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김대근 입니다. 인생일사는 동무사라고 했는데 오늘 동료의원의 좌석을 바라보며 한없이 서글픈 마음을 느낌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및 조례에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1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태백시의회 제24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취득에 철암 복지회관 신축공사 편입용지 5필지에 1,158㎡,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5필지 1,785㎡, 건물취득에 철암 복지회관 신축공사 편입건물 1동 543㎡, 토지매각에 태백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부지 2필지 3,216㎡, 토지교환에 장성 소방파출서 부지외 2개소에 4필지 1,186㎡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결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취해진 적정한 조치로 보여지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도로망과 현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미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1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 11월17일 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준용하고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페지하는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9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 11월17일 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지방자치단체 소송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4년부터 인상 지급하는 것으로 법적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9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7일 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의거 태백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하여 '94년도부터 일반회계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