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규완 의원 발언

한의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엄규완 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당위원회의 활동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3년 11월12일 제1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제2차 회의에서 사회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었으며, 11월 16일부터 11월17일까지 2일간 현지확인을 통한 증언청취와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시설한 각종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 및 준공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실태와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만약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개선 시킴으로서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으며, 조사기간과 조사대상,조사 실시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제읍 원대리 안삽재 교량가설공사에 있어 본 공사는 총공사비 1,748만7천원을 투자하여 길이 10.5M, 폭 4M의 교량을 가설한 것으로서 교량이 하천폭에 비하여 짧게 가설되어 있고 양측 날개벽의 길이가 짧아 장마시 병목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으로 상류쪽 양측날개벽의 보완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며, 둘째 기린면 현5리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는 총 2,048만8,000원을 투자하여 길이 242M, 폭 4M의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공하여 주민통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한 것으로서 진입로변하수구 맨홀뚜껑이 노면보다 낮게 시공되어 차량통행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콘크리트 포장시 줄눈 미시공으로 노면의 내구성 약화가 우려되고, 진입로 입구 민가앞의 노면구배가 맞지 않아 우기시 민가침수가 우려되어 보완공사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하여 맨홀 2개소의 뚜껑을 노면과 같이 시공하고 노면구배가 맞지않아 우기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점을 시공자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배수보완시설의 시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북면 한계3리 갈직촌 소교량가설공사는 '9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5,880만원을 투자, 주민통행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길이 45M, 폭 4M의 교량을 가설한 것으로서, 제1번 교각의 기반부와 교각하단 접합부분의 콘크리트가 유실, 이격되어 보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하자보수공사의 시공을 요구하며, 넷째 서화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총공사비 3억2,925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지하1층에 연건평 178평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목욕탕, 예식장 시설을 갖추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건립한 것으로서 지하보일러실 환풍구의 차양시설 미비로 강우시 빗물 유입으로 인한 지하실 침수와 목욕탕 내부의 냉.온탕, 바닥구배, 환풍장치, 이용자편의시설 미비등과 피로연 협소로 예식장 이용기피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회관입구 좌측의 지하실 환풍구 차양시설을 재시공하여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고 남,여탕의 냉탕 및 온탕사이 격리벽을 높게 보완시공하며, 목욕탕내 환풍장치 시설 및 남탕탈의실 창문상단 마감도색보완, 여탕입구쪽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바닥공사 재시공과 목욕탕내 세면도구 비치대설치등 목욕탕 내부시설의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며, 옥상출구 및 물탱크실 외부조명등 설치와 예식장 피로연 시설대책의 강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서화면 농촌오수처리시설공사는 농촌지역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서화면 서화2리 1034-5번지에 총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한 것으로서 본 처리장 부지가 당초 예정지에서 일부 일탈하여 서화2리 김남중씨 소유 사유지 34평 정도를 점유함으로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시공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무단점유분보상 및 주변농지 원상복구등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의 이행철저를 요구하며 군인아파트 오수배수 관로중 지방도 453호선 지하매립부분에 PE관을 사용하여 대형차량 통과로 인한 함몰이 우려되므로 강관으로 교체 매설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북면 원통7리 폐천 및 군유지 매립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통7리 폐천부지를 35억3,500만원을 투자, 매립하여 택지조성으로 군 세수증대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폐천부지 및 직강공사로 인하여 하천폭이 축소되어 호우로 인한 하천범람시 공사 대상지 건너편 제방의 붕괴 및 침수가 우려되어 현 제방을 보강하여 하천범람시 제방붕괴 및 농경지 침수 방지대책의 강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남면 남전1리 노하천 제방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892만3,000원을 투자하여 연장 110M, 높이 2.3M의 제방을 축조하여 산사태로 인한 도로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로서 제방축조시 돌쌓기 방법이 잘못 되었고, 콘크리트 타설이 조잡하여 제방의 내구성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 바, 각종 토목공사 시행시 견고한 구조물공사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현장감독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추진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졸속, 부실공상의 사전예방대책 강구를 촉구하고자 하며,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농촌도로 포장사업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사업선정추진시 마을별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연계 추진하므로서 사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연구 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