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봉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 원안 가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88년 5월 7일 전면 개정 후 3회에 걸쳐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조례 내용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정을 시정하면서 저희 관내에 소재 하는 공유재산 처분이나 관리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과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국유재산법과 상이해서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의계약 범위 확대와 대부료 납기기일 연장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맞지 않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1항이 동조 95조2항으로 저희 조례 22조 안을 영 95조2항으로 변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부료 산정시 건축물의 층별을 세분화 저희 관내에는 건축물 대부하는 공유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 사항도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서 조례안도 저희들이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층별을 세분화해서 재산평가액을 차등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지금 현재는 매각인 경우에 30일 내에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60일로 납부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무부에서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지방공유재산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자 하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일괄 통폐합조치가 결정됨에 따라서 이 동조례안의 특별회계 사항을 변경, 조정하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은 동조에 폭이 좁았는데 이것을 완화하여 폭을 좀 넓히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사항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8월 14일자 인천직할시로부터 자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안이 시달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조례내용이 상이한 규정을 시정하고 수의계약 범위 확대 및 대부료 납부기일 연장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2조제4호 중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23페이지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2조제4호 중 영 제 95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1, 2, 8호 내지 11호, 13, 14, 16호를 규정한 것으로 서로 맞지 않는 규정을 영 제95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제25조제2호 중 다목 신설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지상층과 같이 지하층도 층별에 따라 대부료 산정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였고 제3호의 지상층 대부료 산출기준도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조례 제26조의 대부료 납기일은 각각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며 조례 제34조, 35조, 36조는 93년 9월 21일자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른 조례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재원은 일반회계소관 세입, 세출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23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5조의2 분수림 설정은 순서가 바뀐 것으로 제35조제3항 다음에 삽입되어야 순서가 맞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이번에 제34조, 35조, 36조를 폐지하면서 순서가 맞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38조의2, 제3호 신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4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수의계약의 매각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동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수의계약의 폭을 넓힌 내용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상위법령에 위반이 없고 조문과 자구 등 이상이 없으므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목적이 그분들이 앞으로 수의계약 불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볼 것 같으면 3평 정도를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서 대부료를 낸다든지 이런 사람이며,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떠한 사항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총무국장으로 부임해서는 사실상 국·공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일반 시세하고 거의 비등합니다.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국·공유지를 매각을 하느냐면 1차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를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현실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실가격은 부동산에 직접 몇 군데를 실무자가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그 세 가지 금액을 가지고 참작을 해서 팔다 보니까 금년에도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지금 현재 6필지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2필지만 계약이 되고 4필지는 비싸다고 해서 계약을 포기하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제가 오고 난 후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명시가 돼있습니다만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기 주택을 그곳에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