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1월 1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용자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임실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안심의의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순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담회시 자세한 내용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발언 있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결된 2건에 대한 임실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원안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3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공유재산중 매각대상 토지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대상 토지를 현 오수지서 청사부지로 사용중인 토지 3필지 93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 내력을 말씀드리면 이관계는 경찰청에서 1960년대 부터 오수지서 부지로 사용했던 토지가 됩니다. 이관계는 경찰청에서 부지정리 자금이 필요해서 이땅에 대해서 저희 임실군으로 재산 매각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대지는 오수 344-1, 대지 40평방미터, 1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44-4, 7평방미터, 2평, 349-1, 46평방미터 14평 그래가지고 총 2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정가격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추정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백3십4만2천원, 평당 1십1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땅의 내력을 쭉 말씀드리자면은 이땅은 현재 오수지서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경찰서 부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만 임실군 땅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당초에 도로였는데 폐도가 되면서 이땅이 맹지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경찰서 부지 정리작업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승인을 올렸습니다. 곁들어서 신덕면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84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토지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신덕면 농민상담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 1필지 94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재지는 신덕면 수천리 577-1, 대지 94평방미터, 약28평이 되겠습니다. 이땅에 대해서는 신덕면 농민상담소 신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죄송스럽게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3백5십만원을 추정했는데 3백5십만원으로 산것은 아닙니다. 이땅을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추정한 것은 평당 4만원꼴 그래서 9십5만원정도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3백5십만원을 올린 것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 입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이라고 올려야 하는데 그것이 제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파트에다가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또한가지 지금 오수지서 부지로 편입된 것은 이것은 임실경찰서 오수지서 소관이 아닙니다. 소방서 자리입니다. 14평짜리가 엄연히 소방서 자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가 오수지서가 갖고 운영되는 자리하고 엄연히 구분이 다릅니다. 또한가지는 어떻게 되어서 신덕면 공시지가하고 오수면 공시지가하고 똑같으냐? 그리고 적어도 이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수지서 관사 옆에 있는 부지, 지서 주변을 쌓고 있는 부지는 엄격히 따져서 지금 승인요청안을 보면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발휘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격은 얼마 정도 상이할 것이다, 또 전례가 있으니까 그 전례를 비추어 봐서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도리인걸로 알고 있는데 신덕면 땅값이나 오수면 땅값이나 동일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의안상정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또한가지는 공시지가가 문제인데 공시지가를 만드는 공무원이 누구인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책상에 앉아서 졸다가 공시지가를 만든 것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임실군에서 가장 비싼 땅을 갖고 있는 오수가 공시지가가 신덕면 골짜기에 있는 신덕면 골짜기라고 그래서 그사람들 욕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거기하고 하늘과 땅차이 땅값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동일하다는 내용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중앙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안일무사주의 공무원들이 그냥 과거에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그걸로 공시지가 해서 계속 나가야 쓰겠다 이 공시지가 문제는 세금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실경찰서에서 3백5십만원이상을 줄 수가 없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적으로 들은 얘기고 풍설로 들은 얘기지만 그게 그런지 안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3백5십만원 상위해갔고 살 수 있는 임실경찰서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충은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알고 승인해 줄 것은 승인해 주고 못해줄 것은 안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도리가 아니냐? 그것이 우리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임실군을 보다 더 지역발전에 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는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방금 오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 소관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땅하고 신덕땅하고 공시지가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올린대로 오의원님 어느부분 잘못 이해하셨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부분은 신덕면 땅은 평당 4만원꼴이지만 한 1백만원정도면 구입하겠다고 말씀을 올렸고, 오수땅은 공시지가가 1십1만에 선정되었다고 말씀올렸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경찰서 부지 관계는 도면이 적어 가지고 잘 안보일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이땅은 노란색깔로 칠한데가 지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땅은 삥삥돌아가지고 경찰서 땅으로 되어 있고 이땅은 임실군이 갖고 있어야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해서 매입하고 매각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산정된 금액을 추정가격에 올렸다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매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처리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할 계획이니까 그점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소방서가 아닙니다. 지서내부지에 있는 일부입니다. 그옆은 소방서이고 현재 매각 올린 것은 지서부지내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오현모 의원입니다. 그 건의 경황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이 정확히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임실군에 가장 핵심부서인 땅이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의안변경 승인요청안이라고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상 제명자체가 원인무효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수정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유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