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1회 정기회가 개회되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원종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5일 간의 의사일 정으로 개회하게 될 이번 정기회는 금년도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94년도의 의정활동계획을 준비하는 회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정중한 경의를 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도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역점을 두어 다루게 될 사항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실체화하고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민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소요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심의함에 있어서는 지역과 계층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하겠고, 낭비요인이 철저히 배제되는 알뜰한 서울 예산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어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중기재정5개년계획의 첫해 예산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그 동안 누적되어 온 3조원의 서울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의지가 담긴 예산심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몇 가지 예를 들어 소박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6만여 명의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천여 명이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서 6개월 또는 짧게는 3개월간이나 이석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민원처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기강확립에 문제가 되고 예산낭비의 의혹은 없는지 많은 염려가 되어서 지적해 드립니다.

시청공무원끼리 경쟁하는 승진시험에 열심히 근무하면서 밤에 남몰래 공부하여 경쟁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그러고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모자라는 공무원은 휴가원을 내서 당당히 마음 놓고 시험에 임해야 되리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소속부서의 책임자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원종 서울시장은 이러한 관행이 이번만은 시정되도록 철저한 지휘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의 경우 자립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 내실 있는 서울시 재정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채산성을 고려하여 획기적인 운영개선을 이룰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지하철건설공사도 계획된 노선을 장기계획에 의한 공정을 수립하기 보다는 매년 일정구간을 집중 투자하여 우선 개통을 한 후 수입을 확보하면서 잔여공사를 진행하는 공법을 도입할 경우 회전자금의 원활로 우리 서울시민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압니다.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강력히 건의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책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방송본부의 운영에 있어서도 매년 50여억 원이 넘는 재정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일정한 상업광고를 도입한다면 자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시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시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건전하고 올바른 시정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합심하여 1994년도를 건전재정운용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더욱 시민과 가까운 데에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민의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시정실적을 살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모색하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67회 임시회를 통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탁월하신 역량이 발휘되어 이번 정기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중단 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후 이제 3년여를 보내면서 우리 시의회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이루어야 할 소망스러운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국 대열의 진행을 위한 국가적 정책목표에 부응하면서 정도600년을 맞게 될 서울을 세계의 주역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굴절 없이 반영하는 데에도 힘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더욱 활성화된 지방자치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당면의 과제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일에도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의원 상호 간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서 이곳 의사당은 물론 모든 시민의 생활현장이나 시정의 일선현장에 까지도 우리 의회의 관심과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서울시의원이 되기를 다시금 여러분과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5일 동안의 이번 회기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1회 정기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