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재무과장입니다.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일 자치단체 내의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국유재산법규와 서로 달라 이를 조정함으로서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에 걱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하는데 필요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4조 제4조 제1항 중 제21조 이것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4호 중 제24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구법에는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5조 대부료의 납기입니다.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그다음에 제33조 이것은 공유임야 특별회계설치입니다. 제34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5조 일반회계의 준용규정입니다. 그다음 제35조의 2 이것은 군수림의 설정에 관한 규정은 이것을 전부다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8조 중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입니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하로써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회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여기에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무허가로 있던 건물들을 양성화 시켜서 준공인가를 해준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회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2의 삭제규정은 1994. 1.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양여금은 '94. 1. 1일부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③(폐지조례) 의령군조례 제 918호 의령군유재산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입니다. 현행법은 도시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그다음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합납부 등 여기에는 영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항은 시지역의 매각대금이고 제2항은 그 이외의 지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다음 제3항은 생활보호자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제4항은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변경한다 조항만 변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제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초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여기에서 제1항 제2항은 생략해놓았는데 이것은 제1항은 건물평가 + 부지 이것이 산출기초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제2항은 다층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해놓은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전부 변동이 없이 현재와 같이 하는데 다만 여기에 가항에 제3항에는 이것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중에 가나다라가 나오는데 가항은 역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습니다. 이것은 1층은 2분의 1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가항은. 나항은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을 3분의 1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이고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을 4분의 1로 변경하고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을 각 5분의 1로 변경합니다. 그다음 마항에 지하실 2층이하 건물의 지하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을 이것은 그대로 지하 1층만 3분의 1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바항 사항은 신설된 규정인데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신설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대부료의 납기인 데 도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하는 30일을 60일로 개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1항은 생략했는데 이것은 규정변경이 없습니다. 경작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항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변경을 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날로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 2 이 규정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변경은 대부금 및 사용허가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38조는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현 조문의 대부 및 사용허가하는 사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는 그앞에 제1항 제2항은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제3항을 하나 신설하는데 아까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써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잔영면적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배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수 있도록 하고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할수 있다 이상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기의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상에...

이 조례가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간에 요구한 사항은 모순이 있는 것은 지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군...

공유재산이라고 그러면 대개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을 통틀어서 공유재산이라고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소유주일지언정 의령군의 도유재산은 의령군수가 도유재산의 의령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다만 제4조에서는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재산도 이런식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유재산도 관리상으로 군수가 한다라고 하니까 더욱이 의령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이든 도유재산이든지간에 관리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새로이 개정된, 대비표에도 있습니다만 역시 제4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을회라는 것은 통상 마을의 총회 마을마다 1년에 전체구성원이 모여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을회라는 것을 조직해놓은 것이 아니고 각 마을마다 전체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의 위원회라고 소집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 용어를 마을이동개발위원회라고.

이동개발위원회라고 해서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을개발위원회라고 하든지.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르죠. 여기에서 말하는 마을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을의 총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구성원들의 집합체제에 어떤 대표기능을 가지는 모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문제는.

이앞에 도지사라는 이야기는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군수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회의라면 되었지 마을회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의원님 하고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이것은 마을총회라는 것은...

좋다는대로. 체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 반대·찬성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4조 도지사는 과장님, 군수로 고치고 마을회는 그대로 마을회로 해서... 그 구절을 바꾸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그럼 여러분 동의에 의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10명, 기권 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저희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의신바와 같이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바꾸는 그 한 구절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대토론없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찬성토론없음) 반대·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사회단체인 새마을이라는 자체는 없어집니까? 사회진흥으로.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만도 85년도 10월달부터 92년 9월까지 7년동안이나 수도요금을 동결시켰다고 제안설명하셨는데 지난해 92년도에 저희들이 8.9%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모든 물가가 한자리숫자에 그치고 농촌추곡수매가 3%로 그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군에 대비한 함안군이나 울산시 의령군 본군의 대비를 하였습니다만 본군 재정상 생활여건상 울산시나 함안군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자리숫자로 동결해 주실것을 건의를 하고 다음은 금년도 수도사업비가 4억 4645만 1천원 투입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투입된 위치와 그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남기청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의원님. 금년도에 수도사업비에 투자된 금액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상수도가 지금 의령, 부림밖에 없습니다. 의령, 부림상수도 노후관교체 사업비에 그것이 들어간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간 4억 4645만 1천원중에서 보면 인건비 1억원, 전기요금 4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약품 수질검사비 3천만원, 채무상환 58백만원, 맑은물 공급대책비 2억 15백만원 들어간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의령, 부림에서 들어간것입니다. 그리고 하의원님, 남기청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담당자로서는 고층이 있습니다만 조금더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 의장님, 그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상수도 재정현황 일반현황에 보면 의령읍이 1일 생산양이 2,500톤 그다음 부림면이 1,000톤에 대해서 1인 1일 급수양이 248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몇 %가 됩니까?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1인 1일 급수양 248ℓ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누수율은 공급율하고 생산된 값하고 실제 수도가정에서 받아먹는 물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몇%나 됩니까?

의령은 시설이 자꾸 노후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약 30%가 미달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종사원이 앞에 동료의원님 두분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농촌수매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농민들의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현황에 의해서 보면 의령같은곳 10명이나 필요합니다. 다른곳에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줄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현 인원을.

지금은 우리 종사원이 최소의 인원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하는곳에는 의령읍 같은경우는 교대하는 인원도 없고 그냥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만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서 계십시오. 남기청의원님.

과장님 설명에 금년도 사업비에 인건비가 13명에 1억원이 지출되었는 데 22.6%입니다. 이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내무규정에 위배된 사실아닙니까? 공무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봉급이 몇% 인상되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22.6%라는 것은 어떻게해서 22.6%가 인상된 것입니까? 공무원 봉급이.

이것은 내용을 보면 13명인데 각종수당, 모든여비, 회비 전부다 포함된것입니다. 월급뿐만이 아니고 이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숙직비, 출장여비, 연금 전부다 이런것이 포함된것입니다. 13명이 1천만원 같으면 연간 8백만원 되는데.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인건비공급이 얼마, 그다음에 퇴직정년까지 얼마해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어야되지 조금전과같이 22.6%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볼때 인건비인상 22.6%라는 것은 누가봐도 웃을일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전부다 출장여비나 모두 포함된것입니다.

과장님. 동료의원들이 조금 궁금한것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부림에 3명, 의령에 8명 그래서 11명이죠? 아니, 의령에 10명이죠? 어디 어떻게 근무하는지 설명한번해보시죠.

이것은 의령읍 건설계에 근무하는 인원이 즉 상수도 현장범법 배수장. 정수장.

어디 몇명이 어떻게 근무하는가를 설명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양수장에 근무하느 사람하고.

양수장에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가... 4명 근무합니다. 교대교대로하니까 사람이 많아지는것입니다. 경비병도 교대교대 해야되고.

4명이 근무한다 말입니까?

예.

4명이 근무하면 근로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수요원, 경비요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수요원이 3명만해도 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 8시간 근무한다 하더라도 3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실제현황을 알고 있어요? 인원이 어디에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알고 있으면서 말씀하시는것입니까?

정확한 교대로 순번이 군무를 하기때문에 검침원있죠. 또 요금조정하는 사람있죠. 전산요원있죠. 이것이 10명이되는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누가 몇명이 근무하는가를 그것도 이럴때는 조정안입니다. 대략 집행부서에서는 25% 인상요인이 있다고 그러고 의회의원님들 생각은 한자리숫자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근무지에 근무하는 현황은 완전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예. 김재곤의원님.

이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정기회감사를 끝내고 그때...

오늘 이것은 안이기때문에 사항설명만 듣고 요금인상요인이 생기면 다음에 상정을 하면 그때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다루시면 되니까 하의원님 말씀은 10%선의 인상을 해서 다음에 상정할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우리 김재곤의원님의 말씀은 좀더 심도있게 다루자는 안으로서 보고만 받고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회기에 상정하면 그때 저희들이 추후승인 해주면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더 유념하셔야 될것은 도시과 계시는 분은 의령하고 부림밖에 없는데 좀더 직원현황이라든지 제안설명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반상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군의회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는것인데 조금더 다른 과장님들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제안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의원님 뜻은 우선 내부적인 작업을 하고 최종결정은 조례로서 가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작업을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토론을 겸했다고 보고 본건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그럼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 '94 상수도요금 조정에 대한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인생각으로는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식사후 제5항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토취장변경에 따른 채무부담 추가 숭인의 건은 오후에 진행하는것이 원활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남기청의원입니다. 오늘의 오후 안건인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토취장변경에 따른 채무부담 추가 숭인의 건에 대하여 긴급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료의원님에게는 유인물이 기 배부되지 않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의령군의 5대 추진사업중의 하나이며 지난 3월 9일날 1차 설계변경시 3억 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사업추진에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령 만천리 산 50번지의 토취장을 이동 추진할것을 설계한 바 있으나 본사업 집행부에서는 많은 인원이 초래되고 근간에 있는 본사업단지 7브럭을 절개해서 그 단지에 한전변전소를 설치할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공사가 내년도 94년도 상반기에 추진이 되어서 의령 군민의 전력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바 본의원의 제안 수정내용은 이를 집행부에서 5억 46백만원의 숭인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이공사는 공영개발사업 차원의 공사이지만 어느 타공사 보다 98.7%라는 그러한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금에서 승인요구액의 49백만원을 삭감시키고 4억 95백만원을 통과시킬 것을 여러분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남기청의원님의 수정제의안 같습니다. 이 수정제의안에 대한 재청있습니까? (의원 재청있음) 삼청있습니까? 방금 남기청의원의 49백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수정제의안이 재청, 삼청에 의해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의원님이... 방금 수정안에 대한 가부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인해주자는 돈이 4억 97백만원이죠?

예.

방금 남기청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남기청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하기에 앞서 이번 회기중의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회기중의 서명의원은 하의효 의원과 김일상 의원을 지명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그럼 이번 회기중의 서명의원은 하의효, 김일상 의원 두분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