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회 금릉군의회 임시회의 폐회중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보조사업 및 각종사업성과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1993년11월15일 조사계획서 작성하여 11월16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세부조사계획수립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1항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의세부조사계획수립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조사계획수립에 있어 사무보조자 선발을 먼저 한 다음 보고받을 서류와 둘째, 우리가 확인해볼 서류를 무엇무엇으로 할것인가를 정하고, 셋째,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요구는 누구누구로 할 것인가, 넷째, 현지 확인은 무슨 건을 언제 할 것인가를 협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1994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19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릉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의세부조사계획수립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방금 나둬 드린 보조단체 지원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2억3천5백7십만원입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편성지시된 것이 2억5천1백3십만원 증이 1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1억7천7십만원 금년도 편성되었는데 내년도는 1백3십만원 이것은 증감이 조금 틀리는데 다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올해 1천1백1십만원 계상을 했고, 내년도는 1천2백1십만원해서 1백만원 증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금년도 6백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6백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새마을군지부는 금년도 2천7백5십만원, 지도자 협의회가 4백7십만원, 부녀회가 4백7십만원, 이렇게 해서 3천6백9십만원을 올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는 이것이 통합이 됩니다. 새마을군지부하고 지도자협의회, 부녀회가 통합으로 어느 이름을 안붙이고 3천5백6십만원을 계상을 지시가 되어서 그래서 개별로 해서 1백3십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금릉문화원 금년도에 8백3십만원, 내년도도 8백3십만원 내년도도 같습니다. 체육횐ㄴ 2백4십만원, 금년 계상 내년도도 같습니다. 새마을면지도자 협의회는 금년도에 2천4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1천8백만원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감이 6백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면당 1백6십만원씩 되었고 면당 1백2십만원씩 되어서 면당 4십만원씩 감되었습니다. 면새마을부녀회도 역시 금년도에 면당 1백6십만원인데 내년도는 1천8백만원 계상하도록 되어서 면당 1백2십만원입니다. 6백만원이 감되고 면으로봐서는 4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금년도에는 2천2백만원, 내년도에는 1천4십만원 계상하도록 되어서 감이 6백6십만원입니다. 면바르게살기협의회는 금년도 3천6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면당 2백4십만원입니다. 내년도는 2천5백5십만원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어 면당 1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면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전체적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대비를 하면 1천5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면당 7십만원이 되었습니다. 풀보조단체는 금년도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는 1억1천만원이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4천5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뒤에 1994년도 풀보조단체 계획은 6천5백만원에 대한 금년도 지원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단체중에 전목군경유족회가 4백8십만원, 상이군경회 4백8십만원, 미망인회가 4백8십만원, 유공수훈자회가 4백8십만원, 행정동우회 5백만원, 평통협의회 6백만원, 민통협의가 1백5십만원, 경우회가 1백5십만원, 여성단체가 8개단체가 있는데 6백만원, 바르게 살기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가 있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뺐습니다. 새마을금고에 3백만원, 나관리협회에 1백7십만원, 기타에 2천1백만원, 기타 여기는 이북오도민회, 신체장애자회, 맹인협회, 반공청년회 여러 가지로해서 기타에 이것은 그때 그때 행사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2년도 지원한 것이 6천5백만원, 이것하고 대비를 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지나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지원대상에 있어 보조단체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보조하는 예산편성을 할 때 중앙에서 또는 도에서 국도비 교부세 교부금중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군비부담하는게 있죠.

김정기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조단체에 대한 금액만 내서 죄송합니다. 국비와 도비가 얼마 포함되었다는 것을 했으면 보시기에 훨씬 나은데 자료를 저희들이 마치고 하나더 만들겠습니다. 올해에 계상된 것 하고 내년도 지침으로 계상할 금액만 나열시켰는데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원에 보조사업이다 국비가 얼마오고 군비가 얼마하도록 되어 있으면 군비를 삭감한다 하면 내년도에 는 국비는 국비대로 내려오는냐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려옵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군비를 부담 안시켜도 국비나 도비보조분은 정액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내려옵니다. 그것은 그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삭감한다해서 도비나 국비가 안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군비가 부담안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실일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의견을 드리면 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는 이게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조사를 해보시면 정당하게 썼는지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봐서는 보조단체들이 저희들도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단체 액수가 이렇데 되면 1년데 4분기로 나누어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분기에 집행한 것을 정산서를 낸 다음에 2분기 보조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먼저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실제 한번 부닥쳐서 보시면 조사에 뭐 그런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는 제의견으로서 봐서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 정액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두화 위원 말씀을 했는데 바르게 살기협의회 잘하는데는 참 잘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지례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 돕기도하고 그 다음에 태극기 같은 것 제작해서 사실 김천시내는 보면 국경일날 태극기가 많이 없는데 지례는 가면 쫙 달려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도 있고합니다. 그런데 일부 측에서 보니까 이두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새마을금고에 3백만원 있죠 이것은 어디다 지원합니까?

이것도 새마을금고 이것은.

군에 새마을금고에 지원합니까?

금릉군 새마을금고.

금릉군 새마을금고가 9개 단체가 잇는데 그 사람들 지급합니까?

지금 금년도 저 있을때는 새마을금고 없었는데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새마을금고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김천시 금릉군 상주까지 포함해서 구미까지 포함해서 있을걸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천 출장인가 뭔가 있는데 그기에 보조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는가 잘 파악해보십시오.

예, 이걸 새마을금고 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지금 서류를 가리기 위해서 약 10분내지 20분 정회는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공무원 출석 문제는 조사건에 대해서 의심사항이 생겼거나 필요에 따라서 출석시키는 방법을 택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