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시민불편 해결사업으로 총 21개소를 했습니다. 천현동 53-7번지 도로포장공사, 길이 121미터, 폭 4미터, 총 사업비는 천2백71만8천원으로서 도급예정금액 천2백71만8천원, 천암산업 김두성씨가 93년 3월 30일부터 5우러 27일까지 공사완료 했습니다. 상산곡동 524-1번지 교량확장공사 길이 23미터, 폭 6미터, 총 사업비는 3천84만원, 도급예정금액은 2천7백14만1천원, 관급자재대 3백69만9천원으로 보흥건설 양영규씨가 93년 4월 23일 착공해서 7월 19일날 완공했습니다. 창우동 호국사길 도로포장공사 길이 250미터, 폭 3미터, 사업비 천71만원, 도급예정액 천71만원, 진원개발의 박영석씨가 4월 8일 착공, 5월 3일 완공했습니다. 하산곡동 538-1 도로포장공사, 길이 324미터, 폭 5미터, 사업비 천6백59만5천원, 도급액이 7백64만9천원인데, 7백4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관급자재대는 8백94만6천원, 4월 12일 착공, 6월 10일 완공했습니다. 덕풍3동 60-1번지～이화산업 5공장간 도로포장공사, 길이 282미터, 폭 4미터, 덕풍3동 213～219번지 도로포장공사 길이 264미터, 폭 3미터, 총 공사비 2천10만원, 도급액 8백80만원, 관급자재대 천1백29만원으로 미성건설 김재걸씨가 4월 17일 착공, 6월 15일 완공했습니다. 풍산동 40번지선 도로포장공사 길이 107미터, 폭 4미터, 9백77만7천원에 계약이 되어 3월 31일 착공, 5월 4일 완공했습니다. 풍산동 431번지 도로포장공사, 길이 870미터, 폭 3미터, 천2백70만원에 전국건설 김도현씨가 4월 3일 착공해서 6월 2일 완공했습니다. 감북동 271-5번지 하수도설치공사 길이 95미터로서 박스 2.1m×1.0m입니다. 도급액 2천3백만원, 관급자재대 5백35만3천원, 보흥건설 양영규씨가 4월 23일 착공, 6월 21일 완공했습니다. 감일동 314번지 하수도설치공사 370미터, 흄관 600m/m, 감일동 295～322번지 도로포장공사 길이 187미터, 폭 2.5미터, 도급액 천3백60만원, 관급자재대 3백94만8천원, 보흥건설에서 4월 2일 착공, 5월 17일 완공했습니다. 감북동 344-5번지 도로포장공사 길이 217미터, 폭 3미터, 감일동 337～334번지선 도로포장공사 600미터, 폭 3미터, 총 사업비 천5백38만6천원, 하남건설의 김기백씨가 7월 22일 착공, 8월 7일 완공했습니다. 감북동 346-3번지 도로개설공사 길이 258미터, 폭 3미터, 감북 2, 4통간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5천8백73만3천원, 영도건설의 이병문씨가 4월 23일 착공, 9월 10일 완공했습니다. 감이동 산50～45번지선 하수도 및 포장공사 길이 120미터, 흄관 600m/m, 사업비 2천6백81만2천원, 도급액 천5백89만5천원, 관급자재대 2백44만7천원, 광호토건의 권선학씨가 4월 1일 착공, 5월 27일 완공했습니다. 춘궁동 189-3번지 석축공사 130미터, 높이 1.2미터, 도급액 천1백4만원, 풍산건업의 정재신씨가 5월 7일 착공, 5월 20일 완공했습니다.

총 21개의 공사를 했는데, 10개의 공사는 입찰자와 도급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나머지 11개 공사는 설계를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해서 차이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고, 3천만원 이상은 입찰계약입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일치하는 공사도 많고, 또 상당히 차이가 나는 공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이동 산50-45번지 하수도 및 포장공사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감이동 하수도와 포장공사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은 설계변경이 되어 줄어든 내용이고, 나머지 일치된 내용은 회계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자료에 기재된 사업량과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과는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감이동 산50-45번지 공사도 길이가 120미터가 아니고, 또 흄관도 600m/m가 아닙니다. 더 큰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준공 이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한 공사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산곡동 524-1번지 교량확장공사에 교량기둥만 보수를 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도로포장을 할 때 설계상 두께는 대략 얼마입니까?

15～20전이 가장 많습니다.

감북동 고속도로변 마을상수도 공급시설공사는 본예산에도 없던 것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1-5페이지 내용은 시장포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예산은 저희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공사는 각 과에서 집행을 했고, 저는 현황만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 공사비가 6억8만5천원이고, 도급예정액이 5억1천69만원인데, 절감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급예정액에서 실제 도급금액과의 차액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잔액으로 이월되어 예산에 재편성이 됩니다.

1-2페이지 광암수원지에서 초이동 도로확장공사는 언제 공사를 할 겁니까?

연초에 계약을 해서 완공하지 못하면 사고이월 해야 합니다.

1-3페이지, 덕풍3동 213～219번지 도로포장공사도 예산은 남아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풍3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 덕풍3동에서 합니다. 도급예정금액이 천만원 미만은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발주합니다. 시에서 공사발주가 많기 때문에 동으로 내려보내는데, 천만원 미만은 기술감독관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 48개 사업에 1백77억8천4백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었습니다. 도로건설 20개 사업, 164억8천만원, 하천, 하수도사업에 28개소, 현재까지 도로부분이 13개소가 완료되었고, 하천, 하수도부분에 18개소, 31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집행사업은 2건이 있고, 자료를 보시다보면 보상비에 기타라고 표기된 것은 한전의 매설공사나 지장 전주이설비는 기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감북동 원호주택 진입로공사, 길이 96미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실지 도급한 금액이 전부 똑같습니다.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겁니까?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고, 설계비 도급액이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로포장을 할 때 두께는 어떻게 됩니까?

15cm가 많습니다.

소파보수공사가 1억5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공사 후 1년 이내에는 도급자가 하자보수를 한다는 내용이 있을텐데, 소파보수는 기한이 지난겁니까?

저희가 보수하는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만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신장동, 덕풍동 덧씌우기 공사에 5천5백만원을 들여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그러면, 몇 번지외 몇 개소, 최소한 이렇게라도 기재를 해 줘야죠.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신장 자동차 학원일대와 덕풍동은 영창산업인근, 우체국앞 골목길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도나 전화케이블, 전선 등 여러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미비한건 사실입니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용역설계를 많이 합니다. 기본적인 설계방법, 공법, 이런걸 제시하죠.

말 그대로 기본계획만 주고 기술적인 것은 업자가 검토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입찰을 보고, 그 미만일 때에는 수의계약을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법상으로는 2월 22일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되어 천만원이 3천만원으로 올랐는데, 천만원 이하공사는 견적서만 받아서 수의계약해도 되고, 천만원 이상은 설계를 해야 하는데, 하남시 관내에 건설업자가 몇군데 안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누구를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의 방침을 세워서 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사업이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인데, 공개입찰 경쟁과 똑같이 해당 업체에 통보를 해 주고, 예정가격을 책정해서 입찰을 봐서 낙찰된 사람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인데, 행정절차상으로는 입찰형태를 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감북동 346-3번지 도로개설공사 입찰을 한 겁니까?

예. 입찰 본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북 2, 4통의 도로개설공사로 관급자재대 8백35만3천원, 도급예정금액 5천38만원인데, 당초 도급액은 5천38만원이 안되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개설할 때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논과 도로의 층이 1미터 이상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옹벽을 요구했어요. 포장은 금년도 하반기로 이월시키고, 상반기 때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예산 전체가 투입되어 금액이 똑같아졌습니다.

입찰을 봤다면,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 또 도급액과 입찰금액이 일치되는 공사에 대해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감북동과 감일동 도로포장공사도 설계변경된 것이고, 초이동 171번지 교량확장 공사도 변경된 사항입니다. 3개 공사가 도급예정액과 도급금액이 똑같은 이유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설계를 할 때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려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 공무원이 무책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않고,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봤을 때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 된 것이 많은 것이지,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설계 해서 변경된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취합해서 설계를 하면 이런 예산낭비는 없을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분명히 석축으로 쌓아도 충분한 것을 주민들은 옹벽으로 반드시 공사해야 한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3천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가 16개 공사인데, 회계과에서는 16개 공사의 입찰경위를 제출해 주시고, 사회진흥과도 3천만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원걸위원께서 질의하신 감북동 278-3번지 암거설치 공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사 감독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건설과의 박진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암동 6번지 석축공사는 뭡니까?

동에서 자체 발주해서 사무장이 감독을 한 겁니다. 천5백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공사가 2건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서류만 가지고 보는데, 2건이면 2건이라고 분리 표기를 해야죠, 이렇게 한 군데인 것처럼 천5백만원이라고 하면 자료만 보고 누가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