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구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5회정기회의사일정검토의건

의정계장입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25회 정기회 개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25일 10시에 개원해서 12월24일에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를 대비하셔 가지고`94년도세입ㆍ세출예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의회운영 예산안 편성의 건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개선은 문쾌식 전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이번에 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민보건상임위원회로 개선되겠습니다. 현의장 박승식의원님께서는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소속을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구청 공무원 출석요구,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원서 철회의 건이 있는데 이것은 류근무의원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청원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안 7번에 보시면은 조례안이 통과될 시는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철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중에 세미나를 개최하셔가지고 11월29일 노량진 정수장 및 한강지하터널 시찰, 11월30일 목동 열병합 발전소시찰, 12월2일 환경보존 및 녹지공원 자연보호 (서울대공원)-이것은 조금 있다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보고 활동은 유인물을 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선진국 의회 비교시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수첩발간이 있고 종무식, 시무식이 있습니다. 시무식은 날짜를 다시 정해주시고 그뒤에 보면은 의안 계류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번에 넘어온 의안이 10건입니다. 10건 이것은 각위원회별로 넘겨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각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니까 필요 없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시면은 11월25일 10시 개원을 하셔가지고 개회식이 끝난 다음에 회기결정은 30일 정해졌습니다. 구정연설을 들으시고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을 하시고 상임위원회위원, 아까 문쾌식 전의장의 개선의 건을 의결하시고 휴회가 되겠습니다. 휴회결정이 끝나신 다음에 산회하고 서울 600년사업 추진계획과 구로구도시기본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일부터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위활동으로 휴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일부터 12월5일까지도 휴회가 되면서 11월29일은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노량진정수장 및 한강지하터널 시찰과 11월30일 목동 열병합발전소 시찰, 12월2일은 환경보존 및 녹지공원 자연보호 이것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겠습니다. 12월3일부터 5일까지는 각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이 되겠습니다. 각상임위원장 주관하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걸로 되겠습니다. 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하겠습니다. 물론 12월9일은 안건 3개를 처리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2월12일부터 22일까지는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휴회가 되며 23일은 구청에서 제출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24일은 회의록 서명을 하고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하고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면 폐회가 되겠습니다. 폐회후 종무식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뒤에 설문조사표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에서 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상임위원장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상임위원장이 제출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적어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님들께서 좋으시다고 하셔야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올리시겠느냐, 각상임위원회별로 받으시겠느냐 결정을 해주셔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위 세우고 통괄적으로 하기쉬운 것은 운영위원회안이 제일 좋지요.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면은 목적이나 근거 이런 것은 거의 작년에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항이고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를 하는데 그 절차방법은 나중에 본회의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저희들에게 미리 제출해 주십사하고 의원님들한테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자료하고 구정질문서하고는 11월30일까지 제출해 주셔야지 중복되는 것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고 각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감사보고서는 마지막날 12월8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면은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두장을 넘기시면 의정보고 활동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우리의원 1인당 16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원 하나 안썼습니다. 이것을 의정보고활동을 하면서 12월에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안으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다른 것은 읽어보시면은 되고, 단, 의원 1인당 기준해서 160만원 이내로 쓰시는 걸로 하시고 간담회비는 참석자에 대한 1인당 만원이내로 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분은 3만원, 어떤 분은 5만원 편차가 생기면은 안될 것 같아서 개인당 만원꼴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회에서 공통적으로 해주실 것은 그앞에 구로구의회 누구누구의원 의정활동보고회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프랑카드입니다. 이것은 보고회활동하시는 장소의 앞에다 거는 방법으로 하고 그뒤에 넘기시면은 활동보고회에서 안내문이 되어있습니다. 안내문은 팜프렛을 해가지고 돌리셔도 좋고 붙이셔도 좋고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공통으로 해서 드릴려고 합니다. 그뒤에 넘기시면은 구로구의회 누구누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보고게획 해가지고 운영위원장, 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제출하시면은 의장님의 승인을 획득한 후에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시면은 개최일시를 적어 놓으셔야 되고 참석대상이 있는데, 보기를 가르쳐 드린거지 꼭 통장, 반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식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팜프렛 인쇄를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의정활동보고서를 준비하시든지, 인쇄를 하시고 그다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시든지 차를 대접하시든지, 그것은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은 됩니다. 그다음 내용은 잘 읽어보시면서 그러한 양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게 의원 1인당 160만원 이내, 참석자 1인당 1만원 이내 그것만 지켜 주시면은 큰무리는 없을 겁니다.

참석자는 몇명까지 입니까? 총액이 1인당 여기 보면은 의정활동계획 해 가지고 160해놓고 160이 올라갔는데요.

아닙니다. 전체 금액을 나타낸겁니다.

, 이런 것을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인쇄비, 홍보물, 우편물, 임차료등 전부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이외에 모자라는 것은 보태서 쓰시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안되잖아요?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한꺼번에 밀려가지고 정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중에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한꺼번에 연말에 가가지고 의정보고를 해야만 160만원주고 안하면 안준다 이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잠깐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봄에 어느 분을 데리고 세미나를 하시고 식사를 하셨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계획은 오늘 이루어 진겁니다.

우리의회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와서 「의회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하면은 괜히 마음만 상하고 하니까 현실에 맞춰서 각자가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안은 제가 만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만들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할하게 진행되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내놓은 겁니다.

160만원인데 팜프렛은 다 개인 제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현수막하고 어디서 몇시에 한다고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많으신 분은 크고 좋게 많이 붙이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못하는 의원들은 자기몫을 못찾아 먹는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못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거예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요구서를 봐주십시오. 작년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신 의정공적경비, 부대경비, 의원특별활동 이것을 내년도에는 돈을 줄 수 있는것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확정은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될때까지는 현재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원여비가 6,500만원으로 변경된 것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장여비는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한번씩 다 가시게 됐을 때 모자라시면은 추경을 하시든가 아니면 올해같이 돈을 안쓰면은 부대경비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 부의장선거 할 때 회의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어느 의원이 이런 내용을 회의록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이 신상발언한 것을 회의록에 넣어주느냐 삭제를 하느냐 원래 의장직권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만 신임의장이 이런걸 가지고 거론하기도 뭐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속기가 됐죠?

예.

맞아요. 회의록에 안넣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실 우리 전체 의원들이 나중에 후대에 가서 보더라도 이런 말이 회의록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것이 낫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것으로만 하고 빼죠?

의장 선출한 다음에 한 것입니다.

의장이 의석에 앉기전에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장석에 앉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투표가 다 끝난 후에 개인의 신상발언을 하겠다해서 한 것이지요.

위원장! 의자봉을 두드리고나서 한 것이지요?

사람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 물론 앉진 않았지만 "이제 끝났으니까 개인의 신상발언을 한번 하겠다"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누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까?

제기한 분이 계십니다.

회의록에 넣어달라는 얘기입니까? 본인은?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넣어달라 그것이 아니고 임시의장님께서는 그때 발언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 분한테 크게 명예롭고······

문제는 이런 회의록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넣어라 빼라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 속기록 자체는 기침한 것까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넣어라 빼라해서 될 일이 아니라구요. 본인이 어떤 문제를 제기 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느냐 이 얘기죠?

원래는 그렇게 되면 수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같은 경우는 그것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사실 들린 것입니다. 모든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을 일단 제시할 수 있는데, 오영석 의원님이 이 문제를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누가 이문제를 제기한 것입니까?

의원 몇분들이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론이 된 것입니다.

말없으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회의중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의장하고 싶어서 몇사람한테 밥을 사주었느니 안 사주었느니"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얘기니까, 이것을 과연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가 없다면은 거론 자체를 안하지요.

회의록이 상당히 늦데요.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정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들어간 것으로 알겠죠.

합시다. 운영위원장께서 내일중으로 전화를 해서 의원들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전해서 자기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안되면 신임의장 직권으로 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분 안 상하게······

위원장님이 오영석의장님을 만나셔서 연세도 드시고 하셨으니까 전화로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만나서 차나 한잔 나누면서 정중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본인이 강하게 꼭 넣어야 되겠다하면 입장이 좀 그렇지만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본인의 의사를 물어 보겠습니다.

아니잖아요?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예.

제가 한번 타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그 다음에 구청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것을 누가 제안을 좀 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정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의사일정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자를 좀 같은 값이면 돌아가면서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를 열어놓고 그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리 하셔야 됩니다. 또 찬성자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 정하시면 내일이나 월요일까지 정하시면 됩니다.

누가 말씀을 해 주시면 특별히 누가 이름을 넣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일단 돌아가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 정승우위원님이라든지 누구 그쪽에 꼭 하나 넣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든가 하십시오.

점잖게 말씀 안하신 분들을 한번씩 앞에 나가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것도 의원간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작년에 장창식의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예결 명단가지고 왔습니까?

아직 안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금년 예결위원은 될 수 있으면 지난번에 한번도 안 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아마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안한 사람만 한다면은 그것도 부족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우선 그 분의 의사를 물어보아서 넣고 난 뒤에, 나머지는 재선임을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재작년에 한사람은 빼요.

예결위원 한번도 못해 보았어요. 나도 한번 합시다.

안하고는 원칙으로 정하되 지금까지 정해진 룰이 있다구요. 정해진 룰을 벗어나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갑지역, 을지역, 병지역, 범위가 있어요.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들어왔다 말았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쪽 지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파간에, 즉, 계파간이라고 할까? 하여튼 「지역간에 그것을 조정을 하되, 안 하신 분을 우선으로 하자. 」-이런 원칙을 정합시다.

그러면 제안자를 김명기의원, 엄영섭의원 어느 분으로 할까요?

엄영섭의원으로 합시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제가 볼 때는 의사일정은 12월5일까지는 11월25일을 제한 나머지는 거의 휴회상태로 되어있어요. 휴회상태인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생각으로는 구정질의로 지금 일차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데 오후로 되겠어요. 12월9일 오후 정도에 구정질문 답변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질문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도 해도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장단점은 있어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무엇인가 심도있게 묻는 그런 쾌감은 있는데, 위원들이 대략 무엇인가 구정질의할 수 있는 규등한 기회를 주다보면 한 사람이 한 5분이라든지, 조금해서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이 한사람이 일문일답식으로 했을 때 많이 끌수도 있고 한사람이 한 가지씩 맡아서 할 수도 없고 장단점이 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일괄로 해서 먼저처럼 많은 분들이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듣는 방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좋은 점을 보면 쉽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을 때 타 공무원들이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고, 또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구정질의를 먼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상은. 왜냐하면 구정질의를 바로 받을려면은 행정감사 끝나고 하루 있다가 바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구정질의를 해서 답변한 내용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사실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나서 구정질의를 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나서 문제점을 구정질의할 수도 있겠지만 구정질의를 하고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거예요. 일정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대신 그리고 지금 현재 휴회기간을 많이 두고 구정질의 시간을 약 이틀반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정질의를 하다보면은 6시가 넘을 때도 있어요. 과거 회의할 때 이런 것를 보면 상당히 지루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의 규칙상 한분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 이상 반복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위원장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루하고 이런 부분이 의회 회의사회자 진행과정에서 명쾌하게 선을 그어줌으로 해서 그것을 자제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의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회의 일정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자,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데 지금 3년 되가는 입장에서 전부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다 보니까 효과를 못보았다······

그런 불편한 점도 없지 않게 있더라구요. 질문을 한 사람이 나중에는 자리에 없고.

해보고 안되면 내년에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쯤은 방법을 선택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미루고 구정질의를 앞으로 당기자 이것입니다.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은 안나와도 좋다라는 식으로 제가 지금 혜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임위원회별로 그 상임위원회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의원이 도시나 건설에 관한 것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겋기 때문에 각 국ㆍ과에서 나와서 대기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든, 총괄적으로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들어도 그것은 똑같고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차이가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전체 공무원들을 대기시키는 것은 똑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하고 구정질의 이것을 바꾸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ㆍ화ㆍ수ㆍ목ㆍ금ㆍ토 한주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토요일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가 또 반쪽으로 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로를 그 다음 월요일로 하루가 뒤로 밀리는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 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정질의를 3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3일을 같은 주에 넣지 말고 조금 간격을 두어서 그 다음 차 회의하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질의 먼저하고 그 다음에 사무감사해도 별 지장은 없어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94년도에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구청측에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93년도 회기내에 어떤 조치사항을 분명히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총무국장이 됐든 누가 해주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서면으로 한권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죽 돌리고 끝나버렸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명분도 없을 뿐더러 조치사항도 명쾌하게 나와서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의원들이 확인을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청측의 결과보고사항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면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장이나 총괄위원장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공문만 보내면 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의정계장님께서 다르게 해석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상임위원장이 의장한테 보고 하는 것 말고 그 다음해 초인가 열릴 때 일괄적으로 시정사항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왔어요. 왔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책으로 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루어진 사항은 없다 이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됩니다. 아무때나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일정에 넣어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구청에서도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조치하겠다-입법조치, 고발조치 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사무결산보고의 건 해가지고 구청건을 먼저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그것은 나누어서 넣으시면 되니까······

행정사무감사의 구정질의의 순서를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해 본 결과의 문제점을 본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감사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짠 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감사는 전체 의원이 다 공개된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분과별로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여러사람 보는데서 구정질의로써 공개해 가면서 공무원들을 질타하기 위한 계획서이거든요.

이런 안건도 누차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이라든가 이런 자료도 우리가 쉽게 받아 보았으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현재 오늘에 와서 이렇게 회의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차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그러다보면은 저희가 구정질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없어요. 제 생각은 구정질의를 하고나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아는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어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해야지 정확히 되는 것이고 나중에 입법조치사항이 쭉 나오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를 해놓고 나중에 구정질의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어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해야지 정확히 되는 것이고 나중에 입법조치 사항이 죽 나오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를 해놓고 나중에 구정질의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정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바꾸어서 하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잡아놓으면은 의원님들도 구정질의 하다보면공무원들한테 솔직히 퇴근시간 지나서, 잡고 구정질문하면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목요일쯤으로 하루를 넘기더라도 이틀 더 잡아주더라도 과거와 같은 예를 보면 효과적인 면이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전에 몇몇 의원 질의하고 구청측 누구누구 답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지 휴회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회의를 짧은 시간내에 효과적으로 딱딱 끊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정질의 내용도 질적으로 향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구정질의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몇 분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접수를 받아야 알겠지만은 그 의원에 따라서 이것도 약간의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좀 미루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딱 맞게 짜여져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주하고 그 앞에 있는 주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월요일ㆍ화요일, 6일ㆍ7일 되죠. 여기에 보면은 목요일 것을 보면 우선 건축조례안,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결산승인의 건이 나와있는데 이 사항만 토요일로 돌려버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완전히 구정질문 및 답변 이틀요. 완전히 종일인거죠. 월ㆍ화 그 다음에 수ㆍ목ㆍ금은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토요일은 아까 빠진 건축조례안과 도로점용료ㆍ결산승인의 건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딱 날짜는 맞는데 그 안을 벗어나지 않고.

예.

제 생각은 행정사무감사는 3일로 못이 박히지 않았습니까? 예결심의가 11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구정질의가 많아지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루이틀······ (장내소란)

현재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구정질문과 바꾸고, 12월9일은 `92년도 결산승인안까지 3건을 오전에 처리할 수 있거든요.

구정질문은 월ㆍ수 이틀간 구정질문을 하고 수ㆍ목ㆍ금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하고 토요일은 아까 정위원이 얘기한 3건을 하면 되는데, 구정질문이 이틀이면 너무 짧다는 얘기가 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골고루 한번씩 구정질문을 하시게끔 하려고 이렇게 안을 만든 것이고, 또 국회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ㆍ금ㆍ토 3일간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합시다. 월ㆍ화를 구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토요일은 아까 얘기한 건축조례안 등을 통과시키고 12월13일, 14일 이틀을 구정질문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월ㆍ화ㆍ수 3일을 구정질문을 하고 목요일은 지금 안대로 건축조례등을 처리하고 금요일은 행정사무감사를 한번하고 토요일은 휴회하고 그 다음주 월ㆍ화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런데 감사는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틀을 손 놓았다가 다시 하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구청업무도 그렇고, 한번 감사를 받을 때 연결성있게 받아야지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감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를 목ㆍ금ㆍ토 3일간으로 하죠? 그리고 수요일날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좋은데 토요일이 반나절인데, 제대로 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 나와서 안건처리하고 예결위원만 남고 나머지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능중에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구정질문같은 경우는 늦더라도 여기다가 불러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 가서 하기 때문에 과장급 이상은 상관이 없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을 토요일날 안 보내고 늦게까지 감사할 때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될 수 있으면 3일간으로 잡는 것이 좋거든요. 토요일날이 안 끼도록.

좋지만 1년에 한번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합시다. 상임위원회별로 빨리 끝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늦게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엄하게 다루어 주어야 긴장을 주고 책임감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감사를 하면 토요일 오전중에 마무리 지을 수도 있를 거예요. 그러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바꾸어서 합시다.

건축조례안등은 월요일로 미루게 되네요.

, 토요일은 감사때문에 17시에 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양지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휴회기간중에 노량진, 목동, 환경보전녹지, 서울대공원등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역할동을 하시면서 노량진 정수장하고 한강지하철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목동은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잡았고, 서울대공원은 사실 하루 휴식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빼려면 됩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너무 휴회가 많아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바꾸어서 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제가 낭독하고 일괄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총무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의안번호 130번 구로구 `9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의 내용은 지금 운영위원회에 배부가 되었습니까?

내용은 안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고, 아마 내일쯤이면 집으로 도착될 겁니다.

발송했습니까?

예,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유인물대로 하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의 일정을 바꾸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고 일괄적으로 하는 의원도 있으니까······

하면 안 되고 일문일답이면 일문일답,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그 범위를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미리 준 질문요지와 부합해서 질문을 하면 괜찮은데, 자꾸만 다른 것을 질문하면 예를 들어 건축, 위생, 환경 모든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문일답은 좋은데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질문요지서는 3일전에 주도록 되어있죠? 그래서 답변준비를 하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의원이도했던 답변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서면질문을 하면 될 것이고, 총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다른 위원님들이 총무행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니더라도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들어서 시민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순서대로 나와서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질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원칙하므로 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논의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