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환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토대로한 93년도종합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강서구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구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도모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기간중 3일간 실시하며 제1일과 제2일에는 서류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제3일차에 질의 답변을 통해 재확인하게 됩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운영총무위원회는 구의회사무국,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총무국, 재무국이며 시민보건위원회는 시민국, 보건소이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건설국이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3개 위원회 25명이 되겠으며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정기회 의사일정협의후 결정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일시는 명시하지 않고 감사장소는 운영총무위원회는 구청 기획상황실, 시민보건위원회는 구청 소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구청 방위지원본부가 되겠습니다. 감사시 착안사항으로는 93년도 주요시책추진현황과 예산집행관련사항,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각급 감사기관의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결과, 각종 민원처리사항, 기타 상임위원이 요구한 사항 등이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서류 및 현장감사,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실시하며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업무현황보고 청취, 서류감사,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한계 및 위원의 제척 회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 제17조의6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되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7에 규정된 감사상의 주의의무로는 감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종료후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채택한 후 운영총무위원회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종합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