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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홍순탁 의원 발언

제27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3-11-19

홍순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우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본특위에서 청원심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의건과 청원에대한의견청취및질의답변의 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1. 자료요구의건 맨위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의 심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홍순탁 위원께서는 자료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홍순탁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요구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청원심사를 위한 자료 협조를 구청측에 의뢰하여 제출되어 온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사동 아파트단지 경계명시측량도-이것은 지적공사측량도를 말합니다- 및 단지내 전체건물 현황측량도와, 두 번째 아파트단지 건물전체 설계변경 전후에 걸친 건축설계도 제출을 요구하고, 세 번째 입지심의시 설계도 전부, 네 번째 구조물(25m도로경계선 옹벽)의 안전도 검사서 및 옹벽인접지 아파트건축물 안전도검사서(옹벽 철거시). 다섯 번째 25m계획도로내 토지수용 현황자료 전부, 즉 토지수용자와 미수용자 현황 및 필지별 토지수용자에게 지급된 금액, 여섯 번째 ‘86년도 한양건설에서 서울시로 동대지에 연립주책을 건립코자 입지심의를 신청하여 심의한 자료전부를 말합니다. 각 자료는 소관부서별로 요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1993년 11월 29일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홍순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탁 위원께서 제안한 자료요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순탁 위원께서 제안한 자료요구의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홍순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11월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청원에대한의견청취및질의답변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에대한의견청취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청원의 원만한 심사 및 조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청원인과 소개의원님께 본특위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김상진 대표께서 본청원과 관련하여 심사 및 조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간결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상진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요약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돌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전우대위원장

예, 돌려주십시오, 사무국직원을 주세요.
원인

청원인

김상진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허락을 받고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지나간 8, 9월경에 한번 청문회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요약해서 유인물을 만든 자료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환경이 조금 달라져서 문맥의 차이는 있지만 양해하시고, 거기에 결부를 시켜서 제가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한국창조에 발맞춰서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회 박정운 의장님을 비롯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신사2동의 진정건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당시에, 오늘 또 이처럼 청문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을 참석케 하고 저 역시 불초한 것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제가 한 10여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본 바와 제가 경험한 바, 또 제가 피해를 당한 것을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 10여년 거슬러 올라가면, 한 82년도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집을 사놓고 이사왔을 때에는,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신호연립 A동, B동이 있고 예성빌라, 서부빌라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환경을 다시 더듬어 보면 신사오거리 삼정목욕탕, 지금 제가 조금 살을 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 유래를 말씀드리기 위한 것인데 삼정목욕탕과 슈퍼마켓이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전부가 판자집이었습니다. 길 노폭은 한 7,8m되고 제가 살고 있는 신사빌라 A동, B동 집을 올라가려고 할 것 같으면 리어카 하나도 통과하지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리어카가 B동으로 해서, 지금 상신국민학교 올라가는 그 길을 돌아서야 신사오거리를 나오던 환경인데 그때 환경을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아마 구의원님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시민으로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 다녀봤지만 서울특별시에 산다고 하는 저 자신의 집 앞이 시에 살고 있는 환경이었던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없었을 거예요. 리어카가 겨우 다닐 수 있고 아예 큰 길에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고 또 자고 일어나면 쓰레기를 자꾸 가져다 버려서 낮에는 악취가 나고 또 비만 오면 아주 진흙이 신발에 묻고 해가나면 먼지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의 이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저희 집앞에서는 산 58번지인데 거기는 큰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하게 있는 산이 있습니다. 하루는 측량사들이 와서 측량을 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측량을 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옆에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앞으로 아파트가 선다고 그래요. 거 무슨 아파트가 서느냐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은 “상업은행 주택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자신의 맘은 참 흐뭇했습니다. 이건 날이면 날마다 먼지 때문에 문도 못 열어놓는 이런 시점이고 리어커도 못들어 가는데 앞으로, 아파트만 짓는다면 그래도 길이 뚫리지 않겠느냐, 아파트만 짓는다면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마음이 흐뭇해서 아파트를 짓기만을 솔직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측량이 끝나고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날이 가니까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현수막이 나붙고 또 얼마 있다보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니 시작이 됩디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려니까 A동-저희는 B동에 있고-A동 사시는 주민들이, 공사가 시작될 때 트럭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A동 가까이 트럭이 지나다녀서 울리니까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이 피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좀 저지를 했어요. 저지도 보통 저지는 아니었습니다. 끝끝내 저지를 하니까 거기에 아마 어떤 타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B동에서는 알 바도 아니고... A동하고 어떻게 타협이 됐는지 그 다음에 트럭이 드나들면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공사는 안했지만 어느 정도 굴삭기의 땅파는 소음이라든가 또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름을 잘 모르지만 암벽을 뚫는 그 와르릉거리는 소리가 상신국민학교 뒷산의 메아리와 합쳐진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들어본 사람만이 알지, 잘 모를거에요. 그런 소음마저, 또 흙을 파가지고 나가면서 이는 먼저마저 우리는 감수했습니다. 이것만 짓는다면 그래도 길이 뚫리고 발전이 되겠거니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희들은 감수를 했는데... 얼마동안 지나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동과 판자촌을 철거할 때 어떤 타협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다음 판자촌을 벌써 철거해 가고, 그 동과는 어떻게 합의됐는지 몰라도 저지하는 것도 없어지니까 공사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감수를 하면서 그저 완공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지난 8월 중순쯤 지나서는 완공이 됐는지 어찌 됐는지 몰라도, 한세대 두세대 입주하는 이삿집이 들어와요. 밤에는 올려다보면 몇집이 불이 켜 있고... 그래서 ‘옳지! 이제는 완공이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요는 무엇이냐하면 그럼 완공이 됐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희망했던 것과는 맞아 떨어져야 되겠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공사하느라고 파낸 잔토, 흙더미가 말할 수 없이 산더미같이 덮인 그대로... 또 길도 뚫어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길도 뚫어놓지 아니하고 공사할 당시에 잠깐 만들어 놓은 도로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민들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 사람들이 애초에 공사할 때 시와의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그것을 명료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공사할 때 이따금 저녁이면 올라가 보곤하면 공사현장 앞에-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조감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은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아파트가 세워지는 조감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신사5거리에서 상신국민학교까지의 길이 쭉 뚫려있고 좌우에는 가로수가 아주 멋있게 있는 이러한 조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감도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지금 우리 아파트와 주민들 눈앞에 벌어진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흙더미가 우리집 앞까지, 여기 지금 할머니가 와 계시는데 예성빌라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까지 산더미같은 흙더미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8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요란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오거리 입구에 은평구청장님의 명의로 된 계고판이 있었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공사제목이 나왔느냐 하면 신사오거리에서부터 시계간, 그 시계간이라고 하는 것이 “볼 시”자 인지 모르지만 국문으로 써놔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신사동오거리에서부터 시계간, 서울시와 경기도시 그 시계간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또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맞겠기에.... 시계간 공사를 8월 24일부터 시작한다는 계고문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는 트럭들을 즐비하게 삼정목욕탕 앞에 쭉 세워놓고 제일 선두에는, 여기 다 계시지만, 큰 굴삭기를 가져다 길을 벌써 한번 푹 찔러 놨어요. 찔러서 길을 파놨어요. 푹 찔러놓고 시동을 걸어놓고 소음을 내고 있어요. 이때 지금 여기 오신분들, 이선생님도 다 계셨지만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서 그것을 저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아파트를 애초에 길을 내고 지여야 하는데 길도 안내고 아파트를 완공했으며 왜 길을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거기에서 저지를 했지요. 저지를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저지를 하면서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협적으로, 우선 할려고 하니까 저지를 하고서 우리의 요구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차여차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 편에서 하는 말은 아는 것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는데 그때에 은평구청 주택과 또 토목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왔어요. 저는 인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은평구청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이래서 되겠느냐?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면 순서가 있는 것인데...” 물론 이렇게 하려는데 무슨 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어떤 공사를 시작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공사하는 길이 몇 미터가 된다든가, 우리가 얼른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공사는 모든 계획과 설비가 있어야 되겠는데... 또 우리가 가만 보니까 이것이 애초에 주민을 위한 도로인지 지금 건설하는 아파트의 준공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쨌든 구청직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의 말은, 시행측은 지금 구청장님으로 되었으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겻이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게끔 먼저 일을 처리하고 공사를 시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말을 안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저지를 할 때 그때에 이제 큰 힘이 된 것은 여기에 지금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성환 의원님 지금 고재돈 위원님이 친히 거기에 목적을 하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편에 서가지고서 정말 고성을 질렀습니다. 구청 직원에게 이해서 되겠느냐고 이런 일이 어디있느나고 공사중지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날은 저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하고 또 한번이 그런 일이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가서 이제 첫 번째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좀 해다오, 그렇게 하니까 또 역시 전과 같이 옥신각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이런게 실감납디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물론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아파트 담당자들은 자기 욕심으로 길을 할려고 자기네들 편리하게 그저 포장이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겠지만 왜 행정당국의 구민의 살림을 맡아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마저 왜 그편을 두둔하고 왜 우리 주민들을 외면하고 그런 것을 볼때 참 그런 것이 실감납디다. 그때 우리 굴욕당하고 모욕당한 것은 우리 지금 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담당자들이 내세운 바로 그 날의 공사갔던 사람들은 순전히 우리가 한사람으로부터 보니까 전부 깡패들 같아요. 막 주먹을 부려쥐고 부랴부랴 눈을 부릅뜨면서 우리들을 팍팍 어떻게 처치할려고 하면서 아주 욕설을 퍼붓는데 뭐 막 죽여버리겠다느니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느니 뭐 불삽으로 팍 쓸어서 확 쓸어버리라는 등 그런 뭐 제말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욕설을 퍼붓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감수를 할 때에 더구나 그때는 아주머니들과 70이 넘는 저도 지금 72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70이 넘는 사람들이 나가서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그만한 굴욕을 당하면서 뭐 인권을 인권유린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고마운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정말 다루어 가지고 어떻게서든지 이 흑막을 헤쳐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저희 주민들과 저희로서는 정말 감명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도 돌려드리는데 저희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적어 놓았는데 뭐 요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은평구 신사1동에 대해서 요구사항인데 뭐냐 할 것 같으면 첫째가 도로공사에 대한 공사는 정식으로 게시판을 세우고 청사진을 놓고 주민들이 볼때 아파트입주를 위한 공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을 위한 공사가 되게끔 해달라는 그 요구고 앞으로 길을 하시더라도 이건 제가 은평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도로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아파트 공사에 파낸 흙더미 우선 처리하고 원상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또 다른 요구가 아니고 아직도 잔토가 남아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를 치우느라고 해놓고도 자기네가 앞으로 이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볼 것 같으면 이중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지금 그대로 아직까지도 남아둔채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도로에 대한 시의 설계대로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구청에 와서 건설과에 와서 말씀할 적에 들었지만 본시 그 설계도로 보면 상신국민학교까지 일직선인 25m도로가 아니고 그 중간에 벽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중도로로 되어서 신사오거리에서 진입을 하는 차가 상신초등학교 끝에 가 가지고서 유턴을 해서 돌아 오게끔 장벽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로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앞에 중간 옹벽이 하나 생겨가지고 지금 현실로는 그 아파트 전에는 신사1동에서 2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 다녔는데 시에서 설계한대로 하면 옹벽을 친다 할 것 같으면 그 옹벽 때문에 2동에서 1동으로 넘어 올 수도 없고 우리 1동에서 2동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만일에 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 신사오거리로 해서 이렇게 돌아 올라와서 넘어 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겠지만 좀 설계를 변경을 해주십사 변경을 하시고서 우리 지금 원상대로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요구사항 셋째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여기에 아파트에 관한 문제인데 뭐냐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아파트를 다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담장을 쌓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공문에도 보면 옹벽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옹벽이나 담장이나 담장이라면 대개 그 기호로 휀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휀스는 그렇게 높이 쌓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에요. 또 아파트 건축 우리 서울시의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건축하는 건축선 자기 땅 집은 그 땅 경계선에서 3m 후퇴하고 휀스를 쳐야하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아니라고 지금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시의 선과 경계선 거기에 가득히 내다가 지금 담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시에 선에서 분명히 3m 후퇴해서 쌓아야만 이것이 정식인데 이렇게 않고 지금 담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 시가 그 사람들에게 3m라고 하는 땅을 뺐겼다는 결론밖에 안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3m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한평반 정도 아닙니까 한평반이 아파트 첫 건축지대에서 상신초등학교 끝까지라고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땅은 고사하고도 25m 우리 지금 앞으로 계획도로가 그 3m 내쌓기 때문에 그 3m가 좁아진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생각해도 왜 이것이 하루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공사가 아니고 아파트 이제 후대에 물려 줄 25m 도로를 왜 한 개인이 설립할 아파트에 손해를 보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는 주장해서 이 3m 내쌓는 것을 쌓았지만 들여 쌓아서 우리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구에도 진정을 내놓았고 감사원, 대통령실, 건설국에 진정을 다 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건설국에서 공문 온걸 보면 우리 아래 구에서 나온 것이니까 구에다가 이첩시켰다 하는 것을 저한테 공문이 오고 이거 행정당국에서는 자기 소관을 아래 소관에다가 맡기는 지금 이런 형편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들어온 바에 있어서는 담장을 지금 그렇게 쌓아놓았는데 담장을 후퇴시킬려면 다 쌓아놓았는데 담장을 후퇴시킬려면 다 쌓아서 헐어 버려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 기존 건물이 위험하다 이런 논을 펴고서 시에다가 물어 보았다고 합니다. 구에서 하는 말이, 구청에서 하는 말이 그 담장이 없으면 아파트건물이 위험한 상태니까 그 것을 다시 시에다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본 형식으로 했다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어서 우리는 지금 안타까운 사정에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만일에 지금 이것도 지금 결부해서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15층으로 설계했던 것이 중간에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19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이러한 아파트가 요 담장 하나에 의존해 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담장을 헐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아파트 뭐합니까? 애초에 헐어버려야지... 아무리 삼척동자라도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이 구청당국에서 이걸 헐면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래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제가 끝으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참말로 우리 시민들 안타깝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가지 이렇게 애써 주신 덕택으로 우리 은평구 신문에 벌서 두 번씩이나 난 것을 저는 알고 참으로 감명깊게 생각해요. 그래서 은평구 신문에 봐서라도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잘 지금까지 신문에 내 주신 것도, 앞으로도 조사되는 대로 내 주시겠다고 하는 것까지 게재해 주는 것을 볼 때에 참말로 우리 주민들이 힘이 나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서 주셔서 일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결초보은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보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만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들 아주 뭐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라도 우리 흥망을 해쳐서 우리 대한민국이 문민정치에 이렇게 웃물 맑기로부터 아래까지 맑아지는 이러한 정치가 우리 은평구청으로부터 적나라하게 공개된다면 저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 신사동 문제 뭐 다른 문제도 많아서 미쳐 여러분 위원님들의 손이 바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더 가일층 우리 사정들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김상진 청원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성환 의원님과 이재칠 의원님 두분중에 한분이 소개 취지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소개의원

김상진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 특별위원회 의원장이신 전우대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님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상진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237번지 오거리 일대가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거기가 신사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에는 증산동으로 행정구역이 편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그 동네를 관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자주 못갔었습니다마는 제가 바로 의원이 되기 이전에 신사2동으로 동이, 행정구역이 바꿔졌기 때문에 저희 동네로 돼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마는 원래가 건축을 하게 되다보면,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다보면 100세대 이상이 예를 들면 들어선다 하게 되면 도로가 제가 알기로서는 10m이상 도로가 나가지고 건축허가가 나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현재 동인건영아파트 단지 거기는 길도 없이 인도교,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 만한 도로에서 차량이 한대 겨우 올라가는 도로에다가 허가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부터 그것을 신경을 썼었습니다마는 의원 하나가 제대로 혼자서 한다면 말도 안되고해서 문의를 이때까지 해왔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 한테까지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소개인으로까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신사2동에서 의원으로 뽑인 이재칠 위원과 본위원 이성환 위원이 두 사람이서 소개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신사1동 위원님들이 또 하셔야 되는데 한분은 의장님으로 계시고 한분은 또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신사2동 의원 두 사람이서 소개를 하게된 점을 여러 특위위원님들께서 또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사동 산 58번지 외 20필지에 건립되고 있는 조합아파트는 1989년도에 입지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가 건립될 단지 지역앞 25m 도시계획도로 중 200m를 매입하여 도로개설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 사업을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는 이러한 조건임에도 사업을 승인받았고 곧바로 이 조건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 4월경 소송결과 승소하여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누가 개설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는 약 7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당초 아파트건립 총 세대는 296세대에서 현재 380세대로 건축비 외에도 도로개설에 필요한 별도의 공사비가 70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이 조건을 감수하고도 사업을 승인받은 것은 소송을 하면 승소한다는 사실을 사업주는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심의를 하였던 은평구청의 관계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당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이행할 수없는 막대한 조건만 부담시키고서 나중에 사업주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하는데 이로인한 피해는 그 아파트 단지 입주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도 도로개설이 지연됨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큽니다. 이 아파트는 이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준공이 그만큼 늦어질 것이며, 인근지역 주민들은 통행불편으로 인한 생활 피해 등은 막심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도시계획 도로와 관계된 것으로 이제 도로가 우여곡절 끝에 개설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설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지역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가 5m는 옹벽을 치고 나머지 20m는 별도로 개설되도록 되어있어 한쪽 주민들은 별반 피해가 없으나 한쪽 주민들은 차량통행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파트 착공후 도로가 설계되어 아파트 단지와 높이 차이를 맞추다보니 도로가 제대로 설계되지 못하였지 않나하고 주민들도 의혹을 갖고 있으며, 본위원도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본특위에서 이 도로설계에 대해 재검토하시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관도로변으로부터 후퇴하지 않은 옹벽설치와 대지조성후 방치하고 있는 흙더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대지 조성후 옹벽을 쌓고 아파트 건축을 착공하여야 함에도 건물을 지은 후 옹벽공사를 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도시계회도로변인 이 지역은 미관지구여서 옹벽도 3m 후퇴하여 설치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승인시에도 3m 후퇴하도록 계획돼 있었다고 하는데 사업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구청 주택과와 협의도 없이 사업주가 임의대로 이를 변경하고 미관도로변으로부터 3m 후퇴하지도 않고 옹벽을 설치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묵인하였지 않나하고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지의 대지조성과정에서 발생된 잔토의 방치부분도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본조사특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특위에서 청원인 대표 및 소개의원 그리고 지역구의원이신 고성수 의원의 본청원에 대한 취지의 얘기를 금일 청취하려 하였으나 고성수 의원께서 아직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고성수 의원이 출석을 못하게 되면 다음 회기에 출석요구를 해서 지역의원을 대표한 의견청취를 듣겠습니다. 다음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시간이 1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여분간 정회를 하였다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개의원님이 두분 계십니다. 이성환 의원님께서 소개의원을 대표해서 청원의 소개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회 시간에 이재칠 의원께서 소개의원으로서의 취지 설명에 조금 보안할 부분이 있다고해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칠 소개의원의 취지 보완설명을 간략하게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소개의원

먼저 저희 신사동에서 발생된 청원 안건을 위해서 심도있는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특위 전우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회의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여러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출석해 주신 신사1동 주민 여러분들과 신사2동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이성환 의원님께서 자세한 소개의원으로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미진해서 제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더 사업에 대한 개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청원이 꼭 필요했던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상진 선생님이나 이성환 의원님 그리고 여러 특위위원님들께서 기히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신사1동 산 58번지 외 20필지에서 동인건영 외 2개 조합아파트 즉, 상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조합에서 1990년 8월 14일 1차 15층 허가를 291세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차 허가를 1991년 8월 6일 19층으로 증축허가를 내서 89호가 늘어난 380세대가 2차 증축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아파트 개념이 상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2개의 은행만 한정이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동인건영과 상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공동투자입니다. 공동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은행에서만 조합구성을 해서 은행아파트로만 소개가 되고 했는데 사실은 동인건영도 같은 공동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어난 일이 왜 발생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이윤추구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제가 개요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2차 증축을 해서 89호가 이렇게 늘어나게 증축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러면 동인건영에서 단 건축신청만 하고 상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동인건영 회사의 건축을 위임한 그런 사항이라면 굳이 이런 사고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은행에서 은행조합측에서 건축을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이윤추구 즉 동인건영회사가 2개의 조합아파트 회사의 은행들의 많은 이유을 위해서는 19층 허가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19층 허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대지확보를 위해서 외곽 담장시설이 필요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종합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은평구에는 25m 도로가 확보된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큰 도로변 이외에는 이면도로나 그 외 도로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15m 또 어떤 골목에 가면 도로가 없어서 현재 집이 노후된 집이 있는데 현재 신축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이상전서부터 도시개설계획에 의해서 도시도로개설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공약이 된 부분이고 사업이 확정된 부분입니다마는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 동네에 또 은평구에 모처럼만에 25m 도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도로가 도로는 100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100년 대계를 두고 도로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만약에 개설이 될 경우에 100년대계는 커녕 1년대계도 아니 하루 대계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10여년 후에는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100만 인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0만 인구에 해당되는 차량을 조사해보면 20만대 가량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20만대 차량이 전부다 어디를 출입을 해야되냐면 삼송리에서 구파발 그 다음에 저희 서울시에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전에서 수색, 서울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동인건영 조합아파트를 포함한 상신국민학교를 경유해서 터널이 뚫리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마는 그 터널을 뚫었을 경우에 또한 신사동을 경유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그런 교통사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산신도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산신도시 100만 인구가 전부 생활권이 서울입니다. 일산 신도시 주민 100만 인구를 수송하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은평구가 신도시 진입도로에 위치해 있으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분명히 25m도로는 그대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회사와 일부 조합측에서 사업 시행착오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착오였는지 아니면 허가상의 이러한 문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25m 도로에 이중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기형도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기형도로. 그러면 이러한 기형도로가 발생이 된다라면 380세대 주민과 동인견영에서 만들어낸 은평구의 기형도로입니다. 그분들의 도로사용의 편리함을 위해서 은평구 50만 주민들의 도로 활용도로와 100만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활용해야 하는 그런 도로가 아주 복잡하게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에 현재 조금전에도 조례, 조례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조례 사항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인건영과 2개 조합아파트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 주택과에서 서울시 담당관한테 문의한 그런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들려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우리 시건축조례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미관도로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띄워 건축토록 하고 동조례 동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선 후퇴부문에는 개방관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출입의 용의 및 보행자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금치토록 되어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법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자들은 또 필요한 사람들은 이 법을 어기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토위에 제가 올라가서 아래층을 육안으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경사진 최고 지역이 약 7m정도 됩니다. 그 잔토 7m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이건 안죽을 사람이 없지요. 거기에 만약에 도로가 나 어떠한 차량이나 기타 관계되는 자전거, 오토바이가 떨어진다면 박살이 안나면 안되게 되어있는 그런 형편에 되어 있어요. 그런 위험한 도로가 바로 우리 은평구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사동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청원심사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사를 부탁드리는 것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러한 민원이 생겨야 하는 주민들한테 하나의 소신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심도있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위원장

이재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방법은 청원인 및 소개의원순으로 하되 청원인에게 특위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소개의원으로 넘어가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권영주위원

위원입니다. 도로설계가 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착공 얼마 후에 착수되어 있다고 알고계시면 청원인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선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상진 그 말씀에는 제가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 공사시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불편을 겪다가 이중도로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제가 은평구청의 풍문에 듣기는 했지만 은평구청 건설과에 주로 와서 그 직원에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중도로가 생긴다고. 그때부터 알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8월 24일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 계고장을,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지요.

전우대위원장

청원인 대표 및 본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숙지해서 간결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요지를 정확히 숙지를 못하셔서 답변에 부정확성이 있다라면 저희가 청원심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답변 후라도 이 장소에서 답변한 요지가 부정확하다면 질문요지를 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주 위원 다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청원내용에 아파트 착공후 인접 25m계획선 도로의 설계가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개의원께서는 본내용을 알고 계시면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소개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25m 도로가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지가 약 25,6년 됩니다. 25,26년 전에 계획이 서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빼놨습니다마는 ‘91년도에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들어오면서 잠깐 알았던 것인데 전에 오유방 국회의원님이 ’90년도 하반기사업에 시에서 20억을 내려다가 우리 은평구청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을 가지고 ‘91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나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오거리에서 동인건영쪽으로 아파트 짓는 그 진입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량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밖에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동인건영측과 재판이 벌어지고 싸움이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개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앞에 연립에 사는 분이 시에 들어가서 150만원 벌금을 물고, 이러한 것을 동인건영측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을 제가 다시 동인건영측에서 받아 드리는 것으로 했고, 또 그 25m에 대해서 공사비 20억 투자한 것이, 한 6, 70m정도 공사한 것을 위원님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1년도에 제가 136번 버스를 그리로 넣어드렸었습니다. 그랬다가 너무나 복잡해서 금년 7월경에 그 136번 다시 나가고 회전해서 봉이설렁탕집 앞으로 해서 돌아나가면서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다니는 것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25m가 한 65, 6m정도 길이 뚫린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이전에 동인건영측에서 승소를 해서 자기네가 70억 들여서 길을 낸다고 했던 것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동네가 이렇게 25m라도 오거리에서 뚫어드리니까 발전이 되는구나 하는 의도에서 상당히 저도 그 당시에는 기쁜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했고 했었는데 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작전을 쓰면서 시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자기네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런 작전을 써서 행정소송을 해서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승소를 해가지고 자기네는 싹 빠지고 이번에는 우리 구청으로 공사를 해라 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약질적인 회사측이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신사2동의 이재칠 의원과 본의원 두사람이 할 것이 아닌데 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25m 도로가 12m반은 신사1동 관할, 12m반은 신사2동 관할,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처음부터 인정을 했기 때문에 손을 안댔었습니다. 해서 구청에 들어와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그 25m 전체가 완전히 신사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옳다구나 싶기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내가 소개의원이 되어야겠다 하고 제가 했던 것입니다.

권영주위원

예. 이성환 소개의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홍순탁위원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의견진술 때 잠깐 비췄습니다. 상세하게는 말씀 안하셨는데 지난 8월 31일자로 선생님 외 열한분으로부터 의회에 진정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민영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시공건설업체에 기부채납으로 도로개설 및 포장이 완전 해결된다는 말씀을 은평구청장과 건설공사 시공책임자인 신전무 등이 주민들 앞에서 공포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환영했다 하셨습니다. 당시 어느 구청장이 어느 자리에서 공포를 하셨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신전무가 바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어느 자리에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또 지난 5월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은평구청 앞 마당에서 침묵시위도 하시고 상당히 아파트신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공사진동으로 인한 주택의 균열, 소음, 그리고 TV난시청,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대책요구를 했습니다. 그 대책요구를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께서는 보상을 얼마나 받았는지 또는 안 받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 청원내용 중에 아파트건축공사 및 진입도로개설을 위해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과 보상대책을 요구하신 데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보상안된 부분과 또 앞으로 어떤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든지 구체적으로 소신껏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구청장님이나, 누가 어떤 말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 줬는지 그 점과, 두 번째는 지난번에 데모를 하고 이래가지고 난시청이라든가 균열에 대한 보상이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세 번째는 앞으로 보상대책 요구가 뭔지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상진 지금 우리의 진정문제를,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B동에 살기 때문에 그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먼저 구청장님의 말씀은 후에 하기로 하고 ... “신전무”라는 사람은 동인건영의 전 책임을 맡은 그런 분인가 봐요. 확실하게 성명은 모릅니다. “신전무”, “신전무” 이렇게 통하는데, 그 분의 말은 우리들을 만날 때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은 따로이 서로 만나자고 약속한 장소가 아니고 우리의 대화의 장이 될 때에는 이 대화의 장에서-이 아파트를 처음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편리함을 주었으면 주었지,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김병석” 여기 구청장이라는데 지금 이성환 위원님께서 써주신, 솔직히 원고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성함까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그렇게 그때 말씀을 들었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는 좋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히 의원여러분께서 아시고...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보상은 어떻게 해주겠다든가 또 어떻게 해주겠다는가 또 어떻게 받았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김상진이가 얼마나 보상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결부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삼정목욕탕앞에 판자집이 헐린 것도 누가 보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그런 데까지는 정신쓸 여유가 없지만... 어쨌든 보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 판자집이 철거됐겠고. 그 다음에 맨 처음 공사저지를 하는 “A동”이라고 있습니다. A동에서는 저지를 하다가 어떤 타협이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타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풍문에 그것은 아마 풍문보다도 동인건영측에서도 보상을 했다고 하고 또 A동에서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금액은 확실히 모르지만 서로 양방간에 타협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B동은 애초부터, 저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 간단명료하게 한다는 것이 길어집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인사온 것까지. 인사올 때 조금 가져온 것까지 돌려보냈어요. 앞으로 지역이 발전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지 공사시작하면서 이것이 뭐냐고 애초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4가구의 B동에 있어서는 일체 보상이라는 것은 없었거니와 우리와는 타협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성빌라에도 그렇고 서부빌라도 그렇고... 아마 거기까지는, 솔직히 그런 내막이야 제가 직접 조사를 안해 보고 알겠습니까? 그것은 저의 솔직한 대답이고 앞으로 보상에 있어서는 B동에 살고 있는 4가구 가운데 김상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게 발전된다면 이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고 또 제 생각으로는 제가 기준이 된다고 해서 보상문제 안받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예성빌라나 서부빌라에 대해서 제가 대표하고 해서 안받겠다고 하는 것도 뭣하고...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성빌라나 서부빌리나 그 문제는 그 분들이 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홍순탁위원

...

전우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홍순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선생님한테 묻는 것은 선생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의 뜻도 함께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려고 물은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준다, 안준다 이런 소리도 저희가 못하는 것이고, 그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나 해결이 안됐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주민들은 주로 선생님 어느 일정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그 아파트 인근에 여기저기 띄엄띄엄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오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상진 지금 여기에 오신 분이나 여기에 오시지 못한 분은 저희 B동이라고 하는 신호연립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사이 사이에도 동인건영아파트와 정면으로 흙더미가 쌓인 그런 곳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홍순탁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크게 오늘 설명한 가운데 보상은 부수적인 문제가 되겠고, 선생님 말씀은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한 잔토, 즉 흙더미가 길거리에 있는데 그것의 제거를 바라는 내용이 첫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법대로 3m도로 옹벽을 후퇴시키라는 그 내용이 주요내용으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요?
원인

청원인

김상진 네, 그렇고...
러면

그러면홍순탁위원

흙더미가 당초 도로보다 어느 정도 더 쌓였다고 여러 주민들이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 몰래 현장을 여러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흙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는 그것이 얼마나 덮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인근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지금 “내 사유 토지위에 흙이 많이 덮여있기 때문에 치워달라”는 진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저희들한테는 안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잔토가 당초보다 얼마나 더 높이 쌓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김상진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간이주차장이 있습니다. 간이주차장과 동등하게 그 뒤로 아파트 앞에 옛날에 있던 집을 아직 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다 됐지만 헐지 않은 그 집을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택시가 한 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는 지금 그 도로와의 지금 이중도로 비슷하게 난 도로, 아까 이재칠 의원님 이신가요 그분이 말씀한 것만 보아도 거기에서 차가 뒹군다면 박살이 날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몇m 몇m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마만큼 아직도 잔토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아직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공사저지를 시킬 때에 말이 난 후에 어느 정도 지금 치운 그것을 제외하고도 아직도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그만큼 아직도 남아 있다 그겁니다.
으로

끝으로홍순탁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상진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위원님께 제가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상문제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성빌라라든가 서부빌라라든가 이분들의 의도는 제가 뭐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결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 잔토나 옹벽문제 두가지 보상문제는 별개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도 제가 아는 제 입장에서 그렇지 다른 분들은 모르겠다고 하는 것 그건 뭐 보상을 요구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결부해서 여기서 못을 박아 드립니다.
니다

됐습니다홍순탁위원

. 여기서 질문 끝을 내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저기 소개의원한테는 질문할 것 없습니까?

홍순탁위원

소개의원한테는 할 것 없습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러면 홍순탁 위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 위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최준호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간사

최준호 위원입니다. 원래 이 지방의원은 본질적인 역할이 의회활동이 주가 되고 다음에 의회회의 활동으로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당국과 어떠한 절충을 통해서 주민들의 고충들을 ?또한 요망하는 사항들을 행정당국에 전달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은평구 50만 구민들이 어떠한 쾌적한 생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전제하면서 우리 청원을 소개한 이재칠 의원한테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개요설명을 하는동안 동인건영과 상업은행 외 1개 조합아파트가 공동투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투자한 자산을 공동투자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소개의원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직도 그것까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동투자 부분은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주무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간사

또 한가지 청원 내용 중 청원인들의 많은 민원과 진정이 은평구청에 제기됐음에도 조합아파트 사업에 하등에 개선 조치없이 진행되어 독주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소개의원님께서 애당초 공사착공 당시서부터 민원발생 예상지로, 민원발생 예상지를 같다가 좀 어떠한 의정활동에 경주하셔서 사전에 그 진정내용을 어느 정도 구청에 행정당국에 절충을 해서 어떠한 협조를 하셨는지 또 논의를 하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라면 우리 소개의원님들 어느 두 분 중에 한분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소개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동인건영은 제가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하고 불과 50m 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제가 상세히 아는 부분이 따로 많이 있습니다 혹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은평구청에 동인건영과 2개 조합아파트 시공후 발생된 민원건수는 약 한 20여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보상민원 건수가 13여건이 되고 도로민원건수가 중복되는 건수들이 약 한 7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장에 파견 나와 있는 분이 동인건영에 신전무라고 하신 분이 이름은 도저히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직함을 사용해서 신전무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전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여러차례 만나서 이 지역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했었고 또 즉 요청은 어느 요청부분이었느냐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또 공사 중에 일어난 진동으로 인해서 기존에 주택들이 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이 가서 집이 망가지는 경우가 절대 없도록 해달라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된다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되지않게 해달라 이런 것을 제가 직접 구두로 저희 사무실에서 동인건영, 현장에 한번도 안갔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현장드나들면 어떠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봐서 직접 제가 그 사무실에서 면담을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최종적으로 여러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 또한 공사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만 공사를 해준다라면 그것을 제가 두가지 부탁한 부분이 그렇게만 해준다라고 그러면 당신들을 위해서 나도 해줄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즉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긴급히 장비를 요하는,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잔토를 치워야 되는데 차량확보를 못할 시에는 내가 우리 구청 담당 과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부분은 내가 부탁을 해서 차량지원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신사동에, 신사동 지역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한다, 저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민원 발생되지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준호간사

그럼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먼지 등으로 해서 어떠한 환경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그 공사과정에서 토목공사나 건축과정에서 어떠한 방지시설을 먼지방지 시설을 하지 않고 했는지 그 시설을 했는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소개의원

현재 신사동 산 58번지 일대가 공사과정을 보면 현재 건축물이 올라와 있는 바닥이 전부 다 암반입니다. 완전 암반입니다. 조금도 흙 위에 기초를 해서 건축물이 올라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튼튼하지요 기초만큼은 그런데 이 암반을 공사를 하기 위한 암반 폭파작업이라 합니까? 그 작업을 하면서 엄청난 소음, 소리 엄청난 먼지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가리막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소음과 먼지 발생후에 가리막 요청을 해서 가리막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먼지가 발생되지 않토록 물을 좀 뿌려달라 요청후에 상당한 개선이 되었습니다.

최준호간사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비상먼지발생방지를 공사 착공할 당시에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안하고 시작했다는 얘기가 거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이재칠소개의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고 물을 뿌려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확인했는데 보충해야 될 그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보충을 했는데 바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최준호간사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재칠소개의원

환경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이상이 없습니다.

최준호간사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할 적에 비상먼지발생방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먼저하고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위위원들이 그 상황을 보지 못했고 또 거기에 인근에 가까운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것을 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시설을 하고 했던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하다가 민원발생으로 해서 한 것이냐 이거 한계를 분명히 그어 주십시오.

이재칠소개의원

지상으로부터 공사장에 가리막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약하니 좀더 높이 올려 달라는 개선사항을 말했던 것입니다.

최준호간사

네, 그 다음에 이성환 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 내용중 조합아파트 옹벽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3m 후퇴함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 답변만 해주세요.

이성환소개의원

네. 3m후퇴는 적법합니다.

최준호간사

네, 그렇다면 공사를 할 적에 민원제기를 해서 그것을 왜 방지를 못하셨는지.

이성환소개의원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죠. 저희 신사2동 이재칠 위원과 본위원은 신사2동이기 때문에 신사1동 관할에 조합아파트가 들어서니 1동에 들어서는 것을 2동 의원들이 처음부터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최준호간사

네, 알았습니다. 아, 잠깐만 안끝났습니다. 우리 장시간동안 청원인께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한가지 여쭤볼 일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사동 산 58번지의 20필지 아파트단지공사 착공할 적에 어떠한 건축공사를 할 적에는 저희들 상식으로는 우선 단지조성을 먼저 하고 건축이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옹벽을 쌓는 것이 건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쌓았습니까, 옹벽을 쌓고 단지 조성을 한 다음에 건축이 올라갔습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성환 의원에게...」하는 위원 있음

원인

청원인

김상진 그것은 아까도 제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완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완전히 된 다음에 담장은 제일 마지막에 쌓았습니다.

최준호간사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개 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문제로 해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환경비상먼지발생시설이 공사착공할 적에 비상먼지시설이라는 것은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두 공사를 할 적이 어떤 방지시설 대책을 하셨다라고 보시는지,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하신 걸로 알고 계신지 그것을 좀...
원인

청원인

김상진 그것은 제가 저녁이면 이제 현지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아무도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순서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건축하면 먼지나는 시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없이 하다가 얼마하던 그 도중에, 우리 TV 보게 되면 큰 공사를 하게 되면 먼저 그 공사현장에서 트럭의 바퀴에 흙이 묻은 것을 길에 나오기 전에 현장차 나오자 씻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찬 상태에서 있어가지고 그 물로 지나서 바퀴가 씻어서난 다음에 이제 길로 나오게 하는 그런 시설이 있두만요. 그런데 얼마 공사하다가 그런 비슷한 시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언덕배기에 내려 오다가 저쪽에 세면공굴에 여기에 물이 좀 고일 정도로 이제 형식으로 보면 구역내로 차일치로 지나오게 되면 바퀴가 물에 있어서 이렇게 씻기는 그런 형식을 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이 없고 물이 있어야 씻는데 물도 없는 형식상으로 해놓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야무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견해 그대로입니다. 다른 조건은 저는 환경공해방지시설의 원리를 모르니까 단지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최준호간사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방청석에서는 질의나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실 내용이 있으면 청원인 대표께 메모를 해서 휴식이 끝나고 속개하면 그 때 휴식시간에 정회시간에 청원인 대표한테 문안을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깐 제가 세가지만 말씀드리고...」하는 방청객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셌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돈고재돈위원

위원입닌다. 청원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아파트 지구는 높은 산이었고 밑에 있는 신사2동 쪽은 저지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지를 조성할 당시 지표고를 어떤 점에 두어야 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사2동과 신사1동간의 도로개설을 할 때 국민학교에서 유턴하고 그러면 신사2동과 1동이 통하는 거리가 멀다 했는데 어느 지점에 유턴을 해야 좋을지 아시면 아는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는데 있어서는 설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답사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살고있는 신사2동 본지대와 지금 아파트를 건축한 지대가 본시 산이었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고 착공 당시에 공사를 시작해서 좀더 암반이라도 내리깎아서 건축을 했더라면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없이 했을텐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중도로를 하려고 했던가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났는데 난처한 것은 무엇보다 소망이 25m가 일직선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원인이 있어서 상신국민학교는 벌써 세워진지가 10여년이 넘는데 국민학생들이 어떠한 형편에서 다녔는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좁은 모퉁이 꼬불꼬불 올라가면 지금은 집집 차가 있어서 차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가보면 위험합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국민학교에는 아동보호지역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차가 못다니게끔 되어있는데 여지껏 그것도 없이 10여년간 학생들이 돌아가는 가운데 곤란을 느꼈는데 또 이렇게 이중도로를 놓게 된다면 신사1동 학생들이 돌아가는데 얼마큼 위험과 불편을 느끼고, 2동 역시 그런데 유턴문제에 있어서는 이중도로랄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신초등학교 끝까지 가서 돌아오게 되어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현상태, 아파트에서 1동을 넘어가는 것은 자유롭게 오르내립니다. 또 여기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일 유턴지점을 저 나름대로 지적을 한다면 지금 현상태가 바로 차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차고 있는 지점 거기가 된다면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 내려와서 유턴할 수도 있고 그앞에 신사오거리에서부터 제가 말한 유턴 지점까지는 언덕이 있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신사오거리에서부터 조금조금 높게 올라갈 것 같으면 현상태대로 유턴하고 말 것 없이 편리하게 오르내리라고 느껴져요. 유턴이라고 하면 어느 지점에서 돌아와야 하는 지점이 있어야 유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아래서 조금 올라오면 현상태대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고재돈 위원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신호연립 거기에서 다섯집까지만 높여준다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적도 있어요. 고위원님의 견해가 저와 부합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건설과장하고도 대담을 했지만 건설과장님의 대답은 적어도 전문가들, 연구가들이 연구연구해서 설치한 것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느냐고 반박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책상에 앉아서 한 것과 실제 우리가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유턴지점은 현지점, 지금 오르내리는 지점 그런 근방이 돌아올 수 있는데는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고재돈위원

신사오거리를 가다보면 금년에 신축된 부분이 있거든요, 은행에. 그 도로에 3m 후퇴해서 집을 지었는데 아파트 경우에는 후퇴를 안했지 않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상진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선을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3m 후퇴한다는 것은 적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항이건 그 말에 대해서는 적법적으로 3m 후퇴해야 된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실 것에요. 제가 답변하는 것은 후퇴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한사람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김원락위원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청원특위에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 이렇게 연세 높으신 김상진씨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중 우선 개인의 어떤 편익보다는 백년대계를 향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하기 위해서 청원을 냈다는데 더욱더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질의와 답변으로서 서로 좋은 대화와 의견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도 빠짐없이 긴 시간을 요구하고자 서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시면 청원인께서는 미개설된 도로와 조합아파트 진입도로 및 인접지 주거단지 4개소 도로의 고저차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합아파트 단지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는 25m도로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상진 세가지죠. 그런데 첫째를 다시...

김원락위원

예, 첫째가 지금 개설되지 않은 도로 조합아파트 진입도로 및 인접지 주거단지 그러니까 4개소 진입도로의 고저차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었고 그 다음 조합아파트 단지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는 아직 개설되지 않은 25m 도로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상진 세가지, 간단히 말하면 문제가 다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첫째 문제, 모든 도로개설에 대해서 집문제라든가 그것이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미개설도로는 지금 우리가 토론중에 있으니까 문제는 조목조목 댈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아파트 건축 설계에 대한 것에 문제가 있느냐하는 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존 우리가 살고 있는 지대를 비례해가지고서 대지를 닦았다고 하면 좀더해서 되겠는데 자기네 나름대로 이중도로를 자기네 생각대로 함으로 인해서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만 있자, 셋째... 자꾸 건너뛰어서 죄송합니다. 셋째가...

김원락위원

25m도로 설계문제...
원인

청원인

김상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에 가서 들은 것이 이중도로가 된다고 해서 제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설계가 이건 뭐 벌써 몇번 나왔는데 이중도로 안할 지대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가보면 아세요. 그러니까 이중도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원락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조금더 상세하게 알고싶어서요. 도로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이용에 최대한 편익을 도모하고 연관된 시설에 효과적으로 배치되어야함에도 본건의 미개설도로 설계에는 아주 미비한 작품으로 지적하고있는데 그 내용을 보다 분명히 지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상진 지적한다면 자꾸 거듭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중도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삼정목욕탕 그 맞은편서부터 이중도로 성격이 차차 높아지면서 아파트 기초와의 평면을 잡아가지고 상신초등학교 앞으로 유턴을 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히 산 58번지 채 못가서 우리 신호연립 있는 앞에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벽이 생겨야만 이제 평면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산턱에 가서 돌아나오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문제지요. 자세히 말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앞서 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사2동에서 그 2동을 불과 15m 거리인데 거기를 건너갈려고 해도 사람이 하나 가더라도 새 다리가 없어도 갈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 여기에 삼정목욕탕 앞에를 와가지고 돌아 올라가야 되고 또 차역시 그렇게 돌아 올라가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있다고 하는 것으로써 설계를 변경해 주십사 청원을 하는 것이지요.
시면

그러시면김원락위원

제가 청원을 해주신 이성환 의원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개의원께서는 이미 설된 도로와 조합아파트단지 진입도로 및 인접지구단지 4개소 진입도로의 고저차로 주민들의 이해에 얽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25m 미개설도로에 설계가 잘못되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본청원건에 조합아파트 단지계획의 고저차로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성환소개의원

지금 좀전에 김상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5m 도로가 일정하게 25m 도로가 오르내려 가야되는데 현재 동인건영 아파트측에서 3m를 후퇴할 옹벽을 후퇴하지 않고 25m도로변에다가 옹벽을 쳐놓고 그 앞에는 흙더미를 쌓아 놓았습니다. 흙더미를 쌓아놓아서 상당한 논의가 됐고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도로를 확장해서 내야되는데 원래 도로확장은 토목과에서 하고 건축은 주택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주택과하고 토목과하고 이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싸우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 이 도로가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온 것을 제 눈으로 보았는데 25m 도로폭중 5m정도를 동인건영쪽으로 해서 차도를 낸다고 합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m를 뽑게 되면 이쪽으로 20m밖에 남지 않는데 20m 남은 데서 예를 들어 반을 중간선을 노란선을 긋게 되다보면 양쪽으로 10m씩밖에 남지 않습니다. 10m 남아서 차량이 한쪽으로 5m 한쪽으로 5m 이렇게 왔다갔다하게 되는데 우리 신사2동 주민들과 1동 주민들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그럼 25m중에서 5m를 짤라서 동인건영쪽으로 그 사람들이 오르내리게끔 높이 쌓아서 길을 그 쪽으로 내주면 내놓고 20m를 이쪽으로 내서 20m로 해서 10m씩을 하게되면 2차 도로선이 2차선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제 생각은 토목과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로서는 전문가가 하는거라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했단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현재 김원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동인건영측에서 옹벽을 20m 도로변에 쌓은 것을 3m 후진을 해서 쌓게 되다보면 이러한 도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25m전체를 우리 은평구민과 또 신도시 일산쪽에 주민들과 사용이 무난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도로가 좁아지다가 보면 앞으로의 길은 우리 은평구에서 욕을 먹게 됩니다. 해서 특위위원님들께서 이의 조사를 확실히 해주셔가지고 3m 후퇴를 해서 옹벽을 쌓아주는 것으로 요령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

청원인들께서 내신 청원 내용중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인접지에 대단지 조합아파트를 입지심의한 법적근거와 입지심의 내용에 있어 미개설도로와 단지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인접주거단지의 진입관계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서 주거단지의 진입관계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서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는 오늘 이 시점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야 하나 이 청원 내용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기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 청원을 소개하신 이성환 의원님께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원인들의 청원내용 중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인접지대 대단위 조합아파트 입지심의를 해준 법적근거와 입지심의 내용에 있어 미개설도로와 단지 및 인접단지 상하수도 연결관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소개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청원인한테 제가 피해내용과 보상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원이신 이의원님께서 청원인들께서 입은 피해내용과 보상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하고 두가지입니다.

이성환소개의원

첫 번째 미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원래 입지심의를 할 때 주택과에서 입지심의를 해주는데 주택과장이 입지심의를 해놓고 여러사람이 바뀌어 갔습니다. 제일 먼저 입지심의를 해준 사람이 한영석 전 총무과장이 입지심의를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지심의를 해줄 때는 옹벽이 3m 후퇴하는 것으로 처음에 나갔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제가 알아봤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입지심의를 해놓고, 공사를 해놓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목적에서 야비한 목적으로 70억을 들여서 그 앞에까지 땅을 사서 공사를 해준다고 해놓고 그것을 안해놓고 시에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에 승소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도 저희 마음대로 주민들의 뜻을 따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알아보니까 분명히 입지심의는 3m옹벽을 후퇴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그 허가대로 안하고 건물을 미리 먼저 지어놓고 나중에 옹벽을 ‘92년도 4월 경에 내다가 쳐버린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친 것을 몰랐습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되고 해서 제가 너무나 분해서 소개의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상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은평구 의원님들, 또 우리 은평구청의 직원들까지도 작년에 구청을 드나드시게 되다보면 꽹과리를 치고 장구를 치고 바로 계단밑에서 야�첫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분들 중에는 제가 잘 아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잡고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오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여쭈어보니까 지금 동인건영 아파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떠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신사1동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뒤로 알아보겠습니다”하고 자꾸 다니면서 뒤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허가날 적에 15층 허가가 났습니다. 15층 허가가 나서 짓다 보니까 건축법이 바뀌어서 19층까지 허가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19층 허가를 내니까 19층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와서 신사1동 분들이, 꽹과리 치던 분들이 바로 그 뒤에 사는 분들이에요. 1동에. 그러니까 19층이 올라가게 되다보면 자기네 집들은 깜깜절벽이라는 것입니다. 햇빛을 볼 수 없어요.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15층을 하다가 19층이 올라가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서 떠든다... 그래서 아 그러냐고, 알았습니다... 신사1동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앞에 나서서 이것을 떠들게 되다보면 그 분들한테 역정도 들을 것 같고 해서 뒤로 제가 슬슬 알아보니까, 현장에 거기까지 다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깜깜절벽이고 또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TV난시청이 되어버렸어요. TV까지 난시청이 되다보니까 안되겠드라구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TV난시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게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좋게 해드리냐... 안테나를 세우니까, 안테나를 세워도 TV가 안나와요. 그래서 뭡니까, 유선방송있잖습니까? 유선방송을 돈을 들여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TV가 나오드라구요. 그렇게 하고 그 후에는 이분들이 얼마얼마 보상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가 나드라구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보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보상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하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다 가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저의홍순탁위원

질문은 마지막으로 청원인한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 집을 짓는 과정중에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설명이 주로 있었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대표께서 청원의 내용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잔토를 제거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건축법에 위배된 담장을 3m 후퇴하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잔토가 제거되고 담장이 후퇴만 된다면 그 동안의 피해나, 또 업주측에 보상을 요구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인

청원인

김상진 글쎄 과거는 지금 어떠한 실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그것을 나타낼 수는 없고 조금 전에 이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아파트 뒤에 피해의 한 종목인 TV난시청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거 한가지가 지금 우리 진정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가 세삼스럽게 또 한가지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리는데 역시 아파트 앞에서 지금은 아주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TV가 방안에서 잘 안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애로이고,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말씀인데 예성빌라나 서부빌라에 계신 주민들의 동향이랄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홍순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동네 여론을 다 모르시고 대표로 나오시다면 저희들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나쁜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나오시면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답변을 못합니다. 각자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께서는, 앞으로도 이 청원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대표의 뜻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나는 잘 모르겠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하면 대표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답변이 안되시는 부분은 앞으로도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할 것이고, 동네에 가셔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하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상진 지금 홍위원님의 말씀은 “그 보상을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그것을 포인트로 삼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홍순탁위원

,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을 전적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우대위원장

우리 홍순탁 위원님과 청원인 대표께서는 제 얘기를 좀 청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상문제는 더 이상 홍순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청원인 대표계서도 답변이 부족하다, 좀 아쉬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1,2,3,4 어느 위원 질의. 답변 보완 해가지고 우리 청원특별심사위원회에 제기를 해주시면 오늘 답변에 보완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방청하신 분들이 아홉분정도 와 계시는데 그 분들이 얘기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동네에 가셔가지고 청원인 대표가 이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어야 될텐데 이렇게 했습니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해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fms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권영주위원

위원입니다. 청원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청원내용 중 조합아파트 사업주가 행정관청에, 도로인접 주민에게 이기주의를 자행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추궁을 제의했는데 구체적인 근거에 의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상진 그것은 다름아니고 우리가 저지할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사는 하나에서 열까지 자꾸 묵살당하고 오히려 그때 나왔던 당국의 주택과라든가 이런 데마저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오히려 동인건영편에 서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주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우대워원장

네, 하세요.
그때

그때권영주위원

당시에 구청에 와서 얘기하면 동인건영의 편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구위원님한테는 타협한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상진 네, 구의원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저지를 할 때는, 그때는 반드시 오셔서 그 모든 사실을 파악하셨습니다. 친히 몸소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늘 우리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동인건영에서 우리에게 자행한 모든 일을 서슴치 않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좀 힘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권영주위원

그 구의원이 누구시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상진 글쎄요. 그렇게 공개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권영주위원

괜찮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상진 고재돈 의원님은 우리 신사동에서 뽑히신 분이 아닌데도 늘 참여하셨고 또 이성환 의원님도 참말로 혼신을 다 했습니다. 같이 내내 계셨고...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권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이성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청원내용과 청원인께서 지적해 주신 조합아파트 사업주가 행정관서를 우롱하고 인접주민에게 이기주의를 자행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여 알고 계시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소개의원

제가 그 현장을 나갔을 적에 주택과의 주택계장과 토목과의 토목계장, 토목과장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토목계장은 길을 낸는데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건물짓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주택계장이나 주택과장이 마음대로 자기네가 하는 것인데... 조금전에 우리 청원인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과의 직원들은 엄연히 동인건영측에 서서, 말하자면 편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은 옹벽이 3m가 후퇴 안해도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째서 입지심의를 할 때에는 3m 후퇴하는 것으로 입지심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무엇 때문에 3m가 길쪽으로 나와야 되느냐? 당신 맘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청원인 주민들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엄연히 주택과에서는 회사측을 두둔해서 얘기한다고 분명히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입지심의 과정에 과장님이 여러분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한분만 답변을 하셨는데 몇 분의 과장이 바뀌셨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소개의원

과장은, 한영석과장이 입지심의를 하고 물러났고 그 후에 과장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데 한영석과장 뒤에는 제가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 후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지금 우리 은평구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김위원 그 양반이 계셨고 그 후에 지금 현재 계신 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영주위원

지금까지 현재까지 네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원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네, 김원락 위원 말씀해주세요.
늦은

늦은김원락위원

시간까지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상진선생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3m 후퇴를 해서 담장을 쌓아야 적법한데 옹벽공사를 시작할 때 쌓지 못하도록 회사측에 요구한 사실이 있으시는지 또한 불법 옹벽공사 중지를 해달라고 구청에 또는 다른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있다고, 언제했으며 몇 번이나 하셨는지 구청 또는 아니면 구청측에서 답변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참고삼아서 지금 신사1.2동에 민원이고 문제점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고재돈 위원님 이성환 의원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 구의원인 박정운 의원 물론 의장이시니까 물론 참석은 또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고성수 의원 그 두분에게는 몇회나 상의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참고삼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상진 네,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공사를 할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건축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단 주민이다 보니까 그저 아파트를 지금 건물을 다 세우고서 담장을 쌓는가보다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뭐 그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세밀히 가서 이것 저것 참관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말이 났느냐 하면 아파트 부근에 지금 119번지에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자기네가 시에서 와서 측량 비슷하게 할 적에 좀 시 땅을 범접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적에 그 땅과에 담 쌓는 것과의 선을 그어보게 되면 완전히 아파트 담이 나갔습니다. 그 때에 그것을 동기를 삼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나왔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추적을 한가운데 그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뭐 여기에 대표라고 해서 어디 다녀가면서 추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현지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우리 동민, 주민가운데 이제 그런데 좀 머리를 쓰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역시 조례법도 좀 보고하면 분명히 저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선에서 3m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된거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락위원

두 번째 제가 참고삼아 물어 본 것이 박정운 의원하고 고성수 의원께서는 또 이렇게 민원으로 몇 번이나 다녀가셨는지에 대해서...
원인

청원인

김상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성수 의원님과 박정운 의장님은, 의장님을 제가 여기에 뭐 날짜를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의회사무실에 와가사지고서 인사를 드리고 서로해서 정말 후히 대접도 받고 간 일이 있습니다. 의장님과는, 그렇게 해서 인연이 있고 고성수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만 들었지 그 의원은 대화한 일도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 전화도 해본 일이 없고 친히 지금 응암동 방면에서 뽑힘을 지금 받은 고위원님이 거기에 와가지고 정말 애를 써주시고 또 뭐 다른 사람되시는 이성환 의원님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와 같이 내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고의원님과는 뭐 연락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추후도 그런 도움을 주셨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원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참고삼아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한개만 더 하겠습니다. 저 지금 요 전과 관련이 되는데요.

전우대위원장

빨리 하세요.
러면

그러면홍순탁위원

선생님께서는 담장이 완공된 이후부터 3m도로가 불법으로 튀어 나왔다라고 하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상진 그러니까 그것이 담장을 쌓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담장을 쌓고서는 담장 안에다가 환경조성을 하드만요. 조경, 환경조경을 하는데 소나무도 갖다심고 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담장쌓기 전에 말이 있었지요. 담장 완공이라면 어디다 기준을 둘지는 저는 건축법을 모르지만 어떻든 벽돌로 쌓고 그 안에 공사에는 조경을 하고 소나무나 무슨 일절 나무 조경을 하고 그 다음에 담장 맨위에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철책같은 것을 들여다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간혹 보이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이런 논의가 났습니다. 아마 그건 고위원님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홍순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원인대표 및 소개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청원 특위에 출석하시어 특위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청원인 대표와 소개의원이신 이성환 의원님 이재칠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청원인 대표와 본특위에 방청인으로 나오셔서 진지하게 방청해 주신 신사동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

일동박수

청원인 일동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