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맡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실로 30년 만의 부활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현금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부과된 막중한 책임이, 책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도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지방의회 운영은 이와 같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한 상태이고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아직 실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5개 분야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 첫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맡은 지방자치발전특위야말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운영의 개선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기본적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서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그에 맞게 정립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의 분권화를 통해서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케 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와 지역적 자치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이룩한다는 민주화의 핵심과제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노정하고 있는 많은 부분은 시작 단계의 미숙함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 하시고,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지혜를 짜내서 문제점을 찾아서 보다 바람직한 개선점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우리 이경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셔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잘 받들어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 오늘 여범구 위원님, 또 이종석 위원님, 윤기성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바쁘신 중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여타 위원회도 다 소중합니다만 그야말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향후의 위상과 발전을 위한 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우리 위원회라 이렇게 저 자신 느끼고 여러 위원님도 저의 생각과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자주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뭔가를 우리 서울시의회는 물론 전국 시·도 광역의회와 의원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 자치특위에서 해내자 이런 각오로써 저도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그런 뜻으로 우리 위원회를 정말로 일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그대로 자치제도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문제의 걸림돌을 도출해서 제거하고 풀어내는 그러한 위원회가 그야말로 우리 위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저께 제주도에서 있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실무위원장으로서 15개 시·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안 당면문제인 우리의 의회의 위상과 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가졌고, 거기서도 결정을 봐서 이달내로 우리 전 위원들이, 866명 전원이 모여서 우리의 뜻을 결의하는 그러한 안건을 처리하고 왔습니다만, 그야말로 앞으로 자치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투쟁도 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국회 쪽이나 또 행정을 다루는 내무 쪽이나 또 이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학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도 또 만나고 도 우리 기초단체와도 유대를 가져서 우리가 자치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을 취합해서 의결을 봐 가지고 그것이 시행되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님 다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보좌해 주는 사무직 직원이나 또 전문적으로 우리를 보좌해 주는 전문위원님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위원회가 큰 발전이 되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