총 주차대수가 여덟대 미만이다 했을 적에 설치의무면제의 대상이 우선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설물은 조례로 정한바와 같이 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본인이3백미터 이내에서 이용하겠다고 하면 현재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주차장 설치를 본인이 할 적에 소요하는 면적을 대당18제곱미터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대 미만인 경우에는 완화해서 11.5 제곱미터, 그 대수의 면적만큼을 감정해서 그 돈을 시에 납부하고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그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대지면적을 감정해서 한다는 건데, 건축물에 들어가야 할 주차장 그 지대의 땅값을 감정해서 납부를 해야된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맞습니다. 주차대수 면적을 평당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돈만큼을 환산해서 시에 납부해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원칙은 건축허가가 나갈 때 주차장 설치를 해야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특별히 해야 할 규정들을 유인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항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로 하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납부할 돈이 1백만원이고 해서 정해서 월정기 주차권도 있고 1일 주차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을 생각해서 월 주차권으로 하면 한달에 예를 들어서 1십만원 이라고 하면 10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백만원을 납입을 했으니까 한 달에 1십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면 10개월을 사용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동해위원
본 금액에서 월 주차권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최대한 기한은 20년 이내로 하되 나누어서 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20년이 넘어가면 납부한 금액은 허당이죠 그렇죠 ? 20년이 넘어가면 주차하는 것은 무료가 되는게 아닙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20년까지만 합니다.

김동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님.
욱영
이욱영위원
그럼 우리 태백시 관내에, 조금전에 김동해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태백시 관내에 거기에 해당되는 곳은 몇 곳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정확한 현황은 가지고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설치의무면제 받은 대상 건축물의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욱영
이욱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치의무 면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지역의 땅, 자기가 건축물을 짓는 땅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다섯배나 여섯배 분에 준하는 평방미터의 지분 만큼의 금액을 공영주차장에 납입하고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러한 유형의 종류가 우리 태백시 관내에는 몇 곳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총 대수는 10대정도 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태백역이나 철암역같은 경우에는 제외 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우선의 개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제외시킵니다. 그것은 대상이 안되고 건축부지로부터 3백미터 이내의 거리에 시장, 군수가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백미터의 거리에는 주차장이 없고 5백미터 이내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 경우 건축주가 그것이라도 좋다고 승락을하면 5백미터 까지의 거리는 완화할 수 있고, 대상은 개인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은 될 수 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공설주차장 설치대상 기준에 보면, 우수시설 중에서 철도역이 건축면적이150평방미터당 한대씩을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 태백역이나 철암역을 보면 길이 확보되어있는 자동차의 주차장이 있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주차장이라 하면 그 정의를 내려보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면적을 벗어나서 자동차가 주.정차 할 수 있는 곳, 교통에 아무런 불편함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해 놨을 때에는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태백역앞에를 보셨죠 ? 그 태백역의 건축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왜냐면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리는데, 철암역은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그 면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주세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기준이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원래의 주차장법은 건설부에서 하다가 교통부로 소관이 일부 넘어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설부가 관리하는데, 이 전문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90년도 9월 8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차장의 설치의무 대상이 이렇게 용도별로 세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중에서 일단 면적이 1천제곱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백평 미만은 무조건 설치의무대상이 아니었습니다. 90년도에 와서 이 법이 강화가 되면서 세분이 되었고 현행 기준과는 건축물의 건축년도로 봐서 설치의무 면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이전의 건축은 제외가 된다 이말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그 이전에 것은 완화가 되어서.........
욱영
이욱영위원
그게 참 묘한데 좋은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철암역 같은 경우에는 철암역 역분들이 주차장입니다. 앞을 막아서 타인 출입금지라고 써놓고 자기들만 이용하고 있어요. 글쎄 이게 공용건물, 철도가 대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역사인데 주차장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물 연도수와 법의 개정 연도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안된다, 피해나간다는 얘긴데 그럼 앞으로 적용이 안되겠네요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설치기준이, 제가 철암역 규모를 정확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종전에는 3백평이면 건물이 큰 건물입니다. 연면적이 3백평 미만인 건물은 주차장을 설치를 안해도 됩니다. 부설주차장으로 의무면제로 해서 설치가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카드까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는 겁니까 ? 법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건물을 지을때 법이 적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없다 라고 정의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시대에 맞게끔 그 법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이 원칙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떤 것을 택해야겠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런데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건축물을 대수선 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새로운 건축행위가 있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적에는 현행 규정을 따져서 새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법에서 경과조치를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에 한해서 현행기준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공부해 봅시다. 이상 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욱영
이욱영위원
있다가 지역경제과장님과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론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주차전용 건축물의건축기준에 4호에 높이제한 규정에 다소 검토요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개정안을 만들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7조의 2,4호 가목은 주차전용 건축물이라는게 저희 시로 봐서는 아마 들어서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는데 일명 파킹타워라고 하는데 이게 또 주차장 정비지구 안에 건축하는데 저희 시는 주차장 정비지구가 없습니다. 장차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 정비지구가 지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의 가목에 폭 12미터미만 이라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4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면 4미터의 도로에 본인이 파킹타워를 만든다고 신청했을 적에 과연 3배, 허용되는 3배까지 하면 그게 좀 일조도 문제가 있고 거리의 개방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물 높이제한을 도로폭에 1.5배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3배까지 되어있다고 3배까지 했을 적에는 좁은도로에 도로의 개방감도있고 해서 나목에 12미터 이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에는 계산식에 의해서 높이를 할 수 있겠지만 12미터 미만으로 하였기때문에 4미터가 될 수도 있어서 건축법에 도로변의 높이제한이 건축물의 1.5배인데 이 주차건물을 3배가 허용된다고 해서3배까지 했을 적에는 도리어 도로의 교통혼잡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1미터로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7조2에 보면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이 되겠습니다. 처음의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건폐율이 제일 완화된 것이 중심상가 지역인 100분의9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분의 90을 최상한 선으로 정했습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45제곱미터라 한 것은 주차전용 건축물이 서울이나 대구시에 가보면 파킹타워라 해서 보통 한 기가 기당43제곱미터 내지 45제곱미터가 표준규격입니다. 그래서 대지면적도 45제곱미터 이상으로 감한을 했습니다. 용적율은 중심상업 지역에 용적율이 1천500%가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높이제한은 가목, 나목에 따르는데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있을 적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가목, 나목규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목에 보면 대지 폭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대지가 접해있는 대지에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적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은 부분으로 부터 도로의 반대편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미만인 1배로 하였기 때문에 도로폭이 12미터 이면 건축물의 높이도 12미터밖에 못한다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는 대지가 폭이 12미터 이상인 도로일 경우에도 각 부분으로부터 도로에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도로의 폭분에 36배에 한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2미터 도로이면 36나누기12하면 3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록폭의 3배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미터 이상의 도로로 되는경우에도 건물이 너무 낮으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해서 1.8배 미만으로 계산식이 나왔을 적에는 최소의 높이를 1.8배 이상으로 지어라, 그런 단서규정을 뒀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럼 12미터 높이에서 3미터로 다운 되었을 적에, 흔히 서울에서 쌍둥이 빌딩같은 곳이 있쟎아요 ? 3미터가 다운되었을 적에 그 후미는 3미터가 올라가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에 각 부분으로 부터의 높이기 때문에 사선이면 사선으로 들어가면 뒷 부분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사선이 5미터로 잘라졌다면 3미터로 잘라서 3미터 높이만큼 뒤로 더 올라가도 정면 다운된 부분이 도로폭이하일때는 관계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금방 말씀하신 12미터의 도로에서 1.8배라 할 것 같으면 보통건물1층은 몇 미터로 칩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도로변에 근린생활 상가용 건물은 층수구분이 없는 건축물의높이를 4미터를 한 층으로 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그러면 1.8배면 몇 층이 되죠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12미터 도로에 1.2배면 24미터가 됩니다. 금방 계산이 안되겠습니다만 2배로 하면24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 조례개정에 대하여 심의하기 이전에 참고로 개인적으로 물어볼까 싶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우리 산업위원회에 와서 조례개정을 지역경제과에서 제안하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매입비를 지금 다루고 있고 또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는 사업비를 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조례 개정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물어보고 있고 공영주차장 땅을 사야겠다하는 것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두드리고 있고, 앞으로 땅을 사줬으니까 사업비를 심의해주십시요 하는 것은 우리 산업위원회에 또 제출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영주차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어디인지 좀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조례는 조례대로 한단 말이예요. 저기 내무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땅을 사야 된다고 의결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통과가 되었다, 또 산업위원회에서 봐서는 공영주차장이 불합리하다, 안된다고 중지시켰을 적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지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업무처리 순서가 산업위원회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결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내무위원회에서 합니다. 예산문제가 아니고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내무위원회에 부의시켜서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토지 매입비에 대하여 관계된 사항을 오늘 심의하는게 아닙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오늘 부의된 안건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황지3동지구의 과거부터 시에서 조성해서 사용하고있던 노외 공영주차장을 저희 시에서 황지3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황지3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확보를 하기위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노외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땅을 사달라고 요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노외 공영주차장 대체확보 차원에서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관에서 노외 주차장 설치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 이라든가 이에 필요한 예산관계는 전부 저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다뤄져서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과에서 기존 노외주차장을 타 용도로 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대체적으로 사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노외주차장 부지를 살려고 부의를 해서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오늘 심의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시 안에서 움직이는 각 과가, 공영주차장 4억1천2백7십만1천원에 부지를 사서 사업비를 6천7백만원을 들여서 총 4억8천만원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또 관재계에서 동사무소를 짓고 또 바뀌어서 또 따로 짓고.... 이렇게 짓고하는 과정은 좋은데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은 가만히 보니까 나부터 맨날 후속타로 따로 다니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말은 안 하지만 번거로움이 있을 겁니다.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그게 절차상으로 바른 절차 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 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꼐 감사드리며, 태백시의회 제24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