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90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김영훈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권홍태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의회의원 해외시찰 귀국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제주 프린스호텔 대표이사 유지형으로부터 제주 프린스호텔 부지에 대한 보전지역 해제요청, 서귀포시 서귀동 부한성외 70명으로부터 주식회사 남주유통 상가분양 청약금 반환에 관한 진정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89회 임시회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요식업소 영업시간 자율화와 관련한 진정은 요식업소 영업시간이 11월 2일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제반대책을 수립·추진토록 도지사에게 이송처리하였으며, 제주종합시장 영세상인 이주대책과 관련한 진정은 제주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제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83년도 한약업사 시험시행과 관련한 진정도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와 관련한 진정은 남제주군수와 한남리민과의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인의 의견수용방안을 모색, 사업을 마무리하며 지하수 오염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도지사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 사항으로서 이재현의원께서 도내공무원 해외연수 실태 등 48건, 김길웅위원께서 '93년도 시·군 하수도 사업현황 등 7건, 이상 55건의 질문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한성담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학생탈선예방을 위해 지도 및 선도한 실적과 금후대책 등 12건,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박물관의 '9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4건, 이상 16건의 답변서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지난 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귤수입개방 반대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5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UR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쌀을 제외한 14개 품목에 대하여는 보호수단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화 예외 및 상당한 유예기간을 갖는 조건부 관세화, 그리고 국내외 가격차 만큼을 고율의 관세 상당치로 부과하는 관세화 등 적절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감귤이 제주도 농업과 농민소득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 UR협상에서 가능한 보호와 지원수단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아울러 정부는 국산 감귤의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시문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실무협의위원 간담회가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실무협의 의원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지방자치법 개정촉구대회 개최 등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귤수입개방반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은 끝에 실음) 1. 제90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89회 임시회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0회 정기회 35일간의 의사일정안이 협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시책을 심도있게 파악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1월 29일에는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원·실·국장 전원을 출석요구하며, 둘째, 12월 6일에는 제주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제주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한대로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11월 29일과 12월 6일에 각각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요지서는 11월 26일까지, 교육행정 질문요지서는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시찰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