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한근이 의원 발언

한근이의장
제7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서 지난 11월 12일 소집공고되어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총 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홍사일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계류중인 조례안 1건을 합해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정기회 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은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신후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4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4회경기도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1분

한근이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이성섭 의원과 이세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지사께서는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달
윤세달도지사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91년 역사적인 도의회 개원이후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시면서 경기도정이 반석위에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걸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열리게 되는 정기회에서는 한 해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가지 의안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이 기대되어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이와 같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시작한 첫해로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아 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온 계층간, 지역간 위화감과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하나하나 청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던 각종 규제와 제한이 철폐되고 공직사회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며 환골탈태하여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제2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과감하고도 단호하게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21세기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는 국경이 사라지고 있으며 냉전에 대신하여 또 다른 포성없는 경제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실리추구와 지역보호주의 강화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정세와 우리의 주변 상황도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발 앞서 변화하고 한걸음 먼저 개혁하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994년은 나라안팍의 격동속에 맞는 문민정부의 제2차년도로서 우리 민족의 진운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며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선봉에 서있는 우리 경기도정은 내년 한 해를 도민과 함께하는 신경기창조의 확고한 결실을 가져오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급격한 도시화 상황에서 비롯되는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면서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여 해결해 주는 창의적 서비스 행정을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물가안정기반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를 되살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산간오지와 도서벽지 어느 지역이든, 도민 모두가 골고루 복지시혜를 받는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자기책임을 다하는 도민상을 구현하여 21세기 국민의식을 선도하는 신경기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희망찬 21세기를 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 도민의 결집된 역량과 지역잠재력을 한껏 발휘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4년도에는 총 2조 1,304억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도정 주요시책을 700만 도민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일이라도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을 찾아서 해결하는 민주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무한대적 희구와 각계각층으로부터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지방행정의 수비범위는 한계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고 민원부조리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하여 투명한 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이해관련시책에 대해서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기관간의 충분한 협의와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선행정의 현장과 주요사업장을 수시 방문하여 사회저변층이나 소외계층과의 정례적인 대화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생활행정,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도정보고회 등을 통해 도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초부터 도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찾아 도민편의주의로 개선해 나가는 행정쇄신에 총력을 기울여 행정의 관여범위를 과감히 축소 조정하고 자율과 능률에 바탕을 두는 행정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창안되어 국민으로부터의 좋은 반응속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94년도에는 완전히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하나의 민원처리를 위해 수차례 관청을 방문하던 행태를 과감히 불식시키고 불합리한 민원처리제도를 대폭 개선하며 처리대상도 모든 민원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처리기관도 도와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역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지역간의 이기적인 대립에 따른 문제를 자치단체간의 자율적 협조로 해결토록 적극 유도하는 등 늘어나는 광역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공영개발사업을 포함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세외수입의 확충을 기해 나가면서 도민에 대한 조세부담은 최소화시키는 건전한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고정적 지출비용의 축소와 불요불급한 지출요인의 규제 등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기업형 재정운영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경기인 운동을 통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문화시민 의식운동을 민간주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정신과 사고 등을 2000년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신경기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도민 각자가 사회 각 분야에서 고쳐야 할 점을 찾아 개선하고 스스로 실천하려는 전향적인 의식변화를 토대로 도민의 자긍심과 주체성을 확립할 때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식변화를 토대로 도민의 자긍심과 주체성을 확립할 때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식개혁 교육의 실시와 기관단체별 실천덕목의 선정추진, 공중질서지키기 범도민운동과 사회지도층 앞서서지키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질서의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 운동이 보다 확산 정착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불법.무질서 심리 등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신뢰하고 화합하는 안정된 사회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이제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기인 모두가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피부에 와닿으면서 실천하기 쉬운 과제를 선정하여 하나씩 정착시키는 의식개혁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중심의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초질서 지키기와 모범마을.직장.단체.자생집단 육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일하는 자랑스러운 경기가족을 찾아 신경기인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을 먹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개발수요의 증대 등으로 황폐화되고 오염되어 가는 우리의 국토를 깨끗이 가꾸려는 건강한 국토사업은 생활환경개선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을 2000년까지 3단계로 7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새해에는 185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등 12개 사업을 주민과 직장.단체의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지역 2000만 주민에게 맑고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보전하고 상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량 또는 확충하여 1인당 1일 급수량을 375ℓ수준까지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등 41개소를 건설 또는 확장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6개 오염하천을 정비하며 시.군단위의 수질오염감시상황실을 확대 설치 운영하는 한편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노후관을 개량하며 취수.정수.배수시설과 송.배수관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천군 장호원읍 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해 충주댐 수계의 원수 정수시설을 확장하고 폐수 배출업소의 최종폐수 배출구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무단불법시설을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거, 소각 및 매립 등 처리시설을 활개 설치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로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과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가 쓰레기 배출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음식점, 축산농가 등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사료로 활용하고 가정과 학교, 음식점 등 4,400개소에 음식물찌꺼기 비료화 용기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흙, 먼지, 아황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배출업소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사업장별로 살수차량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청정연료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도심운행이 많은 시내버스, 대형차, 경유사용 소형차에 대해 매연이 적은 연료로 교체토록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넷째,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선진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는 지역별로 경제적 이해에 따른 블록을 형성하면서 통상전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EC국가를 중심으로 유럽 단일의 통합국가를 추진하고 있고 북미지역에서도 NAFTA를 체결하여 지난 11월 17일 미하원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는 등 북미지역의 경제블록화도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대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UR의 연내 타결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대외경제 환경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통상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해 신경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차원의 노력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 중심의 물가자율통제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면서 건전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물가상승 선도품목을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화합을 유도하여 건전한 산업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근로자 임대주택과 근로자 장학금의 확대공급을 통해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도립산업학교를 '95년 3월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육성자금 500억원을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함과 아울러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300억원, 국비 300억원 등 총 6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토록 하고 수출지원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 공동의 지역 컨소시엄을 확대 구성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우리 고장제품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세계각국에 배포하고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거대한 잠재시장인 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해 지난 10월 4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는 요령성과의 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해 협력위원회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농어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여 도시 못지않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운영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토록 총 716억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업의 완전 기계화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 부존자원 등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동한 원예, 축산, 수산업의 단지화 등 지역특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관광지 개발에도 힘을 쏟으면서 육림.조림사업 등 산지자원화 시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를 창의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여 국내.외 농업환경여건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농어촌을 선도하는 정예인력으로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연수, 자녀학자금 지원, 연수대회의 내실운영,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교육 등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을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정주생활권 개발,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 농어촌 가로등 설치,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총 454억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생활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도 전역의 도시화 추세에 대처하여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등 일부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형 산업을 유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총 204억원을 투자하여 오지개발,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오지종합개발, 서해 오지개발 동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지향적 교통망체계의 구축을 통해 수도권 교통난해소 및 도내 전지역의 1시간내 생활권화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 교통체증구간 해소를 위해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 등 15개 노선 22.4㎞의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931억원을 투입하고 화성군 남양-신외구간 등 지방도 2차선 확.포장사업에 528억원, 지방도 및 시.군도 정비사업에 1,195억원 등 총 2,766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등 13개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안목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과천, 분당, 일산선 등 신도시 전철노선과 경인복복선, 성남선, 수원-천안간 복선전철 등의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경부고속철도, 신공항 건설 등 대단위 교통사업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체증완화를 위해 대중교통체계의 발전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장거리노선의 단축, 굴곡노선의 직선화와 환승위주의 버스노선 조정 외에도 마을버스, 지역순환버스, 시내좌석, 심야좌석버스 등을 확대 운행하여 대중교통이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 안양 등 6개 시에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를 확대하여 차선 운영을 대중교통위주로 개편해 나가고 분당, 일산 등 신도시에 대해서도 전철과 도로개통시간에 맞추어 버스노선을 정비해 나가면서 우등광역버스 등 고급화되고 다양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통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평가심의를 강화하고 차선운영의 합리화를 기해 나가면서 신호체계 개선 등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함과 아울러 수원 등 30만 이상 6대 도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여 도시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 진입로와 전철역, 터미널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실효성있는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자가용 이용규제 시책과 교통유통개선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진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내실있는 계도와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하고 교통유통장애를 유발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을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모든 도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보호수준향상, 자활.자립, 시설보호자의 보호수준향상을 위해 764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재활자립장을 확대 설치하고 수화교실, 심부름센터운영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자조.자활능력을 키워주도록 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운영을 비롯한 청소년 수련활동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불우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수용아동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보호 및 자립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모든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신.증축하고 진료장비를 현대화하며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도민이 골고루 느낄 수 있는 지역문화의 창작여건 개선과 건전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47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민이 건전한 정서와 문화의식을 갖고 있을 때 퐁요롭고 안정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예회관과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문화공간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고 연극.음악제 등 지방단위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국난극복의 산현장인 강화국방 유적지와 다산 정약용 선생 묘역 등 향토유적지를 체계있게 정비 보수하여 민족정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국민의 정신교육도장화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부분에 있어 도민생활체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8개소를 건립하고 특히 금년도 제74회 전국체전에서 서울을 제치고 종합우승의 고지를 쟁취한 것은 700만 도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체육웅도의 자존심을 드높인 영광이며 경기체육의 앞날을 밝게 해준 쾌거로서 이를 지키기 위한 육성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홉째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신재해대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1,24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참사를 비롯해서 금년에 발생한 바 있는 일련의 안전사고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재난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도내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체계와 제도적 문제점을 과감히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5개 재해유형별로 종합방재계획을 수립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의 총체적 예방태세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노후교량과 고층건물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재해취약지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시설개선과 제도적 정비를 위한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 우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 취약지역의 현황과 하천수위 등 재해영향 상황관계를 분석하여 수계별 재해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므로써 계획적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대비해 나가고 수해상습지역인 광명 목감천변 침수방지 대책사업과 부천 굴포천, 평택 통복천, 구리 왕숙천 개수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해위험구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천, 용인, 안성 등 3개 소방서를 신축하며 고가사다리차 등 88대의 소방차량을 구입 보강하여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기하는 등 대형화되는 화재에 대해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도정주요시책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1994년도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기틀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치고 국운도약의 국민적 저력을 결집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경쟁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배양하면서 개방화 국제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3만 5,000여 공직자는 도정이 맡아야 할 중요한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여 국가발전의 창조적 전위로서의 역할을 다할 각오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걸쳐 개혁정신을 충분히 고려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배전의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복
임수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94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사회구조가 복잡다변해지고 또한 도민의 생활이 향상이 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특히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도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또 성과 지향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자주재정능력을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뒷받침을 위해서 세제의 공평성 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고정적인 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적 경비의 감축운영을 물론이거니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회계간.단체간 예산의 일부 부족 계상에 따른 맹목적 재정규모의 팽창을 조정해서 재원의 이중관리에 따른 경상비 증가요인을 과감하게 제거를 해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도시 개발사업의 마무리 등에 대한 영향으로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어려울 것으로 감안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수입원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수입이 가능한 재원을 모두 계상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액 추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등 가변성 있는 수입원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감안을 해서 추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 재정운영에 부응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짜임새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경상비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절감된 예산액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은 사업 주관부서의 요구와 해당 시장.군수의 건설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연계해서 검토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방비 부담지시액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편성한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조 1,304억원으로서 '93년 예산보다 약 2.5%가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3년보다 19.4%가 증가된 1조 5,47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규모가 5,830억원으로 '93년보다 25.55가 감소된 1.993억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반회계가 증가된 사유는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발생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중복계상됨에 따라서 재정규모의 부실.팽창을 조정하기 위해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등 6종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서 일반회계 규모가 2,166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94년도 예산편성시 2,166억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서 25.5%가 감소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조 2,2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약 9,200억원이 되겠습니다. '93년보다 10.6%인 880억원이 증가된 형편입니다. 세외수입은 2,517억원으로 '93년보다 약 9%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319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1,74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3,25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75.8%로 '93년보다 약 6.8%가 줄어들었으나 역시 타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도의 지역적 특수여건을 감안해 볼 때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회비에 약 6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요상징 조형물 신조에 1억원,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경비가 38억원, 기타 의회사무처 운영경비가 21억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총 1,46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올릴 것 같으면 우선 인건비가 8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청 청사 7개 시.군 3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읍.면.동이 아주 노후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9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청사 공제회비 부담금이 37억원, 그 다음에 도본청 제2별관증축이 17억원, 또 마권세 징수 수수료가 27억원, 지역개발기금 조성이 50억원, 또 북부출장소 청사가 지금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약 6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실태조사 시.군보조사업비가 20억원, 기타 경상비 등에 3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인상요인은 인건비로서 도의회와 북부출장소를 제외한 공무원의 인건비 819억원을 일반행정비로 통합 계상함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셋째로 사회복지비는 1,57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올릴 것 같으면 첫째로 3만 9,800명에 대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생계안정을 위해서 64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랑인 시설보호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36억원, 장애인 시설운영비 지원 등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71억원, 또한 노인정 현대화 사업 약 3,64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운영이라든가 아동복지사업에 307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3개소에 32억원, 또 근로 청소년회관운영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91억원, 보건소 및 지소 신.증축이라든가 보건위생사업에 77억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소각장 설치, 환경오염방지 대책사업 등에 3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산업경제비에 2,7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올릴 것 같으면 경지정리사업과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생산기반 시설확충에 67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과 유통시설확충을 위해서 358억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안전영농지원을 위해서 278억원, 그 다음에 꽃과 채소시범단지 조성과 공동육묘장 설치를 위해서 78억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개발이 93억원, 농촌진흥사업이 94억원,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이 39억원, 축산과 잠업진흥을 위해서 13억원, 수산자원조성과 시책사업을 통해서 51억원, 산림보호와 임업경영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107억원, 국민관광지 9개소 개발 25억원, 오지지역 전화사업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이 360억원, 도시가스 사업자금 및 하계 저탄자금조성이 70억원, 기타사업에 4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지역개발비는 5,5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올릴 것 같으면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건설이 180억원, 고색-의왕간 연결도로 개설이 120억원, 지방도 확장 2차선 내지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10개 노선에 483억원, 팔당대교 건설이 84억원, 지방도 25개 노선에 2차선 확.포장을 위해서 528억원, 또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 사업에 314억원, 위험교량 개.보수사업에 161개소가 되겠습니다. 470억원, 재해예상사업 하천기성제보수 등 506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외에도 주차질서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에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째 문화와 체육분야는 57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올릴 것 같으면 체육고등학교 건립비 지원이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회 지원이 9억원,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등 각종 문예행사지원에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든가 문예회관건립 11개 시.군에 걸쳐서 11개소 85억원, 도립극단 및 도립무용단 운영이 11억원, 지정문화재 등 향토문화재 보존사업이 77억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과 체육관 등 지방체육시설확충이 129억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이 22억원, 그 다음 도립도서관운영과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26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비는 38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올릴 것 같으면 소방학교 건립이 51억원, 소방관서 증설이 80억원, 소방차량보강이 32억원, 소방용수 시설보강이 4억원, 광역소방작전망 구축 통신시설이 3억원, 민방위시설과 체육훈련비 8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덟째 지원제비에 있어서는 3,16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올릴 것 같으면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 원리금 상환인 과천-우면산간 도로 확.포장이 15억원, 지방공사 수원의료원 신축과 장비구입비가 12억원, 안양-판교간 도로 확.포장이 7억원, 구리 IC-도농 3거리 도로포장 5억원, 인천-양촌간 도로 확.포장이 6억원, 구리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있습니다. 지방도.군도 포장 IBRD차관이 29억원, 지방공사 의료원 장비구입비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3년도 4/4분기와 '94년도 3/4분기까지의 시.군 지방세 징수교부금 3,049억원과 예비비 35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830억원으로서 총 7종으로 '93년 대비 25.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종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서 '93년도 예산보다 1,993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규모는 328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260억원과 도비부담금 65억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2억원의 재원을 통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20억원, 융자금 4억원 등을 지원토록 할 생각입니다. 시화지구 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73억원으로서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의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비에 대한 개발사업 부담금으로 561억원을 충당하고 사업장 정리 등을 위해서 5억원, 인건비 등 경상관리비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규모는 총 264억원이 되겠습니다. 골재매각수입 69억원과 순세계잉여금과 도 전입금수입이 189억원, 잡수입 6억원의 세입재원을 통해서 한강 종합개발사업 공사비와 팔당대교 건설과 창우 IC 공사비에 충당토록 했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규모는 7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별 부담금 세입재원으로 해서 팔당상수원 보호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총 111억원으로서 통행료 수입 110억원과 잡수입 1억원의 세입재원으로 도로건설 지방채 상환금 98억원, 도로유지관리비나 통행료 수납 위탁관리비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규모는 공채매출수입과 융자금 회수 등 3,030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공채 619억원을 상환하고 상.하수도 사업에 400억원, 공영개발사업에 1,414억원, 도시도로사업에 542억원, 경영수익사업에 36억원을 각각 반영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토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비 특별회계 규모는 1,451억원으로서 수원 권선1지구 주택분양금과 광명APT형 공장 분양 중도금 등을 세입재원을 통해서 수원 권선1지구 3지구 택지개발 등에 1,095억원을 계상해서 구리택지지구개발 이익금 180억원 전출과 양주 토지보상비 12억원, 차입금 40억원과 예비비 등 기타 관리비에 12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정리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 제74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한 치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는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환
한환경기도교육감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4회 경기도의회정기회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93년도를 마무리 짓는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는 각종 조례안과 '94년도 예산안 및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등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안건들이 많아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가 다른 어느 호기보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어 공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시기 위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94년도 경기교육의 시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산업발전과 전입 인구의 증가에 따른 교육인구의 급증, 그리고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도서벽지지역도 넓게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여건으로 인하여 지역간 교육편차의 해소, 학생수용 능력의 확대 기술인력의 양성 등과 같은 특수한 현안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을 금년도에 이어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경기교육의 기본시책을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기초교육의 충실, 미래에 대비하는 과학실업교육, 교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으로 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책별 주요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도덕성 함양을 통한 인간교육을 강화하고 이러한 인간교육을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연계 지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장의 얼 및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교육과 향후 통일에 대비한 올바른 통일관 정립지도에도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분진 수거 및 국토청소운동 등을 통한환경보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교육의 충실에 있어서 학년별 교과별 학력성취 수준을 설정하여 지도하고 독서교육을 강화하여 연구학습 능력을 기르며 제6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한 경기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개발과 입시제도 개선에 대비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에서 올바른 생활학습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업교육에 있어서는 먼저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험중심의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과학교육을 위한 여건개선과 과학수학 우수아의 발굴 지도 그리고 컴퓨터교육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내실있는 실업교육을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용능력의 확대와 실험실습시설의 확충 및 실업교육의 특성화 추진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건 교과 및 특별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힘써 올바른 진로의식을 갖도록 하고 아울러 일반계 비진학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교육과정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학교별로 교직논리요강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찬조금품 제고에 대한 개선과 교육현장의 각종 불신요인을 계속적으로 쇄신하고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신도시지역 및 주택개발지역 중심의 학생수용시설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노후교실 및 화장실의 개축, 이중창 시설, 양호실 설치 및 급수시설 개선 등과 같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한편, 아울러 사학에 대해서도 공립학교와 대등한 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재정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기본방침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3년에 비하여 1,176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조 3,5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원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자립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인상률을 전국 수준에 준하고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첫째 학교 및 학급의 적정 규모화 추진으로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로서는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경상적 경비를 3%내지 5% 감액하였으며 셋째로서는 사학의 책임경영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의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등 재정지원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셋째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운영비의 적정소요기준을 산출, 표준화, 본격화하여 증액.지원하였으며 다섯째로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맞는 예산제도를 확립하고자 예산과목체제를 축소.조정하는 한편 사업주관 부서별로 예산확보 및 집행 책임을 부여하고 여섯째로서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예산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지원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행정 경비를 기관 규모별로 표준화, 본격화하여 기관운영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교부금, 국고부담금, 전입금 등의 의존수입이 1조 2,050억원으로서 8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이 1,521억 7,000만원으로서 11.2%에 불과하여 본 도의 교육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9,414억 8,000만원으로서 69%, 기관운영비가 534억 6,000만원으로서 4%, 교육과정운영비가 434억 5,000만원으로서 3%, 경상교육사업비가 1,158억 1,000만원으로서 9%, 투자교육사업비가 1,894억 8,000만원으로서 14%, 기타 교육경비가 134억 9,000만원으로서 1%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본급여와 제수당을 3% 인상 계상하고 94년도 학교신설과 학급증설에 따른 증원 교직원의 인건비를 우선 확보하여 인건비가 총 예산액의 69%인 9,414억 8,0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4,156억 9,000만원으로 각급 기관의 기본적 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어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학교직접 투자교육비를 확대하고자 국민학교 및 중학교 운영비로 581억 8,000만원, 일.숙직수당, 순회코치 수당, 하급교육청 운영비 등을 현실화시키고자 73억 3,000만원, 국민학교 무상교과서 대금으로 78억 7,000만원, 통.폐합학교운영비로 8억 6,000만원, 고등학교 직접 투자교육비로 98억 8,000만원 등 경상 및 투자교육사업 지원비로 135억 6,000만원 등 총 976억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수당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사립교원의 숙직경감과 주당수업시간을 공립교원과 동등하게 하는 등 사립교원의 복지향상과 사립학교 운영의 재정결함보조를 위하여 996억 7,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로 실업계고교의 내실화 및 실업교육체제의 개혁으로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실업계고교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실습비 지원에 12억 7,000만원, 자영농과 설치고교 기숙사 운영비에 3억 7,000만원, 농업계고교 생산물 매각대의 학교환원지원금으로서 34억 2,000만원 등 5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서는 유아 및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연수 등에 35억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로서는 기초자료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과학교육의 여건개선과 컴퓨터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73억 1,000만원, 하급교육청별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1개교씩을 지정 운영하는 과학실험중심 학교운영비로 7억 8,000만원 등 총 8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로서는 사회교육 및 체육.보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사회교육 및 체육행사 지원, 독학학위취득시험 등 사회.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6억 9,000만원, 급식학교 운영, 국민학교 중식비지원, 급식학교 확대를 위하여 46억 7,000만원 등 총 5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로서 교육행정전산화를 위하여 금년도 4개 교육청에 이어 '94년도 11개 교육청에 행정전산망 구축경비로서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로 기타사업으로서는 국.중.고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연수경비 38억 4,000만원,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으로 53억 8,000만원, 교원의 숙직부담경감을 위한 사업비로서 2억 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서 163억원 등 총 25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수용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학교신설계획은 총 107개교이나 각종여건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신설이 가능한 학교 수는 국민학교 48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21개교 등 총 100개교로서 그 어느 해보다도 학교신설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자체재원이 없어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학교신설경비가 조기에 교부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만 교육부로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 부득이 내년 2-3월경에야 교부될 예정인 학교신설 특별교부금을 금년도 교부액과 같은 수준의 예산으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연초부터 학교신설을 추진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도시지역의 32개교와 기존지역에 16개교의 학교신설 소요경비는 1,382억 9,000만원과 금년도에 설립을 추진하여 내년도에 개교할 신설학교의 내부비품 및 교재구입비 170억 7,000만원 그리고 신도시지역 14개교와 기설 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중 '94년도 분할 납부금액 125억원과 94년도 신설계획 학교중 학교 신설경비를 계상하지 못한 59개교의 설계용역비 20억 8,000만원 등 총 1,699억 4,000만원을 학교 신설 경비로서 우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94년도 학교신설에 필요한 총소요 경비는 5,174억 3,000만원의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경기교육이 해결하여야 할 앞으로의 중요한 현안과제이며 이의 해결이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교육감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경기교육을 늘 염려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더욱 큰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9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조 3,571억 7,000만원으로 이중 학교비가 인건비 포함하여 1조 310억 5,000만원이고 사학지원비가 996억 7,000만원, 시설비 및 필수적인 경비가 1,967억 3,000만원으로서 교육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297억 2,000만원에 불과한 형편이오며 이 297억 2,000만원의 투자사업 내용도 대부분이 필수사업과 계속사업으로서 준경직성 예산이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경기도의 극히 빈약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기관별 인건비를 최종 판단하여 증감 조정하고 신설 학교 부지매입비 및 사유지매입비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며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등 기타 제반사업비를 조정하고 경기도 및 시.군의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목적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84억 6,000만원이 감액된 1조 2,3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급교육청 토지매각수입 19억 9,000만원, 잡수입 3억 2,000만원, 기타수입 1억 2,000만원 등 총 24억 3,000만원이 증액되고 잡종재산 매각대 37억 6,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48억 7,000만원, 예금이자수입 18억 6,000만원, 기타수입 4억원 등 총 108억 9,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4억 6,000만원을 세입에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분당지역 특수학교 신설비 32억 9,000만원, 하급교육청의 인건비 부족액 2억 6,000만원,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액 8억 7,000만원, 마석국민학교 시설개선비 12억 4,000만원, 기타 17억 1,000만원 등 총 7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9억 5,000만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6억 9,000만원, 신설 및 기존학교 부지매입비 93억 5,000만원, 교원연수경비 등 기타사업비 10억원과 예비비에서 38억 4,000만원 등 총 158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현안사업을 계상하였고 세입결손 방지를 위하여 자체재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12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홍사일 의원입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74회 정기회 중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93년 11월 29일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와 93년도 11월 30일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 경기도지사, 농촌진흥원장, 북부출장소장, 공영개발사업단장, 기획관리실장, 소방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내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농어촌개발국장, 농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건설국장, 도시국장, 민방위국장, 지방공무원연수원장, 기획담당관, 공보관과 경기도교육감,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74회 정기회 중에 대집행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보다 더 충실하고 성의있게 하여 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8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를 위해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