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명념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 조례를 적용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폐기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딀겠습니다. 먼저 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의 지원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요금 기준등이 되겠습니다. 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국민의 책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일반폐기물 수집 일반 폐기출처리,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처리,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일반폐기물 보관 시설등의 설치, 보고와 검사와 수집수수료 요율규정, 과태료 부과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폐기물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적정처리 규정을 두었고 둘째,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대행사항으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업체에 대행할 시 대행에필요한 사항으로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구역, 추정물량, 대행기관과 수집운반 처리방법 그리고 수집운반 처리에 투입돼야 할 시설 및 장비 및 수량,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2항6호로 정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방법으로 타종식 상차방법, 문전수거방법, 종량제 실시등의 방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임을 첨부하여 말씀 드립니다. 셋째로,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자, 일반폐기물을 1회에 1톤이상 배출하거나 1년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규제법을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100㎏이상 배출하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는 신고등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여 분리소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관리 및 조치를 하기 위함이고 다섯째,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는 요액에 의거 부고 징수하는 규정이며 여섯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업무의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피송사건 처리 철자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3장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및 과태료의 징수등에서 제16조의 수수료 감면 제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남동구통반설치조례 제13조의 편의제공과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통반장은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6개 구청안을 기준으로 시에서 시달된 준칙을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6개 구청이 통일된 안으로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이 조문을 제정하는 사항에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한대로 한문한문대로 조문 심의하는데 과연 수정한 내용이 우리가 적정한가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문별로 우리가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 의결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1조서부터 29조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죠.

그렇게 해야조, 그 얘기입니다. 1조부터 질의를 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1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인균 위원입니다. 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지금 상정해서 우리가 여기서 질의답변을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청소과장한테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대답해 주세요.

시에서 내려온 준칙, 또 폐기물관리법 모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1조서부터 끝까지 있는데 몇 조 사항을 위락 조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몇 조에 대한 것만.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조에 대한 것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조례를 우리가 타당성이 없다고 볼 때.

아니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1조서부터 끝에까지 조례를 바꿀 수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조례를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위는 여기서 질의, 토론 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인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에 대해서는 모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문어라든지 내용에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수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지 이게 무슨 법을 다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니 내 얘기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각 1조서부터 계속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의논하고 지금 질의토론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럴 때 바꿀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지금 청소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꿀 수가 없다면은 울가 이걸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조례 상정에 대해서 심의 검토한 사항이 지금 현재 이렇게 문어자체를 수정해야 된다라고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사실상 내용이 3년 대행기간으로 할수 있을 때 3년으로 한다는 것을 1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우리가 조문별로 심의를 하면서 그런 사항을 문어라든지 예를들면 우리가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도하여야 된다든지 말, 어구자체가 꼭 해야되는 것인지 혹은 지도만 해야된다든지 그런 문어자체도 수정할 사항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것도 바로 그 내용을 지적한 거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흔들지 못하지만 이런 사항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하다시피 나도 지적하지만 시나 대구조례에 보면은 대행업자의 계약사항에서 연수 몇 년으로 한다는 게 없어요, 계약을 할수 있다라고만 돼있지.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했을 때 3년을 1년으로 해야된다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2년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이 재삼 확인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내가 묻는 것은 물론 어휘나 문구가 틀린 거는 수정이 약간은 가능하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례안에다 삽입 시킬 것도 있고 또 삽입을 여기서 또 몇 조 몇항 이런 거 해서 뺄 거는 뺄 수도 있고 이런 거나 가능하냐 이거를 묻겠습니다.

수정은 가능합니다. 가능한테 폐기물관리법 모법에 저옥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이 일부 될 수 있습니까?

모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듣고 알고 얘기 들은거로는 모범 때문에 여기서 수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거의 3년을 1년으로 한다 이런 거는 여기서 의결을 거칠 수가 있지만은 다른 거를 여기 보면은 1조서부터 6조까지는 대략 청장님이 할 이이고 그런데 다른 거는 건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있는 도시산업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독일에도 가봤고 해서 좀 민주화를 부르짖고 또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생각은 다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은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삽입은 안됩니까? 더 이상.

남동구조례인데 남동구의회에서 조례 삽입을 하든 삭제를 하든 추가를 하든 우리 위원들이 하면은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집행부서에서 그걸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모법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된다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정인 삽입, 삭제했을 때 과연 입안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그것만 여기서. 그 외는 우리가 다 삽입을 하고 합리성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하나하나 이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신현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의 지원,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요금 기준등입니다. 그러면 구조례에서는 지금 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국민의 책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일반폐기물 처리,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처리,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도 등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등의 보고 검사와 수집 수수료 요율 규정, 과태료 부과등이 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 남동구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경쟁입찰이 안되다 보니까 특정업체에서 계속 폐기물을 처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횡포가 많다는 이런 사항이 문제가 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조례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문제도 시에서 인천직할시 우리 남동구에 이관을 시켜줘야 될 사항인데 사실 중요한 이 사항은 전부 다 시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 구조례는 여기에 대한 지원식의 부수적인 조례안 제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어느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이런 차원의 조례제정이 아닌 뭔가 포괄적인 문제점에 대한 도출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은 다시 제정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허가문제라든가 처리사업의 지원문제라든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면 말로만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이지 사실 시조례를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지원을 한다는 차원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시조레로 정하는 사항으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우리 남동구에 대한 독특한 지역현실에 맞는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법 준용을 안할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 기본법 제17조에 보면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춰 업종별 시돚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범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는 시장이 모법을 이탈하지 않는 테두리안에서 법을 제정하고 또 구청장은 시장이 제정한 시조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자치구 법을 만들려고 하면 본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법이 있는 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기존업자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부터 모든 청소대행을 할 수 있는 장비나 모든 것을 갖춰놓고 응찰을 해야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업자 외에는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못하지요. 이것을 여러 사람이 경쟁입찰을 할수 있게끔 모범을 고쳐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여기서는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인천직할시에서 남동구청으로 폐기물 법이 이관되고도 인천직할시의 폐기물관리법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겁니까? 여기 정해 놓고도. 전체 이관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가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환경처에서 나오는 법을 테두리에서 삼아야 되느냐 인천직할시 것을 삼아야 되느냐 그것이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인천직할시조례도 환경처에서 만들어 놓은 폐기물 관리법의 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범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환경처에서 내려온 시행령이 시도지사가 인허가를 내준다는 사항에 모법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외에 나머지 구조례로 정하는 국민의 책무라든가 폐기물처리의 기본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관이 됐습니다만 위임이 되고 이관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이관을 시켜줄 적에는 인천직할시장이 이 전체에 대한 업무를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남동구 현실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이관도 안시키고 위임도 안시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것은 좀 원만하게 제안을 심의할 수 있는 의회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환경처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을 또 시장이 그 권한을 우리 구청장한테 위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시도지사로 위임된 사항과 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사항도 시장이 허가를 내주는데 사무권한 위임이 된 게 아니고 사무위임이 된 거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도를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상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제가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라 함은 다량 배출자로서의 영 7조의 규정 이렇게 했는데 2조1항에 대해서는 다량 배출자에 한하는 겁니까?

일반폐기물 자체 수집 운반처리자 요거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지금 후미가. 정의 글자 자체를 풀어서 설명한 거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폐기물 자체 수집 운반처리자라고 했는데요. 다량 배출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이 뒤에는 일반폐기물 자체 수집 운반 처리자라함은 이런 용어가 더시 없지요? 다량배출자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개인 주택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조2항에 말이죠, 적환장이라 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조에서 1항하고 2항하고 좀 헷갈리는데 2조2항의 것은 다량 배출자가 아닙니까? 다량 배출자도 포함됩니까?

이것은 다량업체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갖다가 모아두는 장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조에 대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3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은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했는데 인력 장비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또 인부.

그렇죠.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차량하고 인부를 따지는 겁니까? 대행업체까지 따지는 겁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것을 전부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3조에서는 청장께서는 전반적인 인력이나 장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행업체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구청자체에서 도로를 청소한다든가 이러한 인력과 장비는 확보를 해야 되지만 대행업체는 계약에 의해서 대행이 이루어지는데 전체를 확보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함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구청장이 필요로 한다는 인력이라든가 장비처리시설은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인력이라든가 장비 모든 시설을 말하기 때문에 남동구청에 관한 사항은 전부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요, 구청 자체에서 도로를 청소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행업체가 다량 배출업소는 그러니까 다가구 주책 공동주택이나 또 일반 주택을 대행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 대행업체의 인력이나 장비도 여기에 해당되는냐 이거죠.

그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왜 들어가는고 하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쓰레기 대행업을 하게 되면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자격요건을 갖춰지지 않고는 대행업을 할 수 없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허가를 내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장비가 없어서 청소를 못한다거나 인부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김과장님! 허가를 내줬는데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요건이 갖춰져야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차량이 없고 인부가 없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어떻게 구청장께서 인력과 장비를 대행업체 것까지 책임을 지고 확보를 해놉니다. 그렇다면 과장 말씀으로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구단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전반적인 인력이라든가 장비시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글쎄 전반적인 것은 구청 자체에서 도로를 청소할 때 인력과 장비를 따지는 거지, 대행업소 것까지 따질 필요는없지않느냐 이거지요.

대행업소 것도 따져야지요.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필요하지만 구청장이 인력과 장비를 왜 확보를 합니까? 대행업체 것까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조건에 나와 있고 그 사람들,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용어 자체가 안맞지요. 괄호를 하든지 해가지고 뭘 삽입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게 포함이 된단든가 안된다든가. 전체적으로는 맞지가 않지요. 이것을 정의를 내려 주세요. 대행업소도 포함이 되나 안되나.

지금 3조에서 얘기하는 인력과 장비처리시설은 우리 남동구내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을 포함해서 대행업체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미화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대행업소 것에 대한 인력과 장비도 확보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동구청장께서 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까지도 다 갖춰서 해줍니까?

대행업체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장비는 전부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동료 위원이신 박인균 위원님이 제3조 일반폐기물의 적정조치에 대해서 지금 관련 실무장님하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인균 위원님의 말씀을 좀더 참고하는 의미에서 일반폐기물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 시설물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업체의 계약건과 우리 구 자체내에서 환경미화원 청소를 할 수 있는 차 수레바퀴 모든 것을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박인균 위원님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우리가 A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A라는 업체가 어느 아파트를 맞고 있다 잘하고 있지만 그 업체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급기야는 청소를 못하게 됐다 했을 때 우리 거리환경미화원이나 우리 구에서 확보해 놓은 장비를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한다는 자체 총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사항에 대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인지 아닌지,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니 내용이 맞는다면 굳이 갑론을박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간추리자면 인력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총체적인 남동구 청소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A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이 있고 B는 우리 자체 구에서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수레바퀴 모든 청소에 관련된 장비를 구매를 했던 사항에서 A라는 청소대행업체가 어느 아파트를 고정적으로 맡고 있었는데 그 맡고 있는 아파트의 대행업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청소를 잘 못해주고 있다, 약 보름간 한달간 청소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구에서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거리환경미화원과 청소차 내지는 청소장비를 동원시켜서 청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박인균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다른 얘기이신지 분명히 답변을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야 3조야 포괄적인 사항으로 남동구전체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허가업체를 6개든 7개든 허가업체를 내준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간에 구청장은 그 지휘감독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책임과 의무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허가업체의 인력과 장비를 처리시설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화원이라든지 청소차 같은 것들도 점검을 해야 되고 보유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 총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무리가 없잖아요. 뭘 말도 안되는 소리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말이죠,

백남일 위원입니다.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사실상 3조 본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2항은 불필요한 것을 기재했다고 생각돼요.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이지 다시 개정되는 사항이 뭐 있어요. 관계인의 자질향상에 대한 노력을 해야한다 그게 뭡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사실상 1항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2에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집, 운반, 처리 방법, 장비개선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것까지 똑같아요. 관계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 그게 뭐에요. 아무 뜻이 없잖아요, 본문에 필요한 게 있는데. 문제 삼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삽입시킬 것은 삽입시켜 가면서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네.

지금 현재 동료 위원이신 백남일 이위원님이 제3조2항을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봐도 실제 1항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2항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꼭 있어야 될 어떤 사항이 있는 거에요?

지금 3조2항을 얘기하는 거에요? 관계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노력해야 된다, 노력하면 좋지 뭘 그래요. 허가업자 대표자를 불러다가 교육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관계 청소차 운전수라든지 아니면 뭐야 적환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육도 시키는 거 좋지요.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맞지,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에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자질향상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구청장이 노력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구청장이 노력을 하라 이 소리지요? 별로 문제될 거 없는데, 노력 안하는 거보다 낫지. 3조 넘어갑시다.

여기에 대한 말은 어순은 고칠 필요가 없습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3조2항은 삭제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조1항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2항은 지금 백용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인의 자질향상이라고 했는데 교육이라든가 지도감독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위원장! 관계인의 지도감독이면 교육을 얼만큼 시켰습니까? 금년 1년 동안. 금년에 관계인이 대해서 교육을 얼마만큼 얼마나 자질향상이 됐었습니까?

교육은 미월 1회 업체로 하여금 하고있습니다.

매월 1회 업체 해당자가 누굽니까?

거기 종사하는 전 종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행 계약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딴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대행업소도 그렇고 다량배출업소도 마찬가지로 월 1회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전체를요?

네.

청소과 하면서 예산에서 못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갔을텐데, 그러면요.

예산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학 교육결과 사진 찍어서 통보하라고,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위생공사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하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합니까?

업체별로 자체 교육입니다.

여기는 구청장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된다고 그랬지, 자체적으로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구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알아듣기는 과장께서는 구청에서 대행업소나 종사자한테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애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자꾸 하다보니까 대행업체 자체적으로 스스로 교육을 매월 1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남일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체 교육시키고 결과보고 하시오 이렇게 공문 내보내지요?

네.

아니 그러면 구청장이 자체 교육해서 결과보고 하시오 하고 내보낸 자체가 노력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서 제가 이 문구를 넣어도 조례에 아무 하자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어느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업체에서 좀더 성실하게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에 대한 규제란 말씀이지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 보낼 수 잇는 안인 것 같은데 3조2항은 어떤 부분적으로 자질향상에 대한 노력이라는 글귀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된까 일단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3조의 문구를 3조1항에서 일반폐기물의 처리업무의 능률적을 삽입시켰으면합니다. 일반폐기물의 능률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삽입시키고 3조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삽입 시키도록 할까요?

능률적은 그 위에 능률적이 있는데 또 뭐,

뭐하는데 능률적이냐 이거지요.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의 능률적,

처리업무를 넣자고?

그렇죠.

법 3조가 일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인데,

사실 문구를 고치고 안고치고 보다 이 조례안 자체가 어느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이대로 문구나 고치고 이것으로 넘어갈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경쟁입찰이라도 해가지고 싼 가격으로 쓰레기 처리를 깨끗하게 잘 할수 있느냐 하는 능률적인 얘기가 되어야 하는 거지 문구 하나 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조에 해당이 없고 여기는 넘어가고 그러한 조항이 있을 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시간만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게서 검토한 폐기물 관리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법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법 제6조 국민의 책무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또 법 제8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했고 법제12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이 위임이 됐습니다. 법 제13조 일반폐기물 처리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되었고 법 제14조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의 처리등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법 제15조 일반폐기물 배추자의 처리협조 등 이것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이 되었고 법 제16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법 제17조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도 이것도 아까도 청소과장이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이 되었고 시조례에 의해서 준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일반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도 시도지사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게끔 되어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 제19조 허가의 취소 등도 시도지사의 권한에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었고 법 제43조 보고 및 검사등도 환경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5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에서도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있다고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청소과장이 답변한사항에 대해서는 시조례 준칙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조례를 모법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여기 인천직할시장의 최기선 시장의 93년도 10월 7일자 인천직할시 조례 제2761조에 의하면 제일 끝에 제3조 경과조치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1. 이 조레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이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하고 단서조항이 있고 제2항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항 조례 시행 당시 일반폐기물 수집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구조례 제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과조치라는 이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조례가 이루어질때까지는 이 경과조치에 의해서 인천직할시의 조례를 준용하고 이 남동구 폐기물 관리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남동구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를 집행한다는 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위증을 하는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 한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하고 위임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사무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허가를 시장이름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사무위임만 구청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사무적으로 허가를 내줘라해서 위임된 사항이지 완전히 권한 자체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사무 위임만 된 겁니다.

사무위임이라면 모든 권한도 같이 위임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위임하면서 권한까지 위임을 하지 않고 사무적으로 예를 들어 인천직할시장이 A라는 업체한테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편의상 구청장 이름으로 허가를 내줘라 하는 사무위임사항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편의상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완전위임된 사항이지,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이라 하면 위임으로 나오지 왜 권한으로 나와요.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사항과 신현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여기에 저희가 수록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 주요골자로 뽑아준 여기의 각 법 조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뽑아준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법 제17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이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었다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이 위임이 됐으면 이 업허가를 우리 구청장이 내줘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권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갖고있는 이 사무에 대한 완전 로봇 형식의 구청장이 권한에 대한 위임을 해줬다고,

위임됐기 때문에 이것에서 저희 구청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청소과장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표시한 것을 지금 내용을 수록을 안해서 그런 건데 시도지사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이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과장의 의견이 상반되는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만한 조례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남동구에 선임된 변호사가 있지요? 변호사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위임이 된 사항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되었는지 이 사항을 자문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 제정은 그때 가서 시시비비를 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의견입니까?

네, 유보하고 이 법에 대한 권한사항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된 사항인지 아니면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에 사무적인 것만 위임이 된 사항인지 이것을 자문을 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때가서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필 위원님 말씀에.

그 사항 이전에 몇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받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임사항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다가는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모든 인허가 사항을 위임을 할때 통상적으로 위임을 할 경우에는 허가장에 장관 명의로다가 허가가 나갑니다. 그렇죠? 청소과장님 답변 좀 하세요. 이 문제도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나갈때에 시장 이름으로 허가서가 나가는지 아니면 구청장 이름으로 허가가 나가는지 답변하세요.

위임에는 권한위임과 사무위임이 있습니다. 권한 위임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장 허가일 경우에는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고 사무위임일 경우에는 시장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무위임일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해 준 자의 이름으로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무위임을 받은 자는 그것을내주면서 모든 행정적인 조치는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줄 당시에 시장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이 업체를 허가를 내줘라 하고 남동구청장한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면 남동구청장이 사무위임을 받아 가지고 남동구청장이 허가업체를 등록 받아서 등록허가를 해줄 때에 시장명으로다가만 허가를 해줄뿐이지 실질적인 행정이라든지 모든 법 테두리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 테두리내에서는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시장 이름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시장이 지정하는 것은 없구요. 폐기물 관리법 17조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려이 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건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그 규정에 의해서 맞게끔 신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름은 시장이름으로 허가가 나가더라도 모든 허가를 내주는 법 테두리내에서 구청장의 재량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허가를 내주라고 해서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는 소리야. 아시겠습니까? 물론 사무위임을 받은 것이지만 일종의 시장이 이 사람 백용천이한테 허가를 내줘라 하고 구청장한테 지시를 하지 않는 구청장 네가 알아서 적정한 법 테두리내에서 이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든지 말든지 이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자꾸 청소과장 얘기는 사무위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무위임이라는 것은 그사람한테 시장이 허가는 내주고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도감독 하는 거 이런 것이 사무위임이에요. 이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는 것도 시장명의로 나가되 구청장이 내줬단 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한이죠.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인데 장관한테 위임해줬고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해 주고 시도지사는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무위임이지 엄밀히 따지면. 하지만 이것은 권한위임의 성격과 짙다는 소리에요. 즉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남동구청장한테 신청을 하고 남동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남동구청장이 허가권자야.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무위임이라고 자꾸 그렇게 고집을 하면 대화가 안되지. 이것은 사무위임인데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는 위임이다 이거에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청장이다 이 소리 아니에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야. 일반폐기물 처리법으로 보자 이거에요. 자 A라는 사람이 일반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허가를 시청에다가 갖다 냅니까? 남동구청에다 갖다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것을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남동구청에서 하지요? 그렇죠?

네.

남동구청에서 심의하고 허가를 누가 내줘요? 남동구청장이 내주는데 다만 허가권자만 인천시장으로다 나가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위임이라고만 보면 안되는 거야. 권한이 다 위임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

위원장! 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처리법, 신현필 위원이 얘기한 것 여기 나와 있는 구청장 권한 위임한 거는 이건 전부 권한을 위임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소리에요. 자꾸 사무위임을 받았다고 말이지 발뺌을 하면 어떻게 해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사람은 청소과장한테 가서 허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권한위임을 받은 것이지 뭘 그걸 가지고 말야, 사무위임만 받았으니까 안된다 말이지. 안되긴 뭘 안돼요. 일반폐기물업 허가를 내가 받겠다면 구청장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구청장이. 맞아요, 틀려요? 내말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여기서 골자를 말씀드린 거지 저희가 이것을 못한다 안한다는,

청소과장 말이에요. 자꾸 말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는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는 관계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격해지는 거 아니에요.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박인균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백용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것 동장 직인이 찍어서 나갑니다. 맞지요? 그게 권한위임 한 겁니다. 또 재산세 영수증을 뗄 때 그 전에 구청으로만 떼러갔는데 지금은 동에서도 떼어 주지요? 구청장 도장 찍어서 동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사무위임이 됐건 권한위임이 됐으면 구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라고 우길 게 아니구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제9조에 보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대행 그렇게 나왔어요. 구청장은 법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 운반 법 제17조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일반폐기물 처리는 법 제17조2항2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를 각각 대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은 구청장 권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논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 사항은 10분간 정회했다가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질의했는데 머리 좀 식히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4조2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에 토지, 토지 건물은 토지 하나는 삭제해야 돼야 되겠습니다. 토지가 두 번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습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법 7조 규정된 지역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법 7조에 규정된 지역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는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로 이것도 필요가 없는 자인데 삭제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법 7조에 규정된 지역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이렇게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필요없는 거,

아니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로 이걸 넣어야 되는 거죠 지역만이 아니지 시설 있잖아요?

시설 있으니까 넣어야 돼요.

법 7조에 규정된 지역에 하면 전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나 시설물을 갖고있는 거는 다 똑같은 거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넣으나 안넣으나 큰 차이 없으니까 둬둬요.

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이니까 둬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문제 없어요, 이거 필요없는 문구 같아서,

5조로 넘어갑니다. 5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5조에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일반폐김루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사항만 들어있는데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폑물이라든지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거라든지 산업쓰레기에 대한 것을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그 방법 장소제공까지도 나와가지고 이 아래 벌칙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도 아니 나오고 벌칙만 나오는 것이 국민생활에 위압만 자꾸만 가중시키는 일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주변으로부터 가장 환경을 해치는 사항이 건축물 폐기물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데가 없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승인시 다량배출물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실지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실지 어떤 차량이든지 덮개만 완비한다라면 그사람이 신청을 해서 자유롭게 일정한 배립장 같은 데 갖다 버릴 수 있어야지 지금 허가받은 사람만이 꼭 해야 된다는 그게 허가받은 사람이 하는데 적정한 금액만 받는다면 좋지만 보면은 엄청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규제가 돼야된다고 생각해요. 한예로서 어떤 쓰레기 하나가 한 시간 동안에 약 한 3톤 가량했는데 한 50만원 80만원 달라는 그런 특징적인 특권의 폭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특정인의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6항으로서 건축물이라든지 우리 생활가전제품 같은 거 산업쓰레기 이런 것을 우리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김포매립지에 반입되지 못하는 쓰레기는 특정업체에서 치우고 있는데 지금 우선 김포매립장외에는 지금 우리 남동구관내에는 쓰레기를 갖다 적재라든가 버릴 수 없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청소과장 입장에서 이것을 건축물이라든가 산업쓰레기를 우리 일반폐기물 처리 제5조6항에다 넣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장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일단 장소제공을 하고 위법을 했을 때 처리한다라고 나와야지 장소제공은 전혀 없이 위법처리만 한다라면 그건 법의 악용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가 아까도 건축물 폐기같은 것도 일반인들이 어떤 건축을 헐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쓰레기를 본인이 양을 책정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서 바로 차량을 이용해서 김포매립장으로 가서 거기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그거 자체도 쓰레기 업자만 또 그런 차량만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자로하여금 막중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런데 삽입이 돼가지고 사실상 앞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배출량인데 여기 보면 다량배출량 300그램 이상은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신고하면 허가를 자유롭게 해서 그 사람이 갖다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들억야 될 거로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를 해가지고 내용를 한 번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조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도 넘어갈까요?

여기 보면 안돼있잖아요, 300그램 이상 1톤 이상 아닌 것은 안된다고 돼있잖아요. 다량 폐기물로 돼있지 그런 일반폐기물이라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박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일반가정용에서 나오는,

아니 가정에서 나와도 우리가 집을 고칠려면 거기서 1톤이 아니라 5톤 10톤씩 나오는데 쓰레기차에다 실어주느냐 이거야 또 되느냐 그거야. 그건 전혀 불간능하다 그거야. 그런 것을 자체로 우리가 헐었을 때 만약에 3톤이나 4톤 나오면 거기에 적합한 차량을 우리가 이용해서 버린다고 구에다 신고하면 그걸 바로 우리 구가 인정을 하고 승인을해주면 그 사람이 적당한 차량에 덮개를 해서 매립장에 갔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생활 가전제품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데 냉장고 같은 것 내다놓으면 그 사람들이 실어갑니까. 안되지. 안되는 걸 확실하게 안된다고 그러지 안되는 걸 자꾸만 된다고 얘기하면 혼동하는 사항만 발생돼지.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 안실어 가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쓰레기 차가 실으러가요?

저,

그건 따로 우리가 구에서 한다구요/

네.

구에서 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냉장고 뭐 TV 같은 데 수두룩하게 있는데 신고를 아해서 그런가 버려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각 동에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모아놓게 되면은 저희 구에서 전부 운반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다 신고만 하면 가전제품은 다 실어가는군요

네.

6조도 별 질문할 것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장 7조로 넘어갑니다. 7조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조도 없습니까? 없으면은,

아니요, 1년 수정보다도 우리가 꼭 1년이라고 좋은 건 아니고 과연 3년 하는게 좋으냐 2년 하는게 좋으냐 1년이 좋으냐 그 적합성을 봐야지 매해 계약만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보다도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여하는 계약조건자가 어떤 사람이 돼야되다 그런 사람은 여기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사항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없는 것을 삽입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쓰레기 면허 허가를 취득한 자는 언제까지 게약만료 이전 몇 개월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이 삽입돼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어떻게 해서 구청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즉 여기에 보면은 제14조에 의하면은 제2호 서식이면 2호 서식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면은 적정여부를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하여준다든지 그런 사항을 여기다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계약대행 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그런 사항 아래에서는 구청장이 그 사안에 따라서 단축할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2년이 적합하느냐 1년이 과연 좋으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할 사항이고 그리고 1일 배출량이라는 것은 여기 어떤 막연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다연히 남동구청이 조사한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이 아닌가,

수도권 매리지 반입량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남동구청이 1일 배출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할때 가장 좋지 않으냐 했을 때 여기다 괄호열고 남동구청이 배출하는 양, 이렇게 써야 확실한 게 되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안나오니까 조금 보완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참여권 사항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삽입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알기로는 쓰레기 처리허가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로 아는데 사실상 여기 조례로 나올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쓰레기허가면허를 받으면 어떠어떠한 사항을 구비해야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은 사람이면 여기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삽입돼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자 산정기준은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다루면 안되겠습니까?

그건 시행규칙에서 나올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상 우리가 어느 테두리를 정하고 테두리내에서 나중에 뭐다 하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해야지 테두리도 안잡아 놓으면서 시행규칙에서 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폐기물처리 허가규치이 있잖아요.

그럼요.

17조.

거기에 따른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는 사항만 삽입하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오늘 아주 다 간단히 넘어갈 사항이에요. 크게 문제 다룰 게 없어요. 그것만 규정에 의해서 등록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넣으면은 누구든지 가능할테니까,

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전 임시회때 사회산업국장과 본 위원이 한참 언쟁을 했던 사항인데 예민하 사항인데 단독주택의 수의계약으로 다 지금 돼있는 남동구위생공사와의 계약이 12월달로 만료가 되지요. 그러면은 요전에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보면은 신년도에 허가를 새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 기타 타업자들 타 쓰레기 대행업자들도 역시 경쟁입찰을 해서 단독주택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달에 계약을 할 당시에 구청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다 할 예정인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역시 문제와 마찬가지로 남동위생공사라는 특정업체에다 또 다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남동구관내에 허가업체인 6개 업체에다가 경쟁입찰을 시켜서 자유경쟁을 시킬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이나 내년 1월에 새롭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줄 계획이 있는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은 한 번 허가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취솧소 할 수 있는 내용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만은 취소를 할 수 없게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법에 보면은 그래서 허가된 업체가 지금 남동구위생공사 하고 다량오물업체 4개 업체인데 지금 그 폐기물 관리법에서 경쟁을 지금 시킬 수 있는,

허가를 취소할 못한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은 청소업 허가를 득하지 않는 업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청소업 허가를 해준 상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시설허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청소차 3대 그다음에 수거인부 12명 그다음에 사무실 15㎡이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확보한 회사들끼리 입찰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지금 서구 같은 경우 1개 업체를 선정을 하는 163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되었을 때 차량은 특수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환경보전법 제70호에 의하면은 일반폐기물 처리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쓰레기발생량에 의거 구역을 지정해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체가 지정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네.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서구가 쓰레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한 업소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63개 업체라는 업체가 다려들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이 쓰레기 대행업체라는 것이 얼마나 이권이 많은 업체냐 이거야, 얼마나 돈을 잘 벌길래 한 개 허가 내준다는데 서구라면은 우리 남동구의 반밖에 안된는 구에서 말이지 163개라는 업체가 경쟁을 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에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고다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청소 대행업체를 굳이 여태까지 3, 4년, 4, 5년 동안을 허가를 안내주고 특정업체에다가만 수의계야을 해주고 특정업체에다 해준다는 자체가 벌써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이렇게 이권 개입되지 않은 업체 같으면은 허가업체가 아니라면은 한 개 하는데 왜 누가 달려 들겠느냐. 163개가 달려들었더난 것은 청소과장이 자기 입으로 시인한 거다 이거야. 얼마나 이권이 개입된 이득업체냐 이거에요. 이런 것들을 왜 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아까 지금 얘기한 저 모순이 되냐 163개가 지금 특장차 1억씩 되는 것 몇 대씩 구입해야 되고 또 인원 12명 구해야 되고 또 사무실도 다 만들어야지만 허가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허비하면서도 1개 업체인데 163 대 1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업체가 그 돈을 들여서 다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허가를 넣었다는 자체가 이 엄청난 이권이 들어가 있는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섯 개 업체라고 하시는데 이 업체에다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특혜를 입고 있는데 이게 단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말이죠, 지금 다섯 개면은 다섯 개 정도의 쓰레기 대행업체를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경쟁을 붙여서 우리 구민들이 만 몇천원식 내는 청소대행수수료를 갖다가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남동구에 예산도 줄이는 것이고 이거를 말이지 자꾸 옛날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말이야 안됩니다. 이거 망하면 어떡하냐 그 회가.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한다 이거에요. 우리가 저 청소과장도 다녀오셨는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독일같은 데 갔을 경우에 쓰레기 대행업체가 한 대 있는 대행업체도 있다 이거에요. 두 대 있는 대행업체도 있거 자기 능력껏, 자기 능력껏 성실히 쓰레기를 수거해서 갖다 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안하느냐 이거에요. 왜 그런 식으로 안하고 다섯 개 업체 또 특히 일반 단독주택을 독점 수거하고 있는 남동구위생공사라는 그러한 특정업체에다가만 수십년동안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몇 개 업체를 더 허가를 해서 또 여기보면은 그 일반폐기물 처리는 시.도 지사 권한에서 구청장한테 위임된 거니까 구청장이 과감하게 이것은 허가를 내줘가지고 자유경쟁을 시켜라 이 소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얘기한 몇 개 업체를 한 개 업체를 허가해 주는데 163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몇 억씩 들여서 시설을 한다 이것은 구실밖에 안되는 거에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허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처럼 다 준비를 완벽히 해놓은 상태에서 허가를 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어간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금액이, 그럼 2억에 해당되는 자본금을 공탁을 걸어놓고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못받으면 2억 찾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내인가를 내줘가지고 가인가를 내줘서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차를 들여와서 확인한 후에 본 인가를 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집을 세우는 이유가 뭐에요. 나는 지금 답답해 주겟거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거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집행부에서도 특정업체에 코를 딱 꿰어서 끌려다니지 않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싼 가격에 서비스 좋게 문전수거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에요. 지금 서구의 한 개 업체 허가를 내주는데 163개가 몰렸다는 것은 이거 단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남동구에서 못하고 있어요? 서구보다도 더 보수적인 기질이 많은 분들이 사회산업국에다 포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래요. 과감하게 이런 걸 개혁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남동구민들도 편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할 수 있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요건은 총리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위원장!

네.

잠깐만요.

백위원님, 자유공개 입찰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자유공개 입찰방식은 하게 되면은 최저 가격으로 낙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현재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제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고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보다 3분의 1을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수료는 공공요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물가안정 차원에서 인상을 억제하고 있어 현재 처리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가 시급하고 지금 현재 청소업체별로 영업구역을 지정돼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 자유경쟁방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현 법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듣고 질의 좀 하고 잠깐만 계세요.

백용천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폐기물 다루면서 그 답변이 그 답변을 계속 들었습니다.

잠깐만 계시라고,

들어봐야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 드릴려고,

자, 보세요. 대행구여을 지정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안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4기업체와 특정업체 남동구위생공사 해서 다섯 개 업체인데 이것을 지금 허가내준 게 몇 년 전인에요, 3년 정도 됐다고 그런 소리 들었는데,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들어서기 전에 해준 거 아닙니까. 3년이 됐는데 그럼 3년동안 이렇게 허가를 내줘야될만한 요인이 발생이 안됐습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도 동이 벌써 5, 6개 동이 늘고 인구가 많이 늘고 만수3지구가 생기고 지금 엄청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쓰레기 나오는 수치를 보면은 전국에서 저희 남동구가 제일 적게 나오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숫자로 따지는건데요, 물론 주택이라든가 인구는 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재활용품이라든가 구민들이 쓰레기를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줄긴 줄었는데 현재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장비 현재 수준에서 우리 남동구 쓰레기는 현재는 충분히 수거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현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는 더 늘리지 않아도 현재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를 늘릴 그런 저기가 없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에 단독주택을 전부 남동구위생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공공주택에서 하고 있는 업체와 경쟁을 시킬 용의도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결국은 남동구위생공사가 내녀도에도 3년 계약을 해서 다시 독 점 수의계약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남동구위생공사하고 다시 계약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청소과장 수준에서는 좀,

누가 답해요?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할 수 있어요? 누가 답변하는 거에요, 도대체가. 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구만. 여기 보면 말이에요, 9조에 보면은 대행구역, 추정물량, 대행기간등 쭉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 나와 있으면은 도대체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의회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다가 이거를 조례를 통과를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는 위생공사를 꼭 해야된다는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그런 거지 꼭 위생공사하고,

대행업체 처리지요, 대행업체 선정이죠, 누가 위생공사 특별히 예를 들은 거에요. 남동구 위생공사가 단독주택을 다 하고 있으니 요 전에도 우리가 상임위원회때도 그렇고 모델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남동구위생공사 말고 다른업체를 선정을 해서 넣겠다고 했잖아요?

업체를 만에 하나 1개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이 되풀이 반복돼서 말씀인데요, 그런 선정조건을 갖춘 업체를 또 하게 되면은 지금 수십게 업체가 또 다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정되는 그런 것도 구청장으로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도출될 걸 에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합하게 하나나 둘 넣어가지고서 그것도 청소과장의 약속사항이에요. 근데 그걸 시행을 하고 하나 둘을 넣으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어려워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한다는 차원에서 일을 그대로 끌어 나간다는 것은 그건 업무행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주안점인데 개선방향은 찾지 않고 문제점 나올 것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식으로 한두 개 업자 넣으면 왜 누군 넣어주고 난 안 넣어줬느냐고 다른 업자들이 범람할까봐 그거 무서워가지고 안넣고 그것만 고수하겠다는 것은 그건 지금 시대로서 맞지 않죠. 지금 과감하게 이 9조 사항 이거는 지금 법 제17조에 말이죠, 엄연히 영업권 어느 영업권이 정해지면 영업권을 요러 여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영업권을 구청장이 표본으로 한두 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창안적 발전적인 얘기가 자꾸만 나와야지 맨날 똑같은 것만 답습하려 하면 이건 발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떤 큰 범위내에서 많은 사람들 들여가지고 경쟁시키려는 것은 아니에요. 보다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자기네들이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나 둘을 넣다 보면 작게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자체를 자꾸 벗어나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무리하지 아니하고 어떤 남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행정업무가 쓰레기 행정업무가 가정 중점이 되는 건데 이것이 개선돼야 된다 지금 이건 특별히 개선돼야 된다 아까도 단독주택에 대한 주민부담이 적고 우리 구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그거 자체도 우리가 조사에 의하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왜 단독주택 하는데 적환장 거치지 않고 거치는 과정으로 해서 10억씩 예산을 해갖다주녀 이런 얘기에요. 이거 자체가 과정이 잘못된 거거든, 이 과정 잘못되 거슨 우리가 아 인식을 하면 고쳐나가는 서로가 합의해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고수하려고 하면 이건 행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기는 이 구조에서 엄연히 참여의식을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대로 됐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 민원의 차원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을 그대로 수렴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다 했을 때 벌써 1년 동안을 두면서 조사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두 개 업체만 작게 참여해서 그 결과를 보겠다 했으면 그대로 되든 안되든 한두 개 업체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장 이 사람이 그래도 제일 낫겠다 하면 구역을 작게 줘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봐아죠.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시정돼야지 하나를 쥐고 나서 맨날 그것만 쥐고 있다면 그게 달걀이 산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알이 되고 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질의해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도 원치 않아요. 가능한 범위내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두 개 업체라도 그런 지역에 투입시켜서 그 결과 봐가지고 바람직하면 다음에 한두 개 또 하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운영면이든지 효율면을 보다 중시해가지고 나가는 이런 행정이 돼야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결정을 지시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백위원님처럼 배수로 늘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로 고수하는 이런 것이 물론 좋은 점도 있지. 그러나 지금까지 민원이 좋지 않다라고 됐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개념에서 인식했던 거에요. 인식했던 거면 서로 받아들이는 입지에서 일이 돼야 빨리 끝나지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만 줄이면 그것이 무슨 발전적인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그간 논의돼왔고 또한 청소과에서도 작게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여기도 그랬어요. 영역을 구청장이 정해서 그 구역만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야겠다 안되면 또 할 수 없어요, 또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다라면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그게 바로 행정이고 바로 발전이고 개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꼭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거로 하고 빨리 이걸 종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박인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9조 3항, 4항, 5항이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3항도 3년으로 돼있는게 잘못된 거고 4항도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수집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또는 일반 폐기물수집, 운반업자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자 대행을 하는 사람의 소요되는 경비에 따라서 계약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 뒤에 5하에 보면은 제2항 계약에 따른 2항에 계약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추정물량이라든가 뭘로 하는 거지 어떻게 대행업자가 산정된 거 뭐가 얼마 들어가고 편의도, 이런 거 산정된 거 뭐가 얼마 들어가고 편의도, 이런 거 업무수행 이런 걸 따져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페기물관리법조례를 제정하는데 아파트 사는 주민이 알면은 우리 위원들 큰일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위원들 나왔는데 아파트 사는 주민들은 폐기물 수수료가 비싸고 단독 사는 주민들은 싸고 평수에 비해서 또 단독사는 사람은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왜 아파트 사는 주민은 구에서 보조를 안해주느냐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위원들이 여기서.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하고 또 의논을 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실상 이 폐기물처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듭 짓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이것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우선 여기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끝났으니까 가시라고 하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얘기된 미미한 사항은요,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지요.

감사목적은 계획안대로 하고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리고 하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감사계획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