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권숙 의원 발언
송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제고에 애를 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또한 의정보고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3년 계유년도 한달 보름정도 남은 가운데 올해 마지막 임시회의를 접하고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번 회의는 정기회의를 대비한 마지막 임시회로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등 어느 임시회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운영총무위원회는 선두 위원회로서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회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의 결과가 다음 정기회기중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수집과 검토로 주민의 대변자의 역할과 구정의 감시기능 수행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 다룰 안건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이외에 구청장이 제출한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안건에 대한 진지한 질의와 열띤 토론을 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다른 이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에 따라 이만 정회하고 본회의가 끝난 후 속개하여 조례안과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무근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송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강서구 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건축민원과 집단민원 등의 해소를 위하여 운영해 오던 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와 강서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심의위원회의 경우 90년 1건, 93년 1건,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90년 10건을 처리한 이후 9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있습니다. 구성면에서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동일하며 위원은 학계, 법조계, 종교계, 노동계, 여성계, 건축사등 기능과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내무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통보 및 서울특별시 정비계획 시정쇄신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근거로 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행정쇄신 일환으로 양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민원심의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중 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2조에 분쟁의 조정알선.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제안합니다. 5항에 민원발생 관할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중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고 부칙을 아래와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를 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보강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고 분쟁의 조정알선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과 기능이 중복되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정비계획 통보(내무부 지기 12209-406호)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기예 12209-2693) 3. 내용 : 기능(조례 제2조) 분쟁의 조정알선기능신설 보강, 구성(조례 제3조) 민원발생 관할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보강, 위원의 임기(조례 제4조) 위원의 임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폐지조례(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 폐지 4. 검토의견 :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특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민원심의위원회조례에 흡수시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겠으나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6조(회의의 구성)제1항에서 “회의구성은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였으며 제7조(회의소집등)제2항에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여 경우에 따라 위원 2명만 찬성하여도 의결이 가능하므로 회의운영과 심의의 객관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수정안에최환위원
있어서 조례 제6조제1항중 민원사항에 따라 위원수 15인으로 증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무길위원
몇 명?
최환위원
15인으로.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조례안의 6조1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구성인원은 15인 내지 20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니고 하나의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이나 기타 민원조정하고 권고하는 그런 하나의 조정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갖다간 위원들 전원 15명 내지 20명을 소집하려다 보면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많은 인원을, 위원들을 갖다가 소집해서 단기간에 조정하고 권고하고 하는 사항을 갖다가 협의하는데 많은 인원을 다 소집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5인으로 축소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최환위원
위원장님!
송병수위원장
예, 최환 위원.
지금
지금최환위원
현재 감사과에는 민원심의위원회하고 건축조례조정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죠?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면은
그러면은최환위원
제가 90년도하고 91년도를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민원조례위원회가 있어도 실제로 타 실·과에서 개최요구가 없어서 실제로 개최된 바도 없고 또 위원회 액수도 불용액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실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최환위원
90년, 91년도를 보더라도.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건축민원조례안의 기능이라는 것은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의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또 시정을 건의한다든지 분쟁을 조정한다든지 또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에 대해서 설득 제도개선에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실지로 1년에 418건 내지 500건씩에 달하는 이러한 접수상태에서 70%가 건축민원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건축민원사항의 조례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잘못된, 그 폐지사항도 그대로 유보를 해야 될 입장인데도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50건씩 민원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70%가 건축민원인데 건축민원조례를 폐지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고, 그러한 차원에서 폐지를 각종 위원회에 단일성과 더불어서 합리성을 위해서 많은 불필요한, 아까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불필요한 내용은 폐지하고 합리성을 위해서 다같이 필요한 방법으로 민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봤을 적에 위원이 5인이다 이거죠. 그러면 5인을 가지고 출석요구를 했을 적에 그중에 불참자도 있을 것이고 또 합리성이 결여된다 이거죠. 했을 적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다든지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인원을 한 15인정도로 구성을 둬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5인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이, 건축민원위원회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가지고는 합리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5인으로 이것은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방금 최환 위원....
김권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예, 김권숙 위원.
방금
방금김권숙위원
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의견을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검토의견 전문위원님이 하신 자료에도 보면은 5인으로 구성을 하고 실제는 3인이 출석하면 되고 3인중에서도 두 사람만 찬성하면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이거는 어떤 자문만 받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고 만약에 15인이 문제가 된다면은 열 사람 이상이라든지 말이죠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15인으로 못박으면은 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죠. 최소한 10인이상, 10인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10인 이상이 예를들어 열한 사람이 될지 열다섯 사람이 될지 25명이 될지는 그때그때 구청 실정에 따라서 하시고 위원수는 적어도 열 사람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정도의 중요한 민원이 대부분 아니고 건축민원은 사실상 사소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축과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해당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에 설치 돼 있는 민원심의위원회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5명이라는 거는 민원심의위원회운영지침에 보면 매주 토요일날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조인, 종교계, 뭐 잡다한 직에 종사하는 위원들이 많은데 이 위원님들을 매주 토요일날 사실상 소집하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갖다가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권고를 하고해서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권고·조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많은 숫자로 해가지고 소집하는데 매주 토요일날 1회씩 정례화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구의 예를 든다면은 뭐하지마는 타구 공히 대충 5명이내로 위원이 성원이 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환위원
위원장님!
송병수위원장
아니, 우선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개정안은 2조, 3조, 4조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질의하시고 있는 사항은 6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먼저 4조4항까지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6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조와 3조, 4조의 개정안건에 대한 질의부터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위원
위원장님!
송병수위원장
예.
저는
저는최환위원
3조5항 신설문제에 있어서요, “민원발생 관할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환위원
평소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민원이 실지로 발생이 되면은 강서구내의 21개동내에서 민원발생이 될 거란 말이죠?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거기에 종전에는 관할동장이 참여권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동 내에서의 어떠한 민원발생이 돼도 적극성을 가지고서 참여를 해서 그것을 해결방안을 찾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관할동장이 들어간 것은이번에 당연히 들어간 것이 참 잘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관할지역의 구의원도 여기에 이번 기회에 관할동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사소한 어떠한 민원같은 것은 참여할 필요가 없겠지마는 30인이상의 정책적인 안이 있다든지, 또 집단민원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3년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찾아서, 제가 찾아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라든지 장소 같은 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것을 참여를 적극성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당연직위원으로 넣었을 적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 참여방안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지방의원이 참여를 했을 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병수위원장
그것은 구성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조금 염려스럽다면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할동장이 당연위원으로 된다면은 5인이 구성이 돼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3분의2이상이면은 3명만이 찬성을 하면은 그 안이 결국 처리가 되게 돼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좀 다시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성원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지금 최환 위원이 지적을 하듯이 지역의원도 자동 구성원으로 될 수 있는....
최환위원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송병수위원장
예.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그건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환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사소한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참여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집단민원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당장 구의원한테 찾아옵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렇죠.
그럼
그럼최환위원
알아야 될 성격의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정책안 정도의 민원이 있을 때에는 그 관할 동장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지역의 구의원도 참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최환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환위원
감사합니다.
송병수위원장
부언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한 그 지역의 의원들이 자동 구성원으로 들어간다면은 사실은 의원이 한두명 계신 동도 있지마는 두분 세분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땐 두분이든 세분의 의원이 됐든 전 의원이 구성원으로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지역에서 어느 의원은 거기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어느 의원은 참여 안한다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이 참고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기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경우에 반드시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이 공사관계로 해 가지고 바쁜 일이 있으실 때는 못나오시고 하는 위원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한 지역에 두명의 의원님이 계신 경우에 두명이 참석하셔도 좋고 또 특별한 경우 한명이 참석하셔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송병수위원장
최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감사실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조, 3조, 4조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조까지는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는 동시에 3조5항에 가서 지방의원도 민원심의때 자동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조까지 질의가 없으신 걸로 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아, 가결이 아니죠.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이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방금김권숙위원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떤 뜻이냐 하면 ‘민원발생 관할동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보강’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민원발생 관할동의 구의원 및 동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보강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송병수위원장
예.
김권숙위원
실장님, 그렇습니까?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송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거는 구의원님도 당연직으로 한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을 번복하겠습니다. 구의원님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말이
말이김권숙위원
좀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딱히 이걸 분명히 정의하고 넘어가셔야 할 거 같아요. 방금 실장님 얘기는 구의원도 당연직위원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편의에 따라서 일하다 급하다보면 실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신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추궁할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우리 여기 전체 위원들 뜻도 그러시니까 ‘구의원 및 관할동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합니다, 다 의견들이 그러신 거 같은데.
리고
그리고최환위원
거기에 말입니다 사실 지방의원이 시시콜콜 적은 민원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것도 또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놓는 것도 사실 모양새가 없는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다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 분명히 아까 했는데 거기에 그런 이유는, 배경설명에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집단민원적인 측면이라든지 정책대안적인 민원, 그 지역내에 있습니다. 그럴 때 금방 김권숙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못은 박아놓되, 참여한다고 해놓되 전달방법은 해당사항에 대해서 큰 건만, 집단민원적인 측면, 그런 민원만 해당 구의원한테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그러면 해당지역의 구의원님을 갖다가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당연직 그거까지 포함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좀....
지금
지금최환위원
현재 여기에 위원이, 6조에 보게 되면 위원이 5인이지 않습니까?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렇기
그렇기최환위원
때문에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측면으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팽배하니까 거기에 결부적으로 맥을 짚고 넘어가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당연직으로 넣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병수위원장
이 내용은 일일이 심의과정에 의원들이 꼭 참여하고자 하는 뜻보다는 관할 의원들 지역에 집단민원 같은 게 야기됐을 때....
그것을 다루는데는 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들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삽입되는 걸로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십니까? 김무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게김무길위원
지금 관할 그러니까 해당지역 동장이나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사안에 따라서 5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5명 이외에 들어가는 거죠?
원을
인원을최환위원
늘려야죠.
김권숙위원
3조가 고쳐지면 자동으로 다 고쳐지겠죠.
러면
그러면김무길위원
확실한 인원을 정해야 할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8명이라든지 9명이라든지 그걸 정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렇죠
그렇죠김무길위원
? 이건 구의원이 하나 있는데도 있고 두명, 세명 있는데까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장하고 네명이 추가됐을 적에 9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5명에다가. 그거 한계를 정해 놓아야지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당연직위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건....
니요
아니요김무길위원
, 그 동에서 발생했을 때는 당연직으로 한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예요.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그래도 참석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건김무길위원
그런데 위원의 숫자를 정해 주는 거는 당연직으로 해 줘야지 그러면 하나마나게.
최환위원
과장님,이걸 이렇게 하세요. 거기다가 해당 구의원도 집단민원이라든지 정책대안적인 면이 발생했을 적에는 참여를 시킬 목적이 있으므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사항에 따라서 넣어놓되 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신축성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예.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제가 조금 지금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3조에 보시면 말씀이죠,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한동에 의원님이 세분 계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위원 숫자가 늘어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조에 15인이내로 돼있는 것을 15인 내지 20인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조금 융통성이 생기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구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만 참석해서 회의한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외의 위원은 참여할 여지가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인 내지 20인으로 수정을 하시고 말이죠, 이 부분을 수정하시고 구의원님이 들어가시는 걸로 하면 조금 융통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예.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3조1항에 ‘15인 이내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서 ‘15인 내지 20인 위원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20인까지 늘리는 거는 여기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조에 보시면 ‘위원회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차라리 나을 거 같습니다.
송병수위원장
6조 회의구성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으로 돼 있는 것을 한 10인정도 이렇게 하면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되실 것이 아닙니까?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6조를 조금 늘리는 게 신축성 있게 될 거 같습니다.
최환위원
6조에다가.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3조를 늘리는 건 별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15인이내로 한다.’
그럼
그럼최환위원
3조에 해당 구의원들이 삭제된다는 얘기예요?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최환위원
3조의 5항에 해당 구의원이 참여한다는 얘기가 그럼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토론의 대상이?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다시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송병수위원장
예.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3조3항에 보면 말이죠, 맨 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여기 이 15인은 위촉하는 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 6조만 늘려놓고 위촉을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실지 위촉받은 위원은 다 배제하고 구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만 회의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모순이 또 발생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권숙위원
실장님 정의를 해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위촉을 해가지고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회의의 소집을 받고도 참석 안하실 분은 “아,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나 없이도 통과되겠구나!” 하실 때는 안나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권숙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핵심이 이런 거예요. 위촉직은 당연히 15명으로 임명하고 위촉장을 드리지만 기본 회의의 골격인원 5명이 적다는 얘기니까 말이죠, 위의 부분 15인 그대로 놔두고 밑의 여기 다섯사람을 열사람으로 고치면서 자동으로 회의는 위원 3인이상 출석, 이것도 5인이상으로 자동으로 올려야 되고 또 찬성도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한대로 세사람이 참석해서 두사람만 찬성해도 되는데 다섯사람이 회의에 참석했으면 세사람이상 찬성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따라서 같이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원이
인원이김무길위원
늘면 자동으로 그렇게 해야죠.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3조에 15인을 20인까지로 늘리자는데 그거는 제가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여기 15인이상을 더 늘리는 거는 별의미가 없고 3조3항 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이래놨는데 15인 이거는 당연직하고 위촉하는 위원하고 전체를 포함해서 15인이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인이내를 갖다가 20인이내로 구태여 여기를 늘려봤자 별 의미가 없고 6조1항에 ‘위원회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는요 아까 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 생각에도 이건 다소 늘려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이
조문이김권숙위원
이렇게 됐으니까 말이 복잡해집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밑의 6조에 나온 것은 의사정족수를 얘기한 것이죠. 최소한 이사람이 나와야지 회의가 구성된다는 뜻이죠.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권숙위원
지금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요. 왜냐면 지금 전문위원 의견도 지금 현재 총 위촉장 준 위원이 몇명입니까? 간단히 진행하십시다. 그래야 일이 빨리 진행될 거 같은데요. 현재 임명해 놓으신 분이 몇분이냐고? 학계, 종교계 해 가지고 위촉장 주신 분이?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위촉하고 또 당연직하고 포함을 해가지고 15인입니다.
김권숙위원
15인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리전문위원 얘기가 맞죠. 왜냐면 이미 15명으로 차있으면 당연직이 몇사람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수를 조정해야 된다, 그 얘기이시니까 전문위원 얘기가 당연한 것이예요. 이미 15인이 안차있는 상태라면 구의원, 동장 당연직이 들어갈만한 갭이 지금 없잖아요,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15인이 지금 임명이 되셨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
아니최환위원
, 여기 개정안이 왔으니까 5인을 갖다가, 15인에서 5인을 두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여기에서 다시 저희들이 토론해 가지고, 돌출해 가지고 인원조정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권숙위원
현재 15명이 되어 있으면 우리 당연직이 들어갈 갭이 없잖아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당연직이 네분이 들어가시면....
분이
네분이김권숙위원
들어가면 이 위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돼, 15인으로.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그거는 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되면 위촉할 사람중에 뺄 사람 빼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15인으로. 그러니까 당연직을....
최환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조정을 하니까 거기 인원만 제6조1항에 회의의 구성인원에 있어가지고서 15인이 많다고 한다면 10인정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의 3조에 해당 구의원을 거기다 넣으면 신축성있게 다시한번 재조정해가지고 위원회를 다시 만들 거 아닙니까?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그렇죠.
단한
간단한최환위원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금방 말쓸드린 바와 같이요.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예.
송병수위원장
질의하실 분 또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그러면 지금까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그것을 심의해 주셨고 그 다음에 3조에 구성원은 민원발생 관할 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 발생은 관할지역의 구의원님들도 당연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 다음에 6조에 가서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인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가서 그렇다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 3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5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죠? 그럼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구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병수위원장
먼저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장제1절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내무부의 조례개정준칙시달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자치구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여 대부료의 납부기한연장과 수의매각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등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완화에 있어서 지하층의 경우 지하3층까지 세분하여 적용토록 조례 제24조에 명시를 하였으며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등의 부담을 경감토록 조례 24조에 명시하였으며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하여 30일을 연장토록 조례 제2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를 조례 제38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개정효과로서는 대부료 납기일 연장과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완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담을 격감시켰으며 공공용의 아파트형공장일 경우 재산평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격감하여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수의매각 계약기준을 완화하여 민원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위원장
전주석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국공유재산으로 돼있는 것을 구유재산으로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구유재산 대부료 산출기준 변경으로 임대자에게 대부료 경감혜택과 공공용 목적으로 건축된 아파트형 공장건물 대부료 산출기준률을 신설하여 일반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예외를 규정하여 대부료 경감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 근거 : 지방재정법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제2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3항 3. 개정내용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완화. 당초 지하층 및 지상4층으로 평가산출하던 기준을 지하3층부터 지상4층으로 평가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요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경감하였습니다. 공공목적의 아파트형공장 대부료 완화 - 공공용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예한 부지평가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등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 대부료 납부기한은 당초 30일에서 30일을 연장 60일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구유재산 처분범위 확대 - 구유재산 매각범위와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4. 검사의견 : 구유재산 대부시 재부료경감(조례 제24조)과 대부료 납부기한의 연장(조례 제25조)으로 임차인에게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구유재산의 구청장의 매각범위를 확대(조례 제38조)로 구유재규의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였으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위원
위원장님!
송병수위원장
예, 최환 위원.
내에
관내에최환위원
20년이상 점유해온 구유재산은 어느 정도이고 여기에 대한 매각건에 대해서 또한 그 동안에 20년이상이 되게 되면은 소유권 인정을 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단소유는, 집단적으로 필요한 것이 개인소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정도 확대해 있는지? 알아야지만 이것을 안건이 될 수가 있어요.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저희 관내에 20년이상 점유된 구유재산은 없습니다.
예, 실은 이렇습니다. 구유재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지수가 적습니다. 119건에 6,454㎡로써 구유재산은 적습니다.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은 있습니다.
최환위원
구유재남은 우리 관내에 없다는 얘기죠?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예, 구유재산은 이게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치구가 생기면서 시에서 200㎡이내로써 적은 땅, 이것만 구에다가 이관해 가지고서 현재 구유재산으로 명시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91, 92년도 쭉 지금까지 모든 공적인 검사 있을 적에 보게 되면은 구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확대돼서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러면 200㎡이하 되는 거 그런 것이 지금 실지로 관내에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을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님이
계장님이김권숙위원
얘기하세요, 바쁘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세준
장세준재무계장
허락해 주신다면 재무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구유재산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잡종재산이 119필지에 6,454㎡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88년 5월1일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유재산에서 자투리땅들이 구로 이관되면서 구유재산으로 위임을 저희가 받았고 구유재산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효취득소송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3건이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유재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20년이상 취득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건이 현재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환위원
현재 개정안이 구유재산안건이기 때문에 구유재산만 얘기한다고 했을 적에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세준
장세준재무계장
예, 구유재산에서는 소송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 작성은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본 계획서기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숙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입니다. 93년도 운영·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강서구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구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도모하며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중에 3일간 실시하며 제1일과 제2일에는 서류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제3일차에 질의·답변을 통해 재확인하게 됩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우리 운영총무위원회는 구의회사무국,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총무국, 재무국이며 위원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며 감사일정은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후 결정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일시는 명시하지 않았고 감사장소는 구청 기획상황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시 착안사항으로는 93년도 주요추진시책현황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각급 감사기관의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결과, 또 각종 민원 처리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서류 및 현장감사,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요구자료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업무현황보고 청취, 서류감사,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1호 내지 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종료후 목적이나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채택한 후에 운영총무위원회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운영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제가 사무국에서 해준 자료대로 하려고 보니까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운영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감사대상기관이 의회사무국,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총무국, 재무국이며 이렇게 두번째 다시한번 읽어드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수위원장
김권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계획서 기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고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기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93년도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서작성을 위하여 내일 11시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