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열관리시공협회에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명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의 기회를 주시게 된 점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회원의 구성은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시공업의 기술요원, 장비 및 사무실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아 가지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1만4,500명입니다. 강서구에는 약 15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시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기술자, 건축분야 또는 온돌분야 기술자들을 가지고 면허를 받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의회에서 지난번에 만들어 주신 건축조례에 보면은 건설업법 56조2항에서 건축에 필요한 온돌에 필요한 것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서구의회에서는 현행 온수온돌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서구건축조례 제50조에서 보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온돌시공자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격증을 가지고 온돌시공을 할 수 있다고 국한시킨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저희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시공업자는 이거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기술자를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시공업자는 못하고 그 밑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기술자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합건설회사의 법인에서는 동 공사를 계약을 못하고 종합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개인은 동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것은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특정열 사용기재료시공을 받은 업자, 면허를 받은 업자도 동 온수온돌시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이 우리 강서구민들의 편익사항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개인적인 자격을 가지고 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아무리 국가로부터 면허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음식에 필요한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법에 의해서 특정열사용기재료시공업을 받은 업자도 동 시공업에 종사를 해야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게 없습니다.

열관리협회에서 온돌자격제가 각 구청에, 내가 알기에는 각동에다 온돌자격자 등록을 한 게 있는데 지금 온돌자격자가 파악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강서구에는 온돌자격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180여명 종사하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예.

전 협회상근을 하고 있는 부회장입니다.

예.

우리가 확인한 것은 동대문하고 서대문, 중랑구청에서 그걸 갖다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6조1항에 의한 보일러시공을 받은 자를 갖다가 동시에 세군데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격증 관계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모든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산업안전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증을 주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을 관장하고 있는 마포에 있는 산업안전공단 국가기술자격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돌협회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시험을 치는 기관도 아니고 또 자격증을 줄 수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 상위법에서 온돌시공사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서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온돌에 관한 것은 건설업법 56조 2항에서 시민들을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동 기능계 자격을 취득한 자도 문호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도 저희는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러한 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회사도, 법인도 그 업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회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기능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면허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이름으로서는 시공을 못하고 그 기술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공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강서구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시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는 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부회장님,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물론 타당성은 지금 얘기가 돼있는데 구의회는 조례를 정할 때 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단체와 단체 사이에서 서로가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조례를 우리는 제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의회는 강서구 45만 전체의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데죠. 일개 단체의 이익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관리협회에서는 열관리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온돌시공협회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대충 얘기가....

예, 어느 정도....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와서 말씀 올리는 것은 저희 시공협회의 어떠한 주장, 저희 시공업계 편익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업을 함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을 얻은 사람도 하고 또한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시장·군수로부터 면허를 받은 그 업체도 하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강서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전체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시·군·구의 조례가 제정이 되 는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현재 6군데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특정열사용기재료시공업을 받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곳은 지금 6군데입니다. 동대문, 서대문, 중랑, 도봉, 은평, 성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별첨으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그러면 열관리협회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종결을 하고 다음 온수온돌보일러협회에서 나오셔서 사항을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는 온돌시공협회 강서지회장 권오복입니다. 열관리시공협회에서도 청원요지를 간단히 시말씀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들으신대로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많고 이 청원 자체가 부당하게 청원안내 되었음을 제가 간단히 몇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의회에 제가 잠시 와서 청원안내 내용을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요지중에 의회에 위원님이 청원안내를 해 주시려고 그러면은 청원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 청원자가 어떤 허위날조된 사실을 가지고 청원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했는가부터가 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의회때 청원안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 산하 90%이상이 열관리시공협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자의 자격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1조에 의해서 우리도 좀 하게끔 해 달라해서 삽입한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 것을 90%가 경기청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조사한 사실에 의하면 경기청 36개청에서 군포와 안양 2군데만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1조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삽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먼저 동대문하고 서대문하고 중랑하고 도봉하고 3군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1조가 삽입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아서 유추해 보면은 경기청과 같은 그런 유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 군포시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지금 같이 삽입돼 있는 곳도 첫번에 지방자치조례에 제정될 때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이걸 차기 의회때는 개정하겠다라고 서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개정사항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시공자라 함은 1종과 2종과, 전문부분 내용에서 이해가 잘 안되시겠습니다마는 1종이라고 하면은 공사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2종과 3종, 4종, 5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유형중에 건축법에서 온돌이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공히 거의 장비와 인력을 구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대한설비협회, 건설부에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협회라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선 다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종 지정업을 내는 사람들은 시공자라 함은, 그 사람들이 시공자라 함은 하는 사람들이 온돌시공을 한다는 것은 무자격자입니다. 이게 왜 무자격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기능이라는 건 전문, 그 부분에 있어서에 온돌시공에 대한 전문부분을 얘기합니다. 시공자라고 하는 광범위한 용어는 거기에서 원동기시공 기능사도 있고 열관리시공기능사도 있고 온돌시공기능사도 물론 있습니다. 있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그 법을 제정할 때는 그 속에 시공부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를 타는데 정비기사자격증을 가지고는 운전을 못합니다. 그런데 운전기능사 가지고는 정비하는 부분을 운전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돼서 시공자가 하여야 된다라는 열관리안에서 굳이 이걸 청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열관리시공협회에도 온돌기능사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타기능사, 타기능사라 함은 보일러기능사나 열관리기능사 이분들도 지난번 의회때 제가 자료를 드린 거에 보면은 건설부장관이, 박덕주 열관리회장께서 건설부장관께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협회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그 질의의 회신에 보면은 자격법에 대한 혼란, 국가적인 자격법에 혼란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된다, 단호하게 그 답을 해준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열관리시공협회의 회원들도 시공자 전체가 온돌시공협회에서 교육기관이, 건설부장관 말씀입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 건설부장관께서 온돌시공협회에서 그 온돌이수교육을 3일간 시켜서 이수증을 주어서 등록을 하여서 하게끔 하고 2년 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유도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청원을 해야 되겠는가? 이 법의 전문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건축법에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고 시공자라 함은 그 무자격자, 아까 제가 보면은 세분화시킨, 결과적으로 자격이 아닙니다. 온돌시공자격이 아니죠, 시공자라 함은. 그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온돌시공부분에 포함되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강서구조례에서 건설부에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조례지침예시안을 서울시에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예시안이 서울시에서 손질되어져서 강서구의회에 내려오면서 이게 약간의 변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은 52조2항 건축물온돌시공은 각1호 해당자로 시장에게 등록한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시장님이나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에게 등록을 하여야 된다라는 얘긴데 이 부분이 서울시 조례나 강서구조례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온돌시공협회에서 3일간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가지고 나오면은 이수증 그 자체로는 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구청에 등록해서 세금 내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가정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부실시공이 되었을 때 자격자 가진 사람이 어떤 여건을 갖추어 놓지 않고 했을 때 소비자가 책임을 묻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협회에서 인력을 관리해주고 그런 소비자보호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설부에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설하기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돌교육은 지금 온돌시공협회에서 경기도 일대, 지금 조례로써 등록이 명시돼 있는 곳은 지금 자료를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증 사본이 돼있고 서울시에 우리 인력분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을 해서 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또한 열관리나 온돌의 시공하고 양 단체에 가입 안한 우리 시공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하도록 돼있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 우리 온돌이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부분이 기술이기 때문에 온돌기능계자격자가 자격을 가지고 시공을 하자는 것이지 저희들이 열관리라 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온돌이 단독으로 하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대 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우리 순수한 기능인력도 같이 하고 또 열관리내에 온돌기능사도 하고 열관리에 있는 타 기능사들도 3일간 교육을 받아 이수증을 가지고 등록을 해서 하면은 이 법이 운영되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강서구에 조항이 안돼있는 온돌등록부분이라든가, 교육부분은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부분을 이번 회기에 삽입을 해주시면은 아무나 마음놓고 편히 온돌시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좀....

아, 잠깐만요. 조금, 나중에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질의와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종합적인 의견이 규합되지 않아 앞으로 우리 위원들간에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 협회에서 나오신 대표자 되시는 분들은 퇴장을 해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도 퇴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속기를 할 필요가 없죠?

속기를 하지 마십시오.

입니다. 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 심사의견서. 본 청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의한 특정열사용기재료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도 온돌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청원인의 건축조례개정건의안대로 조례개정절차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다. 이상입니다.

금종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대로 본 위원회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화곡동980-19호가각정리에대한청원의건(최환의원 소개) 맨위로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화곡동980-19호가각정리청원을 심사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 동안 지난 임기동안 관내 의회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청원건이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요지는 강서구 화곡동 980-19 강서아파트 정문과 후문 가각정리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청원지역중 1개소는 강서경찰서와 강서구청 이면 사거리도로로서 교통량이 많고 로타리형식의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도 사각이 되어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 1개소는 화곡 구도로와 교차지점이며 화곡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사각이 되어있는 관계로 진입차량의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 지역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주민통행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조속한 가각정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사료되어 청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사료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화곡동980-19호가각정리에대한청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아파트 정문과 후문옆에 가각정리가 되지 않아 인명 및 교통사고가 상존하는 지점을 빠른 시일내에 가각 정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법은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원요지입니다. 화곡6동 957-21 청원인 임용근외 42인에 의하면 주변 강서구청뒤 구도로진입모서리와 경찰서뒤 약국앞모서리가 가각정리 되지 않아 가시거리 시야방해로 인명 및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써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가각정리하여 달라는 청원요지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교차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모퉁이 변을 가각정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아파트 건설 당시 모서리 가각정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청원을 제출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는 바 빠른 기간에 이를 가각정리하여 가시권 방해로 인한 사고는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현황과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본 건에 대한 거는 93년 11월1일자 화곡동 968-16 민영수외 25인에게서 진정건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의 의견으로 11월8일자 건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땅 소유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육군 제1363부대에 토지사용 승낙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결과가 가능하다고 회신이 오면은 우리가 토목과에서 연내에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해가지고 12월말 이전까지 가각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약 토지사용승낙이 안되면은 우리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는 도시계획사업 입안과 시설결정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94년정도 돼야 가능하고 만약 토지사용승낙이 되면은 12월 이전까지 우리가 공사해서 가각정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바.

! 이걸 의회에서 의결했다는 거를 밝혀야지.

다시한번 그....

가각정리를 하여줄 것을 요구한다.

금종식 간사 다시한번....

거기서 정리해요. 제일 마지막.

귀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청원인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바 취지대로 가각정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한강다리명칭변경에대한청원의건(이철우의원 소개) 맨위로

의원이 안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소개의원이신 이철우 의원이 불참하신 관계로 다음 회의로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여기 조항에 보면 말입니다 단, 행정사무감사시 중점감사부서와 연관된 타부서도 소관위원장과 협의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협조해 가지고....

아시는대로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