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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제24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3-11-19

이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93년 11월 25일부터 개최될 정기회 회기중 3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작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계획안대로 하고 감사기간은 3일간 실시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결정 되는대로 그 일정에 맞춰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반은 계획안대로 하고자 하며 수감부서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출장소, 보건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계획안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D일에는 감사대상부서를 기획감사실, 총무과, 공보실, 재무과 이렇게 4개 부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D+1일은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출장소, 보건소, 또 D+2 셋째날은 동사무소 보시고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하는 방법이있고 나눠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나눠가지고 하는 게 간편하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동사무소 출장소하고 같이 하는 거에요? 동사무소는 어차피 순회해야 되고 출장소도 어차피 가야 되니까 동사무소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우위원

지금 김명복 위원님 말씀에 재정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도환위원

그리고 말이죠, 한꺼번에 같이 하지요? 총무위원 다 해봐야 열분이신가요?

이상우위원장

부서만 나누는 것입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동사무소 18개동을 다 순회하는 겁니까?

이상우위원장

네, 그래서 18개동을 다 순회하려면 하루가 소요되지 않을까해서,

조도환위원

그때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인원편성을 해가지고,

이성모위원

동사무소는 몇 반을 나눠서 몇 개동씩,

이상우위원장

네.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일에는 감사대상부서를 기획감사실, 총무과, 공보실, 재무과로 하고 D+1일에는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고, 보건소로 하고 D+2일에는 출장소 및 동사무소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요령은 부서별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사항 및 중점 착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수정 또는 추가로 삽입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목적, 감사기간은 전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요. `93 행정사무감사 중점 착안사항을 봐주세요. 지금 기획감사실 것부터 제목, 기구 및 정원조정, 이것은 직급별 과별 현원과 정원 부족인원, 이것은 동사무소 것까지 전부 다 나오는 것이지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네.

이상우위원장

그 다음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실태 죄송하지만 이 설명을 전문위원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실태는 이게 민봉기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행정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6개월간 추진했는데 그 추진에 대한 실시 실적하고 대책 성과 문제점이 무엇이 파악됐는가 하고 그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진단은 연말이 되면 인력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 그 사항을 결과와 대책 또 부족되는 인원 그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2년도 정기회에서 정기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정기회에서 정기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의 처리결과 지적건수가 몇 건이고 시정건수가 몇 건이고 미시정 건수가 몇 건이다 미시정 건수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배정 및 계획수립 이것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배정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내역,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임의로 수정하고자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돼야만 `94년도 예산심의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채무현황, 지방채 채무현황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심의 운영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송수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결과 및 집행사항,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를 해서 우리가 지방비를 얼마나 변상을 했는지 그 사항을. 그 다음 청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은 감사계에서 진정서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포함해서 미처리 건수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처리된 것이 적버하게 되어있는지 하는 사항을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동장포괄사업비의 500만원이하는 동장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500만원 이상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게거 아니에요? 500만원 이상만 지금,

이상우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이것은 동장직권으로 집행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이상우위원장

아니에요, 동순회할 때 할 거에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예산계에서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올라가면 자기네가 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동장포괄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전부 다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지고 나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지금 통신관계의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업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통신전산 개발계획이라고 장기적인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통신전산망 확충에 따른 개발계획이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수립이 안되어 있으며 왜 안되어 있는지 또 수립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보고받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여기 위원님들 수정하거나 삽입할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것 중에서? 없으십니까?

윤용상위원

윤용상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처음부터 우리 유인물에 보면 이 숫자로 봐서 감사할 수 있는 상당히 엄청난 숫자인데 우리가 3일에 이것을 다 소화시킬는지 상당히 의문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를 감사하더라도 내실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수박 겉핥기 식이 되지 않고 또한 현황보고만 들어도 못들을 정도의 그런 분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또 우리가 소화를 다 시킨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모든 정보를 알고 연구검토해 가지고 우가 그대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가 가주고 있지 못한 가운데서 이 숫자를 보니까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물론 우리가 감사를 어떤 분야는 현황만 들을 분야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 회의를 끝마치더라도 다음에 시자하기 전에 심사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의 의견교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기획감사실만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기획감사실만도 하루도 더 걸릴 것 같은데 감사기간은 3일인데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3일 동안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우위원장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3일이고 우리가 사실 제대로 감사하려면 한 달 가져야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달 가져도 전문적으로 하셔야 하는 분들이 해야 보름 걸리는데 우리가 하려면 보름 공부하고 현황 갖고 확인하려면 한 달 걸려요. 하지만 우리 감사목적은 행정의 기본 방향 정책적인 것을 하는 것이지, 여기 조그만 누락, 기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기본행정이나 정책적인 것, 중요한 것,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이것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서류가 사전에 10일 전에만 들어와도 되는데 24일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24일날 저녁에 한 번 보고 감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미심점이 있다든가 하면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에 대한 행정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도환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조도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도환위원

기획감사실에 전산통신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구청을 신축하면서 이 통신장비를 예산에 집행하는데 사실 통신장비라고 하면 컴퓨터 하나에도 백만원에서 몇 백만원 까지 하는 장비가 기술직이 아니면 이 장비를 모릅니다. 집행은 재무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서나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 전산통신계에서 다 이뤄지고 있느데 그래서 전산통신기기 구입방법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그것은 통신장비라든가 모든 장비는 일단은 정수물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면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장

구입가격에 대한 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조도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미리 받아놓아야 감사하기가 좋으니까,

이상우위원장

취득승인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빼면 되요.

조도환위원

빼는 것보다도 저쪽에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달라는 얘깁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 생각하고 다르겠습니다만, 통신전산계에서 남동구청에 대한 행정전산망이라든가 정보통신망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연차적으로 지방지를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게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구난방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쓴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1차년도에 뭐뭐를 해야 되는데 했나 안했나 그 장비가 있나 없나 얼마 주고 샀나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정수물품 구입이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통신전산계에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상우위원장

아니 구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구입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 가서 해야 됩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감사하실 때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동구청이 통신전산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있나 없나 그것을 감사 해주셔야 되겠고 또 감사를 하시다 보면 연차별로 어떤 비용이 들어갔고 어떻게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 사항이 그대로 됐나 안됐나 하는 안된 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김명복위원

여기 통신전산개발계획 그거 아니에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지금 이것을 뽑으려면 계획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조도환위원

신청사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횡서 정수물품 승인이 된 게 없습니까?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다 있습니다.

조도환위원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를 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아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면 됩니다, 통신장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조도환위원

그리고 계획서니 뭐니 올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겁니까?

김명복위원

우리가 기 승인해준 품목에 대해서는 별 게 없고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상우위원장

정수물품 구입도 우리가 승인해 준 거에요. 추득승인을 우리가 해주는 거라고.

조도환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중점으로 우리가,

김명복위원

10월 25일로 이제 승인을 안하고 예산에 바로 반여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과거에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취득승인을 해줬는데요. 예산안에 정수물품이 취득이 돼서 들어오면 예산승인과 동시에 취득승인이 될 걸로 보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승인을 해주면 정수물품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겠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만, 신청사에 대한 것은 450억인가 그 안에 다 들어가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 승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정보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나오면 신청사고 뭐고 없습니다. 남동구청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도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하면은 장구입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표현한 것이지 그것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를 봐야겠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요청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윤용상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의 계획이 예산 집행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정도입니까? 심의할 때 일비로 예산이 나가지요?

이상우위원장

예산집행할 때 별도의 운영계획이지요.

윤용상위원

그 위원님들한테 예산 나가는 게 있지요? 없어요? 심의위원들 예산 안나가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그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없어요.

이상우위원장

각종 심의위원이라고 했잖아요? 각 과별로.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그건 뒤에 있어요, 문화공보실에서도 나오고 총무과에서도 나와요.

이성모위원

구에 세무과에서 세입목중에,

이상우위원장

그것은 과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화공보실 말씀해 주세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문화공보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등록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사회단체에 등록을 의뢰 했습니다. 등록단체가 단체명하고 해서 우리 남동구에 사회단체가 얼마 정도 있나 하고 활동사항이라든기 그런 것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뽑았습니다. 구정홍보, 구정홍보계획 및 실적홍보내용은 사실 구정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나 신문에 게재를 몇 번이나 했나 하는 사항인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음반 및 판매업자에 관한 지도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속횟수, 단속처리결과 조치사항 이것은 우리가 한번 유해업소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자 하는 뜻에서 뽑았습니다.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사항, 우리가 남동구 문화예술 행사가 있는데 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그 활동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지역문화에 따른 향후 대책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뽑았습니다. 총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제일 먼저 공무원해외연수관계로 뽑았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직종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타부서에 보낸 경우인데 먼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다루는 측면에서 한번 금년도에도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을 포함하고자 해서 뽑았습니다. 해외여행후 근무지 현황 갔다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하고 반상회 운영사항인데 반상회의 전반적인 운영혀황 및 반상회 회보라든지 반상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있는지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인사운여에서 공무원 승진현황하고 전출입 현황 타부서 및 타부처에서 전입전출된 현황 연고지배치라든지 타부처에서 온 사람들. 이런 예가 있습니다. 타 기관에 있다가 승진이 안돼가지고 와서 남동구에 와서 승진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기존 남동구 공무원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참작해서 남동구에서 근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해주는 것도 이번 감사때 지적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이것을 뽑았습니다.

이상우위원장

강화군이면 강화군에서 전입해 가지고 와서,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옹진군이나 강화군이나 인근 군에서 와가지고 6급인데 1계급 강등해서 오거든요. 7급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자리가 나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7급짜리가 다음에는 내 순서인데 하고 잔뜩 기다리고 있다가 딱 지켜보면 그 사람이 들어와 버리고 허사가 되고 말거든요.

이상우위원장

그런 사항에는 농촌에는 TO관계로 인해서 진급이 빠른데 인천시에서 옛날에는 진급이 참 힘들었어요. 진급이 순차적으로 안되니까 연천이나 옹진 강화에는 빠르게 됩니다.

김명복위원

구의회에서도 인사권에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남동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라든지 승진의 기회를 막는 것은 그런 것은 지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신 얘기지요. 그다음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운영 사항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운영 및 사업실적에 대한 것은 지금 남구에서 새마을 소득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것이 사고가 났습니다. 직원이 아마 돈을,

조도환위원

뭐라고 났습니까, 신문에?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신문에 나가지고 직원이 계속 6, 7년을 거기서 근무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7, 8천만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금고 현황 및 사후과니,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현황하고 사후관리에 따른 처리결과가 있는데 목적은 그 목적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이번에 연합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불이익에 대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대출을 받았는데도 정다하게 대출을 받지 않은 것처럼 해가지고 불이익으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새마을금고에서도 그것을 정당하게 대출을 해줬으면 정당성이 있는 것을 반론을 제기 해줘야 되는데 마을금고 연합회에서 공문이 오고 시에서 공문이 오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금고에서 한도액이 8천만원까지 담보로 해서 줄 수 있으면 그것은 정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지 특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을 하셔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한테 지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얼마나 받았나 하는,

김명복위원

그것은 바르게 살기 운동에만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자생단체 전부를 넣어야지요.

이상우위원장

이거들요, 바르게살기운동보다는 자생단체 지원현황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삽입할 것이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일용직 총현황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직원, 총무과라고 함) 그거 하나 넣으세요.

윤용상위원

총무과에 그거를 놓지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가공 심의위원회 운영사항하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명복위원

시범동 운영현황은 지정 시범동을 얘기하는 거지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지금 현재 구에서 2개동인가 3개동을 지정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김명복위원

아니 야간 숙직할 때 세콤으로 2개 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우위원장

세콤, 도난안전장치 계획안, 아직 시행을 안했지요? 그리고 자원 재활용 실적현황을 넣으세요. 또 총무과 소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 말씀해 주세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이것은 구유재산뿐이 아니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재산....

이상우위원장

왜, 국공유 재산관리하면 국자만 더 삽입하시면 됩니다. 국.시.구 사용료 및 임대대부내역.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그 다음에 각종 공사 하자보수에 따른 사후관리를 집어 넣었습니다. 생소한 말씀 같습니다만, 각종 공사하자보수 기간 중 사후관리 여부 및 대책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왜 집어넣었냐 하면 저희가 지방비나 시비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나 뭐 건물 이런 구조물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검사 들어가면서 하자 보증기간에 하자 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이 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예치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한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현금을 예치를 해놨으면 3년 후에 현금을 찾아가기 위해서 준공에 따른 제반서류를 하자보증 기간 중에 사후관리 집행을 하는데 돈이 아니고 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이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증권이 완전히 소멸되고 말기 때문에 공무원이 챙겨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기가에 3년이면 3년 동안에 그 사업에 대해 공무원이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얼마나 사후관리를 했나 안했나 또 했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나 그런 사항이 면밀히 파악이 되어야만이..... 만약에 파악을 안하고있어 가지고 하자가 오늘이나 내일 넘어가고 나면 이게 파생될 수 있는 것은 하자기간동안에 그 공사자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서 지방비나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아마 엄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주셔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계검사때 올라가서 조사를 하다가왔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더만요. 카드 자체도 안돼있고 몇 군데 복명서 자체도 안돼있고 그래서 시정하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사때 지적하시면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히 좋은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청사 신축하는 거 있지요? 신축청사에 대한 진행과 준공 입주 예정일하고 여기에다 아까 조도환 위원이 말씀했듯이 정수물품 구입계획 실태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신청사의 정수물품 구입계획 및,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이것은 국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본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장비말고 청사에 새로 들어가는 것만 뽑는 거로 해야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 뽑고 저기 있는 것 뽑고 중복되고 복잡하거든요. 여기에 새로 들어가는 것만 별개로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모위원

그것은 구분해 가지고 전에 있던 것을 이용하는 것 그것만 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표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전에 있던 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아 여기 재무과에 이게 빠졌습니다. 재무과에 구유지 팔은 것 있지요? 우리가 승낙은 했지만. 구유지.

윤용상위원

국유지 매각현황,

이상우위원장

구유자, 국.구유지,

김명복위원

그거 3평, 5평 팔은 거 뭐.....

이상우위원장

사실 의회에서 다 했거든.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세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중에 취득세, 재산세, 체납세 결손처분 이런 사항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취득세는 법인의 취득세 부과현황에서 92년부터 93년까지의 현재사항에서 1위에서 20위까지 개인별 취득세 부과현황도 1위에서 20위까지 재산세는 법인재산세 부과현황 종합토지세 건물, 개인재산세 부과현황 이것도 1위에서 20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법인 개인 구분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김명복위원

체납세액의 징수 보상금......

이상우위원장

다 여기 나와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결손처분도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및 감액현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방세 부과현황, 그래서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방세 부과현황을 보면 취득세라든지,

이상우위원장

가만 있어, 결손처분 100만원 이상이 얼마 안될텐데? 100만원 이상이 그렇게 있나?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결손처분 뿐이 아니에요, 가액 처분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 부과현황은 300평 이상으로 했습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300평 이하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신청에 대한 지방세 부과현황에서 건축물 신청으로 인한 지방세 부과현황은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1,000헤베이상. 세무과 사항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성모위원

세입과목에 과태료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외 수입이 있고 과태료 수입이 있어요. 우선 나부터도 지금 딱지 하나 떼어서 3만원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상우위원장

아니 그것은 세무과가 아니고요,

이성모위원

저쪽에 따로 하고 있나? 원은 세무과 수입으로 안오는가?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특별회계거든요.

윤용상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지역교통과에서요.

이성모위원

왜 그러냐하면 확실하게 활동을 하며 상당한 수입도 올리고 그 효과도 나타날텐데 기분 나면 와서1, 2차만 붙여놓고 그게 시원치 않아요.

이상우위원장

이렇게하죠, 건설행정계가 부담금이 있고 또 교통과하고 세외수입 관계가 있으니까 별도로 보지요. 아예 우리가 세외수입하고 부담금 관계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외수입 과목에 목을 하나 더 집어넣고 각과 공히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전부 일단 다 뽑아놓고,

이상우위원장

그리고 세무과에 세원조사 현황 및 보상금 지출현황 이거 하나 더 집어넣지요.

윤용상위원

뭐요, 위원장님?

이상우위원장

세원조사 현황 및 보상금 지출현황,

조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생활의 바쁜 사회를 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돈을 냈습니다. 냈는데 저쪽에서 독촉장 고지서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내다보면 이중으로 내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라 주민등록을 가지고 본인이 오라 등등 해서 공문이 왔는데 잊어버리고 안찾은 경우가 있어요.

이상우위원장

이중납부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제출해야 되니까 가져가라 할때는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조도환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안찾아간 것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두세 번씩 안찾아간 것은 연락을 다시 또 통보를 해줬는지,

이상우위원장

과오납 환불관계,

조도환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현황을 다 파악해 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반환해 준 사람, 또 안찾아간 사람,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다음 시민과. 시민과는 별도 창구 즉별 민원처리 해당 건수하고 시민과에 대해서는 92년도와 93년도 대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창구즉결민원처리현황이 92년도와 93년도에 청원건수는 몇 건인데 몇 건을 처리했느냐를 비교하고 시민신고센터 운영 및 이동민원실 운영실태 이것은 현재 희망백화점에도 이동민원실이 있고 그런 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서 민원이 과연 하루에 몇 건 들어와서 적합하냐 안하냐. 예를 들어서 한두 건 들어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 내보낼 수 없는 것이고 조사해서 필요없으면 이것을 없애자 필요있으면 더 넣자 하는 식으로 해서 감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모위원

창구민원처리현황하고 전화민원처리,

이상우위원장

전화민원이 빠졌어요. 전화민원이 항상 말썽인데.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통합공과금 조정 및 징수내역은 이제 조정했는데 징수가 어라이고 미징수된 사항이 얼마냐 하는 사항을 답변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난청지역에 대한 통합공과금 징수내역 TV수신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우위원장

통합공과금제가 생긴지 5년이 됐나 안됐나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고 5년이 아직 안됐어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아직 안됐어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별 다르게 시민과에서는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전화민원 관계현황, 접수건수 접수처리 접수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한 안찾아간 것은 얼마정도의 용지라든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 등.....

이성모위원

통합공과금 말이죠, 우리가 우리 직원의 통합공과금을 거둬 준다고. 그것 때문에 한전이나 이런 데서 돈을 얼마나 받는지, 교부금 회수하고 우리 인건비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봤으면,

이상우위원장

현황에 다 나와요. 현황을 보면 얼마 받아서 얼마 주고 다 나와요.

이성모위원

우리 직원 시켜서 받아주고 얼마 수입이 되나. 옛날에 한전에 있던 사람들 동직원으로 전부 다 전환시켰거든. 해놓고서,

이상우위원장

통합공과금 조정 및 징수내역 및,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난청지역에 대한 것은 조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어 넣었습니다. 시민과에 다른 것 없으면 민방위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는 뭐 급수시설 현황을 보고 그다음에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여부가 과연 적합한가, 전시상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안넣을 수 없어서 넣었습니다. 전시를 대비해서 비상급수 수질검사를 했고 인근데서 얼마나 사용을 했으면 남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물이 좋으니까 일반인들이 물을 갖다 먹고 그러거든요.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가 더러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상인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에서 넣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하기로 하고서 예산이 서있는데 하질 못하고 있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현황인데 민방위장비에는 기본장비현황하고 보유수, 부족수 대책입니다. 보건소는 다른 업무를 볼 것 없고 우리가 의약품 계약현황하고 의약품 품종별 가격하고 보건소 세입에 관한 사항, 정수 및 비품현황을 집어 넣었습니다.

윤용상위원

인허가 현황을 한번 보지요.

이상우위원장

저거밖에 없잖아요. 보건증 내주는 것.

윤용상위원

방역도 허가 내주고 허가가 적합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요.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나가서 실지 했나 안했나.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복위원

의약품 계약현황에 각 어느 제약회사하고 계약했다는 게 다 나오지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네, 나옵니다. 이게 의약품 관계 계약을 왜 집어넣었느냐 하면 뭐 보건소를 의심하는 게아니겠습니다만 각 제약회사들이 자기 약품을 쓰면은 커미션 정도로 해서,

이성모위원

큰 병원 다 들통 났잖아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그런 관계로 해서 파악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비싸냐 아니냐 하는 것도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근당 제약에서 나오는 무슨 약이 얼망니데 여기서 계약을 얼마에 했느냐,

김명복위원

이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계약관계이니까 우리가 해야지요.

윤용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광칠 위원님한테 의뢰를 하든지 누구한테 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약품도매상에다 약을 가지고 알아 봐야 되겠어요.

이성모위원

개인의원 원장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금방 알아요.

이상우위원장

영업부에서 각 관할이 있어요. 인천시면 인천시 관할. 다음 출장소.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출장소는 남동공단 임대업체 현황과 지방세 징수실적.

이상우위원장

이거 지방세 부과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네, 지방세 부과징수요.

이상우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동공단출장소 신축계획을 넣어봐요.

이성모위원

기타 하나만 넣어 놓으면 다른 거는 다,

이상우위원장

기타 하면 안되지, 계획서에 기타는.... 아니 여기 안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감사기관에 가져오라면 갖다 줍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그리고 남동공단 출장소는 소장님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해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김명복위원

잘한 게 있어야지.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뒤에 참고사항에 자료요구한 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수정된 부분만 각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없고 문화공보실도 없고 총무과에 일용직 총 현황이 삽입되는 것이.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수정안이 바르게 살기운동이 아니고 자생단체 지원현황, 그다음에 자원재활용 실적현황, 도난안전장치계획안, 그다음에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가아니고 국.시.구유재산관리 해가지고 내용에 가서 국.시.구유 사용료 임대 및 대부내역, 그다음에 신축청사에 대한 진행과 준공입주예정 및 정수물품 구입계획안 및 실태, 그다음 세무과에 세원조사 현황 및 보상금 지출현황, 또 과오납 환불현황, 그다음 시민과 전화민원관계현황, 그다음에 보건소에 인허가 관계사 그다음에 출장소에 남동공단 출장소 신축계획안, 그다음 기타에가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통합공과금 조정 및 징수내역과 교부금내역. 기타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또 수정이나 삽입할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조도환위원

그리고 그 자료요청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우선 수정하실 분 없지요?

조도환위원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시작을 어디부터 어떻게 내려왔다는 게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이것을 보면 딱 알수 있게끔,

이상우위원장

그것을 갖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실.국장께 직 접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질문하다 보면 나옵니다.

이성모위원

전문위원하고 간사한테 맡겨서 정리하도록,

이상우위원장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감사시 성실한 감사가 되도록 사전에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00:00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종식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김명복 의원 윤용상 의원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청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