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진 의원 발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주제를 놓고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 여러분께 오늘 초청인사로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편의상 좌측으로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시 청소과장 이상문 과장 나왔습니다. 다음은 성심여대 이시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YMCA에 근무하시는 이옥례 환경분과 분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오성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울 환경처에서 폐기물 재활용과 이필재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홍보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 시의회의원님 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모인진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은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종길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도한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현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청회에 의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 의장님이신 이강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신 박상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덕조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김흥식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명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형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소개하고 계시는 여성의원 최순영 위원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제17회 임시회의 시 부천시의회의 의원 중 김동선 위원 외 15인이 쓰레기처리 개선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쓰레기 문제로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시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관부서인 저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거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거업체별로 쓰레기 수거방식이 어떠한가까지 다방면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의 협조 없이 의회의 힘만으로 해결책을 얻기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고 우선 법적인 제도장치가 뒷받침되어야한다는 중지를 모으고 있던 터에 93년 9월 16일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2-12번지 서병복씨 외 38명이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사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서가 부천시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10월22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완벽한 조례를 만들고자 오늘 이 공청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진지한 공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모인진 위원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천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모인진입니다. 들녘의 가을 국화가 향기로움을 자아내는가 싶더니 어느덧 첫눈이 오는 초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왕림하여 주신 부천시민과 초청인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의회가 개원한 지 2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부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일했나 돌이켜 보면 반성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미력하나마 지난해는 전국 최초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청소년 흡연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부천시의회의 위상을 전국에 알린 바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금년부터는 쓰레기 처리에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조사, 파악하였으며 토론회 개최 및 간담회를 수 없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해답이 나오지 않아 저희 위원 일동은 또 다시 전국 최초로 부천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자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시민의 의사를 못 들어서야 되는가 싶어 시민대표의 말씀도 듣고, 전문가님들의 말씀도 듣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될 주제발표 자리에서 쓰레기의 심각성과 함께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한 수 있게끔 좋으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민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에 발맞추고자 과거의 타성적인 습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역사적인 전깃점으로 삼아 막중한 시대적 많은 활동을 하고 책무를 통감하며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시민의 뜻에 따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천시의회는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보조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작은 일을 귀담아 듣고 슬픈 일에 함께 가슴아파하는 일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사실은 의장님이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의장님께서 참석을 해서 간단히 한번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제발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 청소과장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주제발표를 듣겠습니다.

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단상이 이렇게 되어서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 당국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추진방향과 오늘 공청회의 주 내용인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될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이대로 방치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쓰레기문제는 사회화, 국제화 문제로까지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도 이제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시기가 왔지 않는가, 그 다음에 또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나 또 비판 위주의 비판, 내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이런 인식이 필요한 시기가 대두가 됐다, 그리고 시 당국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져야 되겠다. 법상에도 청결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시민도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력을 보강한다든지 또 쓰레기 처리비의 현실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도 있듯이 유인물 6p가 되겠는데 부천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옛날 본래의 부천시는 소사 복숭아로도 유명한 아주 전원적인 도시였었는데 그리고 도시계획상도 40만 인구를 2천년대까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된 도시인데 지금 현재는 70만이 넘어섰고, 올 연말까지 가면 아마 8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문제점은 아까 제가 단점이 많다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를 자체 매립할 적지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80년도부터 인천시에다가 의존을 해 가지고 부천시가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인천시에 의존해서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의 한계점에 와 있다, 물론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작년도 11월말부터 저희 부천시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93년 초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제대로 들어가는데 김포 쓰레기 매립기간도 한계에 와 있다, 어떤 학자는 20년 간다, 또 어떤 학자는 15년밖에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설정에 있고, 그리고 또 부천시로 봐서 95년도 이후에 지자제가 실시될 경우에 김포주민들이 각종 제한을 할 이런 소지도 있다, 그리고 쓰레기를 땅에 매립할 경우는 아주 영구적인 환경 피해를 가져온다,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이 부천시의 특징이다, 그러면 시민의 의식행태는 지금 어떠냐, 뭐 우리 가정, 우리 업소, 우리 직장정도는 이 정도 쓰레기쯤, 왜 시에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버린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우리 집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고 또 우리 시민의 의식은 도로변이나 공한지나 뭐 이런 등에 적당히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이 현재 실정 입니다. 야간만 되면 부천시 전 지역은 쓰레기장이 된다, 그래서 청소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절약정신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버리느냐 이렇게 반문들을 하시는데 매립장에서 보면 포장을 아주 열심히 잘 해 준 것, 비닐로 이중, 삼중, 사중해서 포장을 잘한 것은 아주 깨끗이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버린다, 그 나마 막 버리는 것은 그것은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쓰레기이고, 또 양심에 조금 가책이 돼 가지고 열심히 포장을 잘한 것은 새 옷 종류, 그릇, 음식물, 음식물은 예를 들어서 떡 같은 것, 이런 것을 막 버린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매립장의 넝마주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현지조달이 안 되는 것은 쌀밖에 없다, 아주 쌀까지 버리면 것은 끝장까지 가는데 아마 주민들이 쌀은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 가능한 것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데에 참 큰 문제점이 있다, 이사만 갔다 하면 전부 새 것으로 바꾸고 헌집에는 쓰던 것을 그냥 다 내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신도시에 보면, 시에서 신도시에 대형 쓰레기 갖다 버린 것 처리하는데 아주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또 버리고, 정리를 하면 또 버리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이 시민들의 지금 현재 의식이다, 그리고 시민의식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다, 필요성은 꼭 인식합니다, 필요성. 자원 재활용 센터다, 소각장이다, 무슨 어떠한 시설이다 하는 것은 필요성은 인식하면서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 하는 무조건 반대의식, 아주 지역이기주의가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시의 방침은 뭐냐, 폐기물 관리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아주 근원적으로 억제해 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 우리 자원의 유한성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폐기물을 근원적으로 억재를 해 줘야겠다. 두 번째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이 폐기물 관리의 3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는 쓰레기는 생태학적 안전한 화학적 분해방식인 소각방식을 택하는 것이 3대 원칙으로 돼 있는데 지금 폐기물 발생 근원적 억제는 가정에서부터, 억제는 이것이 지금 시 당국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개를 하고 있고 하는데도 이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행이 된다 하는 두 분은 두 번째 재활용 분리수거는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데, 세 번째 소각방식은 여러 시민이 잘 아시다시피시하고 상당한 마찰을 주고 있다, 아까 지역 이기주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쓰레기 근원적 발생억제를 위해서는 지금 여러 시민도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부천시에는 전부 쇠 젓가락을 종이에다 넣어서 드리지 1회용 젓가락을 쓰는 데가 아마 부천시는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시민들이 업소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부천시는 업소에서 1회용품을 안 쓰기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여기 홍보위원이신 김성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작년도는 우리가 홍보 위주로 해 가지고 1년 간 약 1,500톤 정도를 수거를 했는데 93년도는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9월말까지 9,300톤, 그러니까 1일 35톤 정도가 지금 수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지금 현재 연탄재가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재를 제외한 분리수거한 것을 뺀 나머지가, 연탄재를 제외해서 860톤으로 봤을 때에 분리수거가 89톤,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것이 770톤, 월동기 때 연탄재가 들어가면 양이 이것은 조금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 추진을 위해서 장비를 현재 20대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고 인력을 60명으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기 보급도 92년도에 74,000점을 우리가 기 보급했고, 93년도 32,000점, 94년도도 93년 수준으로 용기를 보급해 드릴까 합니다. 93년도에 32,000점은, 92년도에 비해서 좀 적은 것은 92년도에는 농산물 상자 이런 것을 많이 보급했고, 93년도에는 압축기다, 컨테이너 박스다 이런 대형 보관용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단지 85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미 참여가구 단독주택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테 현재 단독주택이 약40%정도밖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공동주택이 62%정도 참여해 주시고, 단독주택에 대한 참여 방법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시설 및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는데 중동에 200톤 규모의 소각장시설이 지금 30%이상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그러니까 종합적인 타운을 건설한 계획으로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현재 행정행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중동신도시 이런 지역에다 무자비하게 갖다 버리고 해서 이것도시에서 별도 부지를 확보하고 파쇄기나, 압축기나, 재활용 기구를 신설해서 처리를 해 드리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한 쓰레기 차량, 쓰레기 차량을 저희가 지금 한 150대를 가지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부천시가 자동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근에 있는 인천시를 비교해 봐도 부천시가 자동압축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150대 중에서 대형 운반차가 40여대, 자동식이 67대, 일반덤프가 40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덤프, 이것이 시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이 일반덤프 40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정한 지역을 수거해서 오다 보면 끝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높이 얹어 놓으니까 주부들이 쓰레기를 버리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앞으로 시의 방침은 일반덤프 40대도 전부 자동압축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도 6대를 교체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덤프를 전부 자동화 차량으로 바꿀 계획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꾸 선진화되는데 쓰레기 행정은 제가 봐서는 80년대식이 아니냐. 제가 공무원의 절반은 쓰레기와 같이 공무원생활을 했는데 현재 시의 입장은 전국적으로 왔을 때는 자동화 차량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행정 자체는 80년대 구시대적이 아니냐. 시민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력 면에 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체제가 옛날 권위주의적인 체제, 예를 들어서 총무파트다 무슨 파트다 하는 권력기구 이런 데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보강돼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확보되어 있는데 청소과, 주택과 오죽하면 3D과 제1번이 청소과랍니다. 청소과는 오려고 하지도 않고 시민의 타게트, 시의원님들의 타게트입니다, 청소과가. 인력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청소1계, 2계가 있는데 2계는 정화조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계장 하나, 직원 하나, 그 다음 1계는 쓰레기업무,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인데 계장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다섯 명이 이거 하랴, 저거 하라 아주 정신없습니다. 이런 것도 문민정부에 맞춰서 권위적인 기구에서 시민을 위한 기구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정부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저회가 시장님께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인원을 보강해 달라,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 추진과도 있고 재활용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인원 다섯 명이 일반차량 150대, 청소원 700～800명, 또 수도권매립지관리, 이거하기도 정신없는데 이것저것 사방팔방에서 청소과가 타게트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쓰러질 지경에까지 와 있다.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문제가 되어서 행정제도도 시민여러분께서 시 당국에 대고 보강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법 정비도 좀, 오늘 주제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것인데 법 정비도 불합리한 것은 제도를 개선하고 수수료도 현실화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오물수거료 이거 가지고는 청소원들 급료,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 여기에 20～25%밖에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원도 큰 목소리 낼 시기에 와 있다. 물론 시민입장에서는 일반가정에서는 보통 1,000원부터 3,500원, 4,000원까지 내는데 4,000원을 낼 때는 담배로 환산하면 몇 갑이나 되느냐,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버린 쓰레기를 담배 서너 갑 사주고 치울 사람 나와라 하면 아마 그 사람한테 욕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수수료가 현재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을 해 주시고 법 정비하는데 시하고 호응을 같이 해 주십사. 결론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 인식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시민도 전환해야 될 때가 왔다. 물론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보면 국민의 책무 해가지고 모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 감량화, 자원절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런 법도 있는데 그런 법 이전에 우리 부천시민이 스스로 청결하는 문제의식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녁만 되면 부천시 전 지역은 쓰레기장이 된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여 있는데 이왕 쓰레기 버릴 때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버려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크게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정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지금 쓰레기 문제는 자꾸 선진국 식으로 발전해 가는데 행정은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 그래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청소행정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은 도로변이고 어디고 무자비하게 갖다버리고 쓰레기차가 안 오면 남의 집 대문 앞에 슬그머니 갖다 내 놓고 이렇게 하고서 치우는 것은 전부 시에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신 시민께서도 유럽이나 외국을 많이 갔다 오셨겠지만 쓰레기는 내 자신이 치우는 것이지 시가 치우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고 시민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조할 의무를 가져야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이기주의 탈피문제도 아까 조금 언급을 했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어떤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또 쓰레기 통계치가 과장돼서 종합처리장을 하려고 한다는 등등 이런 것은 앞으로 시민께서 시정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문제는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은 또 스스로 따라 온다는 이런 철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시민께서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사회자님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건 나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심여대 이시재 교수님의 발표시간이 되겠습니다.

저, 오성계라고 합니다. 제 사무실이 원래 인천에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부천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심곡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레기문제로 공청회 좀 나와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쓰레기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그냥 쓰레기를 버릴 줄만 알았지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의회에서 그래도 법조계 대표가 아닌가, 해서 좀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책하고 미국하고 불란서 책을 좀 봤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 뿐 만 아니고, 세계 모든 곳에 거치는 그런 과정이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다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시는 부천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YMCA에서 자판기 운동, 그것으로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 부천시가 쓰레기 운동, 이것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의 심각성도 문제지만,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약속을 하고 오늘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인 교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선생님들이 발표를 해서 뭐 굳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약속을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여태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는 기본적인 발상이 내 버리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 옆에 YMCA에서도 오셨고, 또 학교에서도 오셨지만 어느 의미에서는 YMCA나 이런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높은 지식을 가르쳐야 되지 쓰레기를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행정학 박사고 이런데 박사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문제 참 심각하다그거지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것을 뒤져 봤더니 제가 검토 중에, 제일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93년도에 쓰레기보고서를 서울시에 내서 일본 놈들이 벌써 예산이 소각장이 얼마 드느니, 이렇게 다 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게 자기들을 위한 그런 계획이 전혀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에 기술을 파는 돈별이 욕심이에요. 쓰레기가, 사실은 일본 쓰레기가 우리하고 좀 틀릴테고, 또 구라파 쓰레기가 우리하고 좀 틀릴테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쓰레기 파는 기술만, 공장만 세워주면 끝이야.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런 것 하기 이전에 쓰레기를 먼저 없애야 되겠다, 감량, 오늘 보니까 타이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약, 이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를 만들어내면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를 적게 버릴 것인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 그런데 우리는 종래에 쓰레기는 무조건 태운다는 그런 관념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부천시에는 참 탁월한 시의원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절약과 재활용, 이것은 세계에서도 일본 놈들이 보면 아마 압력이 들어올 거예요. 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지 말아야 재활용하려고 하면 큰일 나지.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누구의 충고를 받은 건지 몰라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안 버리는 게 최고야, 안 버리는 게. 사실 쓰레기를 많이 버려놓으면 처리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누가 태우니, 그것 말도 안 되고 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보니까 절약이라 그런 말이 나와서 저는 참 기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과학적인 이런 분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법적으로는 사실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 하면 법조계 사람들은 사건이 다 터지고 난 뒤에 사건이 되고 고소하고 난 뒤에 누가 고소됐느냐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나서는 건데, 사실 제가 오늘 나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서는 것은 시의회가 너무 앞서 나가서 오늘 박수 한 번 치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런 비밀을 토로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전번에 담배자판기금지 그것도 사실은 어느 의미에서는 그게 말은 못해도 양담배를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요. 사실 아마 이게 여러분들도 말을 안 하지만도 지금 우리 YS대통령이 좀 있으면 미국 대통령을 만날 텐데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타이밍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미라 소리는 못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각시설 기술을 포용하라 그런 것을 아마 반대하는 측에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쓰레기는 태워서 없앨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묻어도 안 되거든요 그것은, 봤잖아요. 제가 서울시 예산을 봤습니다. 이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 일본에서 뭐라고 제의했냐 하면 앞으로 11년 동안에 하루에 1만 6천 톤씩 소각하라,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일본 놈들이. 이것은요, 제가 오늘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은 40년 전 이야기예요. 일본 쓰레기하고 틀려요. 일본 사람들 음식문화가 있잖습니까, 일본사람들 음식이 안 남습니다. 조금씩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태워 버리면 전혀 재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 과학기술로 잘 하면은 오늘 그 활용에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제의하신 분이 저만큼 생각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막바 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음식이 외국 음식하고 틀리다는 거지요. 일본 사람들 장사하려고 하는 거지요, 서울시에 대해서. 한 2조원이 필요하대요, 서울시에. 그래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는 사회자, 한번 묻겠는데 위원장이 누굽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벌써. 다 연구를 해서, 이게 말이지요. 이게 비단 부천시 쓰레기를 다루는 게 아니고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안목을, 보는 것 같아요. 인사 한 번 하시지요, 위원장은. 누구지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은 판공비도 없습니다. 없고 한데, 부천시에서도 오신 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제일 첫째로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재활용에 문제 핵심을, 우리 이시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쇄물에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5공화국 전 모대통령 시절에 나왔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그 때 제일 처음 헌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헌법에 규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오늘 바깥에 비가 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권으로서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헌법에, 우리나라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께서 광주사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환경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간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별로 입법적인 뒷받침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에 관한 이런 권리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나 그런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그 쓰레기를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적인 권리지요. 우리 시에서, 운영위원께서 말씀을 올렸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라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하나 좀 말씀 올릴 것은 제가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 올렸지만 너무 쓰레기 감량과 소각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쓰레기를 별로 분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종류를.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쓰레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종류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막연히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구성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뒷받침될런지, 그다음에 구성분자를 누구누구로 할런지 그것을 못을 박으면 참 좋겠고, 그 다음 예산을 가져 올 때도 시장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재량적인 규정을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딱 못을 박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시민입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반면에 또 그런 집행을 할 때도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런 사후보고 제도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제가 말이 중복됩니다만, 첫째는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두 번째는 추상적으로 그러지 말고 쓰레기 종류를 부천시에 산업쓰레기, 일반쓰레기, 특수쓰레기, 종류를 나누어서 상황을 좀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처리할 때 돈이 어디서 나올 런지, 막연히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의무적인 조항으로 시장한테 그것을 의무적으로 맡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오늘 이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같이, 더 떳떳한 마음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낭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변호사님답게 정열적으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처 이필재 사무관님의 주제발표를 듣겠습니다.

환경처에 근무하는 이필재 사무관입니다. 제가 발표에 앞서서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시고 학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한 10년 정도 환경업무를 했습니다. 제가 기존의 여러 분야의 업무를 하고 마지막으로 환경처에서 폐기물 쪽을 와서 업무를 담당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폐기물 쪽 와서 느껴본 게, 물론 우리가 환경오염 문제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또한 온 국민의 협조가 있어야만 해결 가능한 분야가 이 폐기물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폐기물 문제는 물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나 기타 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폐기물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또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제 3자가 합심 일체가 돼서 공동 노력한 때만이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제 얼마 되지 않은 경험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공청회의 어떠한 의견수렴의 목적이 조례제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부천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하는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데가 서울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조례를 입수해서 검토해 봤는데 서울시 조례가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회가 있으시면 서울시 조례를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원래 조례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구체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주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시·도에 조례준칙의 일종으로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아마 내주 초정도 되면 내무부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든 지침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수용하셔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물론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솔선하셔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좀 놀라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지로 의회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조례를 보고 문제점으로서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법도 그렇습니다만 이 조례라는 게 어느 누구든지 제3자가 이 조례를 봤을 때 내가 과연 이 조례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이 뭐고, 또한 내가 시민으로서 행정당국에 요구할 사항이 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용어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물론 쉽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과연 이 용어가 의도하는 게 뭐고, 이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재활용 촉진법상에 재활용 제품이라는 것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이라는 건 통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제품이라고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로 만들어서 생산된 제품, 예를 들면 재생화장지 및 재생노트 이런 제품을, 그러니까 쓰레기 폐기물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을 통상재활용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이란 얘기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그걸 원료로 다시 사용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재활용가능 자원, 또는 재활용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조례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용어를 상당히 혼동해서 사용을 하셨고,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셔서 일관성 있게 조례가 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통상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질서로서 통상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사유를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 할지, 법령에서 정해 놓은 범위를 초과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태료 부과사유로 해서 명시해 놓은 게 사실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규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로서 부과할 수 있는 위반사유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지침을 아마 보내드릴 겁니다. 그 사항을 위주로 해서 좀더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범위를 넘는 것은 사실 행정당국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어떠한, 말하자면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제가 보니까 통상 법상에서 규제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자랄지, 대상 시설이랄지 규제할 수 있는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배출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석 이상의 좌석을 보유한 식당이랄지, 이렇게 규제를 해 놓고 있는데 이 조례에 규제대상 시설이나 규제를 할 수 있는 쓰레기 다량 배출자에 대한 기준이 법상의 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얘기해 보면 법상 규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조례에서 규제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다시 법상에 규제대상 시설, 규제대상 배출자로서 규제해 놓은 이 기준과 조례상의 기준을 맞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법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위반한 사업자나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로는 구체적으로 다섯 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천시에서 만든 조례에 보니까 다섯 개 사유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사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재활용을 하는 사업자에게,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에 일정한 조건을 갖춰서 생산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에게도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하도록 하면서 생산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원이 절약되고 재활용을 하려면 물론 시민의 어떠한 실천도 중요하지만 생산자가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덜 배출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제품이라 하더라고 그 제품 폐기물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자를 규제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한 재질을 사용하고, 또한 그 제품의 일정률 이상의 재활용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도 이 사항이 빠져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의견으로써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가권자이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켜야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재활용법상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포장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상당히 곁 치레를 중요시하고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포장은 몇 번 포장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서 포장합니다. 이 포장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 포장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 재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대로 이행하지 않는, 물론 포장폐기물 내에 포장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자랄지 대형 유통업소에 대해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유통업소가 그러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상품을 포장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1회용품 사용자제나 1회용품의 무상을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1회용품 사용자제나 무상제공 억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 가지 사항하고, 두 가지는 네 번째로 물론 이건 자원 재활용 측면보다는 일반폐기물하고 관련이 많습니다만, 일반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체들이, 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가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재활용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랄지 또한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장부를 비치해서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부가 제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다든지, 허위로 기록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절약이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법상 규제해 놓은 벌칙이 아닌 행정벌칙 면에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물로 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그러한 선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제제를 주는 것도 우리가 어떤 행정 목적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러한 사항을 다 총괄적으로 망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 재활용에 대해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인구증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시화, 산업화, 기술개발 여러 가지 문제를 듭니다. 도시화, 산업화가 되는 것도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최대의 원인은 우리가 인구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오염 중에서도 폐기물 문제, 즉 쓰레기 문제와 자원 재활용 문제에 가장 큰 원인은 대량생산과 다량소비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듭니다만, 제가 보기에 왜 이렇게 폐기물 문제가 오늘에 심각한 문제가 됐으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아까운 시간을 내 주셨는데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인간이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인간의 그 욕망에 맞추기 위해서 생산을 다량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량으로 소비할 뿐만 아니라 편리한 상품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기물 문제를 우리가 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폐기물 문제를 포함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문제가 우리나라에 한정된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폐기물 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 우리가 통상 크게는 지구환경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념논쟁이 이제는 해소된 상태에서는 환경오염 문제가 세계적인 최대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들어 보셨겠지만 작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라는 게 결국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놓은 게 그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가 그러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의 어떠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산방식을 전환하고, 우리의 소비행태를 진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그러면 환경오염 문제를 위해서 세계 각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게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 보셨던 지속가능한 성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게 뭐냐, 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얘기는 통상 우리 인간은 우리 세대의 어떠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우리세대의 욕망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자산을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경제개발을 하자는 게 작년 세계의 모든 정상들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우리 후손들의 욕구충족까지 고려해서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서 우리의 생산방식을 전환해야 되고 우리의 소비행태를 전환해야 된다는 두 가지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 폐기물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생산방식, 소비행태를 전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업도 똑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생산방식의 전환은 기업 측면에서, 생산업체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소비행태의 전환은 여기 모인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든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산방식과 소비행태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또한 예 산면에서 투자해야 할 부분이 정부에서 많은, 행정당국에서 많은 어떠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지속가능한 성장인데 제가 우리나라의 이 폐기물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성장하고 한번 연계시켜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이 분리수거를 시행한 게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91년부터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시행해 왔는데, 물론 분리수거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경험하신 발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이 제대로 되려면 생산측면, 그 다음에 소비측면이 동시에 연결이 돼야 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서는 열심히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업체에서는, 재생업체에서는 가져가서 제품을 만듭니다.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도 그 제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분리수거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재생업체 공장들을 전화도 해보고, 다녀도 보고,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91년도부터 분리수거를 시작하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췄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부터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해서 배출된 쓰레기를 가지고 만든 재생제품이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과연 재생화장지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며 재생노트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분리 배출해서 놓은 우유팩이나 종이컵을 가지고 가서 재생노트, 재생화장지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재생노트, 재생화장지가 판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업체가 도산을 하고 결국은 업체가 수지가 안 맞아서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 배출해 낸 종이컵이랄지 우유팩, 폐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분리수거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재생업체가 상당히 많이 재생제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요즈음 이 재생업체가 대부분 재생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재생제품 자체의 질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은데 굳이, 소비자는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질이 좋은 제품, 효용을 최대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게, 생산해서 쓰는 게 당연한 것인데 결국은 질도 낮고 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 쓰겠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협조해서 재생제품 구매운동을 해 주셔야 만이 결국은 그 이익을 가지고 다시 투자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많은 생산을 하고, 가격이 저하되고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부탁드리는 게 물론 분리해서 여러분이 배출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재생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 주시는 운동도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사례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성기 홍보위원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쓰레기분리수거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2월 하순경 신문기사를 보았더니 90년도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자그마치 3억불어치의 깍지를 수입하였다는 기사를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아 91년 3월 13일부터 삼익 3차 아파트 209동 88세대의 반상회에 참석해 가지고 아파트 두 곳의 출입구에 과일상자 2개씩을 놓을 터이니 신문과 공병을 놓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향후 판매한 소득금은 반장에게 전액 전달한다는 약속 하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약 3개월 반 만에 보관된 폐품을 확인한 즉 신문은 약 940kg, 공병이 500여개가 되어 이웃 고물상에 판매하였더니 약 75,000원의 소득이 생겨 이를 반장에게 전달해 주고 더욱 동참을 요청하였으며 과일상자 4개를 더 진열하였더니 더욱 많은 폐품이 수집되었습니다. 신문지의 경우 처음에는 세대 당 2kg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가되어 2kg에서 3.5kg이 수집되었습니다. 91년 11월 중순경 시청 청소과장 홍건표 씨가 삼익 3차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곳을 답사 후 쓰레기 분리수거 부천시 시범아파트로 지정하고 12월초에는 209동에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장을 개설하고 부천주민 약 3,500명 및 시 공무원 약 1,800명이 6개의 분류 상자에 수거된 폐품을 지하실로 옮겨 분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약 40분씩 실시했습니다. 삼익아파트는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91년 11월말 뜻을 같이하는 몇 사람이 삼익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주민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지도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2월 중순경에는 조선일보에 부천 삼익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다는 기사가 발표된 이후에는 서울시를 위시하여 전국 시·군에서 약 15,000여명이 이 곳에 와서 분류 방법과 상품화 과정까지의 공정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내무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전국 6대 직할시 및 각 시·군의 청소담당자 316명이 견학했으며, 지난 9월에는 환경처장관, 경기도지사님께서 내방하여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내 집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자신이 분류하여 버릴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폐품을 수거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폐품을 수집하면 년 간 2조 2천억 원이라는 거금이 쓰레기 속에서 거두어지게 됩니다. 즉, 2조 2천억원이라는 돈은 미화로 따져보면 27억 5천만불 이것이 1년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10년간 이 폐품을 수집할 것 같으면 자그마치 약 275억불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지난 해 우리 국민들이 쓰레기 속에서 폐품을 수집하여 판매한 돈은 약 1조원이라고 합니다. 금년 말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재활용품이 수집됨으로써 쓰레기의 발생량은 더욱 감소될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서울시, 인천시 및 수도권 20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김포매립장은 630만평, 서울 여의도의 7.4배로써 작년부터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버릴 때는 매립장의 수명이 25년이 한계이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경우는 25년에서 5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삼익 3차 아파트 209동 쓰레기 발생량 3일분을 모아 가지고 이것을 계근을 해 봤습니다. 계근일자는 91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세대수 88세대, 쓰레기 발생량 411.5k9, 1일 발생량이 137kg이 되고 1일 1세대 발생량이 1,550g, 1일 1인 발생량을 520g밖에 안 됩니다. 또 92년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또 해 봤더니 역시 발생량은 1일 1인 520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은 70년대 초반부터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쓰레기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합심하여 귀중한 자원을 회수하여야 잘 살게 됩니다. 삼익 3차 아파트는 지난 해 1년 동안 682세대의 주민들이 합심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종이류 108톤, 공병 3만여 개. 고철, 플라스틱, 헌 옷 등을 수집하여 쓰레기 속에서 1,032만원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이 이루어지고 매립장의 수명도 연장되며 수거품 판매로 주민 소득이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제가 첨가해 둘 말씀이 있어서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부천의 중동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홍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요원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러줌으로써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홍보를 하는 사람이 지금 부천시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또 한 분인데 그럼 제 생각 같아서는 부천에 3개 구청과 중동신도시 해 가지고서 4명의 홍보요원이 이 일을 할 것 같으면 심지어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까지 전부 침투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생각하기에 약 150톤 이상 줄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공청회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쓰레기양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자료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도에 폐품을 팔아 가지고 우리 부천에 사는 주민들이 얻은 소득은 1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은 어떻게 폐품을 많이 수거했는지 지금 10월말 현재 3억 2천만원, 연말이 될 것 같으면 약 4억원에 가까운 돈이 이 폐품을 팔아 가지고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공청회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부천시에는 20명의 운전기사와 40명의 수거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이 사람들한테 심지어 공상을 당했을 때 작업 중에 의료보험의 혜택도 안 줍니다.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공상인데, 일하다 다쳤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에다 얘기하니까, 시측의 얘기는 그런 것은 뭐냐면 자비로 처리해라, 일하다 다쳤는데 이것도 자비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정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활도 열악할뿐더러 불과 급료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전부 쓰레기하고 마찬가지에요, 폐품이라는 것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상여금이라든지 뭐 돈 좀 줘야죠. 이런 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거기에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성기 홍보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또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계세요? 네, 나오세요.

재생화장지에 대해서 정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물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재생화장지를 구입해서 분배해 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재생화장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생화장지는 재생노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률이 많은 이유는 가격 면에서, 물론 품질 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만 재생화장지 가격 면에서는 일단 질 좋은 화장지보다도 가격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용역업체에서 재생화장지를 화장실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도 재생화장지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노트는 문제가 재생노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기존의 우리 노트를 생산하는 유명업체들이 대부분 재생노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노트가 실질적으로 가격 면에서 기존의 다른 노트하고 같든지 조금 비싸든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폐지 열심히 모아 주시는데 이 폐지를 그대로 갖다가 재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폐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쓰려면 이 폐지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아주 철저히 잘해 줘야 됩니다. 통상 노트에 사용하는 폐지는 또 구분이 돼야 하고, 신문용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문용지만 모아서 신문용지로써 다시 사용해야 되고, 재생노트를 만드는 폐지에 다른 노트가 들어가면 질이 우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선별작업을 해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분리수거를 보니까 외국은 종이류하면 여러 가지 폐지론 다 같이 혼합해서 수집하는 게 아니고 종이류를 예로 들면 우유팩만 딱 수집하도록 한다 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유팩만 그대로 가지고 가서 바로 원료로서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폐지류 하다· 보니까 온갖 잡동사니 폐지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선별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일단 상승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매문에 재생노트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재생노트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고 저희도 매점에다가 재생노트를 갖다 놨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을 가지고 일단 사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싸고, 가격이 같은데 누가 재생노트를 굳이 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생노트 판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재생품에 대해서 학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산하의 단체들을 통해서, 단체에서 재생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전시회가 열리면, 학교에서 요청하면 전시회도 해주고 제품판매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 학교에다가 정부에서 무료로 재생노트를,

다음 분 질의하시지요.

네. 제가 처음에 이 조례에 있어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을 이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분이 물론 정확하게 보신 면도 있습니다만 이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교수님도 말씀 해 주셨는데 차지하는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인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를 한다할지, 퇴비화를 하는 이 기술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내일 이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와 관련돼서 이 기술개발에 대한 공청회도 합니다. 유기성폐기물자원화협회가 중심이 돼서 내일기술사례 발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기술자체가 초기단계다 보니까 과연 퇴비화를 하고, 사료화하는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이러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검토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단급식소나 음식점, 그 다음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랄지 퇴비화시설은 아직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에서 꼭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설치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서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음식물 퇴비화나 사료화 시설은, 일단 시설은 하고 거기에서 나온 그 퇴비를 퇴비만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 환경처 같은 경우도 고속퇴비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식당에 이 퇴비화시설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여쭤봤더니 그 음식물 쓰레기만을 가져가는 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업체에서 가져가서 사료를 만들기도 하고 퇴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 쓰레기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행정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이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 개발된 사항을 분석해 봐서 가능한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나 퇴비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식품접객업소랄지 음식점, 조리업소에 대해서 이 사항은 아직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분제거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하는 것은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또 다른 분,

금방 말씀하신 아주머니는 왜 우리 동네는 제대로 다 안 줬느냐, 삼정동 주민들은 약속했으니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소각장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할 테니까 용기를 지원해 달라 해서 2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용기 1천개를 소각장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준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팸플릿을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지금 부천시가 그래도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되는데 단독주택이 제일 안 됩니다. 단독주택은 40%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중에, 성심여대 이시재 교수께서도 왜 분리수거를 철저히 했는데 청소예산은 자꾸 증가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함으로써 쓰레기차량 10대를 분리수거차량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0명 가지고 활용하던, 아까 김성기 홍보요원에서 인력에 대한 처우문제 등을 말씀하셨는데 운전기사까지 해서 30명 되던 것을 쓰레기 분리수거함으로써 쓰레기차량이 감소되는 10대하고 인력 30명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절약이 됐다고 봐 지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위주로, 공동주택은 지하에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해서, 공동주택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24개 품목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10개 공장에 직거래를 해서, 좋은 가격을 받아 시민에게 환불해 주고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부천시가 올 하반기부터는 단독주택지역을 좀 활성화 해 왔다. 작년도에 10대 차량을, 8월 초까지 쓰레기차량 살 것을 분리수거차량을 10대를 더 사서 3개 구청에 전부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역을 순회하면서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우리가 회수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로 만들어서 나눠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기보급은 아까도 제가 다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도 시범지역을, 갈 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급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부천시 원미구청 홍보요원으로 있는 임승락이올시다.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열심히 주민들이 모아주고 있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둘째는 현재 고층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있어서는 전부 분리수거가 지하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재염려라든가 모든 것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데도 있고, 현재 오늘날까지는 모두 주민들이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방지를 했기 때문에 한 건도 화재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다행인데 지금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파트가 현재 8만여 세대, 신도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별 얘기가 없는데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에서 지하실에 분리수거를 해서 놓을 경우에 화재염려가 되니까 지하실을 사용하지 말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공 측하고 협의해서 인화성 있는 물품은 지하실에 보관하지 않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해도 좋다 단, 인화성물품도 빨리빨리 수거해서 판매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주공 측하고 협의를 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타 아파트에서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시하고 구하고 대체해서 해결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하십시오.

그것을 설명 드리면 복사골 아파트에 용기가 보급된 것은, 지금 신도시에 보급된 것은 입주주민들이 다 부담한 것입니다. 아파트 평당 단가에 용기구입비까지 다 들어가서, 부담이 되어서 배치가 되어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한신 아파트에 배치된 것은 청소업체에서 자기들이 수거하기 위해서 배치한 박스입니다. 물론 가격이 44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사골 아파트하고 똑같은 용기로 하면 물론 깨끗하고 편리한 방식이라는 것은 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가격이 44만원짜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타 지역, 중동신도시지역은 시민들이 다 부담해서 다 구입이 된 것인데 일반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시에서 구입해서 해준다는 것은 양쪽의 형평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반지역 주민들이 시에 대고 제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복사골 아파트하고 똑같은 용기를 그 지역에 보급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한신 아파트에 배치된 쓰레기통, 컨테이너박스, 이것은 담당업체에 시에서 시달해서 자동압축차량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든지 박스가 뚜껑이 있는 이런 것을 배치해 놓는다든지 우리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주공임대아파트 어느 동이예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공청회를 하는 것은 이제 자원재활용에 관해서 조례 안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분의 고견을 전부 반영을 해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은, 아마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런 의견은 서면으로 저희 시의회에 내주시면 참고로 해서 전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도 늦고, 또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의견도 전부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