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를 쓰시고 있는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구정업무수행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여러 위원께서 다 아시다시피 조례안 처리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은 금년의 구정사업에 대하여 구민의 대표자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초기단계로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지 이제 한달여 정도밖에 안되었지만 그간 위원 여러분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 으로 정기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예산안 심사등 많은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주민과 직접관계된 생활민원과 저소득층 지원 및 복지사업등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좀더 깊이 있는 자료수집 활동과 연구검토로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주민과 더불어 공존하는 의회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어느 안건이든 진지한 모습과 사전연구로서 주민복리 증진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오늘 부의되는 안건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안건으로서 세심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91년 12월14일날 법률 제4426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지정에너지관리자 열사용기자재제조업자,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 또 검사대상기기설치사, 또 냉난방온도제한대상자에게 과태료부과징수사업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과태료부과대상자 및 위반행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돼있고 에너지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퇴직시에는 신고를 하게 돼있으며 그리고 에너지사용시설에 장부를 비치하고 에너지사용량을 기록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열사용기자재제조업자와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는 휴·폐업시에 신고를 하게 돼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그리고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거나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시에 자체기록을 작성 또는 이를 보존하게 돼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해임한 경우 이를 신고하게 돼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와 검사대상기기의 운전·보수등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록을 작성 보존하게 돼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냉난방온도제한기준 준수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건축물내의 냉난방온도제한기준을 이유없이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둘째로는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에는 과태료부과금액 상한선이 3회위반시 100만원까지 부과되게 돼있고 또한 신고 지연일수에 따라서 법정 최고금액 한도내에서 50%까지 가산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4개 위반시 300만원까지 부과하게 돼 있고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해서 그 해당 금액의 50%범위내에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번째로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과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돼 있는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정에너지관리자는 유류사용량이 석유환산 500TOE 이상이나 또는 계약전력이 500kw 이상이고 연간 사용량이 200만kw 이상 사용하는 업체로서 우리 구에는 대한항공이라든가 제일제당, 미원등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열사용기자재제조업체는 보일러나 압력용기 및 난방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우리구는 다섯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란 난방보일러시공업체로서 보일러의 시공 및 세관을 업으로 하는 곳으로 현재 18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대상기기는 최고사용압력이 1㎠당 1㎏ 이상의 전기보일러 및 압력용기로써 예를 들면 학교나 목욕탕, 중앙난방식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대형보일러를 말하는 것으로써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검사를 받고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현재 424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냉난방온도제한업자는 대상건축물 연면적이 3,000㎡ 이상되는 업무시설이나 또 연면적이 2,000㎡ 이상되는 숙박시설을 말하고 제한기준온도가 동절기에는 섭씨 18도에서 20도, 하절기에는 섭씨 26도에서 28도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23개 건물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발전을 위해서 에너지소비가 급증을 해서 국제수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사용절감의 중요점을 인식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공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일관성을 기해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와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에너지합리화법이 1993년 3월6일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구에서도 조례개정하여 과태료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무운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춘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 또는 허위보고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만일에 신고를 제대로 한 사람은 부과가 안되는지 그걸 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앉아서 해주십시오.

과태료부과대상은 지금 조례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신고를 하는 거는 정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회때에 20만원, 3회때 100만원, 4회때 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한 과태료가 아닌가? 조금 줄일 수는 없는 건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이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조례 강서구조례가 91년1월14일날 제정돼 공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금액자체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최초의 공포된 조례는 3회위반까지만 과태료부과금액이 정해져 있었고 4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약간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지금 중요한 에너지사용 소비절약과 또 에너지사용기자재제조업자나 시공업자에 대한 그러한 벌칙을 강화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쉽게 얘기하면 주민을 보호한다는 이런 측면에 서 의무사항을 약간 추가로 규정하고 벌칙을 다소 강화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47조3항인데 검사대상기기설치자를 번 봐주세요. 나항에 보면 정기적으로 검사대상기기의 운전·보수등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거는 산업과에서 통보도 해줍니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까? ‘검사를 하십시오’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모든 검사를 우리가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점검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점검을 합니다.

글쎄 점검을 하는데요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통보가 옵니다. 점검결과가....

자동차검사때처럼 통보가 오는 거죠?

예, 통보가 오면은 거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부과 대상 같으면 과태료부과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를 보면은 상단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안 그 밑에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돼있는데 사용자등은 주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에너지관리대상자 다음에 검사대상기기설치자 그 다음에 냉난방온도제한기등 준수대상 건축물 소유자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에너지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가정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가정은 해당이 없고 우리 관내라면 예를 들면 에너지관리대상자는 제일제당, 미원, KAL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쉽게 얘기하면 대형보일러설치자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제당이나 미원 또는 중앙공급식아파트 그런 것이 대상이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난방온도제한 기준 준수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3,000㎡이상의 업무시설 그 다음에 2,000㎡이상의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대량소비체가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은 전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항의 냉난방온도제한기준 준수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소유자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축소유자 또는 임대로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관리....

3,000㎡이상이 지금 23개 건물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이 건축물 소유자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온도제한기준이라든가 또 대상건물로 지정된 사항을 통보를 해주고 그 내용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개정되면은 이 조례사항도 전부 대상업체에 전부 통보가 됩니다.

지금 건축물소유자들이 3,000㎡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자들이 이미 기본적인 에너지 과태료에 대한 것을 다 소상히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5항은 신설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사항인데 이 사항이 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제가 방문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 사항을 상세히 홍보물로 전달하도록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민들이, 건축물 소유자가 우리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벌과금을 안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건 홍보교육이라든지 책자라든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일러 시공업체가 181개업소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태료를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분들이, 아직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또 공사를 계약을 해놓고도 빨리 검인을 못맡아가지고 지금 얼마 안있으면 동절기가 되는데 주민불편에 굉장히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태료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아울러서 시공업자들이, 뭐라 그럴까?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그동안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점검을 한번 더 해주시고 과태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개정조례안하고는 별개의 질의인데 현재 우리 강서구에 가스공급이 안돼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 공항동이나 저희 방화1, 2동쪽에도 지금 가스공급이 많이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포도 같은 건 대충 알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 가스보급율이 47%입니다.

47%요?

강서구가 47%인데

안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사실상 보급율 프로테이지에서는 강서구가 최상위권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요.

그렇게하고 가스공급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소지를 보면은 굴착허가 문제 때문에, 그게 굴착허가가 토목과소관인데 보니까 건설국하고 시민국하고 상반돼가지고 엊그저께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공사를 하긴 했지마는 굴착허가가 보통 우리가 2년이내로되면 뚫지못하게 돼있다면서요? 동절기하고 좀 그런 것은 우리 토목과하고 산업과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약간의 유대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굴착관계가 신설 신규포장은 3년으로 제한돼 있고 재포장은 2년으로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항동 해결해 드린 바와 같이 솔직히 산업과에서는 가스보급을 적극 촉진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토목과에서도 촉진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단 관계법의 제한규정 때문에 토목과에서 그러는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 같은 경우도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해소차원에서 하도록 하라라고 저희 산업과에서 방침을 받아 토목과로 넘기는 식으로 지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토목과하고 유대관계를, 제가 보기에도 그 지역에 가스가 들어가야 될 입장이 돼있더라구. 근데 굴착허가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건 좀 토목과하고 산업과하고 유대관계를 가지셔가지고 지역에 나가봐가지고 이건 굴착허가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관계공무원은 바쁘신데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19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은 배부해드린 본 계획서기초안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본 계획서기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난우 간사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