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소회의실로 꾸며진 후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곳에서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년도 목표한 바가 어느 정도나 달성 되었는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모두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금년에 목표한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올 한해가 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포근한 날씨처럼 여러분 모두 더욱 여유를 가지시고 공·사생활이 항상 즐겁고 알찬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청소과장 강희태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물청소법이 86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으로 대체되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93년 10월 7일 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시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검토 및 심사를 필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구에서 확정해서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제3장에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 제4장에는 부칙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첫째 ,총칙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일반폐기물을 능률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또한 구역 내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속에서의 청소실시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홍보와 계도하는 사항과 또한 구단위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하고 변경은 2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구청장의 의무규정사항을 명시했으며, 둘째로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효율적인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해서 공중용 폐기물용기, 적환장의 설치 및 관리,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다량배출자의 대상조치 및 다량배출자 신고,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사항과 일반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했으며 셋째는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한 규정으로 일반주택 및 일반사업장에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폐기물수집 수수료 부과기준 및 요액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수집 수수료 이행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폐기물 수집 수수료,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수부과기준 처분통지, 이의 제기,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 전지역의 지역적인 균형과 세수의 공명 부과 측면에서 각 구청 공히 부과기준 요액 처분사항 등을 시단위로 통일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최일선기관의 현장지도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공과금 업무처리 등은 동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의 권한중 폐기물수집 수수료 부과 징수, 일반폐기물의 적정 배출지도,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현실을 잘 아는 지역 책임자가 책임 있게 행정을 구현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직할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쓰레기 분리수거 수집, 운반, 중간처리, 재활용 및 매립, 처분 등 쓰레기 관리 행정과 각종 일반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시조례에서 규정하였으나 지역실정에 미흡하게 반영되던 제도와 규정을 좀더 보완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민을 위한 자치입법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연구 비교검토 노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여기에 맞춰 더욱더 청소행정에 관한 연구와 애착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이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먼저 이번 안건이 상정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방금 하신 제안설명과 같이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와 5조는 일반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인력, 장비, 처리시설 설치 및 예산확보,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 자질향상 등으로 구청장의 의무사항이라고 하겠고, 안 제9조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에 대한 사항으로써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 등 일정 기준으로 정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와 11조는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를 다량배출자라 하면 다량배출자가 자체 수집, 운반, 처리 신청에 의거 지정서 교부 절차와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다량오물처리 등 생활보호대상자 주거용 임대아파트 수수료 감면과 감면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집, 운반업자에게 구청장이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2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한 바도 있는 수수료 감면사항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천재지변을 통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와 2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권한 위임사항으로서 일반폐기물의 적정 배출지도, 생활쓰레기 보관용기 설치 지도,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 동장 위임사항이 안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북구 폐기물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시조례에서 권한 위임에 의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7조의 내용과 관련 본 조례안은 법령 또는 상위조례와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조례안 준칙안은 93년 8월 3일부로 인천직할시 시장으로부터 시달되어 각 구별로 공히 새로이 제정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수료, 과태료 등의 부과 의무사항은 구간의 형평성, 통일성을 잃으면 안 되겠고 주민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로써 적정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3조에 일반폐기물의 능률적 수행에 대해서 자구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의 능률적 수행에' 이렇게 처리업무의 의무를 추가해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주민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주민교육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다음에 제6조 말미에 '시보 또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일간지 등에'로 "등"자를 삽입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일반폐기물 적환장에 야광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설치하는 등 필요한 제반 안전시설을'로 "필요한 제반"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9조제3항에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1년을 줄였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10조 '자체 수집, 운반, 지정 대장을 자치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7항에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도는 변경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 징수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관계기관'으로 "관계"를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24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27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로 돼 있는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이라는 것은 재무부령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령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하는 것이 바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2조 3항을 신설했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종전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계약관계가 누락되어 제3조를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내용은 뭐냐하면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체결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약에 대하여는 계약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을 신설했는데 왜 이것을 신설했느냐 하면 다른 것은 좋습니다만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이 금년도 12월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하면 이것은 쌍방간에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3항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을 보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하는 내용에서 별지 서식에 의해야만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무자에게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이의를 제기하는 서식에 의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자 등이 자기의 의사대로 서식에 의하지 않고 이의신청만 내면 이것은 성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별지 10호 서식]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지 10호 서식]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에 대해서 계약을 1년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생공사와 계약하고 있는 기간이 3년입니까?

예, 3년으로 돼 있고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만 갱신계약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먼젓번 개정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제정되면 완전히 구청장 나름대로 위생공사 말고 다른 업체와도 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까?

꼭 위생공사와만 계약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여부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청장 자유의사로 대행업체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인천시장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인천직할시 사무위임 개정조례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으로써 구청장의 모든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당시에 영업구역이라든지 업종, 쓰레기 종류별로 이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득하고 대행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황충식 위원인데요, 이 폐기물수집 건에 대해서 대강 봤는데 그전에는 시 본청 권한으로 모든 계약을 체결에 대한 것을 이번에 지방구청으로 소폭 이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9조에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에 있어서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년도 길다고 봅니다. 2년까지 할 것이 아니고 1년으로 단축해서 그해 그해의 상황을 봐가면서 계약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조례를 보면 대행계약이 3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칙안을 폐기물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행계약을 1년으로 했을 때 장비나 모든 시설, 인원을 감안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쓰레기 대행계약이 안 됐을 대는 쓰레기 업자측에서 업을 하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 허가를 내줄 때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운반장비 등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1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대행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공사금액처럼 A라는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 양의 측정 내지 사업량을 모르기 때문에 입찰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한간에서 들은 소리입니다만 어떤 특정인 가지고 업종에 대한 한계를 두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대행업체를 두고 이런 부조리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깨끗하게 경쟁입찰식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타당성도 있고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정업체를 두고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현재 구청에서 장비라든지 인원을 갖추고 있다면 A라는 업체가 입찰을 해서 보완해서 청소를 수행한다고 하면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체제에서는 구청이 장비나 인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청소업을 맡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업체가 장비라든지 인원이 부실해서 청소를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요세 비근한 예로 하루 이틀 내지 쓰레기가 몰리면 큰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현재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행을 해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대행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여건을 갖춘 업자를 선택하라는 것이지 그런 장비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모든 것이 응시자격부터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 시험을 치르려면 응시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업소에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비 하나가 1억 2천 내지 2억 정도가 됩니다. 최소한 차량을 3대 내지 5대 정도는 가지고 해야 하는데 입찰을 했을 경우에 장비가 다 갖춰진 업체가 당선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물론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업체로 생각해 볼 때는 큰 손실이 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행계약 제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이나 인천시만의 추세가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장비나 인원이 갖춰져 있다면 대행계약을 직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대행계약으로 하려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신문지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천 남구 같은 데에서는 92년도에 1일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냐 하면 1.08킬로그램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고 93년에는 0.93킬로그램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부평2동 같은 경우에 시범동으로 선정되었다가도 몇일 안돼서 아우성을 쳐서 그만뒀지만 거기는 전 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연구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안 된다고 자꾸 얘기만 한다면 먼젓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발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을 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앞으로 연구검토 해 보겠다! 지금 실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연구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마디 더 하면 폐기물 운반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내가 알기로는 몇십대 1로 됐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한 것도 몇십대 1로 이권이 개입됐다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험을 보러 가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 몇십대 1이 될지 몇대 1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 해봐야지요! 안 됩니다고만 하지말고,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안 된다! 옛날의 관례적인 풍습으로 인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위원들이 필요가 없지요. 얘기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관계자분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한번 다시 검토해서 공개입찰을 하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위원들도 자꾸 얘기 안 해요. 해보지도 않고 자꾸 안 된다고 하면 위원들이 뭐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듣고 정보를 입수한 나머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혼자 여기 나와서 얘기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저기에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잘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심사하는 내용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이 법을 만드는데 조례 내용에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의 조문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앞으로 공개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하느냐, 또는 현재 하고 있는 기존업자한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건 이 조례상에서는 논의할 성질이 아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 대행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행규칙을 만들 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란된 것은 기간을 조례상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해야될 입장, 그래서 업자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2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과 1년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 하면서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벗어난다는 것으로 실무자가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방법론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아닌가! 1년으로 한다면 방법론에서 얘기하신 것과 차이가 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지금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니까 이 기간 얘기는 질문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다량배출자일 경우에 운반, 수집업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도 되고 2년으로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서는 1년을 해도 되고 2년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 특별하게 규제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구 관내에 아파트가 한 50%가 넘고 단독주택이 34%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약은 일반주택 34%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파트는 4개 업체가 나눠서 1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자 상호간에 충분히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우리 실무자께서는 업자에 대한 배려를 지나치게 하신 나머지, 그것도 지금 관내에서 한 업자 내지 두 업자 이런 것으로 하시니까 그런 기간에 대한 걱정을 하시나 본데, 예를 들면 단독주택 34%도 두 구역으로 지역을 나눠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업자측에서 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은 너무 기존의 것에 의한, 뭐랄까 경직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게 아닌가! 다량배출자까지도 포함해서 고려한다면 1년도 타당하지 않을까 저도 역시 그런 타당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답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쓰레기 대행업자가 예산을 너무 풍족하게 받으니까 원청을 받아서 하청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청을 받은 데에서 이득을 얻고 하청을 받은 데에서 이득을 얻으면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얼마나 막중하겠어요? 먼저 이종심 청소과장이 있을 때에는 이런 말이 종종 나왔었습니다. 조금전에 김유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때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을 때에 도 연구검토해 보고 노력해 보겠다! 그런데 이번에 또 과장님이 바뀌어서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그러시지 말고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니까 원청과 하청을 하지 말고 직접 그분들이 치우게끔 하시고 1년으로 하세요. (장내소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15조를 보면 '미납금 수수료 납부 이행,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 또는 점유한 자는 전 보유자의 수수료 미납여부를 확인 정산하여 수납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납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15조, 16조에 동사무소로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로의 위임사항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잘 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을 모르고 사고 팔다 보면 여러 가지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승계한 자한테 책임을 부여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관계자분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을 20일 납기와 말일 납기로 해서 20일 이전에 2일부터 12일, 12일부터 20일 사이에 동사무소에서 검침원이 검침을 해서 미납 전출이라든지 토지의 권리를 새로 취득한 사항 등은 수시 부과토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크게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납수수료 납부 승계를 납부이행으로 조항만 고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 솔직한 얘기로 대납을 해준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수도 검침원이나 전기 검침원들이나 동사무소에서 배출량에 대해 조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쓰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갔을 때 검침원들은 주고 받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중에 토지관리자나 소유자한테 와서 만약에 체납된 것은 안 내게 되면 공급을 중단한다는 등 이런 불이익 같은 얘기를 해서 체면상 몇십만원을 문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게 안 된다!" 요즘은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기 때문에 부산이고 서울이고 지방에다 집을 사놓고 다른 타도시에 집을 사놨을 때 이런 문제가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일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미납수수료 납부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완이 안 됩니다. 현재 다른 수수료라든지 지방세도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승계를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승계라는 법적 권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납부를 이행하는…….

그렇게 되니까 주민이 모르고 승계하는……,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돈을 물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면 그건 이상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민이 납부의무를 지게 되어있으니까 승계나 건축물이 새로 생겼을 때 납부이행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법을 제정하고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그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러하다고 하면……, 개정할 것은 자꾸 개정을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던 사람 것을 다음에 이사 온 사람이 대신 문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관계공무원들이 조사해야 할 일이지 왜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한테 물리느냐 하는 말씀은 새로 들어와서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사 가고 안가고 하는 것을 동사무소 직원이 미리 다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가면서 안 내고 가는 사람 것을 다음 사람이 물어야 하는 의무를 왜 만들었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금이 됐건 공과금이 됐건 간에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납부의무자들한테 부과를 했을 때에 그 대부분 90% 이상이 다 자진납부를 하고 있는데 불과 몇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갈거니까 한 3개월 동안 청소비 안내고 있다가 도망가야겠다'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법이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사 들어오시는 분은 조금 번거롭지만 세금이 밀린게 없느냐, 세금이 밀린 것은 승계하게끔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또 공과금이 밀린게 없느냐 하는 것도 알아보시는 수고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국민된 의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굳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요즘은 실명제다 부동산 실명제다 해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 전에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이 각처에 있는 사람이 많고 나 같은 경우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전기나 수도검침원이 주인이 없어서 몇개월씩 밀려도 응급조치를 안하고 있다가 토지관리 소유자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한전에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낼 의무가 없다고 해서 폐기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얘기도 그렇고 또 김유복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관계공무원 답변은 충분히 나왔고 지금 재차 토론하는 것은 토론시간에 우리끼리 하는 것으로 해야지, 한 건을 가지고 계속 한다면 관계공무원은 한 얘기 또 해야 되고 우리는 들은 얘기 또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의사진행을 박진감 있게 해서 한 것을 자꾸 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조 미납수수료 납부이행에 대해서는 김유복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제9조와 15조는 있다가 우리끼리 토론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보면 P34 19조에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구역의 수거,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역의 주민이 일반폐기물을 적환장 등을 이용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시행규칙 제6조를 보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구역이라고 해서 6조1항제1절을 보면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제2절은 산간, 오지, 도서지역으로써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저희 계양동 지역 같은 데는 법정동이 19여개가 있으니까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상에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서 의미가 애매모호한데 주민들이 요구할 때 얼마를 징수해야 될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실비는 공동용기가 있어서 용량을 할 수 있으면 조례에 나타난 대로 다량배출업 성격으로 실비를……, 그래서 아까 김유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구수가 50호 미만지역, 산간, 오지 이런 지역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만 이런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이라든지 국립공원, 관광지, 기타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에 이용객 수가 많아서 오물이 많이 나왔을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경비가 실비라는 것은 일정액을 삭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현재 다량오물 측면에서 이렇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P35가 되겠습니다. 제4장 부칙이 나와있는데 제2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29조가 업무의 위탁이고 2항을 보면 '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를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을 한다면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장비가 노후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내가 영업권을 반납할 테니 구청장 신고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과연 환경처장관한테 이런 것을 위탁받게 되면 프리미엄 내지 이권이 개입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반납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 조례는 문맥상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법 5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관리공단 기타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환경처장관이 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인쇄를 잘못해서……, 그리고 2항도 잘못된 거라고요. 영업권을 자진해서 6개월 전에 반납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수탁자가 판단해서 "당신이 능력 없으니 계약을 해제 합시다" 해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와서 "나는 도저히 능력이 없으니까 자진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잘못된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6개월 전에 구청장한테 신고해라! 하는 것은 안전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대행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6개월로 한 것입니다. 사실은 6개월도 오히려 모자랍니다. 1년은 줘야 합니다. 순수하게 신규업자가 여기에 참여한다고 봤을 때, 1년은 가져야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에는 업자가 자진해서 반납을 하겠느냐 하는게 문제예요. 2항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항에서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지 다시 한 번 불러봐 주세요.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법 5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관리공단 기타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처장관이라는 말이 빠졌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2항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29조에 관한 것만 더 얘기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2항에 관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위탁업소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번째 2항은 국장님 말씀처럼, 내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못해먹겠다! 그럴 때는 당장 그만두는 게 낫지, "나 타당성이 없어서 이 사업은 그만 두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최소한 6개월 전에 얘기를 해야만이 다른 업소를 만들던지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하기 때문에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위탁업소와 1년 계약을 했는데 가령 내부적인 노사간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일주일식 청소를 안 했다든가 이럴 때에는 계약 위반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어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이 말씀드리지요.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의무이행을 안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조례 내용에는 그게 없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대행업자와 계약을 할 때는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하고 나자빠지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3일만 청소를 안 하면 주민들이 난리를 칩니다" 하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것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조례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가령 3일 이상 청소를 안 한다거나 하면 계약금액의 10%를 깍겠다든지 이런 의무조항을 둬야지 서로 신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항상 구청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탁업소에만 실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묶어두면 우리는 항상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탁업소의 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행규칙상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보다는 그때 당시 계약에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아요?

시행규칙은 구청에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확실한데 전문위원님께 이것에 대해 어떤 의무조항을 두어야 될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17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17조2항을 보면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기간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으로 하면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자체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합고지서를 관리하는 수납기관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위탁부담금을 낼 뿐이거든요. 위탁부담금을 올해 같은 경우 1억 5,200만원을 부담했는데 1억 5,200만원씩은 내주면서도 수납이 제대로 안 돼서 2개월내에 못 받으면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받아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통합공과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거기에 대한 위탁부담금을 전액 1억 5,200만원씩 낼 바에야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부분도 거기에다 책임을 맡겨야지, 우리가 징수한다면……. 청소과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현재 통합공과금 업무계약상 전국적으로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대행기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청소과에서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을 발행해서 미답되는 부분은 청소비만 빼고 나머지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른……,

전체적인 게 나오는데 청소비만 별도로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리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청소비 안 낸 사항은 우리한테 통지가 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고지도 하고 있는데 체납액은 청소비만 별도로 통지가 옵니다.

통합공과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나가면 거기에서 청소비만 빼고 내지 않는 바에야 어떻게…….

그건 수납이 안 되지, 어떻게 수납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현재 분리고지를 하고 있어서 청소비가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분리고지를 원하는데요, 분리고지를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TV시청료 같은 경우는 분리고지가 됩니까?

시청료, 청소비는 분리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실무자 얘기하시는 것이 통합공과금 업무계획상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간은 과징업무 하는 데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따라서 체불관계는 2부로,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보내든가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이고 그것을 조항으로 넣은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통합공과금 독촉장을 1개월치를 받아요. 그 뒤로는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따로 나오고 동사무소에서 분리된 쓰레기 수거료가 따로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통합고지기관은 어디에요?

고지서는 어디에서 만들든간에 우리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요. 그 고지서를 전산처리하는 기관은 시의 전산실입니다. 거기에서 원 고지서를 하나 내보내고 원 고지서에 의해서 납기 내에 내는 분들은 좋지만 안 내는 분들한테 독촉장을 내보내고, 독촉장을 내보내면 2달이 되는거 아닙니까? 독촉장을 한 번까지 내보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구청에서 별도로 독촉장을 내보내고 체납액을 징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조에 공동주택 등에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인데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에 나와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주택건설 시행령 제2조에 공동주택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이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 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복사를 좀 해주시고요,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규칙에 규정이 돼 있다니까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업자와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별표를 보겠습니다. 별표1에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쓰게 되는데, 하창수 위원님이 늘 주장했던 얘기인데 단독주택의 경우 부과기준과 요액이 나와있는데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요액이 쭉 나와 있는데 비고를 보면 재산세액은 건물 재산세임, 주민등록상의 인구 1인당 100원 가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재산세 10만원 이상이면 1,230원이라는 얘기는 인구 1인당 1,230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1인당 100원을 가산한 것이지요.

지번이 2,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10원인데 거기에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100원을 가산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민등록상 인구를 시에서 관리해요?

전산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몇 식구가 산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주민등록 관계는 전국에 온라인이 돼서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비고가 있는데 '쓰레기의 질, 양, 거리, 난방 등 작업 여건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업체가 받기 쉽게 3,880원이면 그냥 4,000원 이렇게 받으려고 10% 범위를 책정했는데, 실제로 질 같은 경우는 연탄난방과 가스난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양이라는 것은 면적으로 규정이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라는 것은 북구에서 매립장까지 가는 거리니까 변동할 수 없는 것이고, 거의 변동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고를 넣어서 업자한테 편리하게 만든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백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지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요율이 사실 91년도 책정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우리가 예산지침을 보면 1년마다 단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른 것에 비해서 실제로 수집, 운반 수수료가 상당히 싸단 말이에요. 실제로 처리비용의 1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91년도 가격에……, 저는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이 요율표도 상당히 오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작년 92년 12월달에 환경처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이번에 적어도 2배 이상, 3배 이렇게 될 것 같았고 실제로 올해 93년도에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요율조정에 대한 의견이라고 해서 그 때 이종심 과장이었을 때 자료를 받은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요율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내놨는데 올해 조례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 94년도에 이 가격으로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수집, 운반, 처리비용이 안 오르냐 하면 오르죠. 기껏해야 인구 조금 오른 것밖에는 우리한테는 세금이 더 이상 안 걷어 들여지고 부담하는 것만 점점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어떤 환경처에서부터 배출량에 대한 산정요금을 조정한다고 한참 떠들더니 그게 쑥 들어가고 시조례에서도 그게 얘기가 안 되고 구에서도 얘기가 안 되고 원안대로 그렇게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듣고 싶네요.

홍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 당시에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세에 고정율 쓰레기 요율표가 앞으로는 쓰레기 원인자 부담으로 쓰레기양에 의한 것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율표를 고치게 되면 내년도 1월부터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도 준칙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물론 현 93년도 북구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과징수가 전국적인 11.9%에 비해서 우리 북구는 19.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환경처 개선안에 따라서 요율표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번에…….

환경처에서는 이미 개선안이 진행중인데 속도가 늦어서 아직 하부기관까지 못내려 온 것이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북구 자체에서 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을 냈어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백 위원님이 얘기할 때에는 그런 설명을 한꺼번에 했어야 하고, 백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단독주택의 인구 1인당 100원 가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북구 조정의견에서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이것을 다른 내용으로 바꿔야 된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충분하게 이 요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같이 토론을 할 수가 있지요. 조금 전에 얘기할 때에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오른 것처럼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 것도 숨기지 말고 의견이 있었던 것, 어떤 것은 바뀌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주면 우리가 훨씬 더 원활한 토론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번 새 조례의 특징은 시에서 이쪽에 위임한 사항인데 그것과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에 관한 설치 조항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특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조례에서 넘어온 사항중에 겹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게 시조례를 보면 13조에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용은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조례와 나와있는 사항이 거의 같은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구 조례에 굳이 넣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또, 29조도 마찬가지로 시조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한 29조2항 사항도 만약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시조례까지도 고쳐야 할 내용인데, 이 2가지 사항이 거의 같은 문구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6조 사항이 물론 시에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구청장이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29조 사항도 마찬가지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내지 이런 것을 구청장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3호 위임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굳이 이 조항을 구조례에다 넣는 것은 아까 얘기한 청소대행업을 구청장 위임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궐검사 13조의 내용에서 아까 보니까 문구도 세세히 고치는 것이 좋은 모양이던데 13조 3항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실태' 이랬는데 시조례를 보면 '…및 장비, 시험기기 등의 설치' 이런 식의 자세한 문구를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20조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징수 사항인데, 지난 조례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3조1항1호는 무단투기에 관한 조례라서 금방 파악이 되는데 2호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조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 제 63조3호를 보면 그게 12조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12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인데 12조 내용도 다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설치를 배출자가 하되 기계식 상차에 가능하도록 규격을 맞춰야 되고 이 규격에 어긋나면 구청장이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기계식 상차에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해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은 앞으로 발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이 기계상차식이 가능한 데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인 사항이고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용기라든 지 개선책을 안 했을 경우에 조치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벌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해당되지도 않는 도저히 상상으로만 해야되는 조례를 왜 지금 넣어야 하는지 의아스러운데요.

현재 서울시라든지 분당지구 같은 데는 기계상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기계식 상차, 주민들이 그냥 갖다 버리면 기계로 상차해서 버리는 식으로 하도록 …….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새로운 조항이라고 눈여겨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답답한 것이 오늘 제가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내주셨는데 오늘 와서 보라는 얘기는 이걸 하면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보지 말라는 얘기이고 사실 어제쯤 줬어야 옳았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폐기물관리법은 다른 데에서 구해서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법 말고도 시행령이 있어야 하고 시행규칙에 보니까 보관시설의 별표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 주신 것에는 별표가 없어요. 이왕 주시는 거면 별표까지 붙여서……, 도대체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분당에 있는 것을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사진 있어요? 어떻게 생긴 건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 북구에는 언제쯤 이게 생길 것인데 감도 못잡는 조례를 여기에 넣어야 되고 그에 대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분당에는 알맞는 조례겠지요. 그런데 북구에는 알맞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에도 맞지 않는 조례를……, 요율표도 내년도에 바뀐다고 하는데 차라리 내년도에 구체적인 모양도 있고 감도 잡히고 실제 진행할 즈음에서 조례를 넣는 것이 옳지, 무조건 위에서 한다고, 분당에다 맞는 조례를 우리한테 지금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별표6에 보관시설 그림이 나와있다고 하니까 별표6을 가져다 주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양은 안나와 있고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고요, 현재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굳이 이 시기에 포함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내년 1월 1일이라도 가능합니다. 기계식 상차는 인력난이라든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발전적인 사항으로…….

북구 일반주택에 쓰레기 용기들이 제각각 돼 있잖아요?

단서규정으로 넣는게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느 세월에 다 바꿔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물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태료는 다만 개최명령을 내렸을 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무는 것이지,

설치해야 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이행명령을 내린다 하는 것이 당연히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이행기간은 1년을 둔다' 이런 것도 차라리 조례에 넣어야지 옳은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일반주택의 경우에 기계식 상차를 하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12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뭐냐하면 구청장이 일반폐기물 배출업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폐기물 배출업자들이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할 때 '이렇게 해달라'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왜 조례에 넣느냐 하는 걱정을 해주시는데 이게 현실에 바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청소업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모아놓은 용기를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사준 농산물 운반상자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철제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각각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주민들이 모아 놓으면 청소업체에서 와서 자기네 차에 싣고 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앞을 내다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파트에서 동당 쓰레기 용기를 현대식으로 설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적환하는데도 좋고, 미관상 안 좋고 냄새 나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는 어떤 용기냐! 현재 8톤 차, 11톤 차가 쓰레기를 싣고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11톤 차나 8톤 차에 적합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에서 압착을 해서 바로 끌고 갑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발전적인 면에서 내다보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 예로 이번에 우리 관내의 어느 아파트 부녀회에서 그 용기를 철제로 구입을 하는데 구입하는 이유야 간단하지요. 현재 사용하는 플라스틱 박스에다 쓰레기를 모아서 그 자리에서 청소업자가 와서 옮겨싣고 가다보면 냄새나지, 자꾸 국물이 흘러내리지,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철제박스를 자기들이 사서 놓을 테니 그것을 가지고 가라! 하는 생각으로 철제박스를 사놓으려고 하니까 청소업체하고 밀고 당기게 되는 거예요. 기왕에 철제박스를 놓으려면 우리 차가 막바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큰 것으로 놔주시오! 아파트측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 이런 예도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과 치워가는 사람이 합의해서 한 것이지만 이제는 이것을 법조항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면 과태료는 왜 부과해요? 상호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바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을 규격에 맞지 않게 할 경우에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한 자로서 과태료로 처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게 다 묵시적이었는데 이제는 청소에 대해 행정이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전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폐기물 버리는 중에 극히 일부분이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조례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70∼80% 이상 적용이 되는 부분에서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지 않지만 미래지향적이다. 그렇다면 요율표 같은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구청에서 변경될 수 있는 가능한 어떤 부분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것은 구 모법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분당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적용시키고 과태료도 물게 하는……, 저는 여기에서 걱정되는 것이 그냥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그 규정을 위반한 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조례 제정에 이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더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에 새로운 의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조3항 별표1에 규정한 특정폐기물중 총리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구분되는 각각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저희 자료에는 폐기물관리법과 대통령령하고 환경처장관령만 나와있지 총리령이 안 나와 있거든요. 총리령에서 2조 별표1의 내용이 뭔지 그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용기의 설치에 있어서 용기 설치의 의무자가 대략 쓰레기 버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업자가 청소를 용이하게 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용기를 만들어 줍니다.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플라스틱을 사 놓거나 하는데 그것이 수익성이 많은 데는 자체 용기를 만들어서 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민들이 해놓으면 그것을 가져가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주민들이 자꾸 찢어지고 깨지고 하니까 철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철로 만든 것을 누가 들어올리느냐! 철로 만들거면 아예 우리 규격에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설치 의무자 같은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의 보조라든가 그런게 전혀 없지만 실제로 수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업자 같은 경우에는 용기의 설치 의무자를 쓰레기 처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 청소업자하고 계약하는 계약서 내용을 보면 '배출자가 용기를 만들어서 배출자가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청소업자는 그것을 수집해서 운반해 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용기는 배출자가 놓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이고 3층이고 위에서 집어넣으면 쑥 빠져서 밑에서 모이니까 별도의 용기가 필요 없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폐쇄하다 보니까 어차피 용기는 있어야만 갖다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파트 경우에는 업자들이 다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파트하고 업자하고 계약 사항이니까 조례에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될 겁니다.

35분부터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일반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가 새로이 규정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까지 물게되는 사항으로 만약 조례가 공포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실무자님! 그렇다면 아까 공동주택 경우는 그런 규격 용기가 대체로 내수성 재료로 해서 수집, 운반이 쉬워야 하고 뚜껑이 있어야 하고 넘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일반 기준인가 본데 아직도 그게 공동주택 이외에 일반주택의 경우에 뚜껑이 없다든가 플라스틱이 아닌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산동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이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비용이라든가 계도하는 무슨 전담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비용은 개상이 안돼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 없이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산동네에서 그런 규격을 안 갖춘 경우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요. 그랬을 경우에 반발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이 조례에 단서조항이 좀 들어가든가 주민계도 홍보기간을 둔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이번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시행규칙에서 일반폐기물 보관 시설의 규격에 맞는 설치는 조례에 1년은 홍보기간으로 하고 2년 뒤부터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상이라든지 시조례상에 그렇게 어겨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계도하는 사항은 삽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 같은 것은 명시 안 해도 구청장으로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용기에 관한 것을 계도한다는 사항은 넣을 수가 있지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위탁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탁업소를 지역별로 구분해 주는 것은 어느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상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영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은 어디 하는 식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구의 규칙입니까?

그것은 영업내용을 검토해 봐서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한 동씩 짓는 것도 많은데 한 동을 지으면 8가구 정도가 산다든가 이런 다세대 주택이 많거든요. 법상으로 볼 때에는 8가구가 살아도 공동주택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좀 외딴 곳, 예를 들어서 서운동 구석에 그런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고 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 그 구역을 관할하는 업체에서 그 공동주택을 안 가려고 할 때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의 대표자가 원할 경우에는 그 구역 내에서는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으로서 위탁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낼 수는 있는데, 낼 수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 얘기는 그런 공동주택 경우에는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잘 안 가거든요. 산곡3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하려고 들고 조그마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서로 안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 의무규정을 둔게 없다는 겁니까?

어느 구역은 어디! 이런 강제규정은 없고 구역설정은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다만 관리 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 대표자가 동의를 해서 계약을 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조 수수료 감면에서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감면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어느 법에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이라고 했지요?

현재 생활보호법 중에서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법 1종과 2종일 경우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 조례에서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국가에서 먹여살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쓰레기 청소비를 면제해 주지 않으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아니, 감면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청소업자한테 주는 게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그나마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생활보호대상자는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글세 방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그런 사람들은 실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쓰레기 버리는 것마저도 지금 구에서 돈을 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내줬으면 쓰레기 버리는 것 정도는 거기에 사는 주민이 내야한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를 삭제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는 것이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을 삭제해 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청소비를 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논리에 모순이 있을 거예요.

아니지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임대아파트는 33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인데 이 때 청소비가 2,610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무수히 많은 자가용 승용차 사진도 찍어서 공개도 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청소비 2,600원을 못 내서 우리가 다 먹여 살리고 치워줘야 할 만큼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청소비마저도 보장해 줘야 할 만큼의 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북구 내에서도 예산을 세우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상의 생활보호법 규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쓰레기 수수료 감면 문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법 1종은 전액 국가에서 모든 식량이라든지 부식비까지 전부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은 80%를 국가에서 대주고 20%를 구비에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지방비로 생활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는 3년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해서 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나게 되면 생활보호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세금도 면제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납득이 가게끔 못하고 있는데 내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2∼3년 동안 지켜봤는데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조사라든지 호적문제 등등 능력 여하에 따라서 생활보호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생활보호법이 1종, 2종, 3종으로 돼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거택보호자 아닙니까? 그 분들에 대해 현장검사를 가보니까 10원 벌이, 100원 벌이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종전에는 자가용도 있고 그런 변태적인 것도 있었는데 근래에 내가 느낀 바로는 임대아파트 혜택을 받을 정도면 불구자라든지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형제간에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청소비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백 위원님.

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가용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생활이 나아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보호대상에서 조사해서 삭제가 됩니다.

그 문제는 삼산동에 1,764세대, 갈산동에 306세대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현황은 본위원이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통장이 추천을 하면 동장이 결정해서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 시로 올라갔고 시에서 보사부 즉, 보사부 관리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좀 잘못된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 파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직원들이 조사하려고 하면 더 죽는다고 난리를 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어려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부식대, 쌀, 연료비 조금 가지고도 아주 어려워서 공과금을 못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서 자손들을 다 잃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도 내가 볼 때에는 10% 내지 15%정도 되는데,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조례에서 삭제한다면 반발은 본 위원이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사실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어서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북구 폐기물에 관한 조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2시간이나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간단히 질문 몇 가지만 받고 그 다음에는 질의에 대한 종결을 하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정의견 대비표가 나왔네요. 이 조항대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시간에 쫓긴다고 그러시는데 오늘은 기왕 회의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의문 나는 점은 이런 데에서 배우고 듣고 또 얘기도 해보는 거지, 자꾸 남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하는데, 지금도 아파트 임대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말이 나온 거지, 그걸 자꾸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 발언하실 분은 충분히 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요율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령 여기에서 요율표에 대해 요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가령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받는데 만약 이것이 불합리해서 우리가 토론 결과 2배 이상 올릴 경우에 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요율관계는 아까 홍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만 요율관계가 지금 불합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93년도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수거대행비만 약 56억 정도이고 적환장 운영비와 반입료를 다 합치면 74억원 정도인데 이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실제 수거수수료로 들어오는 것은 금년 9월말 현재 16%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버린 사람이 버림 만큼의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요율이 3배가 될지 5배가 될지 올라가야 적정한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다듬을 때, 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구청장한테 권한이 다 주어졌으니까 요율문제도 구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받는 요율하고 남동구에서 받는 요율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와 6개 구청에서 공동작업을 하자! 요율을 어느 선까지 올려야 좋겠느냐 해서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심지어 의견을 낼 때 3배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시에서 다듬고 구청에서 의견 내고 토론한 결과, 이 요율로 아직은 두자! 해서 이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답답해서 서울하고 부산, 대구, 광주의 요율을 갖다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서울, 부산은 우리보다 높고 대구, 광주는 현재도 우리보다 더 싸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율을 언젠가는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것만큼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동안에 낮은 요율로 계속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이것을 올렸을 때, 한꺼번에 배로 올리거나 3배로 올릴 경우, 사실 공공요금을 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 요율대로 두면서 타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타개책이 뭐냐하면 이러지 말자! 10만원씩 같은 재산세를 내거나 식구 수가 같다고 해서 청소비용을 똑같이 1,700원 씩 매길게 아니라 앞으로는 쓰레기 내는 사람이 내는 만큼 돈을 내자! 소위 종량제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을 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고 그래서 이 요율을 종전 요율로 조례상에는 그냥 주고, 요율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이해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요율 고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둔 것입니다. 이 요율을 만약에 북구의회에서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요율보다 배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50%를 올린다거나 하면 일이 어려워집니다. 뭐가 어려워지냐 하면, 무슨 근거로 50%를 올리느냐? 하고 주민들이 해명을 해달라고 하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사실상 원가 계산을 해서 따져보면 현재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4배는 올려야 한다 하는 계산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량제를 만들어서 쓰리게 많이 내는 사람이 쓰레기 비용을 많이 물도록 하는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입니다.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지켜서서 달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종전에 식구 수나 아니면 가게 평수에 의해 그런 기준을 정했잖아요?

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합니다. 우리 인천은 절충식인데 지금 대구나 광주 같은 데를 보면 평수로 합니다. 평수나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북구는 재산세 + 식구수로 절충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인천 6개 구청이 같아야 됩니다.

예,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인천시 전체 매립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우리가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데만 드는 돈이 10억이니 20억이니 하는데 인천시 자체 매립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감소할 것이고 또, 땅도 생겨서 그것을 팔게 되면 그만한 돈도 나올 것이고 그만한 여건이 있는 인천시가 왜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까다로운 데를……, 만약에 인천시 자체 매립장으로 들어간다면 그만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예산이 절반으로 줄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비교시찰을 갖다 와서 매립장에를 며칠 전에 가봤는데 너무 형편없어요. 바닥도 콘크리트로 안돼 있었습니다. 임시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물 쓰레기를 태우고 태운 열을 작전동 주택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연구검토해서 잘 해보겠다는……. 그리고 오물세로 나가는 돈이 좀 적게 나갈 수 있게끔 해보시겠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정책적인 말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네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 인천시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 돈이 덜 들지 않겠느냐! 땅도 생기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김포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과거에 경서동에 단독으로 가지고 있던 매립장이 나이를 다 먹었습니다. 높이가 30미터 이상 올라가서 큰 매립장이 형성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매립장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일원도 매립장 문제 때문에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일원에 매립장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이 예산면이나 매립장의 관리면에서 잇점이 있다고 해서 정부시책으로 결정이 되었고 우리 인천도 수도권 매립장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알 능력이 없습니다. 김포매립장을 쓸 수 있는 기간이 25년에서 30년이니까, 그 김포매립장이 끝날 때까지는 인천이 수도권 매립장을 공동보조를 같이 해 나가리라 봅니다. 그리고 인천시 자체에 어떤 매립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만약 한다면 해안 어느 지역을 정해서 매립을 해 나가야겠지요. 타당성 조사도 전문기관에서 해봐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극히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완이 필요하고…….

그러면 위원님들 의사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은 나가시도록 하고 자유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까 김유복 위원님께서는 시간에 쫓긴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끝나면 행정감사에 대한 것을 한 번 해야 되고 또, 오후 2시에는 부산시 남구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합니다. 운영위원들은 거기에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에 우리가 쫓기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굳이 행정부에서 관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가 토론하는 동안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 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입니다. 수정의견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는데 그 중에서 제9조3항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 계약 기간은 3년을 2년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했는데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에서 "단축"은 그대로 두고 "연장"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유인물을 보시면 제4장 보칙에서 제29조 업무의 위탁, '법 제5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관리공단, 기타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앞에 "구청장"이 삽입이 되고 중간에 "환경처장관"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요율표에서 제2종 공동주택에서 다른 것은 그대로 삽입이 되고 삭제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비고에 '쓰레기의 질, 량, 거리, 난방 등 작업여건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를 삭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김유복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김유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김유복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다시 이 자리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사회산업위원회소관`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그 분야에 2명이냐 3명이냐 하는 것이죠? 3명씩으로 정하되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타 분야에도 효율적인 질문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1반은 사회과, 2반은 가정복지과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올해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제대로 나오는 답변이 있으면 그래도 하고 또 질의 시간에 저쪽에서 나오는 답변을 너무 짧게 재촉을 하지 말고 5분이면 5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위원님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하는게 좋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김유복 간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각 과별로 자료신청을 하고 우리가 감시를 할 때에는 동으로 나가는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일괄 모여서, 예를 들어 사회과부터 질문을 한다면 사회과 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료 요청한 분이 우선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한과씩 넘어가도록 하자는 말씀인데…….

시간상 한정된, 3일이면 3일 이내에 충분히……, 작년에는 3명이 앉아서 중점적으로 했는데……, 전체가 어느 한 과를 다룬다면 시간이 여의치 못한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추가될 부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것이 업무분장표에 분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령 1, 2, 3, 4반으로 나누었는데 어제 4반은 이미 확정이 됐고 1, 2, 3반만 나누면 되는데 이미 작년에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반에 소속한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만 전체가 듣고 있으니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추가로 신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용현 위원께서는 3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편성된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른 반에 편성된 분들은 보충으로 질문하도록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같은 경우에 내가 질문할 때 다른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리숙한 것을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옆에 있던 의원이 그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한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일단 사회과면 사회과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이것 저것 맞춰가면서 할 수 있게끔 놔두고, 그 질문이 끝났을 때에 미흡한 부분이나 자기가 새롭게 생각한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할 수 있게끔 해줘야 효과적인 감사가 되지, 지금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내가 생각한 것이 있으니까 하고 또 얘기하면 내가 의도한 바가 밝혀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면 질문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감사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상 그런 방법이 효율적인데 제가 답답한 것은 반을 나누는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위원이 질문할 때, 충분히 그 사람이 원하는 적정한 답이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이 질문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차라리 그냥 묶어서 동 담당자만 빼고 나머지 경우는 그냥 다 담당을 하되 빠지기 쉬운 과가 있나 하는 것만 체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누는 것이 무의미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순서대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를 한개 반으로 묶고 청소과와 지역경제과를 한개 반으로 묶고, 위생과와 보건소를 한개 반으로 묶으면 3개 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는 4분, 청소과와 지역경제과는 3분, 위생과와 보건소는 3분, 이렇게 해서 10분인데 우리 14분 중에 3분이 나가고 제가 빠지게 되면 10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다른 분 의사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조직편성은 그렇게 하시는게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는 1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반에는 홍미영 위원님, 김규문 위원님, 김유복 위원님, 이상만 위원님, 2반은 청소과와 지역경제과인데 백용현 위원님, 문창원 위원님, 하창수 위원님 그리고 3반 위생과와 보건소에는 심수월 위원님, 최용남 위원님, 조극상 위원님 그리고 4반은 명윤식 위원님, 김갑준 위원님, 황충식 위원님 이렇게 대략적인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요구자료는 간사님이 취합해서 종합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김유복 간사께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논의된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준비에 더욱 정진해 주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김유복 홍미영 김갑준 심수월 백용현 문창원 하창수 조극상 최용남 이상만 김규문 황충식 명윤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수 전문위원 이춘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청 소 과 장 강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