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경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감포읍민 도서관 건립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주문,감포읍민들의 정서 생활 향상과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학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감포읍민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신청합니다. 제출이유,당초 감포읍 오류리 626-6번지, 595㎡ 부지위에 549㎡ ,160평입니다.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키로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의 토지 매도 불응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감포읍 감포리 62-2,현 감포읍 소방대기소2층에 99.4평 실지로는 112.3평규모의 도서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감포읍민 도서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감포읍 감포리,오류리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유리입니다.감포리 해놓았는데 636-6번지입니다. 하나 변경하고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하겠습니다. 변경은 감포 오류에 있는 것을 감포읍 감포리 62-2번지 현 감포읍사무소 부지내에 있는 감포 소방대기소 건물 2층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및 건축개요가 되겠습니다. 대지 595㎡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29㎡,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인데 이것 변경은 대지는 2,665㎡중 328.5㎡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328.5㎡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역시 스라브 2층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서고 20평, 열람실 115평하고 관람실 및 기타 25평 이래서 도합 16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은 서고 19.1평, 사무실 8.3평, 열람실 63평,화장실 및 기타 9평 이래서 2층에 서는 것은 99.4평이고 밑에 2층을 더 증축함으로써 밑에 이것이 뭐냐 하면은 구급차고지입니다. 12.0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112.3평입니다. 예산은 당초 예산은 2억8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변경은 그때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건축공사비는 그때 당시 160평 당시는 2억4천6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면적이 적음으로서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설비공사비가 4천만원이 더 들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비가 4천만원이 더 들고 그다음에 내부시설비가 2천6백만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람실에 의자,책상 이런 것이 1천6백만원 그다음에 서고 제작하는데 6백만원,커텐하고 기타 이런 것이 4백만원,이래서 전체적으로 2억4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4천만원은 이돈을 과목 변경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로 해서 4천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예산은 2억 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변경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계획된 감포읍민회관 2층 증축을 했습니다만 지반이 복토로 되어 가지고 열이 집니다. 그래서 2층 증축이 불합리하다 하는 주민 여론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술직을 데리고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저희 부군수님도 같이 한번 가 봤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진자 담벽이 균열이 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판단이 나서 다른 위치를 변경하자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기로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류 626-6번지에다가 예정지를 선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당시 예산만 확보되어 있었으면 바로 계약서를 쓰로 평당 20만원씩 했을텐데 막상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부지매입을 할려니까 자기 아들한테 의논을 하니까 아들이 요즘 돈 2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느냐 이래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땅을 여러군데 물색을 했습니다만 감포읍내의 조금 지을만한데는 가니까 1백5십만원 내지 2백만원을 달라고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 감포읍사무소앞에 있는 2층 소방대에다가 건립하도록 했습니다. 뒤에 3페이지가 있습니다만은 뒤에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상세하게 유인물을 내놓았는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총면적이 99.4평인데 구급차고지를 12.9평을 보태가지고 112.3평이다 이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도 지난번 의회예산 통과 동시에 말이죠 실장님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겠느냐고 재차 물었을 때 실장님은 전혀 하자가 없고 책임질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모든 행정이 실장님처럼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부지확보를 안해 놓고 사전에 예산이 없어서 안됐으니까 이것 가서 사전에 절충이 다되어 있었다, 이것 예산만 세우면 계약할수 있다 그렇게 답변 해놓고 이제 와서 안된다,그건 지난번 설명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재론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말이죠 제가 좀 잘못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실장님께서 상세히 한다고 했는 돈이 돈에다 맞춰 놨어요. 돈에다 이것을 꿰맞춰 놨다고 봐지는데 이 지금 현재 160만원이네요. 평당 우리 행정에 하는 건축비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 이유를 물어 봅시다. 제가 지금 말이죠 가정집을 일반인이 설계사무소 설계를 해서 전부 다했을 때 아주 잘지으면 몰라도 방 넣고 보일러실 있고 주방 넣고 전부 다해도 150만원 이상 드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112평 건물을 말이죠 이거 누가 보강 기둥 2개만 세우고 도면에 보니까 보강기둥 세우고 위에 철근 콘크리트해서 스라브 칩니다. 안에 내부시설 전혀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160만원이라는 돈이 드느냐, 그럼 부가세 10%빼자 이겁니다. 그럼 10%를 뺀다 하더라도 왜 행정에서 하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4천권에 한권에 만원씩 4천만원 이것 어디서 나온겁니까? 이것 어떤 책을 한권에 만원씩 주고 삽니까? 이것.

답변할까요?

예.

처음 말씀하시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적게 안들겠느냐 이건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설계를 해보면 확실한 그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대충 하나에 얼마씩 할것이냐 건축 기사들하고 대충 물은 가격이고 금액입니다. 틀임없이 이것보다 적게 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건천에 도서관이라든지 외동 도서관에 구입했는 것 실예를 물어보니깐 돈만원줘야 된다고 그래서 대충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나 어디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 정확한 금액이 아니면 예산 4천만원,2억8천6백만원 세울때는 그럼 이것 전부 다 써보고 돈 남으면 도로들어옵니까?

예, 남으면 반납되야죠.

예, 실장님 믿을 수 있는 뭐 있습니까? 어데..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어쨋든 이것 돈에 맞춰 놨다 하는건 우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관계 공무원 주무과장으로서는 전혀 예산을 절감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이건 아예 딱 부러지게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만원씩 주고 구입한다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책도 구입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4천만원 받납햇을 때 국비가 77%가 반납이 되고, 군비는 23%,그리고 920만원이 반납되고 국비가3천8십만원이 반납됩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4천만원 반납하면 군비는 얼마 절약이 없습니다. 국비만 반납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또 다음에 내년도에 도서관 짓고 또 물건을 우리가 사줘야 되는데 국비 있을 때 하는 것이 안좋겠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욕심은 좋은데 말이죠 이걸 당초부터 말이죠 주무과장으로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예산을 세워가며 했다 하는 것은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지를 어떻게 해서할 수가 있느냐 하니깐 이건 사전에 다 계약되어 있고 구두 계약은 다되어 있다,다되어 있고 예산만 확보되면 딱 계약하면 된다 해놓고 이제 와서 안된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뭔가 일을 할려고 마음 먹은 것이 아니고 대충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놨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 보입니다. 눈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만나서 실질적으로 그때 확답 받았습니다. 받은 건 틀림 없습니다.

예, 김두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현재 소방청사가 읍사무소 내에 있습니까?

예.

소방청사는 지금 몇평이고 읍사무소는 몇평입니까? 대지하고 읍사무소...

한 부지내입니다.

한 부지 내죠? 그런데 현재 읍청사도 현재 그 부지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소방청사도 복잡해서 철거해야될 입장이 도래 할때가 오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청사를 언젠가는 철거해야될 그런 시기가 올것이라고 생각안합니까? 면적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지가 말입니다.

지금 사실 면적은 그만하면 저 생각은 안괜찮겠나 싶습니다. 면적은 큽니다. 사실.

면적이 관계 없다고 보십니까?

800평입니다.

800평에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시설이 아주 복잡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소방청사짓지 말고 다른데 어떠한 적당한 자리를 수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안합니까?

예,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20만원짜리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척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영 의원 거수)

실장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감포읍 소방대시고 2층은 최초에 약 100만원 되어있죠? 최초의 그것은 복토를 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재 3억이 필요하다 했는네 역시 3억이 필요, 제대로 시간문제 때문에 안되다 보니까 다시 그 자리에 온다는 것은 자칫하면 붕괴할 우려가 있지않나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산내 보건소를 지었을 때 바로 이와 유사하게 복토를 해서 좋다고 해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가 날 정도로 현재 사고가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위험이 있는 현위치,더더구나 현재 소방 건물은 본 의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크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2층을 지을려 하면 용도가 창고라든가 이런건 모르지만 특히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면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도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 때문에 그 지역은 적지라고본 의원은 안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은 발전 추세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읍면사무소나 학교 같은데 주차장을 안하면 할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현재 감포읍 청사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8백평됩니다. 2,665㎡했으니까 게다가 여기에 의용소방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112평인데 그럼 7백평도 못된다고 하면 현재 실장님 아시다시피 현재 본군 산하 각 읍면 약 2천평을 기준해서 읍면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7백평도 안된다면 역시 미래 지향적인 더더구나 감포는 동해안의 유일한 항구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구도 증가될 것이고 항구도좀 커진다고 하면 현 위치는 언젠가는 조금전 최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의용소방대 위치는 딴데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늦었다고 하면 실장님 일단 보류를 해뒀다가 다음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완전히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듭 지적을 합니다만 1차에 불안전한 상태로서 안된걸 2차 점검해 보니 이상이 없다 해서 지어서 만약에 이상이 발생됐을때는 그때는 엄청난 문제가 행정에도 져야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더더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큰 피해가 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 뒀다가 제3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거듭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입지는 전에 했는 것은 읍민회관은 들어가서 맞은편 그쪽에는 경사가 있는 쪽입니다. 거기는 사실 복토를 했는데 보면은 육안으로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쪽 현 소방서는 들어간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복토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괜찮겠느냐....

그래도 실장님 지금 거기 균열이 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있다 말입니다.

사실 벽 이런 것은 블록을 쌓는 과정에서 그래 됐는데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보강을 기둥을 2개 보강할려고 합니다. 설계할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면서)

의장.

예, 박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봉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 주택 점검했는 업자가 보니깐 안전 점검했는 것이 이용명씨 회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은 직전에 좀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다른 설계사무소와 대동을 하고 현지 답사를 다시한번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지금은 토론 시간이니까 일단 질의를 다받은 뒤에 다시 동의와 개의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거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포 지금 읍사무소내에 소방 우측에 들어가는 소방대 부지를 애기하는 거지요? 2층에다가 거기 지금 설계도 이래 나왔고 공사를 시공할 계획이죠?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지요. 그럼 균열이 생겼다, 저도 본의원도 참 신내 보건소가 균열이 생겨서 지금 실 소용이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만 경우가 산내는 복토를 했는데 수해가 나서 물이 밑에 들어가서 저것이 지반이 내려 앉은 것이 아니냐 이래 보고 있고, 감포의 경우는 그밖에 몇십미터 밖에 읍사무소 마당이 있고 그밖에 또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에는 지반이 탄탄한 지역이 아니냐,금방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반은 본 의원도 수차 가봤습니다만 지반은 탄탄할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다라 가는 것이 안 옳겠습니까? 본 의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지반이 탄탄하다면 기히 시공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에, 지금 현재 주민들은 거기가 시내 가운데고 또 읍사무소도 있고 이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공부하는데도조금, 사실 그쪽에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강문제는 저희들이 건축기사에게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 진단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기회라는 것이 이게 국비기 때문에 12월에 안되면 지금 현재해도 또 이것을 문화부에 승인을 받고 또 설계하고 그러면 사실 금년에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될 이런 처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사업을 지연시키는게 목적이 아니고,또 옮기는게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주로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 편의위주가 아니고 주민의 편의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 편의 위주가 주민의 편의위주인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원해서 하는 것인데.....

예.

김두봉 의원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합니까?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임야 확대관리와 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부족 면적을 추가 매입하고 또 상수도 정수지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째, 공유임야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임야 확대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이 9필지에 380,827㎡입니다. 그 다음장에 필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필지인데 산내면 대현리 산 88에 40,066㎡외 산내면에 6필지입니다. 그다음에 양남면 기구리 산 29-1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별로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에, 최학철 부의장님

의장님 이것은 산림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예, 산림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산림과에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이것을 보니까 저는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뭐 별 다른 느낌이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간담회때 보고사항보다 1개 더 들어 갔는 것입니다. 이게 일부리 328번지 하고 양남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양남것도 1필지 더들어가 있고, 그때 저가 보고하기를 이것 말고 한두필 더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홍보하는 결과에 의해서 이렇지 실지 저는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팔 임지가 있다고 하면은 추후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림을 확대하는데는 저는 언제든지...

예산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얼마정도 사 들일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약 7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93년도에 우리가 공유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남겨둡니까?

그것을 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수차홍보를 해봤습니다만 희망자 없어 가지고....

희망자 안 나타납니까? 자꾸 나타나는데요?

현재는 더 안 나타납니다. 이것이 더 나타난다고 저희들은 생각 안합니다.

지금은 저 방금 보고드린대로 그대로입니다. 감담회때 보고했는 그 사항보다 1개 더 필지가 더 들어가 있는데,그것은 그때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취재는 못했는데 이게 더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들어오면 그때 한몫 의회 상정하겠습니다. 하고 저가 보고드린 그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저하고 조금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산을 살려고 매입을 계획했을때는 의원님이든지, 누구든지 직위를 생각하지 않고 단, 우리 공유 감정가격으로 팔아주겠다 하는분에 대해서 선정했는 것이지 의원님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보세요. 1차,2차때에 이것을 극구 반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팔고자 했을 때 의회에서 이것을 팔도록 만약에 결정 지어준다고 하면은 의회 전체가 우습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 홍보하셔서 팔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홍보는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의 홍보를 1차,2차 할 때 홍보가 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저희들은 한다고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 예산 자체는 93년도 당초에 그러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게 1회 추경때 5천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용된 그 돈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는 돈이 그만큼의 돈을 못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매입을 하지 못해가지고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남는 부분은 그대로 다음 94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버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최학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거수)

과장님 금방 답변을 들어본 결과 수긍이 갑니다만은 본의원이 산을 팔때가 없어서 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지연시켜가면서 산을 팔고자 의회를 먼저 회의때 보류하자 했는 것 같은데,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산이 팔때가 없어서 군 의원이 군에 와서 지연시켜가면서 내 산을 판다는 이것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군에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7천만원이, 물론 7백만원도 없어서 아직 도시락도 못싸가는 우리 국내 학생들이 있다는 매스컴도 있습니다만은 돈이 탐이 나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연 우리 경주군의회서 그대로 통고하면은 1천3백 얼마 사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염려스러워서 군살림을 알뜰이 사는 면에서 저 산을 한번 넣어나 봤습니다. 저가 본의원이 집이 있으니까 동민들에게 한달후에 하자,이것 새로 홍보를 한 연후에 군내에는 산을 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회보가 군보에 널리 홍보를 해서그야말로 팔고자 하는 사람은 다신청을 해가지고 그중에 싼 산을 사는 것이 군살림살이에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한달을 연기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차 또 올라왔습니다. 며칠까지 아니면 안된다. 이래서 본의원은 아직까지 2차로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이 가격을 완고하게 알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산을 못 팔아서 군예산 있는데 팔자 이래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본군내에는 산을 한 4~5년전에는 많이 팔렸습니다만 요즈음 와서는 근간에는 주민등록이 여기 없는 사람이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용성 의원 핵심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홍보가 미숙해서 못 팔고 있는게 아니냐 그런데 한번도 본의원 집에는 통보온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 부의장 거수)

예, 최학철 부의장.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본인한테는 한번도 통보온 적이 없다고하는데, 그냥 들어 넣었습니까?

저희들이 산주 개개인이 수많은 사람한테 계속 공문을 낼수는 없습니다. 단,면장을 통하고,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림계장으로 통해 가지고 공고를 해주라 했는것이지 대면적 50정보이상 소유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통보를 해 주었고,면에 통보를 해주었고,산림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동 산림계장한테 통보를 해주었지 산주 하나 하나한테 그 사람들 수만명되는데 공문을 못냅니다. 낼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 공문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방금 말씀하시는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락이 없다 안그럽니까? 이것 그러면 본인이 팔겠다 하는 그런 어디하고 절충이 되어가지고 확답이 되었습니까? 11만평하는 것.....

이것은..

그것은 본인들이 팔려고 희망했는 것입니다. 연락을 못받아도 본 의원은 군의회 와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 넣은 것이고 또 산림계장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본의원도 산림계장입니다. 아직까지 명단이 삭제가 안되어서,뭐 벼슬을 좋아해서 군의원하고 산림계장하고 두가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박용성 의원.

예, 의장님 저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본의원도 산림계장인데,연락을 못받았습니다. 부의장 거수

예,부의장님.

현재 신원리 1022번지에 있는 임야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산주하고 누구하고 협의가 되서 이걸 팔겠다고 약속이 된 겁니까?

일부리 368번지 말입니까?

신원리 아닙니가? 신원리 예,맞습니다.

일부리 이것은 산주가 팔겠다 하는 의사 타진이 왔기 때문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산림과로 연락이 와서..

산림과요? 본인이 직접 했습니까?

그건 관계직원이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직접 대화는 안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기히 예산도 서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매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1차2차까지도 이 문제를 극구 보류시켜 놓고 세 번째 와서 이 의원이 들어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아주 의회에서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들어 봤을 때에 이거 의원이 들어 있으니까 결정됐다는 그런 애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는 아까도 애기했지만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직함이야 어찌됐든간에 우리 감정시가로 팔아준다 하는데는 상당히 고맙다고 나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이 첫 번째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더할 애기가 없지요. 제가 봤을때는 통과가 안되니까 박의원님 이라도 있는 산 넣어서 쉽게 좀 통과해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 것 밖에 저희들한테는 그런 느낌밖에 안온다 이겁니다.

절대 그런건 아닙니다. 장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남의 산을 임의대로 명단에 넣을리도 없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니깐 지난번에는 금액도 다 이렇게 대충 추정금액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안하고 감정 가격하고 공시지가 참고로 해서 입목 가격하고 해서 금액을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 맞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이렇게 된다고 봤을때는 대충 그럼 얼마정도 금액을 잡습니까?

평방미터는 약 130원 정도 나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방미터 130원,평당390원 400원쯤 되겠죠. 그정도로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다소 증감이 생기는 것이 입목 가격입니다. 입목 가격은 용재 생산이 될 수 있는 입목이 있을때는 감정하면 가격이 나옵니다. 입목이 있지만 수송이 있을때는 감정하면 입목가격이 안나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입목의 가격은 국유림 사물 매각 규칙에 의해서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근거에 의해서 가격을 감정하기 때문에 임도 시설비라든지 벌채 경비든지 하상 경비든지 제경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때는 입목 가격을 감정할 때 계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나무 있을때는 입목 가격이 다소 증가되고 수송이 있을때는 입목 가격에는 변수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사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지역에 나무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지역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니까 대충 금액이 좀 나올 수 있는 것도 되겠는데요.

그거은 그 위치에 임도 개설비든지 작동하상 인부임이든지 이건 별도 계상하지 않으면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한개 내일 것을 사 봤는데 거의 소경목에 있는 나무는 입목가격에 안 나옵니다. 감정하니..

가격이 안나온다고요?

입목 가격이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지가 뿐이더라 하는 애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입목의 가격은 국유림 사물 매각 규칙에 의해서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근거에 의해서 가격을 감정하기 때문에 임도 시설비라든지 벌채 경비든지 하상 경비든지 제경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때는 입목 가격을 감정할 때 계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나무 있을때는 입목 가격이 다소 증가되고 수송이 있을때는 입목 가격에는 변수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사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지역에 나무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지역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니까 대충 금액이 좀 나올 수 있는 것도 되겠는데요.

그거은 그 위치에 임도 개설비든지 작동하상 인부임이든지 이건 별도 계상하지 않으면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한개 내일 것을 사 봤는데 거의 소경목에 있는 나무는 입목가격에 안 나옵니다. 감정하니..

가격이 안나온다고요?

입목 가격이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지가 뿐이더라 하는 애깁니다.

현재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산에 대해서 대충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기는 양남에 있는 것이 거의 소경목, 저희들이 소경목이다 하는 것은 흉겨 6cm미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가슴 높이의 지름이 6cm 미만의 소경목이고 이런 것은 입목 가격이 안 나옵니다. 일부리 328번지는 혼유림으로서의 상단부는 소나무가 군상적으로 서 있는데 6cm 정도, 그것은 약 6cm 정도 나오는 것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역시 소경목이 있고 또 450번지하고 451번중에서 450번지는 이것이 입목이 활짝목이 평균 약12cm정도 되는데 헥타당 2천목 정도 서 있습니다. 451번지는 역시 소경목이기 때문에 취수림에 가까운 나무였고 또 대현 115번지도 역시 104번지는 6cm 정도 되는 것이 평당 약 2천본, 또88번지는 이것은 입목이 동네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일부분적으로 증경목 이상의 나무가 서있었는데 이것이 250본 정도 서있고 나머지는 취수였고 그런데 이것은 정학한 조사는 외목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표본조사 결과에 나온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입목 가격은. 크게...

여기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지가로서 거의 되지 입목 가격이 플러스 될건 서너필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보면 틀림없지 싶습니다.

하여튼 그건 우리가 감정을 공인 감정사가 하기 때문에 그릴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첫 번째에 개인을 지적해서 아주 죄송합니다만 면장님이 갖고 있는 땅이 임야가 올러와서 아주의아하게 생각했고,또 세 번째는 더욱더 의혹으르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비춰줬을 때 의회 위상과도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학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산림과장, 아까 조금전에 박용성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격 문제 한번 넣어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이걸 해서 본인이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까?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되는겁니까? 가격이 적게 나왔다. . 산림과장 오복근 여기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지가로서 거의 되지 입목 가격이 플러스 될건 서너필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보면 틀림없지 싶습니다.

하여튼 그건 우리가 감정을 공인 감정사가 하기 때문에 그릴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첫 번째에 개인을 지적해서 아주 죄송합니다만 면장님이 갖고 있는 땅이 임야가 올러와서 아주의아하게 생각했고,또 세 번째는 더욱더 의혹으르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비춰줬을 때 의회 위상과도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학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산림과장, 아까 조금전에 박용성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격 문제 한번 넣어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이걸 해서 본인이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까?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되는겁니까? 가격이 적게 나왔다. .

글쎄 저희들이 이걸 할때는 공시지가를 일단 우리에게 팔겠다 하는 각서를 첨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한테 팔아 주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만약에 감정을 해놨는데 장본인이 안팔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씀 같은데 그 문제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영향이 없으면 안 팔아 주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서를 받고 했다 그랬죠?

예, 합의서를 했습니다.

각서는 그럼 뭐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히 팔겠다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감정을 해놓으면,감정을 한번 할려고 하면 직원이 현장 외목 조사 나가야되고, 감정사 데리고 또 출장 가야 되고, 감정 수수료 줘야 되고, 막대한 시간적 손해를 봅니다. 물론 감정료는 몇푼 안됩니다만 이런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산주하고 저희들하고 하나의 약속사항을 지키자는 뜻에서....

그러니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또 감정료 줘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일단 팔겠다 약속했으면 팔아야 되는데 혹시 박의원님께서 모르시고, 잘 모르시고 팔겠다 했다가 나중에 가격이 시원찮게 나오면 안 팔아도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물어 보는건데 각서를 쓴다 하는 그 자체는 이행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예, 그것은 하나의 약속사항인데 약속...

그럼 이것 좀 늦춰서 나도하나 넣어 볼려고....

약속 불이행은 없는 걸로 저희들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죠?

그것이 지금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믿는 것,또 안한다 해서 법적으로 무슨 책임질건 없습니다.솔직히 말해서, 안판다해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질건 없는데 약속은 서로 지키는 것이 약속 아닙니까? 그래 말씀드려야 되죠.

뭐 물으면 말이지 딱 빠져 나갈 구멍을 놔두고 항상 답변하시는데 각서란 것이 뭐하는 겁니까? 그것한번 물어 봅시다.

각서는 하나의 약속 이행의 정표입니다. 그래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전번에 계신 군수님 각서 써 줘서 외동 농공단지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그것은 공인에서 군수님이 썼는 각서고 개인이 개인적으로 약속사항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개인은 수표부도 내도 상관없는 거지만 군수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 바로 공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의 서로의 약속을 지키도록 우리가 권유하고 합의할 내용이지 만약에 약속을 안지켜서 고발하겠다 이것은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각서의 효력이 하나도없네요?

효력을, 우리가 믿어주자 하는 애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감정하고 팔기까지의 모든 행위를 할때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간과 돈이 많이 소비된다는 하는 애기입니다. 예를들어 20필지 30필지가들어 왔을 때 넣어 놨다가 다 감정하고 했다가 만약에 두세필지밖에 안팔겠다 했을때는 상당한 피해가 온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손해가 나니까 이 문제는 옛날에도 사봤고 하니까 어떤 책임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역시 공유림을 매입할라고했을 때 아무 사람이나 특별한 뜻이 없어도 우리산의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알기 위해서 넣을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그문제도 걱정되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전철이 있으면 앞으로도 또 그런 행위가 생기고 하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상입니다. 의원 이복우 예, 이복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영 의원 거수)

예, 박제영 의원 질의하세요.

주무과장인 재무과장님 답변하셔야 될텐데 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에 의해서 국민이 불필요한 땅은 국가에서 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건도 국가서 매입하는 것을 저는 찬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도 땅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산림과장 제곱미터당 얼마 했지요? 120원입니까?

그것은 120원이다 130원이다 하는 것은 필지별로.....

약간 차이 나는데 그럼 평당 약400원 되죠?

이 필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나갑니다.

우리 경주군에서 한평에 3,4백원짜리 흔하지 않습니다. 이것 38㎡에 전부 합하니 돈 약 4천5백만원,입목 있다 해서 입목이 지금산림과장 설명이 정확하다 하면 불과 5천만원 해서 10만평인데 이것 10만평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싼 값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처음에 본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국민의 불편에 의해서 처분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예산이 있다면 사 줘야죠. 그래서이것은 일괄적으로 나중에 산주들이 못 팔겠다 하는 문제는 차후문제고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는 사주도록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산내 것을 말이죠 처음에 공문을 다 냈다 여러 가지홍보를 다 했다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건지 의회에서 유보 한번 하면 한건 붇고 또 유보한번 하면 한건 붇고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한번 더 유보하면 다음에 단위조합장님 나오겠네요. 이것이 이부일씨가 면장이고 김태암씨가 저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인줄 아는데 그다음 박의원이 우리 의원이고 한번 더 유보하면 다음에 단위조합장 나오겠네요. 그럼 산내는 공문을 어떻게 했길래, 공문을 줬다,전부 홍보했다 또 박의원이 반회보를 한다 여러 가지 문제 가 나왔는데 한번 하니 김태암씨가 나오고 이번에 또 박용성씨 나오고 다음에 한번 유보하면 산내 단위조합장 나오면 다 나옵니다. 그럼 산내는 어떻게 파길래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산내 산만 사야 되요. 산내 산만 사지말고 보류합시다. 유보해서 다음에 더 홍보를 합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유보합시다.

예, 손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보 관계는 토론시간에 토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