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최태운 위원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시설한 각종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 및 준공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실태에 대하여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만약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개선시킴으로서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으며, 조사기관과 조사대상, 조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제읍 원대리 안삽재 교량가설공사에 있어 본 공사는 총공사비 1,748만7천원을 투자하여, 길이 10.5M, 폭 4M 교량을 가설한 것으로서 교량이 하천폭에 비하여 짧게 가설되어있고, 양측날개벽의 길이가 짧아 장마시 병목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상류측 양측 날개벽에 보완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며 둘째, 기린면 현5리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는 총 2,048만8,000원을 투자하여 길이 242M, 폭 4M의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공하여 주민통행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한 것으로서 진입로변 하수구 맨홀뚜껑이 노면보다 낮게 시공되어 차량통행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콘크리트 포장시 줄눈 미시공으로 노면에 내구성 약화가 우려되고 진입로 입구 민가 앞에 노면구배가 맞지 않아 우기시 민가 침수가 우려되어 보완공사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하여 맨홀 2개소에 뚜껑을 노면과 같이 시공하고, 노면구배가 맞지 않아 우기시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점은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배수보완시설의 시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북면 한계3리 갈직촌 소교량가설공사는 '9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5,880만원을 투자, 주민통행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길이 45M, 폭 4M의 교량으로 가설한 것으로서 제1번 교각의 기반부와 교각하단 접합부분에 콘크리트가 유실, 이격되어 보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하자보수공사에 시공을 요구하며 넷째, 서화면 종합복지회관신축공사는 총공사비 3억2,925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지하1층에 연건평 173평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목욕탕, 예식장 시설을 갖추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건립한 것으로서 지하보일러실 환풍구차양시설 미비로 강우시 빗물유입으로 인한 지하실 침수와 목욕탕내부의 냉.온탕, 바닥구배, 환풍장치, 이용자편의시설 미비등과 피로연 협소로 예식장이용 기피등에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회관입구 좌측의 지하실 환풍구 차양시설을 재시공하여 빗물유입을 방지하고 남.여탕의 냉탕 및 온탕사이의 격리벽을 높게 보완시공하여 목욕탕내 환풍장치시설 및 남탕탈의실 창문상단 마감도색보완, 여탕입구쪽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바닥공사 재시공과 목욕탕내 세면도구 비치대 설치등 목욕탕내부시설에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며, 옥상출구 및 물탱크실 외부조명등 설치와 예식장 피로연시설대책의 강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서화면 농촌오소처리시설공사는 농촌지역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서화면 서화2리, 1,044-5번지에 총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한 것으로 본 처리장 부지가 당초 예정지에서 일부 일탈하여 서화2리 김남중씨 소유 사유지 34평 정도를 무단점유하므로서 민원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시공자에 과실이 인정되므로 무단점유분 보상 및 주변농지 원상복구등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의 이행철저를 요구하며, 군인아파트 오수배수 관로등 지방도 453호선 지하매설부분에 PE관을 사용하여 대형차량 통과로 인한 함몰이 우려되므로 강관으로 교체, 매설할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북면 원통7리 폐천및 군유지 매립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통7리 폐천부지를 35억3천500만원을 투자, 매립하여 택지조성으로 군세수증대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폐천부지 매립 및 직강공사로 인하여 하천폭이 축소되어 호우로 인한 하천범람시 공사대상지 건너편 제방의 붕괴 및 침수가 우려되어 현 제방을 보강하여 하천범람시 제방붕괴 및 농경지침수 방지 대책의 강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남면 남전1리 소하천제방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892만3,000원을 투자하여 연장 110M, 높이 2.3M의 제방을 축조하여 산사태로 인한 도로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로서 제방축조시 돌쌓기 방법이 잘못 되었고, 콘크리트타설이 조잡하여 제방의 내구성이 약화되어있는 상태인 바, 각종 토목공사 시행시 견고한 구조물공사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현장감독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 추진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졸속, 부실공사의 사전예방대책 강구를 촉구하고자 하며, 현행 이원화 되어있는 농촌도로 포장사업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사업선정 추진시 마을별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연구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