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종 의원입니다. 평소 비재하고 박덕한 본의원을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11월 3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본예결위원회에 이송되어 11월 8일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경과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총 9억4천3백9십만1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8억7천2십7만3천원 특별회계에서 7천3백6십2만8천원이 증액되므로서 당초 1012억8백3십8만7천원에서 1021억5천2백2십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둘째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93년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을 분석 징수 예산 세입을 계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를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기추진중인 각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과부족 예산을 정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져 함이며, 셋째, 공동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예산계상에 있어 건립비를 제1회 추경에서 1억2천여만원을 삭감하였다가 제2회 추경에서 4천만원을 증액시킨 점, 서고다이, 열람석 집기, 도서 구입에 있어 역시 1회 추경에서 1천만원 감액하였다가 금회 추경에서 4천6백만원을 증액한 점, 91 발안천 개수 및 수해복구 공사비 1억2천9백만원을 92년도 결산시 누락시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다가 금회 추경에서의 반환금으로 예산 계상한 점은 예산운영의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치 못한 결과라 사료되며, 넷째 2회 추경에서의 거액의 감액요인이 발생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임야 매입금 1억2천만원 인건비중 수산과 사항에 직무수당 2천7백만원 관련실과에서의 본 예산편성시 예산 수용파악의 헛점, 사업성과의 타당성을 예측치 못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김현종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 1천21억5천2백2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8백49억3천6백53만9천원, 특별회계 1백72억1천5백94만9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15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해상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해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인 봉사로 바쁜 활동중에도 지난 11월 9일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행정사무조사 활동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화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3년 11월 2일 화성군수가 제출한 92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93년 11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3년도 11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예산결산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94넌도 예산안 심의시 기초 자료로 제공 및 활용하는데 예산결산 승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92년도 화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면 92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결산에 있어 일반회계 결산 내용은 예산액 968억원이었으나 7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975억4천5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750억4천4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67억9천1백만원에 비하여 세입은 164억6천9백만원이 세출액은 125억4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용액은 1천8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서신면 제부리 자연발생 유원지의 직영체제로 전환함과 산림보호 일용인부금 부족분의 계상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53건에 134억6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40건에 112억9천3백만원 사고이월은 12건에 16억8천8백만원 계속비 이월은 4억2천5백만원이며, 채무는 110억5천3백만원중 일반회계 채무부담액은 19억9천6백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9억1천2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억4천5백만원이며 92년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권총액은 62억9천5백만원이며,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서는 재산은 4종 204억4백만원 기금은 2종의 6천9백만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는 92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세입사항중 증액된 징수액이 예산에 미반영되어 세입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과, 지방세의 미납자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 국도비에서 영달되는 자금집행의 4/4분기 집중화 방지를 위한 상부건의, 예산성립후 여건변동등 집행불능 및 축소집행이 불가피한 재원을 면밀히 파악 조정함으로서 재원 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된 사업이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등 운영에 확정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결산검사위원에 의한 검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권고안 의견에 대하여는 관계법 적용과 실무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본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을 이해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해상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건축허가및건축공사감리절차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봉 산업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산업위원회간사
산업위원회 간사 우종봉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홍인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년 의회운영 계획에 의거 당 산업위원회에서는 군민에게 불필요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금번에는 1건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나 군민을 위한다는 이념으로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례 및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군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본의원외 5인의 의원 발의로 93년 11월 2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93년 11월 9일 제28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고 발의를한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감리에 관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절차를 운영하므로서 독자적이며 일방적인 건축사 사무소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의 확립과 주민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문 6조 부칙 1항으로 구성된 이조례 목적은 건축허가 및 감리에 관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절차를 운영하므로써 현행 독점적 건축사 사무소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의 확립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사가 지역별로 단합하여 건축사 협회를 이용 사실상 신규등록 건축사가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의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건축주가 신청토록 되어 있고, 건축사법에는 건축사의 의무로써 신청전에 건축사는 설계도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사협회가 이를 악용하여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를 건축사협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건축법상 건축주가 지정토록 되어있는 건축감리사의 지정도 건축사협회에서 신규등록 건축사를 제외하고 지정하므로써 건축주의 권리인 "건축허가를 받을 권리" 와 "감리지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박탈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일반군민들이 알고 있는 설계의뢰시의 건축설계비에는 감리비까지 포함되고 있으나 군민이 이를 알지 못하여 불허가 처분이나 미착공시에도 감리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금껏 발생되어 왔으며, 감리비의 지급도 착공시와 준공시에 분리 지급되어야 타당하다고 산업위원회 위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동조례에서는 건축주가 건축감리사를 선임하였는가를 군수가 확인토록 의무화하므로써 현재까지 관행하는 건축행정에 일대 혁신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건축사의 자유경쟁체제가 확립되어 설계비 및 감리비의 인하가 예상되고 있고, 설계기피와 불친절로 군민의 원성이 되어왔으나 본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건축분야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으며, 건축사 부조리에 대한 일대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직접적 효과를 갖는 조례이면서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본조례가 정착되면 건축분야의 일대 혁신과 문민정부에 걸맞는 아래로부터의 계혁이 정착될 것으로 확인합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산업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건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무쪼록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화성군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종봉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감리 심사보고를 청취한 바와같이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수도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응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수도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건축조례안 개정조례안은 11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화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8월 25일 김종렬 의원외 3인의 발의로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 세 조례안은 11월 9일 제28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에 93년 8월 9일 개정됨에 현건축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개정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종전에는 노래연습장과 150㎡ 미만의 단란주점이 위락시설로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던 것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됨으로서 준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수도법이 법률 4429호로 1991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동조례등 관계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조의 목적중 제17조는 법 23조로 변경하는 것이며, 화성군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법률 4517호로 9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동조례에 개정된 법조항 적용 및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군수명의의 지방채 발행근거의 관계법규를 법 19조에서 법 19조 1항으로 하며 중요자산 취득처분시는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한다" 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김응섭 산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산업위원장께서 보고말씀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화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화성군 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도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병상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93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이구영 의원외 5인이 1993년 10월 21일 발의하여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의결하여 1993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최근 인재로 인한 각종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군민의 재산보호 및 보조사업 현장을 확인점검 군정에 반영토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기관 및 일정으로는 본청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행정사무조사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서신, 송산, 마도, 남양, 우정, 장안, 팔탄 지역은 11월 11일 향남, 태안, 정남, 비봉, 봉담, 매송, 반월 지역은 11월 12일 양감, 동탄 지역은 11월 13일 조사하였으며, 조사 내용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 대형공사 및 시설성 보조금 사업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하여 공사의 적정 시공여부, 지역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수렴 반영사항, 명예감독관의 운영실태, 예산의 적정 공사집행의 효과성등에 중점조사를 하고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최일선 행정수행 현장을 살펴보는 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주요현황 및 서류 확인 내역을 보면 11월 11일 서신 지역의 개량곳간시설, 송산면 지역의 사강 고정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도면 지역의 쌍송고모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1건, 남양면 지역의 남양천 제방 축조공사외 1건, 우정면 조암 덕목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 장안면 지역의 수촌노진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 팔탄면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외 5건을 11월 12일 비봉면 지역의 비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1건, 매송면 지역의 어천리 사사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2건, 봉담면 지역의 봉담 와우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반월면 지역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향남면 지역은 발안 요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7건, 정남면 지역은 계향리 소하천 정비공사, 태안읍 지역은 태안우회도로 확포장공사외 2건을 11월 13일에는 양감면 지역의 송산 정문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서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각종 시설공사 내용중에서 문제점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 공사장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아래에 예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향후 여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공통적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조사 준비 소홀입니다. 금번의 행정사무조사는 작년과는 달리 조사대상을 축소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사장의 기본 각종자료의 미비, 현장주변의 준비 소홀, 조사위원의 질문에 불성실한 태도 및 답변등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장 현지 조사가 예상됨을 인지 철저한 수검준비를 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에게 사전 주지 조치도 하여야겠다고 봅니다. 둘째, 한정된 토목담당 공무원으로 과다한 공사의 감독을 함으로서 부실공사가 우려됨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조정 및 인력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하도급의 발생 문제입니다. 금번 조사결과 하도급 현상은 작년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하도급 발생으로 인해 부실공사 및 공기 지연등의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어 엄격한 도급자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입니다. 공사 집행과정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와 시공상에 차이가 있고 공사감독 일지의 미활용은 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며,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가 형식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사의 지연입니다.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 불응과 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야기 등으로 공사 또는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이 발생되었음에 발주 부서에서의 토지소유자 적극 설득, 민원인데 대한 대처등으로 조기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여섯째 명예감독관의 활용이 미흡한 점입니다.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명예감독관을 임명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용이 미흡한 실정이며, 공사감독의 내실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명예감독관의 활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일부 공사 감독관들은 묵묵히 열과성을 다하여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및 개선 사항 우수사례를 도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시대의 염원이며 민주주의 요체라 생각되는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참뜻과 신한국 창조의 밑거름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조사위원 모두는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심기일전 할수 있도록 93년 실시된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부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안병상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회기는 마감하는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바쁘신 일정가운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아래 행정사무조사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일반의안 심의를 충실하게 마칠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정기회집회는 소집공고되는 즉시 개별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