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병인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부터 제22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피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김정기의원회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경부고속도로박스확장건의안이 '93. 11. 8일 의장으로부터 당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부고속도로박스(도로·수로)확장및고속도로변환경보호대책건의서(안)
의사일정 제1항 경부고속도로박스(도로·수로)확장건의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위원입니다. 경부고속도로횡단박스의 도로수로확장건의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릉군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가 동서로 23키로미터를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고속도로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군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통 당시는 농업의 기계화는 물론 차량 통행이 적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농산물과 겨울철 객토작업을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어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본군 관내 시설된 박스 중 통행에 불편을 주는 15개가 있으나 그 폭과 높이가 낮아 겨우 경운기나 1.5톤 정도의 차량만이 통과할 수 있어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은 물론, 배수관로가 좁아 장마만 되면 침수 피해를 입는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속박스가 확장되면 대형 차량은 물론, 콘테이너 등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어 고속도로 주변에 농공단지 조성은 물론 농산물 운반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멀다고 느껴졌던 거리가 가까운 우리 이웃으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사업의 범위가 워낙 크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군에서나 경북도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금릉군은 재정 자립도가 15%에 불과합니다. 고속도로는 국가기관시설이고 또 건설부 관장 사무이기 때문에 본 안건을 해당 부서인 건설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 동료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서 24면에 실음)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문(안)을 낭독한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고속도로박스(도로·수로)확장건의(안)을 신학국 창조와 국토건설 분야에 진력하시는 건설부 장관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 금릉군은 경부고속도로가 동서로 23키로를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고속도로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군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통 당시는 농업의 기계화는 물론 차량 통행이 적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농산물과 겨울철 객토작업을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본군관내 시설된 박스 중 통행에 불편을 주는 박스가 15개로서 그 폭과 높이가 낮아 겨우 경운기나 1.5톤 정도의 차량만이 통과할 수 있어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배수관로가 좁아 장마만되면 침수피해를 입는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속박스가 확장되면 대형 차량은 물론 콘테이너 등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어 고속도 주변에 농공단지조성은 물론 농산물 운반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멀다고 느껴졌던 거리가 가까운 우리 이웃으로 될 것입니다. 이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우선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곳부터 먼저 확장되도록 하여 주시고 년차적으로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정부의 계획등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현황과 도면을 송부합니다. 장관님의 건승하심과 건설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3년 11월 금릉군의회의원 일동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사실 건의서 내용대로 과거와는 모든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박스라든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루 속히 개선이 되어서 물론 비용이라든지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빨리 개선이 되어서 우리 고속도로박스를 통과하고 인근 주민이 그만큼 불편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속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 덧붙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고속도로가 우리 금릉군에 아포면, 농소면, 남면, 봉산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사실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행정에 보면 청소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주민이라든지 많은 인력이 여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주위에 환경보호도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통계상으로 년 인원이 얼마나 동원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포면 같은 면은 주민이라든지 공무원이 많이 동원이 되고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질의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기
김정기위원
현재 건의문 방금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 속에 1항을 고속도로박스 및 수로확장건설 사안으로 넣고 제2항을 환경보호쓰레기청소 이것을 문안을 삽입을 해서 그래 그 비용을 도로공사에서 부담 가령 전담청소인원을 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그 비용을 특별 교부를 해주든지 하라는 사항을 넣어서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최호수위원님하고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같은 것입니 까?
호수
최호수위원
같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1항 제2항 이렇게 해서 다시 건의서를 올리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삽입해 가지고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제목부터 그러면 환경보호대책강구까지 넣고 박스 및 도로확장 이렇게 되면 산업건설위원회 뿐만 아니고 내무위원회도 같이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서 오늘 본우원회에서는 이정도로 종결을 하고 그 문안을 삽입한다라는 것으로 종결하고 문안을 확정 지우고 나서 본회의에 발언을 얻어가지고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대책 강구에 대한 좋은 말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변의 환경정리에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년중 동원하고 있어 이들이 본연의 임무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리를 당 군에서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교부하는 방안 등도 아울러 건의 드리고 정부의 계획도 통보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부고속도로박스(도로·수로)확장 및 고속도로변 환경보호대책건의(안)을 본회의시상정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도로박스(도로·수로)확장 및 고속도로변 환경보호대책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