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구민편익 제고에 애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로써 정기회를 대비한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그 중요성에 대하여 더 말할 나위 없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행정감사계획서 작성은 그간 1년간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접하였던 민원과 구정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요구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민숙원사업과 균형적 지역발전등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모범적인 의원상을 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이 풍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부의되는 안건중 지난 22회 임시회의때 상정되었던 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은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그간 많은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열띤 질의와 토론을 많이 하여서 좋은 결과가 나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0일 최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화곡동980번지19호가각 정리에 대한청원과 이철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한강다리명칭변경에대한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지난 제22회 임시회기중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와 구청관계관의 현황청취 및 의견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게 아니죠,

건축조례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게 없을 것 같은데 요청원대로....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먼저 논의된 사항이 있더라도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보충설명이 있는 상태에서 질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온돌시공협회하고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오늘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이 분들의 설명을 좀 듣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벌여 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온돌시공협회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드리세요.

먼저 이렇게 바쁘신 회기중에 저희들 문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이 문제를 청원하였기 때문에 청원자가 청원의 요지를 설명하고 그 청원요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청원자가 먼저 청원의....

아니예요?

예, 저는 반론을 제기할 사람입니다.

온돌시공협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열관리시공협회에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명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의 기회를 주시게 된 점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회원의 구성은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시공업의 기술요원, 장비 및 사무실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아 가지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1만4,500명입니다. 강서구에는 약 15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시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기술자, 건축분야 또는 온돌분야 기술자들을 가지고 면허를 받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의회에서 지난번에 만들어 주신 건축조례에 보면은 건설업법 56조2항에서 건축에 필요한 온돌에 필요한 것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서구의회에서는 현행 온수온돌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서구건축조례 제50조에서 보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온돌시공자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격증을 가지고 온돌시공을 할 수 있다고 국한시킨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저희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시공업자는 이거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기술자를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시공업자는 못하고 그 밑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기술자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합건설회사의 법인에서는 동 공사를 계약을 못하고 종합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개인은 동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것은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특정열 사용기재료시공을 받은 업자, 면허를 받은 업자도 동 온수온돌시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이 우리 강서구민들의 편익사항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개인적인 자격을 가지고 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아무리 국가로부터 면허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음식에 필요한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법에 의해서 특정열사용기재료시공업을 받은 업자도 동 시공업에 종사를 해야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들어본 다음에 하죠.

아니, 일단 질의는 받고 종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 조례가 통과하기전에는 다 해왔습니까, 공사를?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 56조에서 시, 군, 구건축조례로 정하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해온 근거는 또 전에는 동력자원부인데 현재는 상공자원부입니다. 특정열사용기재료시공에 관한 방법 및 시공지침이 동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상공부장관으로 고시가 돼있습니다. 고시돼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시공할 수 있는 게 예시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지금 몇 개구가 통과돼서 하고 있습니까?

현행 서울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는 일부 구의회에서는 제정중에 있고 제정이 완료된 구는 6구가 완료된 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현재 완료된 구를 말씀드리면은 동대문구, 또 서대문, 중랑, 도봉, 은평, 성동이렇게 돼있습니다. 또한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님께서는 저희들이 파악컨대는 각 구청한테 특정열사용기재료시공업을 받은 사람도 동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도 좋겠다하는 내용이 서울특별시장님으로부터 각구로 공문이 내려간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현재까지 받은 게 없습니다.

열관리협회에서 온돌자격제가 각 구청에, 내가 알기에는 각동에다 온돌자격자 등록을 한 게 있는데 지금 온돌자격자가 파악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강서구에는 온돌자격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180여명 종사하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예.

열관리협회는 지금 사시는 데가 여기 강서구이십니까?

전 협회상근을 하고 있는 부회장입니다.

협회에서요?

예.

온돌시공협회에서 보내온 공문에 보면은 3일간 교육으로 시험이 아주 간단한데 시험을 꼭 안 보고 그냥 자격을 달라는거는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법에 분명히 한국온돌시공협회에서 치르는 시험이 그렇게 시간도 많지가 않고 금년에 9월하고 10월하고 2번을 봤는데 약 3일간 교육을 하고 간단한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자를 내는 모양인데 굳이 이런 법이 있는데도 꼭 시험을 보지 않고,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자금 자격시대 아닙니까? 주유소나 이런데 가면 자동차운전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자동차운전하는 사람이 많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득하고 운전을 하게 돼있지요. 지금 서비스센터나 주유소 가면은 면허는 없지마는 자동차운전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가지고 운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법이지마는 제가 알기에는 열관리협회에서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대형건물이나 이런, 제가 설계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의 보일러설치나 또는 난방이나 이런 것을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이 축적돼 있을 걸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 시험과목 이런 걸 보면은 8과목인데 아주 간단해가지고 3일동안 수료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얻지 않고 법이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이걸, 구청에서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상위법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개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건축과장님! 지금 여기 성동구를 비롯해서 서대문, 동대문을 비롯해서 지금 열관리협증에서 온 거는 6군데가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데 그거가 확인된 사실입니까?

우리가 확인한 것은 동대문하고 서대문, 중랑구청에서 그걸 갖다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6조1항에 의한 보일러시공을 받은 자를 갖다가 동시에 세군데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서?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격증 관계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모든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산업안전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증을 주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을 관장하고 있는 마포에 있는 산업안전공단 국가기술자격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돌협회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시험을 치는 기관도 아니고 또 자격증을 줄 수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 상위법에서 온돌시공사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서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온돌에 관한 것은 건설업법 56조 2항에서 시민들을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동 기능계 자격을 취득한 자도 문호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도 저희는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러한 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회사도, 법인도 그 업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회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기능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면허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이름으로서는 시공을 못하고 그 기술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공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강서구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시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는 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부회장님,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물론 타당성은 지금 얘기가 돼있는데 구의회는 조례를 정할 때 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단체와 단체 사이에서 서로가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조례를 우리는 제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의회는 강서구 45만 전체의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데죠. 일개 단체의 이익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관리협회에서는 열관리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온돌시공협회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대충 얘기가....

예, 어느 정도....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와서 말씀 올리는 것은 저희 시공협회의 어떠한 주장, 저희 시공업계 편익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업을 함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을 얻은 사람도 하고 또한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시장·군수로부터 면허를 받은 그 업체도 하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강서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전체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시·군·구의 조례가 제정이 되 는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현재 6군데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특정열사용기재료시공업을 받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곳은 지금 6군데입니다. 동대문, 서대문, 중랑, 도봉, 은평, 성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별첨으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그러면 열관리협회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종결을 하고 다음 온수온돌보일러협회에서 나오셔서 사항을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는 온돌시공협회 강서지회장 권오복입니다. 열관리시공협회에서도 청원요지를 간단히 시말씀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들으신대로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많고 이 청원 자체가 부당하게 청원안내 되었음을 제가 간단히 몇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의회에 제가 잠시 와서 청원안내 내용을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요지중에 의회에 위원님이 청원안내를 해 주시려고 그러면은 청원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 청원자가 어떤 허위날조된 사실을 가지고 청원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했는가부터가 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의회때 청원안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 산하 90%이상이 열관리시공협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자의 자격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1조에 의해서 우리도 좀 하게끔 해 달라해서 삽입한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 것을 90%가 경기청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조사한 사실에 의하면 경기청 36개청에서 군포와 안양 2군데만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1조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삽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먼저 동대문하고 서대문하고 중랑하고 도봉하고 3군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1조가 삽입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아서 유추해 보면은 경기청과 같은 그런 유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 군포시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지금 같이 삽입돼 있는 곳도 첫번에 지방자치조례에 제정될 때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이걸 차기 의회때는 개정하겠다라고 서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개정사항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시공자라 함은 1종과 2종과, 전문부분 내용에서 이해가 잘 안되시겠습니다마는 1종이라고 하면은 공사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2종과 3종, 4종, 5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유형중에 건축법에서 온돌이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공히 거의 장비와 인력을 구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대한설비협회, 건설부에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협회라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선 다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종 지정업을 내는 사람들은 시공자라 함은, 그 사람들이 시공자라 함은 하는 사람들이 온돌시공을 한다는 것은 무자격자입니다. 이게 왜 무자격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기능이라는 건 전문, 그 부분에 있어서에 온돌시공에 대한 전문부분을 얘기합니다. 시공자라고 하는 광범위한 용어는 거기에서 원동기시공 기능사도 있고 열관리시공기능사도 있고 온돌시공기능사도 물론 있습니다. 있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그 법을 제정할 때는 그 속에 시공부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를 타는데 정비기사자격증을 가지고는 운전을 못합니다. 그런데 운전기능사 가지고는 정비하는 부분을 운전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돼서 시공자가 하여야 된다라는 열관리안에서 굳이 이걸 청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열관리시공협회에도 온돌기능사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타기능사, 타기능사라 함은 보일러기능사나 열관리기능사 이분들도 지난번 의회때 제가 자료를 드린 거에 보면은 건설부장관이, 박덕주 열관리회장께서 건설부장관께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협회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그 질의의 회신에 보면은 자격법에 대한 혼란, 국가적인 자격법에 혼란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된다, 단호하게 그 답을 해준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열관리시공협회의 회원들도 시공자 전체가 온돌시공협회에서 교육기관이, 건설부장관 말씀입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 건설부장관께서 온돌시공협회에서 그 온돌이수교육을 3일간 시켜서 이수증을 주어서 등록을 하여서 하게끔 하고 2년 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유도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청원을 해야 되겠는가? 이 법의 전문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건축법에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고 시공자라 함은 그 무자격자, 아까 제가 보면은 세분화시킨, 결과적으로 자격이 아닙니다. 온돌시공자격이 아니죠, 시공자라 함은. 그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온돌시공부분에 포함되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강서구조례에서 건설부에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조례지침예시안을 서울시에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예시안이 서울시에서 손질되어져서 강서구의회에 내려오면서 이게 약간의 변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은 52조2항 건축물온돌시공은 각1호 해당자로 시장에게 등록한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시장님이나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에게 등록을 하여야 된다라는 얘긴데 이 부분이 서울시 조례나 강서구조례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온돌시공협회에서 3일간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가지고 나오면은 이수증 그 자체로는 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구청에 등록해서 세금 내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가정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부실시공이 되었을 때 자격자 가진 사람이 어떤 여건을 갖추어 놓지 않고 했을 때 소비자가 책임을 묻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협회에서 인력을 관리해주고 그런 소비자보호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설부에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설하기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돌교육은 지금 온돌시공협회에서 경기도 일대, 지금 조례로써 등록이 명시돼 있는 곳은 지금 자료를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증 사본이 돼있고 서울시에 우리 인력분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을 해서 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또한 열관리나 온돌의 시공하고 양 단체에 가입 안한 우리 시공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하도록 돼있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 우리 온돌이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부분이 기술이기 때문에 온돌기능계자격자가 자격을 가지고 시공을 하자는 것이지 저희들이 열관리라 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온돌이 단독으로 하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대 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우리 순수한 기능인력도 같이 하고 또 열관리내에 온돌기능사도 하고 열관리에 있는 타 기능사들도 3일간 교육을 받아 이수증을 가지고 등록을 해서 하면은 이 법이 운영되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강서구에 조항이 안돼있는 온돌등록부분이라든가, 교육부분은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부분을 이번 회기에 삽입을 해주시면은 아무나 마음놓고 편히 온돌시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좀....

아, 잠깐만요. 조금, 나중에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온돌에서 오신 분 존함은 모르겠습니다.

권오복입니다.

권사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하실 때 어느 부분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면밀히 살피셔야만 될 거라는 충고가 섞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미 몇명이 다 살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분은 의회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열관리에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2인이상의 기술자 확보라고 돼있죠? 그러면은 어떠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2인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한 상태에서만 움직인다고 본다면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를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정연료사용기재료시공업에 기술자를 확보하고 장비도 확보하고 사무실도 가지고 지방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법인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법인은 강서구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이 일을 못합니다, 법인은. 못하고 강서구 현재 만들어진 조례대로 본다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법인에 속하고 있는 기술자는 일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장으로 있으면 제 이름 가지고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안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전 못합니다. 제밑에,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 기술자 자격증 가진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유업하고 계신분도 있을 거고 자격증을 가지고 어느 회사에 취업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사업에 종사하시면서, 자유업에 종사하시면서 그 분도 일을 하게 해드리고 회사에 속하고 있는 그 기술자를 고용하고 정부의 면허를 받은 그 회사도 일을 하게끔 해주십사하는 것이 청원의 근본요지가 되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요.

또 다른.... 예, 문경희 위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만인은 법의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구요, 그 하나만 가지고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등록이고 뭐 규정 안받아도 다 됩니다. 그러나 법도 나름대로 세분화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례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분화된대로 말입니다 또 따라가고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업체들은 업체대로 해야 되죠. 무슨 양자간에 이해관계라는 거보다도 업종대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실 시간이거든요.

질의를 하십시오.

, 온수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교육이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럼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어디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아까 김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에 했으니까 논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으니까 지금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말씀 같은데.

.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건축법으로 명시가 돼있었고 그 다음에 열관리시공협회하고 온돌시공협회하고의 어떤 자기 영역확보라든가 자기 권리를 자꾸 강화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 예전에 교육에 대한 문제.

예전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교육이 제기된 거죠.

알기로는 열관리 거기서, 저는 그쪽에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가만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공확인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관리교육은요. 열관리교육은 뭐냐면요, 약간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2종1호교육, 2종2호교육, 3호교육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뭐냐하면은 이미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국가의 기능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다시 그 업무의 어떤 교육을 받습니다, 3일간씩.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 것이지 온돌기능사교육이라든가 건축법의 온돌시공부분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어떤 다시 자격을 검증하는, 아니면은 좋게 해석하면은 시공의 교육을 하는 그런교육입니다. 이 교육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계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 그 다음에요. 시공확인서는 그러면 전에 어떻게 해왔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공을 하게 되면 확인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공확인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확인서, 가스법에 의한 시공확인서, 온돌확인서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기름보일러와 연탄보일러를 시공을 하면은 설치시공확인서를 발행은 하게 돼 있습니다. 발행은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가스법은 자기가 구청으로부터 시공업 등록을 하고 등록자 개인이 설치시공확인서를 끊어서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고 온돌설치시공확인서도 역시 시공한 사람이 이건 내가 시공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의미에서 시공자와 건축자와 감리자에게 주도록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관리에서 그 답변 좀 해주세요. 교육문제하고 시공확인서 관계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으려면은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하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장관님으로부터 개별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을 받은 사람들은 5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그 자격증이 계속해서 유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운전면허증도 5년만에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 그 운전면허가 계속해서 유효가 되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저희 협회는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속하고 있는 기술자들을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처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상공부장관은 특정연료사용기재료에 관한 기술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이 기술자교육은 이 기관에서 시켜야되겠다고 했을 적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저희 한국열관리시공협당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시공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걸로 이해가 되고 또 두번째로 각 주무부처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공확인서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확인서라 그러면 특정연료사용 시공을 받은 사람이 회사가 시공한 것을 국가가 시공확인기관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이런 분야는 어떤 기관이가장 철두철미하게 시공확인을 할 것이다. 하고 개별법에 정한 겁니다. 저희 협회는 한국열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시공확인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연료사용기재료시공업을 한 회사가, 시공업체가 저희 협회한테 ‘저는 이러이러한 장소에 이러이러한 기재료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설계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했습니다’라고 저희 협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협서는 확인요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가능한 한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지시를 해서 합격을 시켜 주고 ‘재시공을 해야 할 것이다, 부속을 바꿔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재시공 지시를 해서 추후에 합격을 시켜 줍니다. 다만 여기에서 석유관계, 연탄관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저희 협회가 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는데 가스관계는 석유액화가스법에 의해서 시공자가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돌시공관계에서 말씀하실 때 자꾸 국가 국가 하는데요 온돌시공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스시공은 본인이 하게 돼있습니다. 기술기능계자격자가 자기가 직접 시공확인서를 끊게 돼있는 부분을 법을 자꾸 강조하시는데요 이 설치시공확인서가.... 설계사무실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건설부하고 감사원으로부터 설치시공확인서를 받지 말라. 왜 그러냐? 이 법이, 계속 열관리대표께서 말씀하시는테 감사원으론부터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기술요원도 적고 광활한 서울시내의 어디를, 이 강서구내에도 일정 장소를 찾아가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 사람 하나 가지고 두개 지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인력이라든가, 보유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은 받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자료는 저희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 감사원자료, 불합리한 설치시공확인서, 열관리설치시공확인서의 불합리한 점이 감사윈으로부터 지적당해 가지고 여러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치시공확인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선호선 위원 말씀하세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듣고 또 그 안에도 열관리에서도 그렇고 온돌시공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한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 건축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마 위원님과 각 협회에서 나오신 분과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으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우리 건축과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구조례 52조 온돌의 시공등의 모법은 건축법 제56조 온돌의 구조등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비규칙 제4조에 보면 온돌의 설치기준 이걸 갖다가 모법으로 해서 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온돌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떤 생활양식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겨울이라든가 봄에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우리 생활습관이고 또 온돌을 시공하는 것은 건설·건축입니다.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건설부에서 법령을 제정하고 건설부에서 모든 시책을, 건설행정을 이끄는 시책을 따라주는 것이 기술자로서 또는 기능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정부시책에 따라가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온돌의 시공등에서 온돌시공자를 갖다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기술자격을 취한 자로 한정한 것은 100㎡이하 즉 30평미만의 시공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30평을 넘는 것에 한해서만 온돌기능계 기술자격을 취한 사람으로 한정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개 30평이하라는 것은 보통의 주택입니다. 일반 단층짜리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최고 맥시멈이 200평입니다, 온돌할 수 있는 맥시멈이. 거기에서 또 거실 빼고 주방 빼고 하면 온돌은 대개 방입니다. 방에만 온돌이 깔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100㎡ 30평이하라면 웬만한 주택은 거의다 온돌을 갖다가 자격에 구애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자격법에 보면 엄연히 온돌기능사하고 열관리기능사하고 모든 것이 국가기술자격법에 구분이 돼있고 또 온돌기능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온돌교육을 이수하면 그걸 갖다가 시행할 수 있다고 건설부에서 유권해석도 내렸고 또 현재 온돌시공협회에서도 이와 같은 걸 갖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정해진 구조례가 상위법과 또 현행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족하고 있는 그러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열관리협회 주무부서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에 질문은....

잠깐 있다가요.

안받아도 됩니까?

산업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습니다. 혹시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안설명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서구 온돌온수자격증소지자를 전번에 제가 가서 현황을 제출해 달라니까 그때는 현황이 사실 파악이 안되는 걸로, 파악할 수도 없고 파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180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어느 정도 대충 가능합니까, 확실합니까? 통계를 잡을 수 없다고 전에 제가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인원이 몇명 되는가? 제가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왜 현황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다, 그거는 등록이 안돼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방금 답변은 180여명이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한지? 그거 어느 정도....

그것은 10월26일자 온돌시공협회에서 강서지역에는 181명이 산재해서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와서 이걸로 아는 거지.

, 기술자 자격증을 말하는 겁니다. 온돌온수기술자격증소지자를 말하는 거지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소지자 현황입니다.

알고 있지 전체 자격증 있는 사람을 파악할 순 없지. 등록한 사람이 현재 181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국가기술자격온돌기능사 181명이 산재해 있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전체 말한 겁니까? 우리나라 전체 180명 말합니까?

아니, 강서구에.

? 어디서 연락이 왔습니까?

온돌시공협회에서 왔습니다.

현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돌시공협회에서는 하나의 자기의 견을 개진한 거지, 이렇게 돼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 거지 현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황은 파악할 수 없습니까?

현황은 저희가 파악이 안되죠. 지금 등록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 또 묻겠습니다. 아까 내용을 설명하실 때 30평 넘는 거는 30평부터 200평까지만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술자 자격증소지자와 온돌온수자격증소지자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온돌온수자격증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일러기술자자격증소지자가 더 많은 기술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님?

가지고 비교하면 안되지 자료 가지고 해야지.

질문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말씀하실 때 30평부터 200평까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보일러기술자 자격증소지자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축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일러시공자격자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말씀입니까?

예.

글쎄, 보일러시공자격자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온돌기능사가 더 적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현재 실태로 봐서는, 제도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만 얘기해요. 30평이하는 그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만 얘기해요.

김용준 위원!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자격요건이라든가 이것은 국가에서 행하는 어떤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는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걸로 압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후에 다시 적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관계자외엔 전부다 나가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질의와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종합적인 의견이 규합되지 않아 앞으로 우리 위원들간에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 협회에서 나오신 대표자 되시는 분들은 퇴장을 해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도 퇴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속기를 할 필요가 없죠?

토론하고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속기하지 말고 난상토론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을 잡은 다음에....

속기를 하지 마십시오.

금종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대로 본 위원회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화곡동980-19호가각정리에대한청원의건(최환의원 소개) 맨위로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화곡동980-19호가각정리청원을 심사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 동안 지난 임기동안 관내 의회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청원건이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요지는 강서구 화곡동 980-19 강서아파트 정문과 후문 가각정리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청원지역중 1개소는 강서경찰서와 강서구청 이면 사거리도로로서 교통량이 많고 로타리형식의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도 사각이 되어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 1개소는 화곡 구도로와 교차지점이며 화곡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사각이 되어있는 관계로 진입차량의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 지역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주민통행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조속한 가각정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사료되어 청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사료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화곡동980-19호가각정리에대한청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아파트 정문과 후문옆에 가각정리가 되지 않아 인명 및 교통사고가 상존하는 지점을 빠른 시일내에 가각 정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법은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원요지입니다. 화곡6동 957-21 청원인 임용근외 42인에 의하면 주변 강서구청뒤 구도로진입모서리와 경찰서뒤 약국앞모서리가 가각정리 되지 않아 가시거리 시야방해로 인명 및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써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가각정리하여 달라는 청원요지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교차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모퉁이 변을 가각정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아파트 건설 당시 모서리 가각정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청원을 제출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는 바 빠른 기간에 이를 가각정리하여 가시권 방해로 인한 사고는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현황과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본 건에 대한 거는 93년 11월1일자 화곡동 968-16 민영수외 25인에게서 진정건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의 의견으로 11월8일자 건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땅 소유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육군 제1363부대에 토지사용 승낙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결과가 가능하다고 회신이 오면은 우리가 토목과에서 연내에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해가지고 12월말 이전까지 가각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약 토지사용승낙이 안되면은 우리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는 도시계획사업 입안과 시설결정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94년정도 돼야 가능하고 만약 토지사용승낙이 되면은 12월 이전까지 우리가 공사해서 가각정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뭐가 논의가 됐다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제일 마지막에 구청에서는 청원인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된 바 가각정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조금 살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논의도 없이 그냥 청원인의 취지대로 가각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보다는 청원인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청원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바.

! 이걸 의회에서 의결했다는 거를 밝혀야지.

다시한번 그....

가각정리를 하여줄 것을 요구한다.

금종식 간사 다시한번....

거기서 정리해요. 제일 마지막.

귀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청원인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바 취지대로 가각정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한강다리명칭변경에대한청원의건(이철우의원 소개) 맨위로

의원이 안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소개의원이신 이철우 의원이 불참하신 관계로 다음 회의로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행정감사자료하고 현장검증은 오늘 제출해야 되나요, 이거?

자료는 빨리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시회기동안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회의때 그거를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전까지

전문위원님! 감사대상기관은 꼭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잘못 됐어요. 왜냐면은

아니, 위원들은 타부서도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서는 총무과에서 동청사를 짓는다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회관을 짓든가 이거는 그 위원회에서는 건설에 대한 거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감사대상기관을 도시정비국과 건설국만 할 필요는 없지. 우리 위원들 전체 어느 부분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 조항에 보면 말입니다 단, 행정사무감사시 중점감사부서와 연관된 타부서도 소관위원장과 협의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원장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협조해 가지고....

아시는대로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