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최한 후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느라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제27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어제 의원 간담회에서 토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안건 인 금정구의회와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의상호우호교류결연에관한결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제27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7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제27회 정기회 집회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 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입니다. 집회 공고는 '93년 1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하여 금정구청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회장소는 본회의 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소회의실 등입니다. 회의일수는 총 30일로 해서 예산결산심의 등 10일, 행정감사 3일, 예결 특위가 7일, 본회의 6일, 공휴일 4일 해서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뒤에 일정별로 해 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25일 11시 회기 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4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예산결산측별위원회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휴회의건. 그 다음 26일은 1차 위원장간사선임의건, 그 다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업무보고 등입니다. 다음 27일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 건입니다. 다음 29일 2차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30일 2차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의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199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 다음 휴회의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월 1일 3차 상임위원회 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 그 다음 예비비지출예비심사, 그 다음에 12월 3일, 4일 이틀간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 예비비지출 예비심사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12월 6일 제3차 본회의 에서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의건,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일반안건의심의·의결, 휴회의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월 7일 5차 상임위원회 에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점검및질문서작성,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것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월 11일 19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13일도 19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 에서는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일반안건심의의결,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1994년도 예산안 심사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월 20일 제11차 상임위원회 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겠습니다. 다음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 에서는 94년도 예산안의결, 199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고,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 22일 제12차 상임위원회 에서는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일반안건심사, 다음 23일은 제7차 예결특위가 열리겠습니다.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 24일 11시에는 제6차 본회의 가 있고,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심의를 해 가지고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면은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제27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 내용은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경남서부 지역인 산청, 하동, 함양 의회를 방문한 결과를 의원 간담회에서 토의한 바 그 교류에 관한 결정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교감한 바 있는 산청군 의회와의 상호 우호교류 결연에 관한 결의안 을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우리가 상호교류를 하는데 애당초 우리가 교류관계를 전국의 두서너 군데를 하자고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산청 한 군데만 교류를 하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어차피 산청군 하면서 다른 곳에 두 군데 정도 우리가 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삽입을 해 놓은 것이 우리가 거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전체가 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 상호우호교류결의안이거든. 제목을 보세요. 상호우호교류결의안 같으면 산청은 산청이라고 하더라 해도 상호우호교류결의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교류를 갖다가 상호방문 및 교류를 도모하는데 여기에 다른 곳 2개소 정도는 답사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삽입해 놓으면 다시 의결을 안 해도 이것이 바로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설악산 강원도 쪽에 거기에도 가 볼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거예요.

이 안을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정구의회와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의상호우호교류결연에관한결의안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상호우호교류결연에관한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형적인 농업위주의 향토문화를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경상남도 산청군의회와 상호우호교류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두 의회 의정활동 등 상호간에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에상호우호교류결연을 채택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행정, 문화예술, 산업경제 등의 모든 분야에 폭 넓은 교류를 통하여 두 의회간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했는데 법률 근거는 없습니다. 첨부는 뒤에 보시면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경상남도산청군간의상호우호교류결연에관한결의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상호우호교류결의안,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우호교류결연을 체결합니다. 첫째, 상호방문 및 교류를 도모한다. 둘째,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지방자치 행정 문화예술 산업경제등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네 번째, 상호 방문시 경비부담과 체재경비 등 체재측 각종 편의제고 다섯째, 결연내용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상호우호교류결연은 각 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우호교류결연서에 서명함으로써 체결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뒷장을 보시게 되면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상호우호교류결연서입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는 지방자치 및 행정문화 예술, 산업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양 의회간의 상호 우애와 우호를 증진하고 나아가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바라며 상호우호교류결의를 체결한다. 이 결연서는 2부로 작성 상호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결의안 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우호교류결연을 체결한다는 것은 법적인 체결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문제는 말이죠. 상호교류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 및 교류를 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여 차후 자매결연으로 이끌어 나간다. 이런 문구가 안 낫습니까? 지금 체결한다면 지금 결연을 체결하면 차후에 또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이런 문구가 이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문 및 교류를 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여 차후 자매결연토록 한다 이렇게 나와야 문맥이 맞지 않겠어요? 교류 결연을 체결한다. 체결이라는 것은 이미 맺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지 교류관계를 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서로가 굳게 맺는다는 말이거든, 이것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 가지의 효력을 발생하는데 법적으로 거기에 나중에 또 자매결연은 말이 안 되는 거라 아예 자매결연하면 자매결연이지, 그래서 이걸 방문·교류를 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고 차후 자매결연 하도록 한다.

교류결연하면 교류결연서가 있어야지 무슨 교류결연서를 체결하겠어요. 교류를 체결한다고 하면.....

체결한다는 문구자체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거거든 안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도 법적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또 이걸 해야 되겠어요?

그 말이 맞는 것이 밑에 4번에 보면 방문 측 왕복운임 및 체제경비하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산청군에서도 협의가 된 교류가 된 이후에 결연안이 되어야지 우리 한 쪽만 결의안을 한다고 해서 안 되거든.

결연을 빼고 교류 이렇게 한 번 고쳐보면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결연을 체결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의해 본들 우호관계는 무슨, 교류체결 내용이 뭡니까?

체결한다 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왕래....

자매결연이면 체결이지. 교류하는데 무슨 체결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상호우호교류결연서라는 것은 우리나라말에 이런 법이 없어요. 이런 문자가 없다고 어디 우호관계가.....

저쪽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장내소란)

조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방문 및 교류를 도모한다. 이렇게 하고 2항을 갖다가 1항으로 하고. 이것이 문맥이 섰다 하는 것을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밑에 가서 상호교류결연은 각 의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우호교류 후 자매결연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되고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호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상호우호교류에 대한 결의안이지 체결은 아니다 이겁니다.

별개 항목 아니요. 우리가 우호교류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양 의장이 서명해서 자매결연을 한다. 그렇게 돼야 이것은 상호우호교류 또는 결연서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나도 그걸 모르겠어요. 이런 문장을 체결하는데가 우리나라에 아무데도 없어요. 상호교류하는데 무슨 체결이 뭐요. 교류면 교류지 거기에 무슨 서명이고, 자매결연이라면 서명이 되지만 교류하는데 무슨 서명이고, 이거는 국가대 국가의 말이지

수정해 가지고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의상호우호교류결의안에 대해서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방문 및 교류를 도모한다.

적어 넣어봐요. 지금 부르는 것.

상호우호방문 및 교류를 도모한다. 거기서도 자구가 수정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첫 번째 삭제하고 두 번째 가지고 첫 번째로 해서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됩니다. 지방자치 및 행정, 문화예술, 산업경제 등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음에 네 번째가 세 번째가 되어 가지고 상호방문시 경비부담 방법. 네 번째, 결연내용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음에 상호우호결의안은 각 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우호교류후 추후 자매결연서에 서명 체결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구문을 그렇게 한 번 넣어 봤습니다. 상호교류 후 추후 자매결연서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전부 맞춰 보세요.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자구수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난하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상호우호교류결연서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정식으로 그 부분을 다시 낭독해 주세요.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상호우호교류결의안,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우호방문 및 교류를 도모한다. 첫째,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지방자치 및 행정, 문화예술, 산업경제 등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상호방문시 경비부담 방법, 방문 측 왕복운임 및 체재경비, 체재측 각종 편의제공 네 번째, 결연내용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상호우호교류결연은 각 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교류 후 추후 자매결연서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뒤에 상호우호교류결연서는....

'상호우호'하는 것은 없고 그냥 상호교류후

'교류내용'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번째는 '교류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에 상호방문시 경비부담 방법은 각 의회간의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또 하나 더 넣어 줬으면 싶네요.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경비부담 방법은 괄호 열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 예 그렇게 하나 좀 해 주시면 맨 밑에 부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우호교류결연은 각 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하여 그것을 하나 더 넣어 주십시오. 합의하여 상호우호교류 후 추후 자매결연서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로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하여 그렇게 넣어 주십시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각 의회 의장이 참석한' '참석'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호우호교류결연은 각 의회 의장이 합의하여' 이렇게 하지 참석이라는 말은.

그 부분에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호우호교류결연은 각 의회 의장이 합의하여 상호교류후 추후 자매결연서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결의안 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보고서는 그것은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결연'하는 것은 다 빼버리세요.

예.

표결하겠습니다. 금정구의회와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상호우호교류결연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디어디 대충으로.

간사이신 장성수위원께서 우리가 강원도 쪽에 고성군하고, 양양군하고, 홍천군하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지역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회의에 올려서 듣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홍천이 있지요. 홍천 여기는 지리상으로 지도를 보니까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고성하고 양양군만 다녀와 가지고 그 두 군데만 다녀보고 거기서 한 군데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