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2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鄭承濤)人事

간사 권경호위원입니다.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4일자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7,175억2,600만원, 특별회계 2,166억900만원으로 총 9,341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계수조정 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고 아울러 각 실국간 형평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시군간 투자사업의 편중 배정을 일부 조정하여 생산적인 재원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보조하는 영천댐 도수로 공사 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총 52억4,794만원을 삭감하여 52억4,794만원을 증액하므로서 순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수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 1,2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12억4,882만원 삭감, 공보실 소관 1억400만원, 내무국 소관 2억6,457만원, 보사환경국 소관 2억3,300만원, 농어촌개발국 소관 3억8,100만원 삭감, 농수산국 소관 1억7,0008만원 삭감, 농촌진흥원 소관 1,600만원 삭감, 지역경제국 소관 13억300만원 삭감, 건설도시국 소관 16억900만원 삭감 총 52억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문을 말씀드리면, 도청이전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원, 농가형저장고건립비 지원 5억4,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월동연료비지원 2억5,800만원등과 주민숙원사업비 38억1,500만원등 총 52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UR타결을 앞두고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였으며 아울러 노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학숙건립비중 시군부담 34억원은 인구 등을 고려하여 차등있게 부담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은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증대 등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원활한 시책추진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권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권경호 간사님이 보고한 '94년도 도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옥득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우선 본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신상의 병으로 인해서 그간에 많이 빠진 점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미안케 생각을 합니다. 그간 예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민. 본위원이 그간 예결위원 전원이 밤을 세우다시피 해서 … 이런 예결위원님의 활약에 대해서 저도 듣고 느낀 바 있습니다. 함으로 해서 예결위원 전원일치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삭감문제는 전폭 본위원도 동조를 합니다. 다만, 개중에 조금 전에 간사님 말씀과 같이 임하댐하고 영천간의 물 도수로 예산 국고 15억이 세입으로 금년에 국고보조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15억의 성격은 한푼의 도비도 거기에 같이 도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성격이 못 돼고 순수 국비입니다. 국비 15억은 그 도수로를 즉 말하자면 수도관을 매설하는 작업입니다. 그 매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용지를 보상비조로 15억이 책정이 되어서 국고가 내려온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돈 15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배수로공사하고 즉 동남지구 용수공급에 차질이 올까해서 본위원은 우려된 바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선 본위원이 출신구인 지역 포항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포항에 앞으로 수도 용수를 이 공사를 맞춰서 지금 새로 신축되는 시민의 새로운 주택개발지역은 이 용수를 맞춰서 지금현재 시민에게 공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일 부지매입 15억이 금년에 받아 들이는 세입마저도 국고를 거절할 때는 상당한 1년 이상의 물공급에 차질이 옵니다. 그것은 포항뿐 아니고 경주시 경주군, 영일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공급 계획중에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함으로 해서 이 예산을 전폭 포이코트(Boycott)한다는 내용은 본위원 알기로는 안동지구에 길안댐에 대한 설계변경을 여기에 결부시켜서 이 국고보조 15억을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그걸 동조를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지으니까 제가 포항지역출신 의원으로서 한마디 기록상이라도 제가 반대한 뜻을 표해 두고자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동료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토론을 거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즉, 수돗물이라는 건 생명수입니다. 그러면 동남지역의 생명수마저도 국고 주는 15억을 거절해가며 이 국고를 거절하는 사유를 저는 납득이 안가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나라에는 국법도 잘못된 것을 알면 고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심사위원님께서 이미 이 점을 다 고려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결정짓기 전에 예산만이라도 국고를 15억 받아 들여줄 것을 공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옥득위원님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번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영천댐 도수로공사 계획은 예산은 1,657억원입니다. 예산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공사기간은 '91년4월부터 '97년12월까지입니다. 다음에 시행은 본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토지보상은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영천 도수로의 사용은 어디에 하느냐 하면 임하댐 물 60%, 길안댐 물 40%를 도수로를 통해 가지고 금호강 유지수로 64%로 쓰고 포항, 경주지역의 생활용수로 36%를 씁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문제로 삼는 것이 실제로 길안댐을 만들지 않고 안동댐과 임하댐 사이에 터널을 뚫으면 안동댐 물이 풍부합니다. 안동댐 물을 임하댐으로 해서 그 물을 가지고 영천 도수로로 빼내도 충분한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지역이라든가 이 본회의를 통해서 수차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5억 책정된 예산은 뭐냐 하면 안동군에 있는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동군의회라든가 안동군에서는 토지보상을 거절합니다. 일단 물은 도수로 해가지고 금호강 유지수도 좋고 포항, 경주지역의 생활용수도 좋고 거기에 대한 내중에 댓가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 하더라도 일단 안동에 안동·임하댐 두 개인데 길안댐 못 만든다 그래 설계변경을 해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누차 그 건의하던 차 실행이 안되고 이번에는 그럼 15억이라는 예산이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그 자체를 삭감하므로 해가지고 분명하게 우리 의사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예결특위 할 때 계수조정 할 때나 동료위원들 한테 말씀드린 바와 똑 같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15억 저희들이 삭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영 잃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단지, 이 예산을 안 받겠다는 어떤 확실한 강력한 뜻을 전달해서 더 이상 길안댐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설계를 변경시켜서 임하댐에서 바로 물을 빼가도록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어떤 강한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삭감을 했으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번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득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김옥득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권오을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권오을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토의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물론 이것은 지역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권오을위원이나 김옥득위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표결에 간다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끼리 서로가 평소에 의정생활 하면서 어려운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수의를 한번 더 하고 나와서 표결에 부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는 걸로 …

예, 그럼 이의는 없으시죠? 정회를 10분간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주기돈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안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상호위상도 있고 하니까 비밀 가부 표결에 부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기돈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방망이를 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랬는데 방망이를 쳐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다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은 그러면 예산 전 과목을 다 비밀투표 해야 됩니다. 어느 위원이든지 이의를 걸면 지금 삭감된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은 다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결 소위원회에서 구성했던 사항이 사실상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겁니다. 왜 의사진행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야 다시 다 다른 부분도 …지금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지금 삭감된 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게 많습니다. 이거 다 이의를 걸어서 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동의 승인만 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94년도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이의가 있는 부분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이제 최원병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현재 지금 알기로는 이 1건이 있습니다. 1건인데 합의가 안되는 것 같아서 표결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안을 저희들 받아들여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동의했는데 정식으로 재청이 있는가 물어봐서 동의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표결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아직 재청이 없었습니다.

주기돈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게 좋겠다는 동의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이라고 해서 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위원장인 제가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최원병위원님. 주기돈위원님 가까이 계시는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동그라미로 찬성은 동그라미로 …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득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이 수자원 개발공사 전입금 15억원을 세입예산에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그것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안건은 전부가 똑같고 부분적인 수정동의입니다. 따라서 오늘 투표는 김옥득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가 반대하시는가 그것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가부 투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찬성하시는 분은 한자로 ‘가’ 또는 한글로 ‘가’, 그 다음에 김옥득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지 않는 반대하시는 분은 ‘부’, ‘부’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 가부보다도 O, X로 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찬성하면 O표, 반대하면 X표 그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쓰시든지 ‘O’하시면 찬성하시는 분이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하시든지 ‘X’를 하시든지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위원장 오른쪽에서 돌아가시겠습니다. 권경호위원님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7명, 찬성 7명, 반대 9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김옥득위원님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비록 정회중이지마는 제가 언성을 높여서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제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어제 오후 2시반 식사를 걸러가면서 집행부와 계속해서 교신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신중히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집행부의 관계관이 역시 옆방에서 계속해서 같이 밤을 지새우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최종 조정안을 내놓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의견을 개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회중인 시간이지마는 마치 위원들이 독선적으로 한 것처럼 아니면 전혀 사전에 없었던 것처럼 오도한 것은 위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언론기관에서도 동석해 있고, 또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임석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 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권경호위원입니다.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9,408억3,5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계수조정 방향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아울러 불요불급한 시설비 등을 삭감하여 아동들의 교육시설 개선과 급식비의 확대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의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주요 삭감부문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8억원, 도서관신축공사 16억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15억원 등 총 72억7,3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부문은 순회코치운영비 지원에 5억원,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진학지도비 등 5억원, 강당신축 43억원 등 급식교육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권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권경호 간사님이 보고한 '94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이번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보고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시종일관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신년도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하는 모습은 도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책임에 열성을 다하여 실천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신년도 예산은 우리 도민의 부담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가슴깊이 명심하시고 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의사대로 성실히 집행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4일간의 짧은 심의기간이었지마는 알찬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