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인환 의장님께서 건강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제23회 임시회 회기동안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17일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다음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조례개정에대한청원과 화곡동980의19호가로정리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를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제3차 본회의 시 각 소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및구정답변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올림픽도로 방음벽 설치에 관한 것으로써 염창동 삼천리아파트앞 방음벽설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여기에 대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삼천리아파트 준공은 92년 4월11일 준공이 났습니다. 조건은 올림픽도로 확장공사 완료후 방음벽설치를 하기로 돼 있으며 기부채납형식으로 3,000만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92년 3월9일 송수관로 매설후 50㎝이상 이격하여 방음벽 설치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는 92년 3월20일 도로확장공사후 협의내용대로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은 92년 4월2일 시공방법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92년 4월11일부터 그안에 공사기간이 필요하다해도 또한 제가 금년 여름에 결산검사시에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견지에서는 3,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이라도 다뤄서 할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된 관계로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도시정비과하고 토목과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고도제한지구의 설정목적 및 근거규정은 무엇이며 지구내 제한고도 이상의 기존 건축물 또는 산이나 탑 등이 있을 경우 적용여부 및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지구내 저촉불고 기존 건축물 높이까지는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만약 불가피하다면 그 사유는 그리고 그 설정목적 및 형평성 위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관한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안등의 설치목적 및 근거는 무엇이며 보안등 신설, 유지, 관리에 대한 소관부서 및 지정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93년도 보안등 유지·관리에 집중된 예산액은 얼마이며 관급, 일반재료비, 인건비, 이윤, 기타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올해 보안등 고장이후 수리에 소요된 평균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은 고장보안등 적발체계는? 만약 동직원에게 고장 적발책임이 있다면 동직원 1인당 월평균 야간 순찰횟수는 몇회나 되는지? 다음은 교통신호등의 유지관리는 경찰소관인데 보안등 유지관리업무도 경찰소관으로 이행할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드려 주시고 또한 야간 고장순찰이 용이한 경찰소관으로 관리이행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인사말씀은 했기 때문에 저는 인사는 생략하고 본 질문에 대해서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부과 및 미징수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해마다 징수되는 정기분 면허세 부과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세에 의하면 매년마다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면허세 89년도 1월분을 지난 93년 11월14일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따져보면 연도폐쇄기 직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161조에 보면은 면허세 조치시효가 경과되지 않도록 미징수분에 대하여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서에 보면은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훨씬 많은데 비해 당초 세입예산서를 적게 잡아놓고 세수를 많이 발굴했다하여 서울시 본청에서는 표창까지 내려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 의원 생각에는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 미징수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근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11건이 저한테 들어 왔습니다. 제가 지난 11월14일날 받았고 이것을 정기분 세금으로 통보도 없이 여기서 과태료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연도폐쇄기 직전 올해 93년 12월 말일이면은 만 5년이 경과되므로 이것이 연도폐쇄기에 시효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정기분 납입고지서를 보내지도 않았다가 고지시효말이 되니까 독촉장을 내보내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남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강서구민체육센타 건립부지가 최근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 최종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경위와 앞으로 건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대책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서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펴는 관청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먼저 전할 수밖에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인즉 우리 관내 화곡본6동 구도로일명 까치산길이 되겠습니다. 폭 10m, 길이 2.4㎞구간에 10월 중순경에 인도와 차선을 구분하는 연석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석 설치후 전 지역주민은 동시다발적으로 연일 집단적인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나열해 보면은 종전에는 개구리주차라고 해가지고 앞차가 서 있기라도 하면은 위반을 해가면서라도 요령있게 빠져나가다보니 차 소통이 나름대로 이루어졌는데 연석 설치후에는 앞차가 선다든지 상가지역주민들이 물건를 상하차하기 위해서 정차했을 때는 수십m에 이르는 그러한 차 꼬리를 물고 있는 사항에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폭 10m중에서 양쪽 인도 2m, 반대편 인도 2m, 그러다보니 합 4m차도가 갈 수 있는 길은 1차 편도에서 한쪽 넓이가 폭 3m, 이 2m 인도 중앙에 전봇대가 서있는 관계로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운데 전봇대가 서 있다보니 전봇대를 피해서 가야 되고 또 차도로 걸어가다가 차가 위험하니 인도로 다시 내려와서 걷고 다시 내려가서 걷고 올라가서 걷고 연일 50m 구간으로 전봇대가 서 있음으로 이런 불편사항은 두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서 유모차도 끌고가다가 다시 또 유모차를 가정집 주부가 힘겹게 들어 올려서 다시 끌고가다가 차가 오게 되면 또 피하기 위해서 다시 또 내리고 이런 불편사항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남녀노소할 것없이 연석설치위로 걸어다니다보니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장난도 치고 재미로 또 거기 위로 걸어 올라다닙니다. 그래서 발이라도 잘못 디뎌서 밑으로 차도로 떨어지면은 따라오던 차가 급정거를 합니다. 또 급회전을 하게 돼 있죠. 하다보면 차끼리 박치기를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지금 다발적으로 전 지역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은 2.4㎞구간에 구간구간마다 약 5m 내지 3m의 길이로 획일적이지 않고 원안적인 안대로 설치를 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 용역에 의해 가지고 설치된 내용 길이대로 하지 않고 편리에 의해서 연석을 설치를 하다보니 하수구 구멍이 인도에 가있지 않겠습니까? 연석끝과 하수구와의 거리가 밀어서 당장 비라도 많이 내린다고 했을 적에는, 수해가 됐을 때는 배수처리가 안돼서 상가점포로 물이 유입될 큰 문제점을 현재 지금 안고 있습니다. 2.4㎞ 왕복구간에 이르는 수백세대의 상가는 현재 영세상가입니다. 연석설치로 인해서 물건 상·하차시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권사정으로 인해서 재산권침해가 지금 심히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금번 이 사업은 교통체계개선사업 TSM사업으로써 서울시 예산 9억이 버스베이스사업과 같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몇가지의 연석설치로 인해서 문제점을 제시했듯이 우리 관내 구청에서도 3월31일날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서울시에 시행검토요청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금방 제가 제시했던 몇가지의 종목내용과 같은 예측을 했기 때문에 개선안 내지는 철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서울시에 보냈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동년 4윌27일날 답변이 오기를 보도조성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예측했을 때는 개선안으로써 연석설치를 하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시청 TSM사업으로 서울시내 전 구간을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줘서 까치산길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현 최종시행청인 구청이 문제점을 예상했으므로 강력히 철회를 했어야 옳았음에도 윗관청 눈치보기에 급급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화곡6동에 거주하시는 민영수씨가 93년 10월25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동년 11월1일 답변내용이 연석설치는 일방통행 계획수단으로 문제점들을 해소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연석을 설치했다는 것인데 또 연석설치 본 원안은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연석설치를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석에 대해서 개선책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방통행은 화곡본·6동 주민들에게 끼칠 파급 악화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본 6동 고지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통행 및 교통진입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기이 수십년 기득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2.4㎞ 구간에 상인보호 차원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까치산 구도로는 타 지역주민의 통행로에 불가한 것이지 이 지역주민들의 실리와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변해서 문민시대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편의위주의 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이나 줘서 타당성조사를 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겉치레로 해서 시행후 주민 반발행정은, 탁상행정주의적인 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석개선방안과 일방통행시행안 개선방안에 대해서 행정주의적인 측면이 아닌 주민 편의위주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 간부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기계식주차에 대한 질의를 강력한 내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전과 똑같은 형식의 답변밖엔 없을 것 같아서 실지로 사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순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4월17일날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 올해에도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본청소관이다하는 차원에서 끝났을 뿐 그 진행과정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제가 안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기왕에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질의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첨부해서 좀 몇 말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92년도 4월17일 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의 답변은 건축법에 관한 사항이며 서울시 소관으로 본청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외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내용 전해들은 바 없으며 또한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은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건축허가시 주차공간사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키로 돼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은 거의가 부식돼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어 오히려 주차공간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미관상으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하나의 증거를 말씀드리자면은 화곡6동 1105-2번지 미림부페 건물어귀에 몇대분의 시설이 방치되어 있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졸속 건축행정은 상부기관에 책임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능률적인 이러한 행정은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과감히 시정을해서 그나마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본 의원 질의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시설을 불용 방치한 건물주들에게 어떤 벌을 가하고 벌금을 가해서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전단속을 못한 행정기관에도 잘못이 있기에 그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기왕 사용불능이라면은 그걸 폐쇄시켜서라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실에 했더니 민원실 직원이 내용이 뭐냐고 묻기에 바로 이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자기의 소관부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답변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부식시켜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도 하겠죠. 그러면 부식이 돼서 쓰지 못하게 되기까지는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분들에게 어떤 막중한 벌금을 가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이런 차원에서 부식돼 가지고 쓰지 못하는 시설이라면은 과감하게 그걸 폐쇄시켜서라도 단 한대, 두대분이라도 주차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실적인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 관내에 기계식 주차현황을 좀 알고자 해서 또한 질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기성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직결된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초부터 시작된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잠정적으로 12월경에 가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설명회를 공청회로 대체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본 의원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최하는 설명회가 공청회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설명회로 끝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설명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는가? 또한 참여구민에 대한 의견수립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무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개혁과 사정방침에 따라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공무원들이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직원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써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길 부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홍영유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마디를 전하고 구정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한지 2년6개월이 지났으나 그동안 예산심의, 행정감사, 현장감사, 각종 조례등 많은 일을 우리가 해왔으나 막상 주민을 대할 때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주민의 불이익을 보고 한계점을 인정하면서 행정기관과 신랄한 난상토론도 해보았으나 지역을 위해서 과연 의원으로써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보면 의아할 따름입니다. 의정활동중 주민민원중 방화동 상사마을 성토관계와 방화1동 도시계획선 민원에 접했을 때 민원인은 많은 시간과 경비를 부담하면서 중앙부서에 4, 5차례, 구청에 2, 3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분야는 달랐어도 중앙부서는 구청으로 밀고 구청은 중앙부서로 미는 그러한 공통된 답변을 보고 과연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 항상 연구 검토중이다, 추진중이다, 이러한 답변을 접했을 때 민원인들은 누구를 믿고 과연 행정를 펴는 행정관청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 건지 답답한 심정 금할길 없었습니다. 과거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중에 말씀하셨지만 개혁에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정, 부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행정부의 그런 안일한 자세에서 부정부폐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행정관청에 가보면 참 자상하고 모르는 부분까지 일일이 알려주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과연 민원인들, 주민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저희 의원들한테 대하는 식으로 한다면 행정관청이 절대 욕을 먹지않습니다. 제가 몇가지 목격한 예를 들면 주무과에 전화를 하면 담당에서는 자리에 없다든가 항상 책임회피를 하는 그런 행정을 폅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에 들어가면 항상 담당자한테 민원을 접했을 때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민원을 답변해 주라면 그렇게 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94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방화2동에 꼭 들어가야 할 부분 몇가지가 빠져서 물어봤더니 구청장님이 일일이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골목골목 누벼서 예산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들도 민원인의 어떤 민원이 타당하건 안하건 민원이 접수됐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아니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앞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의 개선할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처음부터 나흘간 계속 운동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입니다. 거리축제행사에서는 내고장의 과거 문화적 가치가 무엇이 있나 전인교육도 되고 참여의식도 심어줄겸 교육구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을 잠깐동안이라도 참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번에 동원된 인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각 동의 특별단체만 한정해서 동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구민의 화합을 위하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진장한 구민의 화합을 원하신다면 동원인원도 더 확산하고 광범한 단체를, 강서구에는 단체도 많습니다. 종교단체든가 부동산협회 이런데도 좀 초청해 주시고 특히 내빈이라고 의원들이 앞에만 딱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과거의 독립투사의 자손이라든가 상이용사 이런 분들 내빈으로 참석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화2동은 아파트단지가 굉장해서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이 해제되어 건물의 높이도 높아지므로서 난시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있는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유선방송안테나를 이용해가지고 유선방송으로 시청했을 때는 2만원 내지 3만원의 시설비와 월 3,000원의 시청료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도제한 해제로 높은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아파트단지가 계속 들어서면 난시청지가 더 확산될테고 개화동 상사마을 이런데도 굉장한 난시청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정에 평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구청장을 대신해서 인사올립니다. 먼저 홍영유 의원님께서 지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참여시키고 또 여기에 대해,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잘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저희들도 처음 하고 이래서 다소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끝나고 나서 여러 직능단체 평가회를 여러번 거쳐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다음 대회에서는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서는 기간이 좀 길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각 1일간으로 기간을 축소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행사를 물론 4일간 하다 보니까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군데군데 단절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간이 조정되고 좀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전 구민이 즐겨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 우리들은 약간 수준을 전통문화 이런데 비중을 두고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은 대중성있는 행사를 많이 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적절히, 문화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조화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있을 때는 물론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또 의원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각계각층의 구민을 비롯한 예술인, 관내기업인 또는 노인단체, 또는 필요한 직능단체들을 총망라한 강서문화축제자문회 회의를 상설하여서 사전에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서문화예술인연합회와 또 강서문화원이 설립되면 이 민간조직으로 하여금 이 행사를 주관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여러가지로 배울 것도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강서교육구청과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육구청에서는 이게 또 수업문제가 걸려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지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또는 공휴일, 이번에는 평일날만 했기 때문에 학생들 참여가 좀 적었는데 공휴일이 될 경우에는 교육구청과 협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을 여러 계층에서 골고루 해 줬으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번에도 노인회에서 우리 관내 노인분도 타구도 하시고 효자효부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관내 선생님, 또 아까 말씀하신 상이용사분, 노인분, 효자효부들도 다 골고루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무길 의원님께서 공직자 사기가 침체되어서 사기향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무길 의원님 우리 직원들사기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직원들 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기문제는 금전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분위기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또는 관계 은행이라든지 융자문제 이렇게 돈으로 해결을 하는 거는 거의 다 하고 이제 분위기 문제는 여러가지 방도로 생각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격려도 하고 여러가지 생일격려, 전세융자금 이런 거는 슷자로 실적도 참 많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해서 향후계획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승진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한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의원께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는 한번 징계를 받으면 이 징계가 꼬리처럼 따라 붙어가지고 아무리 능력있어도 승진에서 제외됩니다. 이걸 과감하게 탈피하겠다. 능력있는 사람이 옛날에 실수한 걸 가지고 그걸 꼬리표로 해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어려운 부서에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다른 직원에 우선해서 특별승진 시키겠습니다. 실례로 상반기에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나가있는 직원을 특별승진 시켜가지고 강서구에서 가장 좋은 인원을 승진시켰다고 본청에서 칭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같은 맥락입니다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고의적이지 않다 말이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조그만 부주의로, 실수로 한 것은 징계하지 않겠다. 이것은 관용심위를 열어서 관용을 베풀겠다. 이것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품수수다, 고의적이다, 다소 질이 나쁜 이것은 엄중하게 문책을 해 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관용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이 일선기관이다 보니까 참 잡다한 일이 많습니다. 특히 단속하는 업무, 계도하는 업무에 많은 공무원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동원되는 업무를 거의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직원주택,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한 44%가 무주택자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주택자금도 융자도 해주고 은행과 해서 융자도 해 줍니다만 내년에 는 직원들이 원한다면 주택조합도 결성해서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여름 하계휴가때만 속초에 있는 휴양소를 이용하는데 요즘 직원들 휴가가 여름에만 있지 않고 봄·여름·가을·겨울 골고루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소도 4계절 개방하도록 해서 물론 좀더 돈은 많이 듭니다만 우리 직원들 사기대책을 위해서 가족들과 짧은 기간입니다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직원들 개별적으로 취미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미클럽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전 간부, 과장급이상 간부는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적으로 취미클럽이 한군데 이상을 가입해라 그래서 간부들이 이끌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은, 또 전 직원은 한가지이상 취미클럽에 가입해 가지고 취미클럽을 활성화해서 동료애도 넓히고 또 사기도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체련대회도 분기별로 실시해서 직원간의 공감대 형성, 또는 사기를 높이고 저희들이 또 내년에 우리 구청사를, 청사가 참 비좁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어야 직원사기문제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여직원들이 옷 벗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옥상부분에 약간 증축부분이 생기면 다소 공간을 활용해서 구청에 노래방도 하나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김무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난우 의원님께서 강서구민체육센터 추진, 올해 공사발주여부와 불가능할 시는 대책이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상당히 고심한 분야가 이 강서체육센터입니다. 저희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청 공원심의위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과를 시키는가가 급선무였습니다. 공원심위가 공무원 같으면 제가 발벗고 뛰면 됩니다, 다 안면도 있고. 이게 대개 교수출신들, 교수들이라서 상당히 고집이 셉니다. 당초 건립예정부지에서 다소 임상상태가 좋지 않은 부지로 위치를 일단 변경시켰습니다. 이 변경된 위치를 가지고 재차 공원심위에 올렸습니다. 1차 공원심위 해가지고 부결쪽으로 결론이 나는 걸 가까스로 일단 한번 더 검토해 보자 해가지고 유보쪽으로 했다가 지난 10월29일날 물론 제가 가서 한 15분간을 설명도 하고 시달리고 왔습니다만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때의 분위기는 거의 부결쪽으로 돼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께서 조금 봐주십디다. 그래서 통과가 돼서 참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심위가 통과됐으면 우리가 좀 잘 지어보자는 생각이, 욕심이 듭니다. 다시 위치도 변경이 되고 하니까 공사발주를 하려면 그 위치변경에 따라서 내역이 다 조정이 돼야 됩니다. 다소 또 설계변경도 일부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도 기이 확보되어 있고 공원심의회도 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왕 만들 거 좀더 내실있게 만들자! 발주를 하는 거는 쉽습니다. 바로 던져버리면, 조달청에 의뢰해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좀더 시간을 갖고 내역변경도 착실히 하고 설계도 변경시켜서 현재로서는 내년초에 완전히 끝내가지고 2, 3월경에 조달청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과 총무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문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같은 의제에 대한 발언은 2회로 제안돼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외의 발언은 금지되어있으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의원님! (

의석에서 - 난시청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해 주십니까?) 나오셔서.... (

- 그건 제가 다음에 할 겁니다.) (

의석에서 - 재무국장님이?) (

- 예.) 다른 의원님? 예, 우리 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원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91년도, 92년도 수년에 걸쳐서 행정감사시에 주택조합 결성을 하겠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의 입장에서 빠른 시일내로 주택조합결성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육센터 설계비가 91년도에 3억이 책정이 되었고 또 추경이 11억2,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 계속비 성격인 이 예산의 기금관리 실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복지향상의 일환으로 주택조합결성 하는 것은 직장들 여론을 듣고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예산문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달에 본청에 보조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92년 6월달에 시청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또 우리가 6월8일날 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92년 8월달에 3차로 또 본청 생활체육과와 행정과에 요청을 하고 92년 8월달에 시장님 순시시에 건립비 지원을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결과해서 93년 1월달엔 시특별조정교부금 11억2,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이번에 공원심의회에서 부결이 됐다 그렇게 하면 이 돈이 우리 구의 돈이 아니고 시 돈이기 때문에 반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참 걱정을 상당히 한 분야인데 일단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돈은 기이 확보되어 있고 또 본래는 사고이월이 되면은 그게 연차적으로 못하는데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쓸 수가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도 그렇게 한 선례가 있고. 이래서 우리 본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부의장님!)

예. (

의석에서 - 기금실태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기금? (

의석에서 - 현재 어디다 예치를 하고 있고 관리실태가 어떻게 돼있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에 쓴다는 그런 조성된 기금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예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본청에서 떨어진 예산이죠. (

이철수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과 총무국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금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면허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기분 납입고지서 없이 일시에 독촉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또한 납세시효 5년종료를 앞둔 이 시점에서 89년 고지서를 포함해서 송달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또한 현재까지 89년부터 면허세 부과를 해서 미징수된 현황은 어떤지?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기분 납입고지서가 없이 독촉고지서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독촉고지서가 정기적인 고지 없이 발부제도 괜찮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면허세는 면허를 부여하는 기관이 약 한 20개 기관이 됩니다. 20개 기관으로부터 면허가 주어지면은 그 내용이 구청 세무2과에 통보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종류로서는 1종부터 6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종에는 예를 들어서 고급자동차, 유흥음식점등, 이것은 세율이 연 4만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2종은 자가용승용차, 유기장업 등인데 이것은 3만6,000원, 다음에는 4종은 대중음식점, 그다음에 세무사등 면허 1만8,000원, 그다음에 5종은 양곡판매업, 피아노교습등 해서 1만2,000원, 다음에는 인장업, 담배소매인등해서 6종으로서 이건 6,000원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간 평균 약 5만건 이상 정도의 면허세가 고지되는데 이 면허세 성질은 지방세법 제161조에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세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액이면서도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가 발부되면은 각 동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돼있는데 이 과정에서 송달률이 현재 여러가지 세목중에서 제일 저조합니다, 면허세가. 이 사유는 왜 그러느냐 하게 되면은 면허를 취득한 그 분들이 폐업을 한다든가 또 휴업을 한다든가 또 장소를 무단이전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변동사항을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변동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확인이 안돼서 송달불능한 경우,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는 있는데 송달하러 나갔다가 수취인이 부재중이라서 송달을 못하는 경우, 또 행정착오, 주소지착오로 인해서 송달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송달률이 저조합니다. 아까도 저희 금종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유로해서 정기적인 고지서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에 하나 금종식 의원님한테 나온 고지서가 이런 내용중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송달이 잘 안됐으면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많은 독촉고지서가 납세시효 5년종료를 앞두고 89년 것에서부터 이렇게 고지서가 돼있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내보내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그전에 전산화되기 전까지는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이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납액에 대해서 거의 100% 전산화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은 그분에 대한 체납액이 한꺼번에 다 나오도록 돼 있어요. 전산화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산화가 이제 완료됐고 또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올해에 취득세, 등록세등 세수가 상당히 결함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결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은 말이죠 공평과세로서 의당히 내야 될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구고 안내는 사람은 누구냐? 다 내야 될 거 아니냐? 왜 체납액을 방치하느냐?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많은 질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결함도 올해에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돼있기 때문에 5년전부터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부터 전산에 대한 체납내용에 대한 독촉고지서가 이번에 일제히 나왔습니다. 일제히 나왔는데 저희 강서구의 경우에 는 약 한 13만건 정도의 독촉고지서가 나왔는데 트럭으로 한 반트럭정도 됩니다. 그정도의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에서 한꺼번에 고지서가 나가서 동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주소를 추적을 하느라고 지금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5년 것이 한꺼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해년도에, 또 당해 납부일자에 납부가 안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다음 2개월후에는 독촉고지가 또 나가도록 돼있어요. 그리고 연말에는 또 한번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매년 그렇게 하기로 돼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체납액이 생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주소지 변동관계가 자진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송달이 불능해서 체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송달이 제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안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세 같은 것이 자동차세가 아니라 면허를 받은 것이 자기는 취소가 됐다든가 또 지금은 안하고 그만 둔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것이 서류상으로 는 정리가 안돼 가지고 고지서가 나가는데 “나는 이제 면허를, 업을 안하는데 이거 뭐하러 내가 내느냐?” 해서 안내는 경우 여러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체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딴 세목에 비해서 주로 이 면허세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액이 얼마나 되느냐? 89년부터 93년 11월 현재까지 집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89년도에는 5만1,372건에 6,147만원, 그다음에 90년도에는 6만1,888건에 7,810만원, 91년도에는 6만7,502건에 14억7,339만원, 그다음에 92년도에는 7만6,700건에 17억6,496만원, 93년도에는 9만건에 21억4,812만원 이렇게 되어서 5년동안 거를 합해보니까 총 34만7,793건에 67억8,22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된 것이, 그것이 고지금액입니다. 징수된 것이 31만4,935건에 61억3,500만원을 받고 못받은 것이 3만2,858건에 6억4,700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별로 징수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89년도에는 92.3%를 받았고 90년도에는 89.7%, 91년도에는 91.3%, 92년도에는 92.1%, 올해에는 88.3%가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비해서 올해, 93년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목의 징수율은 보통 95% 이상을 상회하는데 이 면허세만 95% 이내에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첫째 이 면허세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여부를 해당기관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3년도 체납액이 8,750건에 약 2억5,182만원인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면허취소 요구낸 것이 4,267건을 했습니다.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압류를 4,120건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1억4,500만원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정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자기가 면허를 받았다가 현재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고서 안내고 주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송달이 잘 안돼서 안내고 하는 것으로써 약 5년동안에 조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약한 6억정도가 지금 체납돼 있는데 이번에 5년동안의 체납고지서가 일제히 발급되어서 징수실적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변동된 주소를 추적해서 찾아가지고 독촉고지서를 한장이라도 더 돌리느냐 하는데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요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허세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영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방화동지역에 고도제한이 해제되고 나서 고층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난시청 지역이 생기고 있다. 특히 방화동은 현재 난시청지역으로써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데, 유선방송료도 내고 TV시청료도 내고 해서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난시청지역은 두가지 경우로 생기게 됩니다. 지금 홍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층화가 이루어져서 전파방해를 받기 때문에 난시청이 발생하는 경우와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높은 산이 있다든가 해서 전파방해를 받아가지고 애초부터 TV시청이 잘 안되는 그런 두가지 지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 공작물 신축으로 인해서 전파방해로 인해 TV 난시청지역이 생겨가지고 지역주민이 본의 아니게 유선방송에 가입해서 유선방송료하고 TV시청료 이중으로 부담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그러한 고층아파트 또는 빌딩으로인해서 난시청지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먼저 사유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BS의 기술부에서 나와가지고 왜 난시청지역이 됐는가 하는 것을 기술검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기술검토를 해서 바로 이 아파트 때문에 난시청이 생겼다 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공사를 하는 사업체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시켜서 공시청안테나를 설치해서 해소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층빌딩이나 아파트를 허가할 때에는 허가부서에서 조건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난시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개선해 주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지구에서도 그런 조건이 부여돼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방화지구에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KBS에 연락을 해가지고 KBS 기술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아파트가 확실히 이것 때문에 난시청이 됐다는 것이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 사업체로 하여금 공시청안테나를 설치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생각인데 아직까지 건물의 진도가 한 50%밖에 진척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것이 고층화가 이루어지면은 KBS기술진에 의뢰해서 기술검토를 받겠습니다. 아파트가 그 지역에 여러 군데 생기기 때문에 원인을 주는 건축물이 어떤거냐 하는 것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면은 그 사업체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시켜서, 조건에 그렇게 돼있으니까 비용을 부담시켜서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인 말씀은 아까 지역여건에 의해서 난시청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TV시청료가 면제가 됩니다. 조사해서 이것은 지역적인 여건으로 도저히 난시청을 해결할 길이 없다 할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난시청지역으로 공고되면은 그 지역에서는 TV시청료를 납부 안해도 되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돼있는데 바로 우리 방화지구에서는 그런데는 해당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일단 기술검토를 받아서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영순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시간관계상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종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오셔서.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통상 보면은 면허기관이 한 20여개 사업체가 된다고 하는데 면허기관이 있다하더라도 주인과 주인이, 업소 주인이 바뀔 때는 양도양수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동직원을 통해서라도 서로 권고를 해서 업주가 바뀌면은 바뀌는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교체가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민에 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세한 것은 행정감사때 다시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금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시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올해 시수입이 상당히 결함이 생겨 가지고 54%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시효결손한 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보도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올해 세수결함이 많이 생겨가지고 서울시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상당히, 어떤 세목에 대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동산거래부진, 기타 경제적인 내용으로해서 세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올해에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세수증대를 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 체납돼 있는 체납세액을 최대한도로 징수해야 되겠다. 두번째는 올해 부과한 각종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것을 최대한도로 체납액을 줄이고 좀 이걸 징수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거의 비상이 걸려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구는 말이죠, 저희 구는 올해에 받기로 계획된 목표액을 100% 다 상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받게끔 지금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서 전부 계산해 보니까 다행히 저희 구청만큼은 올해에 받기로 돼 있는 목표액을 상회해서 101%, 120% 이렇게 받도록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세금징수에 대해서 ‘강서구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100% 넘을 정도로 받을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 강서구가 굉장히 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이 세금은 공평 과세에 의해서 당연히 낼 수 있는 걸 내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결손한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89년에 4,100만원, 90년도에 3,300만원, 91년도에 3,800만원, 92년도에 4,100만원,93년도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계 1억9,500만원을 결손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압류, 등기압류가 돼있으면은 그것은 5년이 지났더라도 계속 납부할 때까지 압류가 해제가 되지 않게끔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종식 의원님께서 양도양수제도를 십분 활용을 해서 미징수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도로 감소시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순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하여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을 모두 마치고 중식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시민국사항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난우 의원께서 월동기 저소득층 지원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월동기 저소득층지원 종합대책을 지난 10윌26일에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대책으로는 월동기 저소득층지원대책 추진기간은 금년도 11월1일부터 명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시민 1만5,89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4,895가구 1만5,16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730명을 포함해서 1만5,896명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소요예산은 13억5,900만원으로써 여기에는 법정구호 그리고 취로사업, 따뜻한 겨울보내기지원등 이 세가지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구호 이외에 월동기특별지원으로써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에 총 예산 2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본청지원이 85%이고 구자치예산이 15%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별로 보면은 난방비는 가구당2만1,000원을 지원을 하고 김장비는 가구당 1만4,000원, 그리고 양곡은 가구당 쌀 20㎏, 동내의는 1인당 한벌씩, 그리고 연말위문으로 해서 가구당 1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 저소득층 방문행정을 강화해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시민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에는 김장채소가 과잉생산돼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웃돕기 차원에서 이 배추를 사서 저소득시민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모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올림픽도로중에 염창동 삼천리아파트주변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삼천리조합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에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림픽대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림픽대로 확장공사가 끝나는 대로 방음벽설치를 하기로 동성진흥대표자 김득현과 아파트주체와 협의해서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92년 4월7일자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대로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곧 그 협의에 따라서 설치를 하기로 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설치하려니까 위치선정이나 제반조건을 각 해당되는 부서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를 끝내고 양 당사자간에 11월15일자로 완전히 위치까지 결정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위치가 종합건설부본에서 기왕에 설치한 선과 맞춰서 아파트쪽으로 물려서 일직선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예산은 이미 결정된 바를 예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까 장동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00만원인데 그 3,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원대연 의원님 질의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공항고도제한지구의 설정목적 및 근거규정이 무엇이며 지구내 제한고도 이상의 기존건축물 또는 산, 탑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여부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또한 지구내 저촉불구 기존구조물 높이까지는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공항고도지구의 설정목적과 근거규정은 항공법에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규정으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운항에 안전을 도모하고 항공운수사업에 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항공법 76조, 제82조1항에 근거하여 항공보완시설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항고도지구를 설정하여 서울특별시에 도로계획으로 결정,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입안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결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구내 제한고도 이상의 기존 건축물 또는 산, 탑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대안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1항2의 규정에 의거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제거가 곤란한 산악 또는 그런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구조물 높이까지 신축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조항에 지형 또는 기존 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특히 해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비행장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항 2항에 항공기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돼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이 산악 및 구릉에 인접된 지역에서 동 높이까지 건물신축 가능여부는 서울지방항공청에 건축에 따른 개별안전검토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서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해발 57.3m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나 그이상의 해발높이에 대해서는 항공청에 승인에 갈음할 수 있는 협의를 거쳐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구단위기본계획의 설명회가 다음 12월1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명회가 공청회 성격인지 단순히 설명회로 끝나는 것인지? 또한 이 설명진행방법은? 하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12월1일 저희가 설명회를 갖게 됩니다. 이 설명회는 공청회의 성격과 다를 바 없는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이 설명회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 서면으로 주민의견서를 5일이내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수 의원님의 질의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기계식주차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기계식주차시설 설치현황과 방치실태 및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왕에 90년 6월19일 이후에 이미 시행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기계 하나를 설치함으로 해서 배 이상의 주차를 해야 되는데 기계 하나를 설치해놓고 그 동일 면적에 한대밖에 설치할 수 없다면 아무 실효가 없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360개소에 기계시설주차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서 부식이 된다든가 또 위치변경이 된다든가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됐을 때에는 엄격히 관계규정을 적용해서 고발, 단전, 단수까지도 해서 강행을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히 안되면 이행강제금까지도 부과해서 이 제도가 그냥, 또 이 주차시설이 그대로 못쓰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게 조치를 해나가고 또 본청을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꾸준히 강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까치산길 일방통행 개선방안입니다. 원래 저희 일방통행에 관한 교통관계는 경찰청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선점은 꾸준히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까치산길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추진배경이 화곡본동 교차로와 구도로 교차로가 서로 인접해서 많은 통행량으로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구도로의 연장이 긴 까닭에, 또 거기다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높은데다가 등서, 화곡, 신월국민학교가 그 노선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서 일방통행제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구청 소관이라면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지마는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점에 대해서 건의에 불과한 우리가 일을 할 따름이지 이것을 강력히 시정해야 된다, 또 안해야 된다하는 식의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게 유감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간단히 설명을 해올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을 전부 답변해 올렸습니다.

김건식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병수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기계식주차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린 것은 굳이 건축주들에게 어떠한 벌이나 벌금을 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건 아닙니다. 기왕에 부식돼가지고 못쓰는 거라면은 그것을 차라리 폐쇄시켜서라도 한대라도 더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없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수 의원님 답변을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해주십시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준법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건축법상 그것이 못쓰게 됐다면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 관계공무원들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설치된 것은 쓰도록 하면서, 또 폐기해야 할 사항은 폐기하는 걸로 우리가 건의하고 또 법을 전가하는 사항은 전가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야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못쓰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저희....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 저희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송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식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분? 예, 유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서구는 개발할 지역이 풍부한 지역이 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기이 딴 질문 같은 거는 앞으로 행정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그당시에 얼마든지 의견교환할 수도 있는 문젠데 이건 12월1일날 잠정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참석대상관계라든가 방법론이 지금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11월15일날 영등포구의회의 설명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참 거기 가봤더니 슬라이드만 보여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하나의 설명회가 있는가 해서 우리는 그런 영등포구를 표본으로 삼지 말고 진정한 도시기본계획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려면 확실한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모든걸 해야 되지 않을까! 첫째, 참석대상자에서부터 선정과정, 물론 전체 주민을 갖다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쪽 미개발지역에서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갖다가 많이 참석을 하게끔 집행기관에서 독려 좀 해주시고 반면에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하는 하나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스타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설명회가 돼야지 한갓 그런 슬라이드나 보여주고 용역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설명회로 끝나지 말고 지역주민과 아주 참신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설명회할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유기성 의원님 보충질문답변을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법상 공청회라는 명칭을 붙일 수는 없지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별 다름없는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또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 홍보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자를 우리가 제한해서 누구 와라, 안와라, 이건 못하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많은 분들이 12월1일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의견서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장대화나 참신한 대화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모두를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다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이것이 주민을 위한 계획이지 우리 행정공무원을 위한 계획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원님께서도 많이 홍보하셔서 12월1일날은 많은 주민들이 들을 수 있게끔, 물론 저희들도 슬라이드를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많이 듣고 또 의견서를 낼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최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아직 실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연석설치 개선안에 대한 답변이 또 없었습니다. 일방통행에 대한 답변만하셨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경찰청 결정사항의 소관업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소관이 아닙니다하는 답변을 저는 접했습니다. 경찰청 예산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본청에 9억의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찰청은 화곡본동 2.4㎞구간에 신호등이 현재 2개밖에 없고 교차행로가 4군데가 있고 또 일방통행이 됐을 적에 통행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4군데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산동네 41번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진입방향이라든지 또 퇴근후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있어가지고서 경찰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서 개선방안을 한다고 치면은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화곡본6동에 10만 단지부터, 근 30년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집단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자에, 오전에 질문요지서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2.4㎞구간은 서울시내에서 단 9군데랍니다, 정확히, 긴 장로의 길이. 그러면은 이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투자효과도 없는 사업을, 원성이 그렇게 높아있는 이 시행안을 굳이 최종적인 시행청인 구청에서 밀어붙이기식의 관치행정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한번의 보충질의가 물론 또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긍정적인 답변이 없으면은 저 개인적인 소요예산을 들여서라도 화곡본6동에 사는 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제가 스스로 만들 계획으로 저는 있습니다. 그럴 이유는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수렴해야 되고 더불어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의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달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충분한 산동네에서부터 2만4,000명의 본동, 2만2,000의 화곡6동 지역주민들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제가 직접 연석설치방안과 일방통행 실시안이 돼있는데 여론을 수렴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치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표로서 얻은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거기에 나서서 제가 적극 처리를 했을 적에 저한테 바보라고 말하는 지역주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 지역주민들이 전체가 반대입니다. 그런 사업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밀어부치기식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석설치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제 기분 같아서는 그것을 전부다 소위 말해서 뽑아냈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다루는 신분의 입장에서 투자를 한 금액을, 연석을 철거하라는 얘기를 차마 못하겠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일방통행의 안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즉 설명회라도, 지역주민들을 다 모실 수는 없고 본동의 10여분, 6동의 한 10여분 정도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대표회 구성을 해가지고 충분한 이해 설득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시행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청에서도 답변이 오늘 아침 9시20분에 저하고 통화했는데 실무담당자하고 지금 서울시의 전 구간에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러한 개선안이 올라오면 전부다 철회시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최환 의원님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최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래 연석설치에 관한 것은 건설국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 결정관계는 기왕에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해서 사실은 거의 결정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서로서 아직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방통행이 그토록 주민에게 불합리하다 하면은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도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에 와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식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소관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원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보안등 설치목적 및 근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목적은 뒷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의 범죄예방이나 주민 야간통행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보안등관리규칙에 의거해서 강서구보안등관리규칙이 88년 5월1일자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보안등의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소관부서 및 지정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구청 토목과에서 하고 있고 보안등 유지관리는 각 해당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84년 10월1일 서울시규칙 2078호에 의거해서 구청의 토목과에 기정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되므로 인해서 토목과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내용이신 보안등 유지관리비 집행의 소요예산은 연간 6천 한 7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안등 고장이나 수리에 소요된 평균시일은 1일에서 한 3일간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고장보안등의 적발체계는 주로 저희들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제일 많이 그것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이라든지 구에서 야간순찰을 합니다만 보안등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한 다든지 골목길을 다닐 때 그때 보안등이 고장이 나 있으면 그때그때 하지 보안등고장 순찰을 특별한 직원을 두어서 저희들이 야간순찰을 하는 적은 없습니다. 끝에 질의하신 교통신호 유지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보안등 유지관리문제도 경찰청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하는 질의를 하시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을 요구하셨는데 장점으로 봐서는 경찰청에서 그거를 관리하게 되면 경찰관들이 야간순찰을 하기 때문에 보안등에 대한 적발은 용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유지 관리가 문제인데 경찰청에서 할 때는 그에 대한 별도의 정기직을 두어야 되고 특히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업무협의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건의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업무하고 편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까치산길 연석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일방향통행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여러가지 지역적인 민원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교통체계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3년 3월5일자로 서울시장으로부터 교통체계개선사업 시행지시가 있어서 3월31일자로 까치산 보도조성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민원이 예상되므로 공사시행을 갖다가 하기 곤란하니 재검토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신이 없어서 다시 저희 구에서는 전달회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를 안하는 걸로 알고 다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을 갖다 예산배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27일자 서울시에서 까치산에 그러면 보도조성은 안되니까 연석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7월27일자 공사를 착공하게 됐습니다. 최환 의원님이 좋은 걸 지적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민원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와 여러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전체 교통 100일 작전에 의한 교통체계시책사업이라 그래서 발주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주변상가의 물건 상하차라든지 교통체증시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또 운전자들에게 충돌위험, 여러가지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여러가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물론 차만 다니는 게 도로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사업자체는 우리가 보도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경계석에다가 차가 야간에 다닐 때 차선구별이 잘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광페인트칠을 해 놨습니다. 어제까지 끝을 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도를 조성했습니다만 보도 가운데 전주가 있어서 주민들이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안에 거의 3억5,000정도를 넣어서 보도에 있는 전주를 뽑고, 뽑아서 옮기고 주민들이 다니는 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도조성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환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선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선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홍영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홍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시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의원님이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보안등 고장등 수리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주민신고를 위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사무소앞에 있는 것을 수리안했다 하는 것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보안등은 각동장이 기존 관내 정비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체가 나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루 걸리는 곳도 있고 또 3일 걸리는 곳도 있고 저희들로서는 당일 당일 신고가 들어오면 그 다음날 고치도록 여러가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동에다가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신설은 저희들이 연간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신설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보안등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의원님이든 또 동에서 저희 구에다 요구를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신설을 갖다가 주관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환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구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원님들과 부의장님께 요청안을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서 이건 불합리한 사업이다 해가지고서 설명회 내지는 또 공청회를 거쳐서 이러한 명분을 주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최종 주관 관청인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설명회, 공청회를 할 용의가 없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도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없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러한 우리 지방의회의 경시풍조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여러 의원님들과 부의장님께서 분명히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저와 더불어서 요청을 하며 제가 아까 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해야 될 입장이다고 했으니 저는 설명회를 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손수요. 그때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그러한 충분한 답변을, 토론을 해 줘야지만이 그 설명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일은 추후 제가 잡도록 장소를 하겠고 그때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결의선포를 부의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진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에 대한 질의내용에 부합하셔가지고 설명회를 갖겠다 안갖겠다 하시는 것은 이번 우리 정기 행정감사시 하여 주셨으면 어떠신지? (

의석에서 -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그 자리에서 끝날 염려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회를 저 개인적으로 가졌을 때 관계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일방통행에 대한 그러한 안제시를 분명히 해 주고 일방통행을 한다 하는 이해 설득을 해 줄 수 있는 자리를 제가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관계공무원이 나와달라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을 그 당시 출석을 시켜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