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성규 의원 발언
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평식
임평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6일 강두식의원외 10인으로부터 하반기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결의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11월 1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 건, 논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3년 11월 18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논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논산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논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 건 (군수제출) 11. 논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논산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안)(군수제출)
14시03분
성규
임성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논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논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논산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운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17일 제26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출한 제1항 논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논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논산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논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에관한 건, 제11항 논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논산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등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이유를 토대로 해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12건을 모두를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이의없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 의원님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직접 보고서를 보시고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옵기 바라옵고 아무쪼록 이 12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6분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및 논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논산군리장정수 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논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논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논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논산군 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승인에관한건, 논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논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논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3.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4.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5.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논산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7.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8. 논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예(안)심사보고서 10.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 건심사보고서 11. 논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2. 논산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3. 논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논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5.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09분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논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강대혁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대혁입니다. 소관사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제안이유는 93년 7월 16일 시 군직제개편 및 상위법에 걸리는 일부규정과 논산군 사무위임 위탁조례중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규정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산업과장으로 위원중“새마을과장"을“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농산과장"을 삭제하며“의결정족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논산군사무의 위임위탁 조례중“새마을"을“사회진흥”으로“새마을과"를“사회진흥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없이 심의결과 재석위원 4인 전원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논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 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논산군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논산군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논산군농어촌종합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질의답변토론없이 심의결과 재석위원 4인 전원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건중.고등학교가 논산읍 등화리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즉 폐지 결정하고 소 로 2-56호를 8m에서 12m로 변경하고자 하는 논산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군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85년 2월 16일자로 도시계획결정 및 87년 5월 22일자로 지적승인고시된 논산도시계획 시설변경을 골자로 도로는 소로 2-56호 8m를 현재 학교부지내 대건중.고등학교로 노선폭원을 122m×12m로 확장하고 녹지는 소로 2-56호의 도로폭 확장으로 면적 60㎡를 감 변경하며, 학교부지를 논산읍 부창리 209-4번지에 위치한 대건중.고등학교가 등화리 4번지 일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학교시설 2,329㎡를 폐지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노폭확장에 따른 부지의 부담을 누가 하며 노선은 어느 노선과 연결되는가 라는 본위원장의 질의에 학교부지내로 도로폭원을 확장하는 것이므로 군비부담은 없는 것이며 강산리 35m 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없이 심의결과 재석위원 4인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논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3. 논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논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5.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6. 하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강두식의원외 1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16항 하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두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의원
운영위원장 강두식의원입니다. 하반기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군의회가 주민의 여망과 기대속에 역사적인 첫 출발을 하여 이제 4개월여만 지나면 개원 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로 보내준 지역주민들에게 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의정활동 사항을 폭넓게 홍보하고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현안문제점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함은 물론 군정에 반영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며 본 안건을 의원여러분께서는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하반기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하반기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모든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이에 대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6. 하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