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서 의원 발언

(배달환경모임소장)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나오셔서 좋은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영종공사현장을 시찰을 할 때 본인도 헬기에 탑승을 해서 아름다운 경관인 영종지역을 시찰을 했습니다. 그것이 1,700만평의 인천의 땅 어족자원, 천혜의 해양관광지로 남아 있는 그 땅을 주고 우리가 신공항 건설을 하고 나서 인천시가 과연 득이 되는 것이 뭔지 묻고 싶으면서 저희들이 영종신공항건설촉진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개정이 되었다거나 인천시장이 시민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오늘 사업내용을 보고받는 내용이 청취가 아니라 심의가 되어서 지금현재는 공항공단에서 먼저 일을 벌려놓고 설명을 하는식의 결국에는 위원들이 얘기나 듣고 마는 그런 식의 회의진행이 아니라 시장께서 공항공단의 보고를 받고 직접 관계기관에게 검토를 지시해서 공항공단과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이 결정되는 것을 심의위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의 바램을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전에 개정을 하는 주요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낭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는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라는 유인물이 나갔습니다. 방청객이나 다른 관계기관되시는 분들에게는 자료가 부족해서 못 드렸는데 그것을 한 장 정도 간단하게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은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인천시등 관련지방 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입법인 동시에 지역경제의 발전이나 주민복지의 향상에 대한 고려가 전혀없는 외지인 대기업 특혜법 이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공항건설 촉진법은 수도권의 항공수요대비와 국민경제발전이라는 목표만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나 지역경제발전등에 관한 사항은 처음부터 목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제주도 개발특별법 특정다목적댐법중 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달리 주민들의 이주 취업대책이나 소득증대 복지증진대책 생활환경개선대책등이 모두 빠져있습니다. 게다가 신공항건설촉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부담제도나 쓰레기, 오수 분뇨처리시설, 방음시설, 녹지대조성등의 비용부담 발생을 시키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원인자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공항건설 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 보호대책도 소홀합니다. 따라서 신공항건설에 따른 이익은 주로 외지에 토지소요자나 신공항건설 운영에 참여하는 대기업, 신공항이용승객등에게 돌아가는 반면에 환경오염피해 쓰레기 오수처리와 소음 매연방지등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부담 공항주변소음영향권 지역의 재산권행사제한등 신공항 건설로 인한 손실은 대부분 인천시등 사업 시행지역 주민들에게 떠맡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신공항건설촉진법의 명칭을 인천의 신공항건설과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률의 목적에 주민이주, 취업대책과, 생활환경의 개선 주민소득증대, 복지증진등의 지역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또 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인천시장등 관계 시도지사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내용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주민참여 절차도 마련해야됩니다. 앞으로 각계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지는 개정안은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와 지원사업심의위원회와 지원사업기금의설치운영, 지역기업과 주민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참여와 취업의 우선권부여, 손실보상계약을 체결 하기전에 이주대책과 취업대책에 대한 이주민의 동의, 신공항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의 실시와 자연생태계의 보존지역 지정, 도로주변경관의 아름다움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영향평가실시등을 규정해야됩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 인천시민협의회등은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작성 하고 인천시민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인천시의회에 신공항특위등과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다른 부차적인 설명은 저의 연구소와 몇 개 지역단체연구소가 발행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에 관한 연구를 참조 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법개정 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신공항이 인천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경제와 환경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로 간단하게 나눠서 현재 한일개발의 한양토건 광주고속은 이양토건, 현대건설은 기융토건, 현재 부지공사로 낙찰된 한일개발과 삼성건설 한라건설과 한진종합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현대건설, 삼환건설이 원청을 받아서 하청을주면서 대기업들은 손하나 안대고 코풀면서 돈을 버는 이런 현재의 신공항사업의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정가에 1,000원 내지는 1,700원 어떻게 예정가가 유출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라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해양오염, 수자원 고갈, 폐수 오수등으로 해수욕장등 관광지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고 소음공해, 지금 김포공항주변에보면 교통부 공항공단 국방부가 서울시로 책임을 전가한 김포공항주변의 주민들 민원이 30년 이상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현행법에 의해서 신공항이 건설되었을 때, 장봉 신도 이쪽 지역에 소음공해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나 공항공단에서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인구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의회나 시의원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인구영향평가에 의하면 배후단지개발이후 개발제한구역 고도제한구역으로 송도신도시개발이나 송도의 해양휴양관광단지의 개발 어려움이 분명히 상존해 있다고 보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가 우리한테는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인천지역의 교통량을 계산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니까, 16차선 이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해저터널 6,000억원을 들이지 않으면 어렵다고보고 고속도로를 6차선으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건설을 하면서 인천시 유동인구에 대해서 고속도로인터체인지의 진입을 차단을 하는 이런 인천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1991년도 교통부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공항공단이 사업수익으로 임대수입 토지임대료, 공항수입 착륙료 경유료 조명료 정취장 사용료 계류장 사용료 여기에 공항이용료 주차장 사용료 특별대합실 사용료 시설관리유지에 대한 특별사용료 직영사업수익 기타수익을 해가지고 사업수익 합계를 해서 89년도에 700억. 90년도에 780억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공항공단이 현재 관할하고 있는 공항이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여수 사천 울산 포항 속초 강릉 예천에서 12개공항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료만 하더라도 89년에 160억 90년에 200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수입을 올린내용이 과연 지역경제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통부와 공항공단에 공항공단의 인천관내 사업변경내역을 보면 처음에 공항공단 배후지로 발표하면서 연육교하고 해저터널을 건설한다고 해놓고 연육교는 건설을 하고 해저터널은 불가하다고 해놓고, 공항고속도로를 16차선으로 한다고했다가 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인터체인지를 인천진입 금지를 시켰고 공항명칭을"서울 세종 아리랑"으로 한다고 발표해놓고 현재 공항공단정식명칭은 "뉴서울 메트로폴리탄 에어포트"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있는 이런 실정, 이런 여러가지 실정으로 봤을 때 결론 및 대안은 대기업과 투기의혹이 있는 외지인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원인자 부담에 의한 공항이용 승객, 화물의 이용세등을 적용하여 지원기금을 형성하여 쓰레기 분뇨 오수 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지역기업들은 [콘소시움]을 형성하게 하는등 지원하여 신공항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정제발전과 기술력향상에 기여하게 하여 인천지역의 산업구조의 재조정등 21세기 미래에 대비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종 용유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인천도시중심사회로 건설하여 수원 안산 부천 김포 수도권지역의 교육 문화레저 인구를 분산 수도권인구분산정책에도 기여하면서 인천이 아름다운 싱가포르, 국제적인 맨하탄을 만들려고 하는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공항만 달랑져놓고 와서 영종용유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여러가지 공항때문에 미칠 수 있는 개발지역으로 묶어 놓는 자체는 인천을 앞으로 21세기의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냐 아니면 현재 대전 부산보다 반밖에 안되는 이상황에서 인천을 망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끝으로 인천미래사회연구소 개발환경연구소, 환경정책연구소, 삼목대책위원회가 의뢰한 민간환경영향평가서를 이 달 말안에 신공항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정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문건으로 제출한 문건내용에 보면 18일 현재 242개단체, 이것은 야당이라든지 그동안 교회 그나마도 매일 서명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공무원들 은행, 각종 소위 인천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현재 50,483명이 서명한 이런 수자입니다. 이런 수자에 반영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는 안되드라도 제출은 신공항특위가 적극 나서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世英 정진관 소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전문성 이라든가 활동의 조직역량이라든가 기타 재원의 부족 이런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문성에 가까운 그런 연구자료를 만드시고 그리고 5만이상의 시민의 뜻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해주신 실무책임자 정진관 소장께 다시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지역사회의 안타까운 점이라든가 공항건설과 관련한 인천시민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오늘 9차회의에 임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수차에 걸쳐서 강조되었고 또 건의 요구된 사항들입니다. 그런점에서 우리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중요한 우리 미래에 대한 영향권의 문제를 토의하고 같이 대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오는 회의가 뜻있는 회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소장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재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항건설촉진법개정의 필요성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필요성이라든가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하는 몇 가지 분야별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관께서 접하신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사안에 관해서 공항공단의 강태은 이사님이 바쁜 시간중에도 와주셨습니다. 우리 강태은 이사님께서 교통부와 전반적으로 사업시행주체의 어떤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시의회를 대표하시는 심상길 의장께서 오늘 위원회를 방청하시고 우리 회의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韓國空港公團管理理事 姜泰殷 먼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 공항공단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 다시말씀을 드려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은 정부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신공항을 여기 촉진법, 한국공항공단법의 시행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 개인생각같아서는 교통부 관계관을 불러서 협의를 하시든가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단지 사업 시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방금 정확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달환경연구소 정소장님으로 들은 것 같은데 상당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연구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적나라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또한 이런 큰 사업을 하다보며는 다소 이제 여러 기관이라든지 이해를 달리하는 것도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건전한 반대 이런 것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은 많을 수록 저희 공단입장에서는 신공항건설을 다했을때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약이 될수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공사를 하시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인제 저희 생각같아서는 공사라는 것은 특위위원님들중에서도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남는다. 이것은 누구도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남을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봐가지고 회사가 돈을 더 손해보고 돈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측면보다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계약에 대해서 회계법과 회계법시행령에 의해서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법의 제정이 우선 되어야만이 저희들도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첨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世英 공항건설 촉진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관의 간부로서 어떤 언급을 하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이제 시민들의 부분적인 동향에서 시민대표기구인 인천시의회에서 문제를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점을 해당 교통부에다 소상히 전달을 하셔서 뭔가 교통부나 아니면 이 공항건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입법기관에서도 깊은 관심과 좋은 반응이 있도록 우리 강태은 이사님과 간부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혹시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그때 그때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인천시 광역자치정부를 대표해서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지역경제국장께서 두분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어느 국장님이 이 문제 법개정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한 답변을 특정한 국의 업무 특성으로 봐서는 어느국장님이 해야될지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름하기가 어려운데 기왕에 이 공항건설계획의 초기 입안단계에서 부터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아마 도시계획국이 가장 많이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도시계획국장께 시측의 의견이라든가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했어야될 사항으로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뒤늦은 감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민단체에서 앞서가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안중에서는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공항건설촉진법 입법과정에서 시에서도 의견을 제출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반영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개정안에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에서 지금 그래도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일부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우선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런 환경보호라든지 경관을 증진시키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제주도 개발특별법하고 이렇게 비교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목적 이라든지 그 주변지역 그 여건이라든지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될 건지 그러한 것, 개발계획과도 연관이 되어서 법의 특성이라든지 항목 및 방향이 이렇게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지로 해서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도 이런 상호연관관계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민단체들에 협조를 받아가며 저희도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같이 개정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世英 윤석윤 도시계획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대처방향에 대해서는 이회의가 안건 처리가 다 끝난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만이 남아서 대처방향을 숙의하겠습니다. 다만 숙의하기전까지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민단체의 정진관 소장이나 아니면 공항공단 관계관과 우리 시관계관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제가 위원회 시작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세 분 특위위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질의에 들어가실 권중광 위원님은 1기에 내무 위원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셨고 현재는 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권중광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세분 중에 차상윤, 똑같이 1기에 내무위원으로 계셨고 현재 계양산 특별위원회의 간사위원을 맡고 계신 차상윤 위원님이 우리 특위에 같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권중광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權重光 委員 권중광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차까지 모이시는 가운데서 아마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고 깊이 답변도 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委員長 李世英 권중광 위원님 조금 크게 말씀을 해주시는게, 위원회실이 좀 커가지고요. ○ 權重光 委員 우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이나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항에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대처하는 부서는 어떠한 부서가 있으며, 전담부서, 또 어떻게 지금활동을 하고 있는지? 예를들자면 어느 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인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한다든가, 또는 직접 공항건설을 하는데 대해서 어떤직원을 파견을 해서 세밀한 사항을 조사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우선 그 말씀부터 듣지요.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李世英 참석하신 관계관님들께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왔다 갔다하시기가 불편하시니까 그냥 앉은 상태로 편안하게 답변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양해를 해주시니까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공항이라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옴에 따라서 사실 지난 8월달에 조직개편을 할 때 광역시설계라고 새로이 만들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인력감축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인원이 새로이 증가됨이 없이 기존에 가로시설계라는 계 명칭을 저희 도시계획국의 시설기획과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광역시설계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다시 공항하고 항만 고속도로 철도 그리고 간선도로급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광역적인 시설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해보겠느냐라고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력부족이라든지 그동안에 자료 축적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다소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관해서는 조직분야하고 계속 좀 보강을 해달라하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 權重光 委員 물론 상층부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는 분들 내무부에 인사지원 방안이 결정이 되어있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광역시설계라고 되어 있는 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에는 몇 사람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현재 계장을 포함을 해서 네 사람입니다. ○ 權重光 委員 형식적으로만 일단 해놓고 있군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 수 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이러한 공항이라는 고도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인력수요같은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 權重光 委員 그러면 인제 네 사람 있는데 네 사람 있는 중에서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공항 관련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문인력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전문인력을 말씀하시게되면 일단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 계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행정직이 남아 있습니다. ○ 權重光 委員 지금 거기 되어 있는 네 사람중에서 공항관련해서 거기 현지를 돌아봤다든가 그런데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현지시찰한 경험은 아직 없고요. 주로 인제 교통부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委員長 李世英 권중광 위원님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항공단에 수뇌부가 정부의 인사에 의해서 큰 변화를 오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간부님들께서 정말 저희 시의회 특위의 정해진 일정이 아니면 도저히 출타하시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분에 가까운 주요간부님들이 오셔서 아마 다섯시까지는 꼭 귀사를 해야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간부님들하고 대화과정은 우리 주요한 안건이 대충 처리된 다음에 다시 또 논의 하시기로 하고 부분적인 사항은 뒤로 미뤄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 權重光 委員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위가 이렇게 했다면 시간을 연연한다든가 형식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시민단체에 계신분도 말씀 하셨지만 이것은 앞으로 향후 인천시민에게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은 노련하고 전문직이고 총괄하는 시집행부에서 공항관리공단에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이미 세웠어야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공항관리공단은 교통부에 소속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준비도 없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볼때는 우선 그것부터 당장 인천시에서 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공단에서는 말이죠, 지금 관계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지금현재 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가 현재 미비가 되어 있기때문에 시와의 어떤 깊은 의논이라든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별로 안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공항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따졌습니다만 사실상 자본을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서 나중에 공항을 만들어서 배후단지를 처분을 해서 그 예산을 맞추는 그런 스타일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주변에 대한 것은 인천시가 떠 맡는 다 이것입니다. 전에도 한 번 특위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들면 배후단지에 교통문제 도로문제 그리고 지금현재 상수도 문제도 공항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그 쪽에 어떻게 끌어온다든가 어떻게 수도공급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데 대해서도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인천시가 떠 맡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촌정수장에 70만톤 생산하는 것을 만들어서 인천시에서 막대한 돈을 만들어서 공항공단에 수도 공급을 하는 것을 인천시가 떠 맡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환경이라든지 공해문제 이런 것은 다 인천시민이 맡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배후단지 조성하는 것 하나 인천시에 어떤 협약도 없고 어떤 권한은 공항공단이 차지를 할려고 하고 인천시는 뒤치닥거리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다 찾을 것 다 찾고 뒤에 보급하는 문제 이런 것을 인천시가 다하고 이 상수도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인천시에다가 어떤지원 또는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끌어온다든가 하는 방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앞으로 인천시에도 역활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연계를 해서 상수도 문제를 곁들여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權重光 委員 아니 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관계자되시는 분 한테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 계획이 계신지 말이죠 인천시에다 상수도 문제로 몇 백억을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韓國空港公團管理理事 姜泰殷 상수도 문제는 저희 담당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國空港公團土木部長 李明學 토목계획부장입니다. ○委員長 李世英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國空港公團土木部長 李明學 상수도 문제는 저희 공항공단에서 현재 전체적인 평면배치계획을 확정을 하고 나면 바로 상수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용역을 진행 해가지고 내년 10월말이 되며는 상수도에 관한 용역도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계획은 저희가 일단 원수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원수는 건설부의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공촌정수장으로 받아가지고 공촌정수장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담금은 공항공단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내고 또 관로에 관한 것도 현재 노선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관로 역시 저희가 써야될 물에 대한 부담금은 저희공항공단의 신공항건설사업비에 지금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가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영종용유지역에 주민들이 사용해야될 물 또 배후지원단지에서 써야될 물 이러한 것들이 인천시하고 부담금 문제에 있어서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온연후에 다시 협의가 될 사항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 權重光 委員 지금현재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공촌정수장은 인천시에서는 시행에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지금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공사할 당시에 부담금을 얼마정도 부담한다는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을 세운게 있습니까? ○韓國空港公團土木部長 李明學 지금 제가 구체적인 예산액수는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상수도 시설에 대한 비용은 현재 신공항 건설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은 지금 공촌정수장에서 연육교를 넘어서 영종도 지역을 통과해서 신공항까지 들어오는데 1,300미리로 해서 지금 2열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인천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관로를 저희 필요한 관로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물까지 같이 갖고 들어오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權重光 委員 지금 자꾸 영종용유 시민들 얘기가 계시는데 그 시민들이 몇 천명이 되십니까? 그런 문제를 자꾸 거론 하실 것이 아니라 공항공단에서 그정도 가지고 그 분들 피해를 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촌정수장을 시설하는데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인천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천시가 많은 간접자본에 투자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3년 4년 어떤 것은 5년으로 미루어 가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적에 공항공단도 동시에 우리가 절반을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몇프로를 부담한다든가 해가지고 부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회 위원들이 상당한 궁금한 사항이고 또 시민들도 관심의 대상이 하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때가서 얼마를 내겠다하는 얘기도 물론 그렇게도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이것입니다. 시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계획은 애초부터 물이 공항 지금현재 매립을 하는 동시부터 동시에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리 세워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밝혀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韓國空港公團土木部長 李明學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설계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촉구해서 바로 바로 의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權重光 委員 지금현재 공촌정수장을 시설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시설비가 인천시와 병행을 할 수 있도록 몇 퍼센트든지 하는 것을 동시에 같이 예산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韓國空港公團土木部長 李明學 네. 저희가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權重光 委員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설계가 끝나는 대로 설계가 내년에 끝날지 후년에 끝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수장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실 것인가요?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韓國空港公團土木部長 李明學 계획자체가 완전히 눌러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신공항 건설사업은 부지조성은 부지조성대로 추진이 되면서 그위에 공항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10월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시와 협의할 자료를 아직 저희가 확보를 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부분 집중적으로 촉진을 해가지고 빠른시간내에 인천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權重光 委員 지금현재 거기에 이득은 다 공항들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인천이 철저히 배제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천에 대해서도 부담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우선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공촌정수장 계획에 우리 공항공단에서 몇 프로 몇 백억을 투자하는 것을 발표를 해주시면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는 앞으로 제가 시간 있으면 계속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韓國空港公團土木部長 李明學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世英 첫 우리 특위에 동참을 하셔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시의 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접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우리 질의하신 권중광 위원님의 촉구와 같이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시가 납득할 만한 정도의 부담에 대한 의지를 공항공단측에서 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시작된지 약 3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世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世英 네. ○ 朴興植 委員 오늘 사안이 6항까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중복된 발언을 좀 피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그 항에 관계되는 그런 질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순서를 밟아서 회의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시민단체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 설명 청취이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 소장님 계십니까? 잠깐 발언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住民代表 나금환 덕교동의 나금환입니다. 시간관계상 서두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왕에 결의문 내용은 특위나 공단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바로 들어가서 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관행어장에 대한 용역 및 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덕교동에서 제방공사를 병행할 경우 조류변화로 인하여 어패류의 서식환경이 침해되므로 생물의 자원조사는 당연히 공사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공단은 이것이 관행어장에 대한 용역 및 평가를 완료한 후에 약정서에 명시된 선보상 후 공사착공 규약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여 공개한 이후 전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공단측의 답변은 현재 덕교하고 신불은 관행어장 용역이 끝난 상태이고 나머지 여타 어촌계 관행어장평가를 '94년 상반기중에 해가지고 '95년 하반기에 보상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신불도의 동죽 떼죽음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민들편에 서서 조치를 취해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근 1년 뒤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덕교동이라든가 여타 어장에도 신불도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뒤에 가서 자원은 다 없어지고 어민들이 기대했던 보상수에 미달될 때는 자원도 없어지고 어민들을 보호할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은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사전에 어장별로 보상액에 대한 이름이나 지어놓고 공사를 속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번째 덕교8동에 지금 지도가 없습니다만 산71번지에서부터 72, 73, 74 그것이 북향으로 8동 마을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연조건에서, 그런데 당초계획에 없던 것을 공항에서 토취장으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던 바 공항에서 그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철회하겠다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세번째 어선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선착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조제 대안공사를 시작했을 때 어선들이 피항지를 잃게 됩니다. 그쪽은 전부 다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간조시에는 배들을 안정적으로 둘 수 없는 장소이고 일단 공항측에서는 준설을 한다고 하는데 배는 항상 24시간 떠있을 수도 없고 적당히 뭍에서 어부작업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가을잡이가 인근에 꽃게라든가 새우잡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어민들로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봄에도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분명 공항작업으로 인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공단측도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世英 덕교8동 주민을 대표해서 나금환 대표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건의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공단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간부님들 있으시면…… ○韓國空港公團管理理事 姜泰殷 여기 보상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世英 네, 보상부장님 나오시지요. ○補償部長 朴榮吉 보상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액이 산정용역중인데 '95년도에나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이제 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가 해양연구소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맞는 얘기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의 산정용역을 맞추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예를 들자면 '95년이 아니고 내년 이내에,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점으로부터 보고서 내용이 검토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이번 정기국회에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의 선착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공항공단에서 대체선착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어민들이 어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을 저희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특위에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올리고 어민측에도 협의해서 어민들이 생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어선어업의 조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그 문제도 지금 해양연구소의 연구과업에 포함되어가지고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부분 또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배가 있다면 그 배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민측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世英 한 가지 덕교동 서남측 임야부분을 토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반대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공항공단측에서 입장을 정리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韓國空港公團管理理事 姜泰殷 토취장 관계는 지난번에 인천시에다 의견을 한번 물어보았고 거기가 또 유원지 지역이고 동네에서 반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世英 그렇습니까? 제3항 덕교동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자의 설명과 관계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님. ○ 李起本 委員 이기본 위원입니다. 보상부장한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교동주민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오늘 여기 결의문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 남측 방조제 축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補償部長 朴榮吉 지금 공사가 신불도로부터 호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 李起本 委員 지금 결의문을 보면 선보상 후공사 착공이라고 했는데 '95년도에나 보상을 하고 현재는 용역평가를 해서 '94년도 하반기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補償部長 朴榮吉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보상액 산정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금 지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기본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95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에 보고서가 상반기 안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생산량 조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자원조사는 이미 덕교지역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지역까지 묶어서 내년 상반기에 보고가 제출되면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으므로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적으로 남은 기간이 보상금 지급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李起本 委員 그러면 주민들의 결의문은 말이에요. 하루빨리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주민들을 달래야 되겠습니까? ○補償部長 朴榮吉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공사시행과 보상에 관한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어민대표인 어촌계장 그리고 인천수협하고 약정을 미리 체결해서 어민들의 양해를 얻었고 우선 제1차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어업권보상은 저희가 금년 3월에 736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중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世英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님. ○ 金盛政 委員 덕교주민대표가 지금 상세한 지역주민의 뜻이 담긴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보상부장님이 굉장히 완벽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말씀을 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지역대표께서는 지금 보상부장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李世英 나금환씨 잠깐 나오셔가지고 공단측의 설명과 답변을 들으시고 그 정도 수준에서 납득이 되시는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