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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제23회 제1차 본회의1993-11-17

김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의정보고회 등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으십니까? 올해 임시회의중 마지막 회의이고 25일부터는 정기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제22회 임시회의가 끝난 지난 10월19일 이후부터 제23회 임시회의가 개최되기까지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처리등에 따른 임시회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제23회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10일자 최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화곡동981의19호가로정리에대한청원과 이철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한강다리명칭변경에대한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를 대비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이종상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17일부터 11월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3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공항동 출신 권혁길 의원과 방화동 출신 김권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기성의원외5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발의의원이신 유기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의원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유기성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답변을 통해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강서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유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창영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최창영최창영의원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유기성 의원이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한데 의원 각자한테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면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구청장으로부터 일괄적인 구정업무를 보고받고 미흡해서 추후 관계 국·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장이 5, 6개과를 총괄하는데 너무 국장만 와서 답변을 한다면 피상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을 거 같아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라 그랬는데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더 일을 정확히 알고 실무진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1개 국장이 5, 6개과를 총괄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라 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되고 또 국회의 위상문제 이렇게 나오는테 우리 구에서 좀더 실질적인 답변을 받으려면 관계공무원, 관계과장급 이상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국장급 이상을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최창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기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있어서 유인물에는 국장급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과장급 이상으로 출석요구서를 내자는 그런 제의입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최창영 의원께서 발언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과장급 이상으로 출석요구서를 내는데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택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과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과장급이상으로 결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