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이재칠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재칠 운영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태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이기태의원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93년도 한해를 보내면 박정운의장님 및 임상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1993년도 11월 16일 제27회 은평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93년도 총무재정위원회 행정사무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대민봉사자세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1993년 12월 6일부터 동년 12월 8일까지 3일간 3실2국9과 및 동사무소의 업무전반에 관한 보고청취와 질의, 자료요구 현장 또는 서류확인 등의 방법과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듣는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계획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기위해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93년도 총무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재정위원장이 보고하신 감사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기태위원장이 보고한 총무재정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성환 시민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장 이성환 위원장입니다. 제27회 은평구의장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의결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위한 것으로서 감사의 목적으로는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시민국.보건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확인하여 9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합니다. 감사반을 별도로 편성치 않았으며 평소 업무현황 파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53항의 자료요구와 지역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을 통하여 부정이나 비능률이 야기된 것을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 주요업무 내용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지적하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행정제도의 개선과 시민편의 생활증진 및 예산의 효율성으로 계획되 있으며 감사의 요령으로는 서류검토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의결한 본위원회의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토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보건위원장이 보고하신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성환위원장이 보고한 시민보건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형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형철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행하고자 부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서 본문의 주요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도 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를 위한 위원회 선정 부서는 도시정비국의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그리고 건설국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이며 본회의 승인대상부서는 없습니다. 감사일정은 3일간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와 같으며 감사위원은 본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반별로 서류 및 자료검토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는 공동 감사사항과 부서별 주요감사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에 필요할 경우 관계인의 출석증언을 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록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현지에서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본계획서대로 가결시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하신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우형철위원장이 보고한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하절기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재해대책소위원장 김주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인 지난 11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93년도하절기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서는 6월 22일 22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해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6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활동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개선할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서에서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재해예방 활동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여 주신 선은규 간사님을 비롯한 이종복의원님, 조정환의원님, 고재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93년도 풍수해 대책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구의 풍수해 대책은 대체적으로 사전준비가 잘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이 수방장비가 다소 부족하였으며, 소유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위험 축대와 하수관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술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특히 일부지역은 강우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지하건축물 침수 피해가 우려 되었고, 일부 무허가 건물도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활동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보고서대로 가결시켜 재해대책 활동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93년도 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 재해대책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구청에 조치토록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하절기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