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현 의원 발언

이준해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저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들 7만여 교육가족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한국창조를 의한 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입시위주의 지식편중 교육을 탈피하는데 역점을 두고 조화로운 인간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윤리ㆍ도덕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암기위주의 점수 따기 경쟁에서 오는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고력과 탐구력, 창의력이 신장되도록 각급 학교의 평가방법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교사중심의 일방적인 주입식, 암기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전환하여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고 공부하는 자율학습능력 신장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자율적, 창의적인 학교경영과 교내부조리현상 제거를 위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최대로 현실화하여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유아교육, 특수교육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등으로 교육의 균형발전에 힘쓰는 한편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건전한 교육력으로 응집되도록 여건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을 포함하여 2,500여 개의 학교에서 7만 여 명의 교원이 220 여 만 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서울교육은 아직도 54학급이 넘는 과대규모학교와 2부제 수업, 교원조직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994년은 서울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착실하게 성장한 지방교육 자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이 가시화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의 수도 서울을 더욱 사랑하고, 오랜 역사속의 빛나는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승 발전시키며, 21세기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세계속의 긍지 높은 서울시민으로서 늠름하게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와 같은 현실상황 속에서 서울교육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서울교육이 나아갈 지표를 금년과 같게 21세기의 주역이 될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먼저 바르고 깨끗한 교직풍토의 정착에 더욱 힘쓰는 동시에 입시위주교육과 지식편중 교육을 완전히 탈피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같이 즐겁게 생활하고 공부하는 우리의 서울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교육의 시책방향을 바탕으로 94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지·덕·체가 조화된 인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윤리·도덕교육을 강화하며 경노효친의 전통예절이 활성화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잘하기, 줄서기, 질서 지키기, 자기일 자기가 하기, 근검ㆍ절약하기 등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되도록 중점 지도하는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존중하고 계발하며 강인한 체력과 극기심을 기르는 심신단련을 위한 교육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갰습니다. 입시를 겨냥한 암기위주의 주입식 일제수업을 완전히 탈피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사고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학생들이 자주적, 창의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참다운 학력이 신장되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실개혁을 위해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교실에 필요한 기본교구를 확충하여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은 궁극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든 교직원이 투철한 사명감과 개혁의지를 가지고 부단한 자기연찬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교원연수와 연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1세기의 고도산업화와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실업교육의 수용시설을 확충하여 우수기술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과 환경에 대한 사랑과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구체적인 실천교육을 강화하며, 한민족공동체의식과 통일의지를 고양하고, 세계로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들의 국제교류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장래의 생애를 설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노지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성인교실, 노인교실, 청소년직업교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학교가 자주적, 자율적, 창의적으로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소신 있는 학교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율장학 활동을 강화하여 교직원의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사명감을 고취하며 학교현장의 변화와 개혁이 강력히 추진되도록 교단지원 중심의 항ㆍ재정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성어린 학교경영을 통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부하고 모든 학생들 다같이 한데 어울려 즐겁게 생활하고 공부하는 정다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지방교육자치가 명실상부하게 정착되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의 지역화ㆍ특성화를 위해서 9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제6차 교육과정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역 간, 학교 간의 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유아교육, 특수교육 및 사회교육 등이 고루 진흥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아직도 교육여건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미흡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 그리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94년도의 예산안을 금년도보다 6.4%가 증가된 총 1조 8,894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뒷받침하고, 늘어나는 교육투자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점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교실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학교현장교육의 내실화와 과학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93년도보다 9.3%가 증가한 1,175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도시개발 확대 등에 따른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11개 교를 신설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조성 등을 위해 1,9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유능한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실업계 고교 수용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6개 공고 신설 추진과 실험·실습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실업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우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4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공·사립학교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등에 93년도보다 19.2%가 증가한 2,255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진흥, 초등학교 급식 확대, 교육개혁을 위한 학부모 교육 추진 등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7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94년도 재정투자계획은 예산총액 1조 8,894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63.8%인 1조 2,046억원을 차지하게 되어 부득이 재정수요에 비해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만, 교육개혁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과 열의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울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정기회에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만, 이는 교육부로부터 공업고등학교신설사업과 배부교육청의 청사이전에 따른 특별교부금 등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이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의 총 규모는 168억원이 증가한 1조 7,9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애정 어린 지도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리면서 교육시책에 대한 설명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염동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이 시정에 바라는 사항을 시 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량일 간에 걸쳐 실시될 일반 행정 분야인 내무·재무경제·문화교육ㆍ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의 질문과 환경·복지·생활분야인 수자원관리·생활환경·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의 질문 및 건설·교통 분야인 교통·건설·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시장, 부교육감,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 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 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 본부장, 청소사업 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내무국장, 감사관,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재무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산업경제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강남병원장, 하수국장, 한강관리사업소장, 문화관광국장, 공보관, 세종문화회관장, 서울시립대학총장, 도로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교통국장, 지하철공사 사장, 교통방송본부장 등 서울특별시 및 시 교육청의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이번 정기회의 시정 질문이 시정 집행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