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성어린이집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금성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서 위치는 금성동 222-1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규모로서 부지는 992㎡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94.86㎡ 이것은 68년도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72년도부터 농촌지역 이미 인가시설로서 여태까지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현재 보유 아동수로는 60명이 수용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누전이라든지 벽면에 균열이 상당히 심한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신축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신축시설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개요로서는 연면적이 396㎡로서 지상 1층과 2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육아동수는 80명이 되며 영아가 2개 반이고 유아가 4개 반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8,172만5,0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927만5,000원이고,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예산에 시비로서 9,550만원이 보조예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구예산을 확보해서 산성지역의 영유아 보호 육성을 위한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청소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산 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을숙도 매립장의 매립능력의 한계로 저희들 자치구 쓰레기 처리는 당면 사항이 대두됨에 따라서 소각장을 설치하므로서 매립장 확보에 난항을 겪는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함에 저희들 취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신속처리로 우리가 국토청결에도 기여해야 되지만 현재 저희들 관내 약 1일 4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재활용 가능한게 약 45%에 해당하는 179톤이 나오고 음식쓰레기가 약20%에 해당되는 80톤 가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이 약 24%에 해당되는 96톤, 기타가 연탄재가 11%에 대항되는 약 45톤에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약 장기적인 안목에서 얼마 전에 언론사설에도 보도됐지만 2000년까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약 30%를 소각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플랜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언론의 힐책을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정부 방침은 그렇지만 소각로를 설치해서 그 열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구에서도 중·대형으로 해서 지역별 권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을 감안해서 전체를 우리가 나오는 양에 맞게끔 내구성과 경제성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범어사에 소각장 설치가 현재 혜화학원의 동의 를 받아서 대지 약 200평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목 설계, 건축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서 소각이 되면은 시에서 현재 저희들 부산시에서 소각하는 양이 약 1% 밖에 해당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에서는 구청뒤에 현재 80㎏으로해서 1일 약 1톤 정도 소각을 하는데 0.2%정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시범을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성동에 이번에 150㎏ 정도를 지금 완료를 하고, 범어사 나오는 문화재라든지 유원지를 감안해서 이것을 두 개가 설치되면은 연말까지는 약 0.2%에서 1.2% 정도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로 설치에 따른 제반 비용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 부지매입에 따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권역을 카바할 수 있는 용량을 전부해서 수량 감량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귀울여 주시기 때문에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주요사업비중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중 서2동에서 동래구 명륜동간 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서2동지구 산복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93년 4월 27일자로 도로시설로 결정되어 가지고 금정구 고시번호가 93-4호로 고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저희구 구간은 폭 3m에 길이 680m, 동래구간이 8m에 220m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서동지구 산복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서동지역에 지금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서동에서 명륜동을 걸쳐 가지고 온천장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려 하니까 우선 전체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서명초등학교 앞에 진입로를 횡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다 보니까 횡단하는구간에 고가 교량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과 직원가지고 공사를 설계하기에는 좀 능력에 부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을 상정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장전2동 불량주택 개발지역 진입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18페이지에 있는 토지매입비 장전2동 불량주택 개발지역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8억1,000만원도 같이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금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93년도 본예산 에 12억원의 예산을 여러 위원님께서 책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지역의 토지하고 건물 이사비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감정 의뢰한 결과 토지가 28필지에 6억7,000만원, 건물이 40동에 2억7,700만원, 이중 보상비가 30세대가 되어서 8,900만원, 영업권이 8건에 4,400만원 12억원 가지고 284m 밖에 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84m만 시공을 하면서 감정에 따른 보상통보를 한 결과 옆으로 빠져나가는 여기도 8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사유지가 한 필지 되는데 이 도로개설하려는 구간도 걸리고 앞으로 개설하려는 구간도 걸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에 따른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동시에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동시 보상을 할려면 예산도 모자라고 동시 보상을 해줄려면 이 밑부분에 이 도로가 80m정도 사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집 두채만 철거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철거하는 이번 예산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두채만 같이 철거하면 이 인근주민 30세대가 됩니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나머지 구간도 마저 도로 개설하고 옆에 도로하고 같이 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공사비 2억8,460만원이 증액되게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가 8억1,000만원 소요되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금사동 2통지내 복개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8,9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이 도로사업소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로가 되겠고 삼화고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박스가 석치구에 슬라브를 쳐서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8월달 태풍에 이 지역의 상류지역에서 금사초등학교 쪽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도로의 포장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복구하는 차원과 그리고 통수단면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계속해서 3m, 2m 되는 280m를 1억8,900만원에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건설공사부대비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보상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공사시공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매입비중 장전2동 불량주택 개발지역 진입로개설 공사는 조금전에 설명드렸고 서2동 명륜동간 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용역비 설명드릴 때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4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입구부터 보상을 우선 시작하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계속 공사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4억5,000만원을 올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총무과장께서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금정구가 지역은 넓은데 장전, 구서, 남산동 지역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청룡동 공원묘지 입구에서 공원묘지 사무실 쪽으로 올라가는데 화신아파트 앞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서관으로 변경을 받아 가지고 2,300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초현대식으로 짓는데 당초에 부산시에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2억을 계상하다보니까 82억의 예산이었는데 예산규모가 줄어 가지고 68억으로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2.3%로 계산하니까 그것이 1억5,64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98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332만원과 보상금 1,048만원 해서 2억을 조정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앞으로 3년간 총 68억을 투자해서 초현대식 도서관을 건립해서 인근 지역 학생들과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기 각 실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시 조정교부금 추가 배정에 의한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특히 기 시행중인 주요사업의 부족분 충당 쓰레기 소각장 설치등을 위한 현안 사업들입니다. 예산 규모는 금회의 추경에 늘어 나는 것이 2억8,400만원을 보태면 금년 93년도 총 예산은 538억3,6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으로서 주요사업은 방금 실과장들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금회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자치구 재정교부금 20억8,4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장전2동 숙원사업의 마무리 공사와 금사동 서동 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동 부곡동간 및 서동 동래간의 신설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이며, 다음 주민 숙원사업 및 우리구 애로사항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설치비 등으로 투자한 예산 편성으로 다수 구민의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아 전액 편성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간사 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김대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예산서 각목 명세서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 분들은 옆 위원들과 같이 보아 주시고 지금부터 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질의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4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복지사회구현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성동이 앞으로 산성이 개발지역으로서 인구가 많이 늘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5년 후에 어느정도 인구가 확정 되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있는데 학급이 몇 학급이고 유아교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보육아등 수가 60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아 60명에 유아교사가 4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복지사회 구현이 문화사회와 연결되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앞으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396㎡가지고 2층을 건립한다. 그러면 교실이 몇 개 나옵니까?

교실이 지금 6개 교실이 나와집니다.

한 교실을 몇 평으로 예정합니까?

영아가 2개 반이고 유아가 4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실만 가지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교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 1인당 소요면적이 부대시설까지 합해서 약4.5㎡ 소요되고 있습니다.

4.5㎡, 그러면 가령 몇 년도에 산성이 개발돼서 거기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 팽창이 될 때 그때 유아가 만일에 현재 80명이 수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20명이나 150명이 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로 앞으로 개발이 돼서 많은 인구가 주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영·유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중장기 사업계획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설을 3층이라든지 증축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3층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유아를 늘리겠다는 그런 좋은 생각까지 갖고 있으니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영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경욱위원님

금성동 어린이집이죠. 이거는 그러면 새마을 유아원하고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다릅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이 우리구 내에 몇 군데 있어요?

공립 보육시설로서는 저희구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금성동 어린이집. 청룡동 광복촌 안에 금정 어린이집, 부곡동 시영아파트 내에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다음에 구서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구서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공립 어린이집 4개소가 있습니다.

공익법인데 대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예산으로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재산이 구유재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립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유아원은 개인이 하는 거죠?

새마을유아원도 과거에는 행정재산으로서 새마을 유아원을 하다가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새마을유아원으로 경영을 하다가 '92년 1월 14일자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라서 유아원이 공립유아원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말로 시한이 마감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 새마을유아원이 91년 말로써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어린이집을 하느냐 유치원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유치원을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 담당되고 어린이집은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저희 지방비로 교사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2월말 되면 자동적으로 끝나고 그게 앞으로 향후 2년간 시설을 계속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유치원을 하겠다 하면 교육위원회에다 신청해서 유효기간 연기를 받아가지고 그안에 시설목적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구에서 지원해 준 인건비가 금년 12월로 끝납니다.

현재 새마을유아원이 유치원으로 될려면 시설을 보강을 해야죠.

시설이 교육위원회 법에 맞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곳이 네, 다섯군데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시설비 융자를 해 줍니까?

융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아원은 없어지겠네요. 내년 1월 1일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로 전부다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이관되는데 유치원 확정을 못하면 그것도 폐쇄되어 버립니다.

자격이 구비가 안되면 교육위원회에서 개편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어린이집을 앞으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여러곳에 좀더 해 나갈 이런 계획은 없어요?

공립 어린이집도 저희가 되도록이면 영세민 밀집지역에다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그야말로 서동지구라든지 이런데 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땅을 매립해야 되고 그건 순수한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대신에 놀이방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한 6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은 요금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가격은 민간이 하는 것 하고 어떻습니까?

보사부에서 해마다, 보육료 수탁단가 기준이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더 받지는 못하고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요금이 얼마인지를 저는 물었어요.

지금 보통 한 군데 일반 아동일 경우에는 5만원 받고 있습니다.

5만원이나 받았습니까? 공립으로 하는데

5만원 받고 거기서 점심먹여주고, 간식도 먹여주고 보육시간은 1일 12시간 보육을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은 아이들도 어리다보니까 6시정도 되면 집으로 다돌려보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영관위원께서 금성동에 어린이집이 어린이가 더 늘때에는 3층으로 지어서 하겠다 이랬는데 그 집이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건축할 때 그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전망을 앞으로 보고 일을 추진해야 하지요.

예, 다음은 여하튼 페이지를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각장 관계에 있어 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억8,000만원이죠?

1억9,800만원입니다.

부대비까지 해서 1억9,000만원 되는데 그런데 약 2억 정도 금액을 투자를 해서 소각장을 만드는데 지금 이제 금정구청 앞에 있는 소각장 이것은 그때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부체납이 되고 시설비만 1,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기계 들어가는 건물 증축비만 1,000만원 들었습니다.

건물증축비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저것은 소각로를 기증을 받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밖에 건물비용만 당초에 저것이 7,500만원인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부 삭감을 시키고 건물 짓는 비용만 1,000만원을 넣고, 그 다음에 소각로는 기증을 받아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이 소각로에 대해서 그 규모를 갖다가 제가 알고 싶어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금정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소각로를 갖다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매립장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를 소각을 해서 매립하는 양을 줄이는 방법은 단지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 우리 금정구 자체에 어떠한 소각로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좀 규모를 크게해서 우리 금정구에 발생하는 쓰레기 자체를 전부다 소각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아쉽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 소각로를 가지고 우리가 금정구에 발생되는 쓰레기가 몇%정도 소각이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루에 1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는데 금성동과 범어사가 시범적으로 되게 되면 하루에 1일 5톤정도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시간 가동한다고 보고 있어요? 시간당 150㎏인데 10시간 때면 1.5t이 될 거고 24시간 때면 더 늘어 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일 처리용량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24하면 됩니까? 그렇게 가동을 안시킬 걸요?

기계에 무리가 가면 안되기 때문에 하루에 처리 시킬 수 있는 양이 1.8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일 처리 소각할 수 있는 양이.

1.8통요? 시간당이라…

시간당 180㎏이니까 말입니다.

범어사 하는 것은 시간당 180㎏입니다.

그러면 10시간 가동한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시간을 계속 가동하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께서는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마 내용을 상세히 연구를 많이 하고 이 자리에 또 오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역시 처음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아마 내용을 파헤쳐 가지고 볼 시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점을 감안하면서 약간 모르는 것을 질문 하겠는데 현재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위생처리, 주민에 대한 보건관리를 생각해서 여기에 나오는 그을음이라든가 이것은 없다고 보지만, 일산화탄소라든가 아황산가스에 대한 측정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구 뒤에 설치한 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청에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라든지 우리 보건연구소에다가 또는 환경처에다가 제가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위 신문에 거론되는 산화불소하는 그것이 아직 측정기준치가 안나와 있지만 현재의 기구로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현재까지 한 예는 없습니다. 단순히 지역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안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항도 없었고 이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24시간 가동을 하니 12시간 가동을 하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산업쓰레기를 갖다가 여기에서 몇㎏이라도 소모를 시켜야만이 우리가 금정구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낭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2시간 지금 가동을 하고 밤에는 가동을 안한다 아닙니까?

예.

우선 청소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밤에 가동을 시켜 가지고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 또 내가 저번 토요일날 오후에 보니까 딱 12시가 되니까 불을 끕디다. 토요일 오후에도 안하고 일요일도 안하고 공무원 출퇴근 시간 그때만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나가실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청소종사원들도 봉급을 받고 우리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쓰레기량이 많을 때는 시간을 연장해서 더 소각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기계의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소각을 연장해서 더 하도록 해 가지고 또 자기네들에 노조에 가입이 되어서 노동하는 시간이 다소 제약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겠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지는 얼마 안되지만 저희들이 32만 구민을 위해서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설립을 해서 오늘 청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내년도 부터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국토청결운동과 병행해서 쓰레기 감량과 불리 수거 이것이 전구민의 의식개혁 운동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구체화 해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도록 제가 감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조영관위원님의 질의 에 의해서 종결을 못지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의 소각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효과없는 하나의 시설이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규모를 크게 잡아서 앞으로의 우리의 원대한 어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조그마한 이런 공사로 인해서 사실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라면은 조금 지양을 해서 좀더 효과적인 그런 시설로서 돈이 들더라도 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소과장님게 묻겠습니다. 소각로가 시간당 180㎏×24를 해보니까 4,320㎏이 됩니다. 하루에 24시간을 가동하면 이 정도를 고체연료를 소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환경보존법에 보면 연간 200톤 이상해서 천톤까지 사업장이 제4종 대기배출 시설사업이 됩니다. 목욕탕이 5종이죠. 연간 2회 감사 받지요? 4종 업체로는 3개월에 한번씩 배출시설 검사를 받을 겁니다. 환경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1일 4톤 정도 소각할 수 있다면 연간 얼마입니까? 4종 업체 이상되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배출 시설허가 안받고 있죠?

현재까지는 소규모 200㎏이상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이하가 되면 도시계획 시설 고시를 안받고 현재로서는 환경처에서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조영관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금성동이나 금정산 상마부락 같은데 상당히 좋은 자연 환경이고 한데 거기에 쓰레기를 앞으로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가려서 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오염원이 될 수 안 있겠나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매연을 결국 발생시키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지고 앞으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처나 저희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의 새로운 행정에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전부 검토를 해서 내구성에 경제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해서 설치를 하도록 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시간당 200㎏ 이하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거죠.

환경보존법에 규제기준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환경처에서 기준을 설정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조영관위원이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답변드린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있는 측정 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즉각 오늘 며칠전에 지시를 해서 보건 연구소하고 환경청에다 우리 구청뒤에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인근 추변의 공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경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에

건설과장님 아까 서동에서 명륜동간 가는 거리가 동래구에 몇m라고 했습니까?

220m 되겠습니다. 금정구가 680m입니다.

어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동래구에 지금 접촉이 되어 있는 도로를 연결할려고 그러는데 거기 협조 공문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정구에서만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놓고 동래구에서는 안할적에는 시일이 소요가 되거든요. 같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주종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